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요일
"ICBM 폐기 북한 손해 아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한국 N분의 1이상 역할 할 수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미 간 실무협상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약 40시간 동안 매번 식사도 같이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이번 접촉에서는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의 실무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웨덴으로 건너가 최선희 부상 및 비건 특별대표 등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상을 조정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 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원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다"며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2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접촉에서는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의 실무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웨덴으로 건너가 최선희 부상 및 비건 특별대표 등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상을 조정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 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해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원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다"며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2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2박 3일 동안 실무협상을 가졌습니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상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현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의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바로 들어갔죠. 거기다가 김 부위원장을 수행한 김성혜 통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북아메리카국 국장 대행도 백악관의 '오벌오피스'(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미국 방문은 북미 관계사에 있어 여러모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의 만남을 공개한 것은 미국 측이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미 관계에서 적대성을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국가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북한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로 읽힐 겁니다.
프레시안 : 스웨덴에서 진행된 이번 실무협상에 남한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도출됐을 때도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북한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셔틀 외교를 펼쳤고 이것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은 아예 처음부터 남북미 3자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는 이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이번 남북미의 실무협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자협상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남북미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 다자협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역할이나 비중이 N분의 1 이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국만 같이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이 모두 모이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다자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북한은 다자협상으로 풀어가야만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비핵화와 평화헙정, 북미 수교 등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포석으로 다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차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다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자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이유로 중국은 좀 나중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의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프레시안 : 중국 변수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가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정세현 :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방문한 것은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협상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우리도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들의 회담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중국을 등에 업고 가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 지난 8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특별대표 등은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중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에 "회담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 ICBM-제재 완화 교환하나
프레시안 :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세현 : 이야기가 잘됐을 수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계속 이후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의전 및 경호 실무자들이 회담 현장에서 챙겨야 할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회담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급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정 때문에 미국은 시간을 끌면서 북한에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가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관철하려고 했을 겁니다.
즉 북한은 되도록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서 주요한 사항은 양측 지도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까지 결론 내지는 않고 2월 말에 양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 실무협상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오면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이 합의했던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북한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 때문에라도 비핵화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평화체제 구축이 이어지고 이후 북미 관계 수립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수립이 한 발짝씩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용인해야 합니다. 북한은 세 가지 사안이 동시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 인민들이 따라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기계적인 동시 이행보다는 융통성 있는 동시 이행 정도로 합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 역시 완전 해제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엔의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받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미국이 일괄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레시안 :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북한은 제재 완화가 급하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 폐기 검증보다 더 강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 폐기를 가지고 몇 달동안 점포를 차려 놓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뭘 원하는지 시장 조사해서 새로운 물건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상당한 정도의 제재 완화는 해줄 수 있다는 '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18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듀퐁 써클 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AP=연합뉴스
북한이 핵 물질도 보관돼있고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영변 핵 단지 폐기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건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북미 수교 정도와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긴 했으나 이를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몇 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ICBM이 1기만 밖으로 나가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ICBM 반출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CBM 반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위성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ICBM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는지 여부도 알아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신고하면 미국이 이거보다 더 있지 않냐, 내놓아라 라고 북한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접점을 못찾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사실 북한 정도면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도 자기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거짓말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ICBM 반출이 북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ICBM 폐기 및 반출을 원할 겁니다. 설사 북한이 3~4기의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반출이나 폐기를 진행하면 트럼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프레시안 : 북한은 ICBM을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교환을 통해 일단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북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모두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미국도, 북한도 이런 상황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조금씩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제재 예외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 동시적 이행으로 가는 것이죠.
프레시안 :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핵 물질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협상 카드를 가지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대급부나 상응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 '카드'가 없어서 이런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해놓고 계속 핵 활동을 했다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북한도 명색이 외교를 하고 국제정치에서 협상을 합니다. 이런 긴 협상 과정에서는 일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스웨덴까지 쫓아온 일본
프레시안 :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까요?
정세현 :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는데 일단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평화체제,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계적 동시이행이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둔 동시적 이행으로 가야 합니다. 부문별로는 단계를 두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이야기가 됐다면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고 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측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 때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현지에 파견돼서 최선희 부상과 접촉할 기회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다자로 갈 경우 자신들만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초계기 문제를 슬그머니 접으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북미 간 접촉 정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판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끼어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톡홀름까지 쫓아오게 된 것이겠죠.
