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9일 목요일

갯끈풀 ‘갯벌 사막화’ 불러, 조개·게·낙지 사라진다

갯끈풀 ‘갯벌 사막화’ 불러, 조개·게·낙지 사라진다

육근형 2018. 08. 09
조회수 1791 추천수 1
연 50% 성장, 퇴치 어려워 세계적인 골칫거리
문제는 시간 싸움, 미국에선 제초제 살포 결단

g0.jpg»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환경공단 직원들이 7일 충남 서천군 송림갯벌에서 갯끈풀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갯끈풀의 성장속도가 워낙 빨라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우리의 경제발전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만큼 환경관 또한 급변했다. 여기에는 굵직한 환경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2000년 초반 새만금 간척사업이, 후반에는 4대강 사업이 논란을 불렀다. 갯벌과 강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 사회가 자연자원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새만금 간척 이후 우리나라에서 갯벌은 더는 매립이나 간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2003년 갯벌 면적이 2550㎢, 2008년 2489㎢였고, 가장 최근인 2013년 조사에서 2487㎢로 지난 10년 사이 불과 2.5%만 줄었다. 더욱이 최근 두 번의 조사에서 나타난 면적 변화는 2㎢로 매우 미미하다. 

2001년 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올 초 기준으로 총 14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연평균 1개소꼴로 지정해 왔고 습지보호지역의 총면적은 235.81㎢에 달한다. 우리나라 갯벌 전체 면적의 약 9.4% 수준이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낙동강하구 습지(34㎢)나 갯벌이 대부분인 가로림만에 지정된 해양생물보호구역(91㎢)까지 합하면 이미 갯벌의 10%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서남해안의 갯벌 1200㎢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고, 세계자연유산 지정까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갯벌의 40% 이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대서양 원산 갯끈풀, 애초 해안 침식 방지용 도입

갯벌에서 간척이 줄어들고 보호구역이 늘어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최근 갯벌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도 나타났다. 그 손님은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외래생물 100종’에 이름을 올린 종이다. 바로 갯끈풀이다. 이미 작년부터 우리 언론에도 종종 등장하던 이 생물은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과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두 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래 대서양 연안에 자생하던 종이었으나 지금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까지 분포한다. 뿌리가 깊고 기수 지역에 밀집해 분포하는 특성 덕분에 영국이나 중국에서는 해안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여오기도 했다.

g2.jpg» 원산지인 영국의 갯끈풀. 다른 나라에서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침입종이 되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g3.jpg» 갯줄풀.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갯끈풀이 들어서면 단순히 새로운 종이 하나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갯끈풀은 워낙 생장력이 왕성한 데다 뿌리와 잎이 매우 밀집해서 자란다. 이른바 갯벌을 ‘녹색 사막’으로 황폐화시키는 수준이다. 녹색으로 된 경관을 제공하지만 갯벌의 1차 생산과 먹이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갯벌에는 육상의 산림처럼 나무와 풀이 없다. 갯벌에도 칠면초 같은 염생식물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1차 생산은 갯벌 표면에 있는 미세 규조류가 담당한다. 작은 미세조류가 뜨거운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한다. 조개나 게는 이를 먹이로 삼으면서 먹이그물이 형성된다. 문제는 갯끈풀이 자라면 이 먹이망이 처음부터 단절되고 만다. 조개나 게, 갯지렁이가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낙지나 바닷새 역시 갯벌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물며 조개와 낙지를 채취하는 어민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갯벌의 생태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갯끈풀이 아직 어업면허가 있는 양식장까지 본격적으로 침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놀라운 확산속도를 보면 수산업에 미칠 영향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하급수적인 확산속도와 끈질긴 생명력

