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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노동법개악 저지’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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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이어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와 5일 본회의 등 국회에서 노동법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일 1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겠다”며 “우리 노동자가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을 유린하려는 수구세력”을 향해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으로 알고”있고, “가난한 것들이 일이라도 오래 해야 먹고산다고 생각”하는 등 19세기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란 화장실 휴짓조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홍순광 건설연맹 권한대행은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제로도 주당 64시간의 노동이 가능한데, 여기서 탄력근로제 가능기간을 더 늘리면 노동자들은 죽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탄력근로제를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작년에 이미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개악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업종과 연령,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을 강행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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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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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 까지 행진해 항의 면담을 위한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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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중단’과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해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7시에는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2일에도 국회 및 시민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5일 국회 본회의 까지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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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악 저지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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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환노위는 4월 1일과 2일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4월 3일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연장기간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5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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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미래를 원한다.
노동이 아름답고, 사회가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임금과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은 최소한의 조치다.
단결과 교섭과 투쟁을 보장하는 노동권은 이런 세상을 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이를 비웃으며 노동자에게 가난과 질병, 멸시를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만 붙들고 앉아 노동권을 유린하려는 수구세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으로 알고 있다. 배고프고 가난해야 푼돈에도 일한다는 19세기에 머무른 생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여긴다. 가난한 것들이 일이라도 오래 해야 먹고산다고 생각한다. 19세기에 사는 이들에게 선진국형 생산이나 노동자 건강 따위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란 화장실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성가시고 위험한 노동 3권을 짓밟고 노조를 파괴할 공격권을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장관 집무실에, 국회의사당에, 회사 사장실에 빼곡하다.
재벌총수 심부름센터 경총은 독재가 그리 좋은지 국제기준이고 뭐고 노동 탄압만 바라고,
이재갑 장관은 경총 요구를 버무려 국회로 넘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정치꾼들은 아귀다툼을 벌이다가도 노동법 개악에는 여야 없이 달려들어 입을 맞춘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란 영원히 미뤄둘 미래형일 뿐이다.
돈과 권력에, 얼마든지 멸시하며 쓰고 버릴 ‘근로자’를 마련해주는 과거에만 살고 싶을 뿐이다.
지금도 국회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보수경제지 악다구니에 두 손 놓고 앉아 처분만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는가.
민주노총은 백만 조합원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2천5백만 노동자의 내셔널센터다.
이 시간 이후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겠다. 우리 노동자가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 않겠다.
2019년 4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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