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11억 넘게 올라 52억 ‘1위’ 정점식·정진석·박병석도 6억 이상↑ 지역구 아닌 강남에 집 보유하면서 집값 안정 외치는 건 자기모순 지적
2019년 8월 강남 아파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중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의원 38명의 평균 주택 가격이 17억여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의 집값은 지난 6개월~1년 새 평균 4억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의 힘’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28일 <한겨레>가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20년 12월31일 기준)을 통해 ‘비서울 지역구’ 의원 204명 중 서울 서초·강남·송파에 집이 있는 의원 38명의 집값을 분석해보니 평균 17억5400여만원이었다. 6개월~1년 사이 평균 상승액은 3억8700여만원이었다. 20~21대 총선에 연이어 당선된 의원들은 2019년 12월31일이 변동액을 비교하는 기준 시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5월30월이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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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의원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무소속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203.12㎡)은 지난 1년간 11억8400만원이 올라 현재가액은 52억원이다. 현재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 아파트는 65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때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아 국민의힘을 자진탈당했다.
상승액 기준 2위인 정점식(통영시고성군)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194.69㎡)를 1년 만에 7억7600만원이 오른 29억6천만원에 신고했다.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이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183.41㎡)는 32억원으로 1년 새 6억6400만원이 올라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갑)이았다. 박 의장의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196.80㎡)는 6억900만원 올라 39억6100만원으로 신고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내세우자 지역구인 대전 서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울 강남구 반포 주공아파트는 유지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한 강남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99.96㎡)도 1년 간 5억1500만원 올라 20억9900만원으로 신고됐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128㎡)를 20억5100만원(5억700만원 상승)으로 신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40.33㎡)는 4억6300만원이 오른 32억4700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23.3% 올려놓고 “낮게 받으면 다른 (임대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응천·임종성 의원이 각각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 의원의 아파트는 4억2500만원이 오른 15억4500만원에, 임 의원의 아파트는 4억1400만원이 오른 14억7000만원에 신고됐다. 지역구도 아닌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지역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외치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세를 살고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김병기 의원(동작갑)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20.00㎡)를 2억8000만원이 오른 14억2400여만원으로 공개했다. 역시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이수진(동작을)·최기상(금천)·박성준(중구성동구을) 의원은 가격 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번 노동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올해 양 위원장이 취임한 후 민주노총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풀어야 할 과제도 소개합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양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한 후 4개월 동안 민주노총 안팎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청년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민주노총 내에 ‘청년사업실’도 신설하고 청년임원 할당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유튜브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 방송국’을 노동절에 개국할 예정인데, 방송국 개국 이벤트로 게임대회를 연다.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온 기성세대에겐 낯설게 느껴졌는지, 이를 두고 내부에선 ‘웬 게임이냐’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단 해보자’는 것이다. ‘40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의 패기일까. 양 위원장은 임기 중에 ‘욕’을 먹더라도 훗날 “변화를 시작해냈던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담백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싸우는 민주노총”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성세대든 청년세대든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4ⓒ김철수 기자
민주노총 첫 게임대회
- 취임 일성처럼 지난 4개월 동안 민주노총 내부에 변화가 생겼나요? “청년사업실을 신설했고, 5월 1일 방송국이 개국합니다. 그리고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도 결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결을 달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정을 작파하고 한 달 넘도록 현장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보 자체가 현장의 간부나 조합원들이 볼 때 신선하게 다가간 거 같아요.”
인터뷰 당시 민주노총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던 건 민주노총 방송국 개국 이벤트인 ‘게임대회’였다. 종목은 대중적 온라인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카트라이더’다. 각각 노조별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우승자에게는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 등 총 3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주어진다. 관련 질문이 나오기 전에, 양 위원장이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방송국 개국 이벤트로 게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 ‘왜 민주노총에서 게임대회를 하느냐’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 조합원들이) ‘해보자’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의 교훈이나 긍정적인 점, 부족한 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것을 답습하고, ‘이건 긍정적일 거야’, ‘이건 부정적일 거야’라고 미뤄 짐작해서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건 세대의 차이 때문은 아닐까요? “(게임대회에 대해) 젊은 세대는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기성세대는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나이와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내부에서 논의해보니 나이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것도 있고,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 누군가 ‘게임대회는 좀 아닌 거 같다’고 반대하면 뭐라고 답해주시나요? “‘욕은 위원장이 먹을 테니 일단 해보고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먹더라도 다양한 걸 시도해보자’ 이게 제 (민주노총 운영)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실제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오래 살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는 사이 게임대회 참가 신청 인원은 빠르게 늘었다. 28일 현재 기준 총 508명 신청으로 접수가 마감됐다.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관계자는 “90년대생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결승전은 방송국 개국 전날인 30일에 치러진다. 방송국을 통해 ‘경기 중계’도 한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업에서 (조직화를 하지 않고) 이만큼 신청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감탄했다.