갯끈풀은 얼마나 빠르게 번질까? 갯끈풀이 처음 보고된 진도에서 진행된 박정원 외(2015)의 연구1)를 보면, 2008년 처음 나타난 갯끈풀의 면적은 11.5㎡였는데, 2009년 21.85㎡, 2011년 239㎡이다가 2015년에는 약 6400㎡로 늘어났다. 강화 화도면 동막리 앞 갯벌에서도 2015년 400여㎡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2년 사이 1만9791㎡로 늘었다. 가히 기하급수적이다.2)

갯끈풀은 씨앗을 바람에 날려 먼 지역까지 퍼트리기도 하고, 제자리에서는 대나무처럼 뿌리를 옆으로 뻗어 개체를 늘려 간다. 때문에 갯끈풀의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고 잎만 잘라내면 곧 살아남은 뿌리에서 잎이 올라온다. 갯끈풀을 뽑아내더라도 이를 태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하지 않고 해안가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밀물에 휩쓸려 더 먼 곳에 정착하기에 십상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들여 일일이 제거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막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캘리포니아, 2000년대 이후 갯끈풀 제거에 총력 

갯끈풀이 우리에게는 최근에 유입한 외래종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 갯끈풀이 비록 미국에 접해 있는 대서양 연안이 원산지이지만, 북미 대륙 반대편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는 갯끈풀이 외래 침입종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 본래 있던 생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 주 내의 관련된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이 모여 ‘침입 갯끈풀 프로젝트(Invasive Spartina Project, ISP)’를 시작했다. 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 내 전 지역에서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재원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만과 삼각지 프로그램(CALFED Bay-Delta Program)’이나 미 연방 해양대기국(NOAA) 산하의 ‘어류 및 야생 생물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Coastal Program)’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연안보전 단체(California State Coastal Conservancy)’ 등 여러 기관에서 확보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갯끈풀의 확산범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제거 방식별로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연간 방제 계획을 수립해 갯끈풀을 제거하고 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주로 해역별로 어떤 종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조사해 이를 지도에 표시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주력했다. 아래 그림처럼 샌프란시스코만을 대상으로 출현하는 종과 서식밀도까지 포함된 상세한 모니터링 결과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그 결과 갯끈풀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완료한 2005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만 안에는 132개 사이트, 1200에이커(약 4.9㎢)에서 갯끈풀 군락이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만에서 갯끈풀 분포를 모니터링하는데 약 3년간 160만 달러, 한화 약 20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3)

g4.jpg» <그림> 2004 샌프란시스코 하구 갯끈풀류 분포 지도. 붉은 부분이 갯끈풀 분포 지역. 침입 갯끈풀 프로젝트 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갯끈풀의 확산범위를 확인했지만 정작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디부터 제거하느냐다. 갯끈풀을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삽이나 트랙터, 굴착기와 같은 장비를 동원해 갯끈풀을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다. 또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덮개로 갯끈풀 군락을 덮어 고사시키거나, 꽃이나 씨가 퍼지기 전에 태우거나 베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런 물리적인 제거방법은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일일이 사람이 하다 보니 제거 작업의 속도가 매우 더디고, 특히 인력과 장비를 사용해야 해서 비용도 매우 많이 든다. 

뜻밖의 평가 결과, 제초제 사용이 환경 영향 더 적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리적인 제거방법과 함께 화학적인 방법도 고려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물론 캘리포니아 살충제 규제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CDPR)에서는 갯끈풀 방제용으로 국내에서도 사용 중인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와 이마자피르를 허가했다(우리나라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4) 

