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7/21/18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청와대 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세력 주도권 다툼?

입력 : 2018.07.22 09:51:01 수정 : 2018.07.22 09:54:33

지난 6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게까지 말하면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거죠. 기로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신중한 답변이다.

7월 18일, 서울 공덕동에서 있었던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진보경제학계의 거두다. 기자회견 시작 전 <주간경향>은 이 교수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나”라고 물었다. 그에 대해 돌아온 말이다. 10여년 전, 기자는 뉴라이트의 역사수정과 관련한 취재를 하다 이 교수로부터 이런 고언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의 진보는 아직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적절한 성찰이 비어 있다.” 다시 말해 진보적 성장담론이 부재하다는 평가였다.

진보적 성장담론은 그 뒤 나왔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담론으로 채택되어 최근 들어 부쩍 거론되었을 뿐, 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보수성향 인사들로부터도 인정받는 부분이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전 정권, 그전 진보정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같은 보수정권들조차도 확고한 이론적 기반에 기초한 경제정책은 없었던 정부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이론적 기반으로 경제정책을 편 최초의 정권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반면, 소위 ‘좌파기득권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가 되면 기득권에서 배제된 청년층의 광범위한 이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진보지식인들, 경제정책 비판 나선 까닭은 그런데 그 확고한 노선이 흔들리고 있다. 7월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32명의 발기인으로부터 시작한 지식인 선언 참가자는 이날까지 232명으로 늘어났다. ‘우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인들의 공감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DJ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원로 학자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그는 “인사는 만사”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정부 지시에 따라 시행만 한 그런 관료들을 장관이나 수석, 정부 고위직에 올려놓으니 한 걸음 나갔다가 다섯 걸음 뒤로 가는 식으로 반개혁적인 정책이 나왔다. 재벌개혁은 오히려 후퇴해 20~30년 전에 비해 재벌의 힘은 더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드는 우려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경제를 맡거나 새로 부른 분들이 나간 분들에 비해 개혁의지도 없고, 능력도 따라서 없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도 촛불정부를 지지하고 촛불혁명이 완수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가 말하는 ‘나간 사람’은 홍장표 수석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대표인사다. 지난 6월 26일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정책기획위원회에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2011년쯤인가? 연구원이 발주한 보고서를 써서 발표한 것이 기억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을 소개하며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처음에는 외로운 주장이었다. 다들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될까요? 하고 물음표를 찍는 분위기였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논의과정을 통해 살을 붙이며 동조자들이 한 명씩 늘어났다.”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의 회고다. 2012년 대선을 치르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경제민주주의’에 가려 대선공약으로 정식화되지는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득주도 성장 철회’ 비판 아직 성급하다” 청와대에서 홍 수석의 자리를 이은 인사는 윤종원 전 OECD 대사다.

“10월 정도 한국 복귀를 예상했는데 시기가 빨라졌다”고 그는 말한다. 그도 예상 못했던 갑작스런 인사다. 행시 27회 출신인 그는 김동연 부총리의 1년 후배다. 둘 다 재무부, 현 기재부 정통관료 출신이다.

윤 수석의 취임일성(一聲)에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포용성장은 그가 대사로 재적했던 OECD가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밀고 있는 개념이다.

<주간경향>은 여러 경로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해 나온 개념이 아니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엇비슷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포용성장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 성장과 다르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각각의 개념이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말하자면 J노믹스를 이루는 세 바퀴 성장론으로 선순환하는 관계로 보면 된다.”

당의 인식도 비슷하다. 박정식 실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성장과 고용, 복지의 경제 전체 영역에서 사회·경제의 키워드로 수요의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급의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공정한 룰이 전제돼야 하므로 공정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부각하고, 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우선 추진하다보니 마치 그런 정책만이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중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는 테이크오프(take-off) 단계인데, 실패나 철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인식이다.

<주간경향>은 대선공약으로 ‘소득주도 성장론’ 정립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학계 인사를 만났다.