양 위원장은 “게임대회를 한다고 했더니 ‘베틀그라운드’ 핸드폰 버전도 열어 달라, 무슨 게임도 열어 달라, 그런 요구가 막 빗발쳤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비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왜 하필이면 선물이 에어팟이냐”고 비판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그럴 때 양 위원장은 “좋잖아요~”라고 답한다고 한다. 실제로 ‘게임’과 ‘에어팟’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민주노총 방송국 게임대회ⓒ민주노총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의 쌍방향 소통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질문과 의견을 많이 주는데 제가 직접 답문을 보내거나 댓글을 달아주고 있다”며 “‘진짜 위원장이 맞느냐’고 되물어주기도 한다. 더 편안하게 조합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방송국’에도 직접 출연한다. 4개 코너 가운데 양 위원장이 출연하는 코너의 이름은 ‘위원장에게 물어봐’이다. 양 위원장이 ‘유튜버’가 되는 셈이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위원장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라이브(생중계)로 하나요? “아니에요. 라이브로 했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녹화방송으로 합니다. 대신 개국 첫 방송은 제가 직접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새로 꾸민 스튜디오도 이때 소개할 예정이에요.”
- 방송은 재밌어야 할 텐데, 민주노총 위원장의 딱딱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딱딱한 사람이에요.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반대가 많았어요. ‘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급’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도 필요할 텐데 위원장에게 듣고 싶은 게 재미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잘 담고, 다만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저 혼자 떠드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저희도 고민이에요. 저도 방송은 처음입니다. 시행착오를 좀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3개월 동안 해보고 여름에 개편할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자’고 주문했어요.”
양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고 격주로 방송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매주 하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첫 방송을 앞둔 양 위원장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하나만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 위원장인데, 비정규직이었다가 위원장이 되니까 뭐가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높은 자리에 가니까 바뀐 거 아니냐는 것 같다”며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참고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틀어 ‘첫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국에서는 민주노총 소식과 노동이슈 해설을 담은 프로그램,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 등이 기획되고 있다. ‘나의 투쟁, 나의 노래’라는 코너도 있다. 양 위원장은 “연배가 있거나 민주노총에서 특색이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듣기도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건 간간이 라이브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간에 채팅으로 질문하면 답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인터뷰를 하던 도중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지도위원이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스튜디오에서 ‘나의 투쟁, 나의 노래’ 촬영을 막 끝내고 양 위원장에게 인사차 들른 것이었다. 권 지도위원은 “술도 안 마시고 처음으로 ‘봄날은 간다’를 불렀다”며 멋쩍게 웃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4ⓒ김철수 기자
“MZ세대? 세대 문제가 아닌 구조 문제”
이처럼 민주노총 내부에선 소통을 강화하고 단결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모를 키우는 건 또 다른 과제다. 민주노총을 향한 보수진영의 공격도 여전하다.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사무직 노동조합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민주노총과는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10만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일까.
- 사무직 노조가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과급 문제를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아니, 노동자가 노동조합 만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존에 노조가 잘못한 건 비판받는 게 당연하죠. 다만 기성노조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과연 투쟁 때문인지, 그들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고 싶지 않아서 투쟁을 했다는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는 일한 만큼 제값을 달라고 투쟁하는 건데,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일한 만큼 제값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 투쟁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무직 노조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투쟁을 하기 위해 결국 민주노총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가요?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회에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굳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노동조합이 훨씬 더 힘이 센데 그 센 힘을 잘 활용하면 되지, 왜 바보처럼 실패했던 과거를 답습하려는 건지, 안타까워요. 그래도 (따로 노조를) 해보겠다면 열심히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 민주노총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가 ‘민주노총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할 때 대학교 1학년 교양수업을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민주노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동자들이 혼자 싸우면 맨날 지니까 모여서 같이 싸우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한 회사 노조만 싸워서는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 노조랑 손잡고 한 편이 되어 싸우는 곳이다’라고요.”