이 두 제초제는 모두 잎을 통해 뿌리까지 성분이 전달되고, 갯끈풀의 특정 효소와 단백질 합성을 막아 세포 성장을 방해한다. 갯끈풀에 미치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제초제가 잎에 잘 도달하는지에 따라 갯끈풀 제거율에 차이가 난다. 이마자피르는 차량에서 뿌리거나 헬기로 뿌려도 약 80%의 제거율을 보이지만, 글리포세이트는 헬기에서 뿌리면 제거율이 30%까지 크게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갯끈풀의 확산속도를 연간 50%까지 잡는 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제거방법을 쓸지 결정하기 전에 제거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5) 특히 지역 대표 생물인 캘리포니아 뜸부기에 끼치는 영향을 제거방법별로 살펴보면서 갯끈풀 확산속도와 비교하여 제거방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평가 결과는 필자의 예상과 달리, 아니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화학적인 방법이 물리적 방법보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제초제를 뿌리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으나, 갯끈풀의 빠른 확산속도를 줄여 장기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이득이 더 크다고 봤다. 또한 물리적 방법으로 갯끈풀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교란이 갯벌에 더 크고 오래 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방법으로는 제거 속도에 한계가 있어 갯끈풀의 확산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환경이나 관리여건이 우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갯끈풀 제거방법의 환경 영향을 검토하면서 지형과 수문학적 영향, 수질, 생물자원, 대기질, 소음, 인간 보건, 경관, 토지이용, 문화 자원, 사회경제학, 환경정의, 누적영향 등을 분야별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갯끈풀 제거의 기본전략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전 영역에서 동시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갯끈풀은 연간 50% 이상 분포범위가 늘어나고 심지어 초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갯끈풀의 확산속도에 주목해 갯끈풀을 ‘생물학적 오염’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어떤 방법이건 갯끈풀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갯끈풀의 공간분포, 그 영향을 고려한 제거 전략,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제거방법을 확정하고 난 후 지역별로 상세한 제거 계획을 세워 실제 제거 작업을 시행했다. 특히 갯끈풀의 분포 외곽지역이나 갯끈풀이 다른 바다로 퍼져 나가는 병목 지점을 우선 고려했다. 또한 제거 계획에는 지역별로 어떤 방법을 쓸지도 고려했는데 제초제를 살포하는 화학적 방법이 전체의 90% 이상에서 적용되었고, 일부 보호 생물이나 민감한 환경에서만 물리적 제거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에 침입한 갯끈풀, 확산경로와 공간 분포도 불분명

g5.jpg» 강화도 남단 동막리 갯벌에 갯끈풀이 번성한 모습. 지난해 7월 촬영한 사진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국내에서 갯끈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라남도 진도를 시작으로 북으로는 강화도 남서쪽 해안, 그리고 작년부터는 충남의 서천 앞바다에도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어디서 처음 나타났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퍼져 나갈지를 짐작하기 매우 어렵다. 더욱이 어디까지 갯끈풀이 퍼져 있는지에 대한 분포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도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확인했고, 강화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던 지역대학과 민간단체에서, 그리고 서천의 군락은 인근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문가들이 발견했다. 갯끈풀의 심각성을 아는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찾아 나선다면 더 많은 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갯끈풀 통제 프로그램에서 처음 한 일은 갯끈풀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사실 갯끈풀은 유사한 갈대나 지체와 같은 종을 구분하는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적어도 종 구분에 대한 지침이나 갯끈풀 확산의 심각성을 담은 자료를 연안의 지자체나 전국의 어촌계에 배포해 주변의 바닷가에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곳은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g1.jpg» 수작업으로 갯끈풀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갯끈풀의 확장 속도가 제거 속도를 앞지른다면 갯벌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른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

정부는 작년부터 수작업과 장비를 동원해 갯끈풀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작업에 기초한 제거 작업으로 갯끈풀의 확산속도를 잡을 수 있는가이다. 개인적으로 강화의 제거 작업에 참여해 보니,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삽을 들어 땅을 파고 갯끈풀을 골라내기 쉽지 않았다. 요즘 같은 찌는 더위와 작렬하는 햇볕 아래에서 작업은 더욱 힘들 것이다. 굴삭기 같은 장비가 있으면 땅을 뒤집어 놓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갯끈풀을 골라내고 해안가로 옮겨야 한다. 갯끈풀이 갯벌 아래쪽까지 퍼져 있고 땅이 무르다면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굴삭기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인력만으로 제거하려면 많은 인원이, 오랜 기간 작업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갯벌에는 워낙 어장이 많다. 어업면허를 내준 면적이 갯벌 면적의 40%에 달할 정도다. 갯골이거나 토질이 안 맞는 곳을 빼고 웬만한 곳은 바지락과 같은 패류의 양식장으로 쓰인다. 그러다 보니 갯끈풀 제거방법에 화학물질 사용을 배제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갯끈풀의 확산속도다. 갯끈풀이 일단 들어온 곳은 양식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 갯끈풀이 들어서면 패류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빽빽하게 자라는 갯끈풀의 생육 특성 때문에 퇴적물이 그 사이에 쌓이면서 땅의 높이도 올라가 육지화한다. 한번 들어왔을 때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그곳은 더는 우리가 알던 갯벌이 아니다. 

