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하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광복 70주년·분단 70년을 맞아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기회"라며,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과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구축'을 목표와 과제로 제시했다.
류 장관은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목표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국방)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구축'이라는 주요 과제는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이라는 전략속에 포함시켜 설명했다.
이같은 기조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 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향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준위와 협업해 '통일헌장'을 제정하고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 외에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과 통일준비 인력 양성, 그리고 부처별 전담관 지정 및 지역단위 통일준비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의 세부 추진과제들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 과제들은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구체화'하거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것 외에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 통일지향의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드레스덴 구상 및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각 단계와 과정별로 민간·국회·북한 등 주체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대부분 구상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북측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여러가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것 만으로 정부의 기대대로 북측이 대화에 나설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당연히 남북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가 드린 말씀에서 많은 내용들이 추진될 수 없다. 그래서 대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미 3주째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대화제의를 반복했다.
한편, 이날 4개 부처 합동보고에서 내세운 제목은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였으며, 각 부처는 '통일준비를 위한 외교 안보부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했다.
4개 연관 부처가 '통일준비'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를 한 것은 지난해 통일교육 강화를 주제로 한 첫 업무보고 이후 두 번째이다.
이날 통일부는 범 정부 통일준비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3대 전략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속화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중점과제를 실현해 전반위적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의 보고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의 추진계획을 실천해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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