나아가 양 위원장은 기성 노조와 선 긋는 사무직 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등 일련의 현상을 이른바 ‘MZ세대론’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많이 표현하던데, 저는 그걸 세대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마침 짜인 구도가 그런 것일 뿐”이라며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젊은 세대가 분노했다는 이른바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거든요. 그건 그들이 2030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가) 워낙 각박하기 때문에 좁은 관문을 통과해 좋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또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노동자로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고, 가진 자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포기하다 보니, 오히려 분풀이를 더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이걸 너무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양 위원장은 직접 전국을 순회하는 ‘총파업 대장정’이 끝난 뒤 20~30대 청년 조합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볼 생각이다. 그는 “타운홀 미팅처럼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아주 치열하게 토론해볼 생각이다”며 “저는 청년세대가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한다면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법 전면개정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03.31ⓒ김철수 기자
“성평등 등 이슈에 민주노총도 인식 개선 많이 필요”
이처럼 민주노총은 여러 시도를 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젠더 문제와 기후위기는 민주노총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 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노총 안에서는 어떤 변화나 노력이 있나요?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민주노총이 나름대로 진보적일 수 있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리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거예요. 과거 진보 담론이 계급성과 민족 문제였다면 지금은 젠더, 동물권, 기후위기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 가치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민감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주노총엔 지금까지 여성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더 다양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직접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동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었습니다. 워낙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노동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임금 투쟁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점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젠더 문제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의 보편이 과거의 잣대로 보면 급진적입니다. 지금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특정 세대는 이를 보편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에 29일 언론은 낯뜨거운 찬사를 먼저 보냈다. 개인소장 미술작품을 기증하고 희귀질환 연구 지원 등 의료 인프라에 약 1조원 기부하는 게 골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진짜 기업가 정신’”,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 등이 관련 헤드라인이다.
삼성전자는 28일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 기부하고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작품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며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속세와 관련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고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한다”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매일경제 1면
▲29일 머니투데이 1면
▲29일 서울경제 1면
▲29일 아주경제 1면
구체적인 기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에 7000여억원을,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원 및 임상연구 등 지원에 900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미술품과 관련해선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포함된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 1천여건, 2만 3천여점이 국립기관 등에 기증”된다.
언론 반응은 먼저 찬사다. 경제지의 어조가 가장 고조됐다. “생전엔 사업보국, 사후엔 통큰 나눔 … ‘진짜 기업가 정신’ 남기다”(한국경제), “초일류, 그 아름다움이 열리다”(아주경제),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60% 이상 사회환원”(머니투데이), “이건희 재산 60% 국민에게…의료·예술 통큰 기부”(매일경제), “재산 60% 사회에…이건희의 '마지막 울림'”(서울경제) 등이 기사 제목이다.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중에선 중앙일보가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라고 의미부여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을 국가 기관에 기부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친 어린이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존경받을 만한 기부 방식”이라며 “한국 기부문화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는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평가를 인용했다.
▲29일 중앙 1면
▲29일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모음.
30년 불법 재산 증식 역사에도 “사회 환원” 치하
이 회장 총 재산은 약 26조원으로 추산되고 삼성전자는 이중 6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값이다. 이 26조원 규모의 재산은 지난 수십년간 어떻게 형성됐을까.
29일 보도엔 삼성 총수 일가의 과거는 빠져있다. 예로 국민일보 1면 “26조 남긴 이건희, 60% 환원한 삼성家”가 기사를 보면 재산 형성 과정 설명은 1단락에 그친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낸 이 회장이 사후에 세금과 기부를 통해 마지막 사회 공헌을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1987년 1조원에서 지난해 682조원으로 700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29일 한겨레 3면
‘기업가 정신’ ‘역사적 기부’, ‘사회환원’ 등의 수식어는 삼성 총수 일가가 재산을 불려 온 과정을 고려하면 형평을 잃은 표현이다.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에게 돌아간 에버랜드(후 제일모직) 전환사채는 장외가가 1주당 12만원에 달했지만 주당 7700원으로 거래됐다. 1998년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 340여만주를 1주당 9000원에 매입해 지주회사 위치를 점했다.
총수 일가는 1999년에도 주당 5만5000원 이상 책정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7150원에 매입해 삼성SDS에 1539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고 4조5000억원의 차명재산을 확인했다. 이 차명계좌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되면서, 막대한 과징금 및 납세 의무를 빠져나갔다. 2017년부터 뇌물, 분식회계 혐의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문제도 이건희 회장 사후 최소 비용으로 총수 일가의 최대 지배력을 확보케 하는 경영권 승계 일환이다.