무엇보다 갯끈풀이 확산하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락이 작고 둥근 조각일 때는 삽이건 장비를 가지고 제거하기 쉽다. 그런데 작은 조각이 커지고 다른 조각과 합쳐지면 접근로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갯벌이 넓어서 갯끈풀 군락이 작아 보일지는 몰라도 막상 갯끈풀 군락 앞에 서보면 엄청난 물량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단독주택의 작은 마당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곤욕은 잔디밭 사이에 난 잡풀을 제거하는 일이다. 갯끈풀은 잔디밭 가꾸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쉽지 않은 제거방법, 갯벌을 갯끈풀에 내줄 것인가?

05798464_P_0.JPG» 강화도 갯벌에 점점이 분포하는 갯끈풀.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다. 해양수산부 제공.

제초제를 쓰면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거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한두 사람이 드론과 같은 장비만 있으면 넓은 면적에서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갯벌에서 아무리 조심해서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도 주변 양식장에 흘러들어 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무엇을 선택할지에 관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갯끈풀이 퍼지더라도 이 역시 또 다른 생태계이니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과거 생태계와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갯끈풀을 경관적으로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만약 갯끈풀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제거할지 선택해야 한다. 제초제의 영향을 무릅쓰고라도 갯끈풀을 빠르게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갯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갯끈풀의 확산 우려를 안고 가더라도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 부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건 사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갯벌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갯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 역시 간접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갯벌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장이 중요하다. 또한 그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과 경비와 같은 자원의 양에 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갯벌의 상당한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지금 갯벌에서 중요한 사실은 갯끈풀 같은 종 하나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글·사진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1) 박정원, 김하송, 장성건, 천숙진, 육관수, 2015, 지상라이다를 이용한 미기록 외래종 갯쥐꼬리풀(Spartina alterniflora)의 분포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서연구, 27(3): 161-177. 
2) 해양수산부 바다생태정보나라(유해교란생물) (http://www.ecosea.go.kr/haanglica/marineharmful/marineharmful09.do)
3) https://nrm.dfg.ca.gov/FileHandler.ashx?DocumentID=5221
4) 글리포세이트와 이마자피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에 포함돼 있으며, 작물의 종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는 0.05~20ppm까지, 이마자피르는 대두에 3.0ppm까지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5) http://www.spartina.org/Spartina_Final_EIR/Spartina_Final_EIR.pdf

휴대전화요금 폭리 취했던 SK텔레콤의 착각

[取중眞담] 국가 기간통신망 두고, 정부지원땐 ‘공공재’, 규제땐 ‘민간기업’
18.08.10 07:57l최종 업데이트 18.08.10 07:57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윤석

"민간 기업의 (제품)원가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적정한가요?"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SK텔레콤 기업PR팀 직원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는 통신사들에겐 핵심 정보입니다.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통신(유무선 통신망 등을 말함)은 공공재입니다. 이동 통신이 공공재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통신 기술을 연구, 개발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통신 기술개발' 막대한 예산 지원받으면서, 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영업비밀'

현재 서비스 중인 LTE(4G)를 비롯해, 향후 상용화될 5G 이동통신 개발에도 통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양자암호 통신 등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이 보유한 통신기술도 순수하게 민간 기업의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만약 통신 서비스에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도 끊는 게 맞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건 '특혜'니까요.