“정부 직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라며 그는 익명을 요청했다. 이 인사의 최근 상황인식은 위의 공식 버전과 엇비슷하면서도 또 달랐다.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에 맞춰 성장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논의내용이었다. 중심은 우리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이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그 성과물이 사회에 퍼진다는 낙수효과(트리클 다운)와 다른 경제운영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은 올라가면 남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보내게 될까, 그런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덜하고 우리가 일을 좀 더 적게 한다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일까. 돈을 조금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행복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최근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하겠다는 것은 이런 정책적 전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그냥 성장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아니 칼자루까지 쥔 마당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대통령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는 소위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론 대 김동연 또는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론의 대립’으로 알려진 현재 청와대 내의 구도가 실상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청와대 내의 혁신성장론을 주도하는 사람은 일자리 수석으로 간 정태호다. 그 콘셉트를 들고 나온 것도 정 수석이고. 그런데 정 수석은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서 정책기획비서관을 했던 사람이다. 언론에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니 장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인사이고, 저쪽은 혁신성장으로 인식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안되니 혁신성장으로 밀어붙입시다’라고 당시 정 비서관이 제안을 했고, 장 실장이 물타기한 것이다.”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내 기린캐슬에서 대학 교수들과 시민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이준헌 기자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케인스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으로 이야기한다.

케인스는 그의 <일반이론>의 마지막 장인 ‘일반이론이 도출하는 사회철학에 대한 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적 상황에서 부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자의 절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비용의 역설(paradox of cost)’이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임금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임금소득이 부족해져 총수요가 침체돼 결국 기업에도 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성장은 자본 또는 자본가의 절제가 아니라 소비가 촉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적 상황으로 들어오면 전 보수정권 때까지 신주단지처럼 모셔지던 ‘낙수효과’ 대신 아래로부터 위로 뿜어지는 소비의 ‘분수효과’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문은 거기서 등장한다. 혁신 없는 소비의 증가로 내수회복이나 성장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앞의 학계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른바 국고를 투입해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이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투입해 할 수 있는 정부 여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구사하는 의지다. 정책을 집행한 지 1년도 안돼 자꾸 딴죽을 거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정책 전환처럼 보이는 최근의 인사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있다.

변양균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이다.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얽힌 후 그가 가진 공식 직함은 없다. 하지만 현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 구체적으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묶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변양균이라는 것이다. 변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라는 인연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후문이 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그는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이 주장하는 요지는 케인스적 수요에서 슘페터적인 공급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설파하고 있다. 우연하게도 현재 이른바 ‘혁신성장’의 포커스가 공급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맞아떨어진다. 실제 청와대 주변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알려면 변 실장의 책을 읽어라”는 조언이 돌고 있다.

변양균 전 실장이 거론되는 까닭은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의 민주당 행사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추미애 당대표는 “인도 방문길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혁신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제1세미나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행사도 열렸다. 이날 본격 가동을 시작한 민주당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소득주도성장팀의 행사다. 정치인들이 참여해 인사말을 한 1부 행사를 마치고 본격토론이 진행된 이후 2부 토론행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민주당 인사는 소득주도성장팀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뿐이었다.

“혁신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경제학자라면 성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혁신을 통해 성장하라는 말은 맞는데, 거기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 별볼 일 없다. 지금 기재부 측도 포용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소외계층 선별복지를 통해 빈곤선 탈출 정도의 개념으로 쓴다면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덮는 포장지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상영 건국대 교수가 <주간경향>에 한 말이다. 주 교수는 홍 전 수석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증정립한 대표적 인사다.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선택했다는) 논리인데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그건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 계속 써왔던 프레임이다. ‘당신들은 형평이나 평등을 말하지만 성장에는 젬병 아니냐.’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쟁이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라는 식으로 과거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 그런 것일까. 경제문제에 봉착한 문재인 정부 2기는 관료들 중심의 오랜 성장주의에 발목 잡힌 것일까. 포용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 성장은 부드럽게 재포장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진단처럼 “진보의 개혁 조급성·경직성이 문제”(7월 5일 <한겨레> 인터뷰)였던 것일까.

역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제주에 온 예멘 소녀 살와 “고래를 보고 싶어요”