과거를 짚은 기사는 9개 종합일간지 중에선 한겨레 밖에 없다. 한겨레는 “거액 기부라는 ‘통 큰’ 결정 밑바탕엔 대형 범죄와 지연된 약속 이행이라는 어두운 그늘도 드리우고 있다”며 “문제가 된 관련 재산의 규모나 실상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삼성 계열사 주식 2조1천억원 어치 중 세금 등을 내고 남은 금액이 1조원 정도라고만 알려져 있다”고 지지적했다.
▲29일 서울경제 3면
▲29일 서울신문 1면
언론은 지난 14일부터 현재 뇌물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왔다. 언론은 총수 일가의 상속 과정도 사면 촉구 주장에 활용했다. “힘 실리는 '이재용 사면론'… 靑, 결단 내려야”(서울경제), “[사설] 이재용 풀어줘 경제헌신 기회 주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매일경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9개 단체는 28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다.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이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으로 드러난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29일 경향 1면
▲29일 세계 11면
뜨거워진 한반도, 기후 위기 우려
최근 30년 간의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앞선 30년보다 1.6도 올랐다.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상승했고 극한기후지수인 폭염·열대야 일수도 각각 각 1일과 8.4일씩 늘었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28일 기상청이 19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9년간 한국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언론은 ‘한반도의 기후위기’ 징표로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0.8도)의 두 배 수준”이며 “여름과 가을이 0.12~0.17도씩 기온이 오르는 동안 겨울과 봄 기온은 0.24~0.26도 올랐다. 최근 30년 간 여름은 20일 늘어나 평균 118일(약 4개월)로 가장 긴 계절이었고,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은 계절이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최근 30년 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9.5일에서 10.5일로 1일 증가했고,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한 열대야 일수는 3.7일에서 12.1일로 8.4일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각 절기별(24절기) 기온도 전체적으로 0.3~4.1도 상승했다.
기상청은 “극한 기후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며 “재난, 재해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건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톰 랜토스 인권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였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112명의 한국, 미국, 유럽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미 의회 청문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지난 미 의회 청문회 당시 유일하게 대북전단 단체 출신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수미 탈북민 인권 변호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다.
다음은 간담회의 프로그램과 주요 발언 내용이다.
[전수미 변호사]
미국 하원 톰랜토스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수미 변호사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챕쳐사진- 통일뉴스]
"20년 전부터 북한 인권 관련 NGO에서 유엔, BBC방송, CNN 방송등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해왔고 NED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과도 같이 활동을 해왔다."
"대북 전단을 직접 날리기도 했고 단체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을 돕다가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탈북민 인권을 위해 일하며 하나원, 법무부등 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NED와 관련 단체들을 통해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로 매년 3백만불 이상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회계 보고가 거의 되고있지 않다. 심지어 회식비, 술값, 룸사롱비 등으로 쓰인다.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문회 분위기는 한국정부를 인권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로 전제하고 나를 불쌍하게 취급하는 느낌 이었다. 이유는 한 쪽으로 부터 편향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수잔 숄티 여사에게 실망했다. 20년전 처음 봤을때는 순수 했는데 청문회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탈북자 단체들이 숄티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절도범 전과를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다고 거짓말로 꾸며 미국 순회 강연을 다녔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일종의 권력이다. 미 의회에 나가서 사실이 아닌 증언들을 하고 인권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여성 탈북자들을 성추행하고 성착취 하기도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1% 전단 살포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탈북자와 그들의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
"미 의회에 평화운동 및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이 안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내 시민권자, 유권자, 납세자인 단체들은 미국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청문회 전후로 대북 전단 관련 단체들에서 살해 협박 문자나 전화가 많이 왔다. 청문회 직전까지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 그 예로 북한 탈북민 가족들은 실종이나 사망 신고를 한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 후에는 실지로 사망인지 탈북인지를 추적해서 탈북이 드러날 경우 가족들을 처벌하고 있다."
"미주와 해외 동포들의 평화 통일 염원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에 감동 받았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함께 연대해 나가길 바란다."
[박용석 접경지역 농민]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대북전단 살포때 북한군 고사포 탄알이 면사무소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그후 지하 대피소도 만들어야 했다."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미 의회 청문회은 내정 간섭이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참담하다."