정부 지원을 받을 땐,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면 '시장 경제' 논리를 외치는 업계 행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원가공개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통신원가정보가 민간기업 정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통신은 공공재지만 실제 사업은 민간이 하고 있어 구분이 애매했는데,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은 이런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숨기면서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4~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보상률은 기본 100%가 넘었고, 최대 140%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 2G 원가보상률 최대 140% 폭리

큰사진보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최근 통신비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최근 통신비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 김시연

여기서 원가 보상률이란 원가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원가 보상률이 140%이라면,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가 투자한 돈이 100원이라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으로 140원을 챙긴 겁니다. 100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0원을 받았으니 폭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통신 3사 중 가장 비싸게 원가보상을 가져간 곳은 업계 1위,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2004~2010년 2G사업 원가 보상률을 보면, 2006년 123.08%, 2008년 134.99%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무려 140.65%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원짜리 물건을 140원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통신사들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KT의 원가 보상률은 95.46~111.72%였고, LG유플러스도 91.30~105.60% 수준이었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2G서비스를 통해 매년 17~40%의 영업 수익을 걷었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논리가 그대로 통용됐다면, SK텔레콤은 일찌감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원가 정보를 '민간 정보'라며 예민해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거부에 시민단체 국가배상청구 소송

‘세금도둑잡아라’ “형법상 직무유기 고발도 검토”… 하승수 변호사 “문희상 의장, 항소 철회하라”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국회 사무처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10일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오는 14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진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해 4월 서울시의 광고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비공개하자 하 대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0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 대표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민사14단독)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 인정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지난 8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 지난 8일 SBS ‘8뉴스’ 리포트 갈무리.
세금도둑잡아라는 20대 국회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 건과 관련해 국회가 끝내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 관계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 대표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하 대표는 “많은 언론과 시민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자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런 식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게 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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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로 밀어낸 듯...하늘에서 본 제주 비자림로 '황량'

[언론 네트워크] '비자림로를 지켜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
2018.08.10 10:31:53



초록빛을 머금은 채 잘려나간 삼나무 이파리들은 숲 한 구석에 볼썽사납게 널브러져 있었다. 갓 베어진 나무 밑둥에 칠해진 파란 페인트, 일정한 간격에 맞춰 꽂힌 붉은 깃발은 푸른 숲과 부조화를 이뤘다.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의 낯선 풍경이다.
▲ 도로확장 공사로 삼나무가 베여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9일 오전 찾은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 옆 지방도 1112도로. '비자림로'로 더 잘 알려진 이 곳은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곳은 곧게 뻗은 삼나무가 길 양 옆으로 병풍처럼 늘어서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도로다. 동부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다 한 번쯤은 경유하기 마련이어서 이용자들에게 뜻밖의 힐링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 
▲ 공중에서 내려다 본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김제남)

▲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그러나 지난주 시작된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아름드리 삼나무가 하나둘 잘려나갔다. 

하루 100그루씩, 300그루의 삼나무가 사라지는데는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현장 곳곳에는 일정한 길이로 잘린 나무 기둥들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흙더미 속에 생기를 잃고 엉켜있는 뿌리는 어수선함을 더했다. 

계획대로라면 총 2000여 그루의 삼나무가 잘려나가게 됐다. 총 2.94km의 도로를 넓히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약 350m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이 구간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면도기로 밀어낸 듯 푸른 숲 한켠을 밀어젖힌 모습은 흉측하기 까지 했다.  
▲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 공중에서 내려다 본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김제남)