여기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을 다자협상의 틀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안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나 나옵니다.
정세현 :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게 제재 해제로 연결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남한 당국이나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유도할 겁니다. 이게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개방되면 중국과 일본 등 주위 국가들도 서로 자기들이 먼저 북한에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투자가 우리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남북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북한 경제가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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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열리는 제67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정부·재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번 대회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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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계획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주요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민주노총 내 다양한 세력들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및 집행부는 이같은 의견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표출되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합의에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행부 1350명에 달하는 많은 대의원들이 무사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 대의원대회 준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 측의 설명이다.
정기 대의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대대 앞두고 16개 지역본부+16개 산별연맹 현장순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더 접하러 직접 전화 돌리기도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더 접하러 직접 전화 돌리기도
취재진이 위원장실 문턱을 넘은 것은 오전 9시 25분. 잠을 잘 못 이루었는지, 김 위원장의 얼굴은 살짝 부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새해를 맞는 소회’를 묻자, “작년부터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새해가 된 기분을 잘 못 느꼈다. 다음주 28일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좀 있으면 설이다. 그 때는 새해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음이 답변에서도 묻어났다
그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현장을 돌며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새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대의원대회 참석’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바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의 무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위원장과 집행부가 현장 순회를 한다고 하면, 16개 지역본부 정도만 돌아도 빠듯하다고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보다 만남의 범위를 더 넓혀 16개 산별연맹까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별연맹 단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모두가 현장순회를 돌고 있지만, 그래도 대의원 전부를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엔 김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통화는 길게 하지 못합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에 ‘꼭 참가해 달라’, ‘대의원대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어 달라’, ‘이번 사업계획의 기본골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정도지요.”
그가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이유는,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결 과정이 지난번처럼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번 대의원대회는 향후 한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대한 많이 참가해 달라, 자리를 지켜 달라, 질서 있게 토론해서 조직적으로 결의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준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사회적 기대도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조합원들이 해준 뼈아픈 지적
“비정규직 문제 고민하고 있나?”
“비정규직 문제 고민하고 있나?”
피곤해 보였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대답은 한시도 막힘이 없었다. ‘전국순회를 돌며 쓴 소리도 많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곧바로 “들었죠”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듯 상기된 얼굴로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30%입니다. 셋 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셈이죠.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늘어날 조합원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차별철폐 운동, 조직화 등을 위해 민주노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세게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닌지, 또 지금의 민주노총 의사결정구조가 비정규직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문제제기 해주셨습니다”
이어 그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러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이 질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관련해 대의원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담긴 질의를 받았고 이를 귀담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현 정부가 ‘친재벌’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봐야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각종 노동개혁과제는 관철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하다 노회한 관료들의 바람대로 재계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노총의 투쟁 정신이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등도 우려했다.
“경사노위 법 개정에 주도적 참여..들러리 될 여지 없앴다”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들러리가 됐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막지도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에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먼저 노사정위와 경사노위의 차이점을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재탄생하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이 바뀌는 과정(2018년 5월)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회의에 참여해도 들러리가 될 위험성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과거 노사정위를 구성하고 있던 정부 관료, 그리고 경영계의 자세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법의 취지와 제도적인 방향을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계가 들러리가 될 여지를 없앴다고 봅니다. 합의를 강제하기 보단 충분히 협의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는 등,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딜(deal)하러 가는 것 아냐..그런 인식 고치러 링 안에 가려는 것”
지난 14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빅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동계에 과거 노사정위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대의원들의 우려에도 답했다.
“저는 ‘딜’(거래)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키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려 한다는 언사나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는 인식은 지극히 성과주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가야한다는 겁니다.”
“경사노위를 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링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단 링 안에서 그것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어 그는 대의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은 투쟁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파시즘 정권을 끌어내렸던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변혁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에 ‘못한다’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용기를 가져도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과 저력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경사노위 참여로 투쟁 열기는 더욱 높아질 것”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가 민주노총의 투쟁을 “더욱 더 가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개혁과제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쟁 지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투쟁의 명분을 쌓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포부가 그에게 있었다.