[이금주 교사]
"2019년 북한 방문을 통해 그들고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협정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고 북한여행 금지법이 철회되길 바란다."
[양호 뉴욕 평통 회장]
"이번 미 의회 인권 청문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향후 공세적인 입장에서 종전협정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요청하길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원하면 우선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의료품 지원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이재수 워싱턴DC 평통 회장]
"청문회의 편파성등이 우려 되었으나 전수미 변호사등의 증언으로 사실이 전달되는 성과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인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 미국, 전세계의 평화 염원 동포들과 양심세력이 함께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정지석 목사]
"미주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이 한국내 평화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된다. 감사하다."
[조원태 목사]
"인권 청문회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본다."
"한국, 유럽, 미국등 전 세계의 평화 활동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주셔서 감동 받았고 감사하다."
28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6.4배다. 인구 수가 2.4배 차이가 나는걸 감안하더라도 확연히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아슬아슬하게 4차 유행 목전에서 버티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300명대까지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는 세 달만에 다시 800명대에 육박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지역 사회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기준 감염 원인 불명 환자의 비율이 29.9%까지 증가하면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 피로감이 커져 정부가 쉽게 '거리두기 상향'을 선택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백신 접종률은 아직 5%(27일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자리잡을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3월에 긴급사태를 해제했다가 얼마 전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백신 접종률 역시 1.64%(26일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된 일본일본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 27일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N501Y' 감염자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8일까지 1주일간 추출 검사 결과, 전국에서는 50%가 넘었고, 오사카, 교토, 효고, 나라 등에서는 80~90%를 차지해 사실상 주종이 됐다.
현재 N501Y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6일 기준 9332명이다. 일반적으로 70% 이상 감염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N501Y에 대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쿄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1.43배, 사이타마에서는 1.68배 감염력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주(20~27일) 8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되어, 현재까지 총 53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영국 변이는 46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는 61건, 브라질 변이는 10건이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치명률이나 전파 기간 등에서는 비변이 바이러스와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인 재유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미 영국 변이가 주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확진자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될 경우, 기초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아지면서 4차유행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했다가... 다시 '비상사태'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NHK 갈무리.
일본은 지난 1월부터 73일간 코로나19 관련 수도권에 2차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로 제한했다. 그러나 확진자가 1500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2일 긴급사태를 해제했고, 그러자 한 달 사이 확진자는 5000명대를 넘어섰다. 이에 일본은 지난 23일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4곳에 다시 긴급사태(3차)를 선언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지난 3월 20~21일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1%는 2차 긴급사태 해제 결정이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들 역시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사태 해제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약 3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북 12개 군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시험 적용하면서 '5인 미만 집합금지'를 풀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우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방역 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2분기 접종이 완료되어 고위험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월 이후에나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논의할 내용은 강화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여부"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완화하면 혼란만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도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1%대 접종률
▲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조제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변이가 주종이 되더라도, 빠른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면 고위험군 보호와 함께 확진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OECD 국가 중 접종률이 가장 낮다. 한국보다 9일이나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했음에도, 26일 기준 1.64%(208만명)으로 한국의 4.7%(241만명)에 비해 접종률이 저조하고, 접종자 숫자 자체도 적다. 현재 일본은 화이자 백신 한 종류만 승인이 된 상태다.
현재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 때문에 화이자 한 종류만으로는 물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종류를 도입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이 11~12주로서, 일단 현재 있는 물량으로 1차 접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영국 역시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늘리고, 1차 접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백신 효과를 누리고 있다. (관련 기사 : [백신 접종 100만명] '방역 우수국' 한국이 선택한 '백신 우수국' 영국의 길, http://omn.kr/1sqvd)
문제는 정부가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 명분 추가 계약을 발표한 이후에, 희귀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현상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한 백신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영국의 경우 접종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다.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희귀 혈전증도 극히 드물고 치료가 가능하며, 접종의 편익이 위험도보다 훨씬 커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 전략반장은 "국내외 다수의 혈전 전문가들도 코로나 감염 시의 혈전증의 발생 비율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하면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라며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1차대응요원, 중수본, 방대본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길 부탁드리며 접종대상자들은 접종을 받아달라"라고 강조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상 회의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미 청문회 긴급진단 간담회를 가졌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883_82979_5756.jpg)
![미국 하원 톰랜토스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고,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수미 변호사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챕쳐사진-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4/201883_82980_59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