등록 :2018-07-22 09:31수정 :2018-07-22 11:11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예멘에서 온 난민 살와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와 부인, 다섯 딸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탈출했다. 그리스와 말레이시아 등을 떠돌다가 지난 5월7일 제주에 왔다. 자말씨의 큰딸 살와가 제주시 한림읍의 바닷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고래는 어디 있을까? 고대 그리스의 아리온은 키타라(기타의 원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유랑민이었다. 아리온의 노랫소리는 천상의 음성처럼 아름다웠고 영혼을 적시는 그의 연주에 누구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름은 널리 퍼졌고 사방에서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왔다. 아리온이 시칠리아에 가서 연주를 했을 때 시칠리아인들은 보석과 비싼 선물을 주며 그가 시칠리아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하는 수백명의 시칠리아인과 헤어져 아리온은 배에 올랐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선원들은 그를 죽여 그가 가진 금은보화를 강탈하려 했다. 아리온은 뱃머리에 올라 살아생전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검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깊은 바닷속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나타난 돌고래 무리가 물에 빠진 아리온을 등에 태우고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리온을 구해낸 고래들은 엄호하듯 그를 둘러싸고 헤엄쳐 그가 살던 코린트로 데려갔다. 아리온은 이후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계속했고 그때마다 돌고래들이 해변을 찾아와 그의 노래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수천년 동안 유럽 화가들의 단골 소재가 되어온 아리온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까? 고대 그리스의 은화에도 고래를 탄 아리온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분쟁 피해 2006년 그리스로 이주
2010년 예멘으로 돌아왔다가
내전 격화돼 다시 난민 처지
중학교 졸업 뒤 3년째 학교 못 가

살와(19)는 고래가 보고 싶다고 했다. 그의 삶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던 시절, 그는 바닷가에 살았다. 살와는 바다의 푸른빛을 사랑했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를 보는 것이 기적 같았다. 고래의 거대한 몸집과 부드러운 유선형의 몸매가 경이로웠다. 지금 그는 제주도에 있지만 아직 고래를 만나지 못했다. 여유롭게 바닷가에 나가보지도 못했다. 살와는 예멘에서 온 난민 소녀다. 지난 12일, 나는 제주도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만났다. 수줍은 미소에 속눈썹이 긴 여성이었다. 나는 그에게 예멘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예멘 난민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다만 나는 평범한 10대 청소년이 낯선 땅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오랫동안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날 고래는 보이지 않았다.

자말씨와 그의 딸 살와가 임시 거처인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다섯 자매가 머무는 곳

찜통처럼 무더운 날씨였다. 그가 머무는 임시 거처는 제주시 외곽의 해안가 마을이었다.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가 있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받지 못했다. 마을 입구까지 왔다고 전화를 거니 살와의 아버지가 마중을 나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부인과 다섯 자매가 나와서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 살와는 다섯 자매의 맏이다. 한국말도 예멘말도 영어도 아닌 무언의 인사였지만 우리 일행을 기다렸다는 듯 팔짝팔짝 뛰는 넷째(11)와 막내(8)의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떠들썩한 환대였다. 아버지 자말(42)이 현관 옆 작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두어 평 남짓한 작은 방에 이 집의 유일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 식구가 함께 둘러앉자 방이 꽉 찼다. 방의 한쪽 벽면에는 ‘가갸거겨’가 적힌 한글 공부판과 시간과 요일을 묻고 답하는 한글 문장들이 커다란 전지 위에 적혀 있었다.

―한글 공부를 하나 봐요?

“한국 친구가 와서 한글 공부를 시켜줘요.”

예멘에서 농업국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아버지 자말이 영어로 통역을 했다.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해요?

막내가 두리번거리다가 손가락으로 살와를 가리키며 수줍게 배시시 웃었다. 살와와 둘째(17), 셋째(15), 그의 엄마(42)는 머리를 가린 히잡 차림에 긴소매, 긴바지를 입었고, 넷째와 막내는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히잡은 몇살부터 쓰는 거예요?

“14살부터요. 어릴 때는 안 쓰고,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써요.”

―이렇게 더운 날 집 안에서도 히잡을 쓰고 있나요?

“집 안에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안 쓰는데, 남자가 오면 써야 해요. 사촌이라 해도 남자가 오면 히잡을 쓰죠.”

―저만 왔으면 괜찮은데 이분 때문에 쓴 거군요.(웃음)

사진 촬영을 위해 동행한 강재훈 기자를 가리키며 눈을 찡긋하니, 어린 아가씨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다. 작은 벽걸이형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선풍기를 들고 왔다. 평범한 한국 가정의 살림집이었다. 방 한쪽엔 피아노가 있고 낮은 책꽂이에는 한국 그림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아, 여기 피아노도 있네요. 쳐 봤어요?

“아뇨….”