경관 훼손 논란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자 공사는 급히 중단됐다. 굴삭기 엔진이 멈춰선 것은 사흘째다. 현재는 이미 잘린 삼나무를 정리하는 작업만 진행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이날 현장에는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찾아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취재진이 다가가자 "내 사진은 찍지 말라"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 쪽은 (공사를)중단하라 하고, 한 쪽은 계속하라 하니 고충이 크다"며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간 남짓 삼나무숲 현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느낀 온도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인근을 지나다가 차량을 멈춰세운 관광객 정상영(38)씨는 "삼나무 숲길을 쭉 타고 오면서 감탄하고 있다가 갑자기 휑해져 놀랐다. 이 곳이 뉴스에 나왔던 그 곳인가 싶더라"며 "꼭 숲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이미 잘린 나무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숲을 보존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 공중에서 내려다 본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김제남)

▲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실제 제주도내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자림로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비자림로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10개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중 대표적인 글은 하루만에 청원인원이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반면, 이 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인근 지역구의 한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7년간 준비해 온 숙원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뒤늦게)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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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민가협 목요집회, 4주 연속 청와대 앞에서 '광복절 특사'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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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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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3차 민가협목요집회가 4주째 탑골공원에서 옮겨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무슨 시간이 필요한가. 옥문을 열면 된다. 옥문 여는데 1초면 된다. 열고 내놓으면 된다. 오늘,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구 해체 당장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9일 오후 2시, 4주 연속 탑골공원이 아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에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
광복절을 앞두고 마지막 열리는 제1183차 민가협목요집회는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로 시작됐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목요집회는 93년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계속했었는데 오직하면 장소를 옮겼겠느냐”며 “2004년 여의도에서 한 번 목요집회를 한 이후에는 처음이다. 이렇게 오늘 상황은 급박하다”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늦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양심수를 두고 무슨 새로운 정부, 건전한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하는 나라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오늘 또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다. 옛날 한총련 투쟁국장을 했었고, 양심수후원회 회원이기도 했던 김호 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강제연행돼 조사받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하는 이런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새 공안기구들이 제 기구의 보전을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나왔다. 사면이 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양심수로 인정도 않고 사면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과 똑같은 거다”라며 “말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가장 참혹한 피해를 당한 양심수들이 갇혀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선동 등으로 9년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작년 8월 1일 노숙을 시작해서 작년 여름도 뜨거웠지만 그 뜨거운 여름 지나고, 작년 겨울 눈바람 맞아가며 청와대 농성을 시작했다. 영하 20도 삭풍을 견디다가 이젠 40도가 넘고 50도가 넘는 이 폭염 앞에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씨는 “380일 동안 청와대에서 누구 한 명 찾아온 사람 없다”며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 취급당해왔다”고 토로하고 “문재인 대통령,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특히 “양승태 등 일련의 진실들이 모두 밝혀진 지금, 억울하게 구속된 것이 백일하데 드러났는데도 이석기 의원은 석방 안 하면서, 김기춘은 구속 만료로 석방시키느냐”고 항변하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직한 사람이고 또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공작한 사람, 김기춘을 재구속하고 이석기 의원은 석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김미희 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목요집회 사회를 맡은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석기 의원 대법 판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2심 판결 판사가 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이민걸이다. 양승태의 오른팔이다. 그리고 대법 판결에서는 사채업자한테 2억 6천만원 받은 판사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석기 의원 판결을 한 달 앞당겼다고 한다”고 적시하고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양승태”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김미희 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도 만으로 4년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감옥에 갇힌 지 만으로 5년이 거의 다 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3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들은 분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위원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돌리고 있는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정리가 다 되어 있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빨리 사인하시라”고 촉구했다.
  
▲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실천단 ‘통일로 통크게 가자’ 통통 단원들이 기자회견 직후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실천단 ‘통일로 통크게 가자’ 통통 단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수민 학생은 “통통실천단은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불러오고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이 많은 적폐들을 철폐하려면 국가보안법 철폐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죄명도 없이 잡혀있는 우리 양심수들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우리가 유례없이 목요집회을 4주째 이곳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번에 양심수를 내주기를 우리 모두가 바란다”고 요구하고 “16일부터 다시 탑골공원 앞에서 목요집회를 2시에 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