“명분이 있으면, 투쟁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쟁은 더욱 가열해질 것이고, 승리하는 투쟁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의 과거가 있다.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골자로 한 당시 파업은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후문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자필 자보로 답하며 관심을 집중시켰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 덕분인지 당시 파업엔 8,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파업 참가자 전원이 직위해제를 감수하면서도 파업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다. 분명한 명분을 얻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가열한 투쟁을 해 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잡으러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2016년 1월 서울고법,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무리한 작전을 벌인 검·경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7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코레일 본사 앞 대전역 동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는 고 조상만 씨 추모식 및 비인간적 강제전출 중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강제전보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도 있는 상황에서 720여명의 전보대상자를 통보를 강력히 규탄했다.ⓒ김철수 기자
‘죄스러움’과 과제로 남은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죽음
2013년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다. 이런 이유에선지 그의 마음속엔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를 막아내지 못한 죄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지난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故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추모제에 참가했을 때도,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의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공공부문이 외주화되고, 민영화·상업화 되면서 생긴 비극입니다. 저도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상업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죄스럽죠. 끊임없는 대응과 감시, 저항이 필요했음에도 방관한 측면이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할 때에도, 외주화의 확산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감시와 대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대책위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민주노총이 도전하는 과제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200만 조합원 시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200만 조합원 시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의제는 ‘경사노위 참여 건’ 뿐만이 아니다. 올해 한 해 민주노총의 주요 방향,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중 한반도 평화 및 자주통일 사업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도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기존의 민주노총 자주통일위원회 규모와 예산으로는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결산하며 보니, 자주통일 사업과 행사비로 거의 (예산대비) 1000%를 썼습니다.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도 극복해야할 의제들이 많거든요.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대응도 폭넓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민주노총의 항시적인 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말이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또 그는 전국순회를 다니면서 올해 사업계획의 기조와 목표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200만 민주노총,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등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민주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촛불혁명을 거친 후, 급속도로 조합원 수가 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10만이 늘어 총 조합원 수가 90만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현장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견뎌왔던 미조직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나서면서, 민주노총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극우보수진영의 집요한 공격이 주된 이유지만,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부와 대립하다 미운털이 박히기도 한다. 때로는 ‘기득권화 됐다’, ‘전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릴 때, 우리 사회에 질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양적 확대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만 조합원 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 시민과 민주노총을 갈라놓으려는 시도, 노동을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정부당국 관료들의 시각 등 장벽을 넘어야겠죠.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제출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도 하고, 교섭도 하고, 연대도 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 해 주었다.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아이린은 또 다시 평양에 갈 수 있을까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약적 교류 가능성
이우영 교수 “방송이 다른 분야보다 빨리 교류 활성화 될 가능성 있어”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유례없는 남북문화교류가 재개된 가운데 2019년 남북교류에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교류가 문화·체육·관광 등 다른 분야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물론 전제는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교류와 접촉을 늘린다는 대목을 명시해 교류의 정치적 토대를 만들었고, 이후 레드벨벳 등이 참여한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가 4월1일 평양에서 개최됐다. 조선중앙TV가 장비를 제공하고 MBC가 프로그램 제작과 편집을 맡았던 행사로, 지상파3사 중계 결과 751만 명이 공연을 시청했다. 당시 레드벨벳 공연, 남측공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념사진이 화젯거리였다. 방송사로서는 지속적인 교류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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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 남측 공연단이 지난해 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연합뉴스 |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을 교류는 체육 분야에서의 ‘단일팀’이다. 올해는 오는 2월 세계남자 핸드볼선수권대회와 6월 여자월드컵 등이 예정되어 있다. 김두일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TF팀장은 “평창올림픽 때는 단일팀을 두고 여론이 분분했다. 훈련했던 선수들의 참가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2020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을 희망하는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두일 팀장은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짧게는 도쿄 단일팀, 멀리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열 대한농구협회장은 “평창올림픽 이후 제일 먼저 북한에 갔던 스포츠가 농구였다”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 어떻게 하면 남북 단일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올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당시 언론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 단일팀이 아니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단일팀 조건으로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측에) 유리한 일이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단일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안민석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반도 관계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운을 뗀 뒤 “지난 가을 평양에 두 번, 금강산에 한 번 다녀왔다. 올해는 문화체육협력특위가 봄에 집단 방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교수는 “북한은 교류·협력에 근본적으로 소극적이다.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고 남쪽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교류가 많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 뒤 “남북문화교류를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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