셋집을 통째로 빌려준 집주인에게 행여 폐를 끼칠까 살림살이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다. 제주도에 도착해 두번째 묵는 거처이다. 지난 5월에 제주도에 와서 선량한 주민을 만나 그의 농장에서 한달여를 머물고 다시 그의 지인 소개로 이곳에 한달간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벌써 2주가 지났으니 남은 2주 동안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

자말씨 숙소에 붙어 있는 한글 공부 자료.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 근심 없이 행복해지라는 이름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청소하고… 오후 2시부터 이민자센터에 가서 공부해요.”

제주도 이민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진행하는 공부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며칠 전 아버지가 등록을 해줬다. 일본과 중국 친구들 넷과 살와네 자매 중 셋이 함께한다. 한국말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수업시간이 요즘 살와에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이민자센터 프로그램은 10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넷째와 막내는 그 시간에도 갈 곳이 없다. 그들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임시 거처에 사는 일곱 식구
“예멘은 전쟁 끝나면 돌아갈 곳
지난 5월 제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안전하겠구나’ 안도”

―동생들은 종일 뭐 하고 놀죠? 텔레비전은 있어요?

“텔레비전 없어요. 와이파이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와이파이가 될 때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요….”

살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느다란 소리로 답했다. 이들에게 핸드폰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와이파이가 운 좋게 연결될 때는 동생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게 하거나 예멘 뉴스 방송을 찾아서 본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도 살와는 예멘의 뉴스를 통해 알았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은 그간 자세한 사정을 들려주지 않았다.

―살와란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걱정 근심을 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걱정 근심 잊고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한국 친구들이랑 만나서 밖에 나갈 때요. ‘오름’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 바닷가도 가봤어요? 저 앞으로 조금만 나가면 바다인데.

“아뇨….”

―제주도 바다를 코앞에 두고 왜 안 가요? 5분만 걸으면 닿을 텐데.

“…….”

살와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들 가족을 도와주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데리고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웬만해선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 혼자 동네를 산책하거나 동생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지도 않는다.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그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이웃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일까?

―‘근심을 없애주는’ 살와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는 뭐예요?

“학교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살와는 중학교 졸업 이후 3년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남들이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간에 혼자만 허송세월하는 것이 못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렇게 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살와는 가슴이 탄다. 정상적인 환경이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나이지만, 지금 그의 입학을 허락하는 학교는 없다.

살와는 “세상의 선의를 믿는다”고 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아덴의 푸른 바다

살와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지만, 긴 얘길 해야 할 때는 아버지에게 통역을 부탁하거나 핸드폰의 구글번역기를 통해서 내게 영어로 쓰인 문장을 보여주었다. 제주도에서 그를 만나고 올라온 뒤, 나는 아버지의 통역 없이 살와와 직접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그때마다 살와는 아랍어로 쓰고 영어로 번역한 문장을 내게 보내주었다. 문장 사이사이, 하트나 스마일 이모티콘이 들어간 아기자기한 편지였다.

―한국 사람들은 예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예멘은 어떤 나라예요?

“한국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내전 중이지만 언제든 전쟁이 끝나고 안전해지면 내가 돌아갈 곳이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나라인데,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으니까요. 외지에서 오래 살더라도 어딜 가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내 나라 같지는 않죠.”

딸들 공부시키려 한국행 결심
‘난민 반대’ 분위기 이해하지만
가족들에겐 전하지 않아
“낯선 이들에게 그럴 수 있어”

살와는 1999년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나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공무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23살에 결혼해서 첫딸인 살와를 낳았다. 예멘에서 가지고 나온 몇 장 안 되는 사진 가운데, 대여섯살 무렵의 그가 꽃술을 두른 말을 타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다. 그가 태어날 무렵 예멘은 큰 분쟁 없이 평화롭고 안정된 시절이었다.

2006년 정쟁으로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가족들은 그리스로 이주했다. 불안정하고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살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게 그저 신나고 즐겁기만 했다. 그의 나이 일곱살이었다. 아버지는 아테네에 있는 유엔사무실을 찾아가 난민신청을 하고 6개월마다 아이디카드를 갱신해 가며 노동허가를 받아서 커튼 공장에서 막일꾼으로 일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에겐 익숙지 않은 육체노동이었고 가족들을 벌어먹이기엔 아득한 생활이었지만 살와의 기억 속에 빈곤에 대한 기억은 특별히 남아 있지 않다. 난민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막내를 임신했고, 어머니는 입덧을 하며 고향을 몹시 그리워했다. 결국 2010년 난민신청을 포기하고 그의 가족은 다시 외가가 있는 예멘의 남쪽 항구도시 아덴으로 돌아왔다. 내전이 남쪽까지 번지면서 얼마 못 가 다시 북쪽 산악지대로 이주를 해야 했지만, 아덴 외갓집에 머무르던 2년 동안이 살와에겐 지금까지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외갓집에선 누구하고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가 넷 있었는데 둘은 결혼했고요, 이모 둘, 외삼촌과 같이 살았어요. 제일 슬펐던 일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처 얘기도 못 했는데,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게 알려주시지도 못한 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나의 전 세계가 흔들리고, 나의 선생이며 코치이며 든든한 이상형이 죽는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외갓집은 학교에서 아주 가까웠고 바다에서도 가까웠어요. 외갓집 5층 발코니에서 학교가 빤히 보였죠. 바로 어제 일처럼 모든 풍경이 생생해요. 시장과 거리, 가게들과 생선장수, 골목골목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해요. 지금도 외가 식구들은 모두 거기 살고 있어요. 그때 이모들이 22살, 20살이었는데 막내이모하고 특히 친했어요.”

―세상의 막내이모는 모두 착한 것 같아요.(웃음)

“네. 이모는 제2의 엄마 같아요. 그런 이모를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죠. 이모랑 같이 지내던 시간이 다 즐거웠어요. 가끔 아침 7시에 바다에 같이 가서 장을 봐 오기도 했고요. 저녁이면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에 소금과 향신료를 뿌려서 구워 먹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먹은 게 벌써 5년 전인데 전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든 함께 다녔어요. 공원이며 시장이며 레스토랑이며 가게며…. 이모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있는 게 참 좋았어요. 늘 같이 놀고 음악도 같이 들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국수를 먹기도 하고, 날이 더울 때는 가끔 지붕 위에서 같이 잠들기도 했어요. 수시로 단전이 되었는데 그럴 땐 밤하늘의 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죠. 그러면 외삼촌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줬어요. 그 모든 날들이 정말 그리워요.”

아빠와 언니가 인터뷰하는 동안 살와의 동생이 빵을 만들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전쟁에 승자가 어딨어요?

―전쟁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나요?

“그리스에서 돌아왔을 때 아덴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어요. 난 어렸고 특별히 전쟁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남부까지 위험해지면서 또 북부의 새로운 동네로 피난을 갔으니까 전쟁터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죠.”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요. 오로지 각 정파가 다른 정파를 이기기 위해서.”

―누가 이길까요?

“승자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 다 같이 죽어갈 뿐이죠.”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계속 거기 있었다면 대학에 다니고 있었겠죠. 어쩜 조기졸업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거고. 학교에 못 다니면서 3년을 고스란히 잃어버렸어요.”

학교 얘기가 나오자 다시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전이 격화되면서 살와의 아버지는 2011년 말레이시아로 먼저 건너갔고 2년 뒤 그의 가족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따라갔다.

―아버지가 없는 2년 동안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 곁을 지킬 거라는 걸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말레이시아로 옮겨가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었다. 말레이시아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도 아니었고 난민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체류 허가는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는다든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말레이시아에 2만명 가까운 예멘 난민이 나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어서 9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서 체류인 신분으로 살와가 정식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없었다. 살와의 아버지가 한국행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도, 어떻게든 딸들에게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말레이시아와 달리 한국은 일찌감치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도 제정한 나라가 아닌가. 지난 5월 그의 가족들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네, 그럼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후아유>도 보고 <싸우자 귀신아>라는 드라마도 재밌게 봤어요.”

―제주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말레이시아랑 많이 다르구나. 모든 게 훨씬 짜임새 있고 정교하고 지성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여기 내리는 순간, ‘아, 이제 우린 안전하구나’ 안도했죠.”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확신에 찬 대답이 당황스러웠다. 진짜로 살와는 한국에서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모르는 걸까.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청원에 70만명 넘는 이들이 참여하고 서울과 제주에서 난민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일까? 어디부터 얘길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데 살와가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뒤늦게 보내온 살와의 편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해해요
좋은 사람들 많다는 걸 믿어요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예멘 난민이나 무슬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요. 이것 보세요. (손거울 사진 보여주며) 한국 친구가 제게 선물로 준 건데요. 내가 고래를 좋아하고 푸른색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아는 것처럼 이런 선물을 줬어요. 우릴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정말 좋아요.”

곁에 있던 살와의 아버지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딸들이 걱정할까봐 미주알고주알 바깥 얘기를 전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점심 먹자’는 얘길 언제 하나 싶어 아까부터 살와의 어린 동생들이 방문 앞에서 힐끔힐끔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지금 한국 현실이 어떤지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는 없었다.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

살와가 한글로 쓴 자신의 이름.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살와와 동생들은 한 달 동안 머무는 방 안 곳곳에 한글 단어들을 붙여 놓고 공부한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 괜찮아요

손님이 왔다고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았다. 닭을 토막 쳐서 쪄내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예멘빵을 내놓았다. “빵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8살 막내가 “하미르”라고 알려주며, 서툰 발음으로 따라 하는 나를 보고 깔깔 웃는다. 좁은 방 안에 밥상을 깔고 다섯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흐뭇하고 가장 서러운 밥상이었다.

“밥 먹고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껄끄러운 밥알을 넘기다 말고 내가 말했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점심을 마치고 살와랑 그 아버지만 차에 태워 밖으로 나왔다. 부근 해수욕장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차를 돌려 조용한 해변 카페를 찾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집에서 더 물을 수 없었던 얘길 아버지에게 물었다.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그간 번 돈이 다 떨어져서 예멘에서 송금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지금은 여러 고마운 분들 도움으로 버티고 있는데 2주 뒤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딸이 다섯이라 아무 데나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한숨)”

―구직활동은 하고 계세요?

“대부분 고깃배를 타고 일부는 농장에 있는데, 예멘 사람들은 대개 북부 산악지방에서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라 배 타는 게 익숙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할 생각으로 저도 배를 타기로 했는데, 그 배가 제주 해역을 벗어난다고 배에 태울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난민들이 제주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호의를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예멘 난민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시선에 부딪혀왔으니까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죠. 예멘 안에서도 심지어 남부 살다 북부 가거나, 북부에서 다시 남부로 가면 거기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나와 아버지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살와의 커다란 눈망울이 더 동그래졌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네,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으셔서….”

―10년 뒤에, 살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길 바라요?

“제 오랜 꿈은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든 안전한 곳에 정착하는 게 젤 중요하죠. 얼른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가 집세 마련하는 걸 돕고 싶어요.”

그날 제주 바다는 눈이 시리게 푸르렀고 우리는 말이 끊길 때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 뒤 내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살와는 이렇게 썼다.

“지난번 만나고 난 뒤, 저희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낯선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이해가 돼요. 근데 난민들은 전쟁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된다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모든 부모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 자식이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전 믿어요.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는 좋은 사람들. 그러니 삶은 여전히 멋진 거예요. 아직 동생들한텐 자세한 상황 얘길 하지 않았어요. 공연히 걱정하고 슬퍼할까 봐. 저도 이따금 절망적인 느낌이 들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선의를 믿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을래요.”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살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 망연히 서 있던 19살 소녀의 뒷모습. 그는 언제 고래를 볼 수 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망망한 대해와 흰 파도뿐이었지만, 어쩜 고래는 그날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물 밑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살와의 한국인 친구가 선물한 고래그림이 그려진 손거울.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이진순 풀뿌리정치실험실 ‘와글’ 대표. 언론학 박사. 새로운 소통기술과 시민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사람 사이의 수평적 그물망이 어떻게 거대한 수직의 권력을 제어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되살리는지 찾아내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연재[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KTX 해고 승무원들 끝내 눈물, 12년 걸린 복직 소감에 나온 이름

코레일, 2006년 해고된 180명 정규직 직접고용... "사법농단 투쟁 끝까지 하겠다"

18.07.21 17:27l최종 업데이트 18.07.21 17:54l

글: 최지용(endofwinter)

사진: 남소연(newmoon)

▲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KTX 해고승무원 '울다웃다'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함께 농성했던 동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눈시울이 불거진 상태로 말을 마쳤다. 긴 투쟁의 시간 동안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 마련한 자리였다. 해고 승무원인 김 지부장과 그의 동료들은 12년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관련 기사 : 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에 코레일에 직접고용 된다). 그들은 다 같이 허리를 깊이 숙여 국민들께 인사했다. 그리고 모두가 울었다. 카메라 앞에서 울음을 꾹꾹 참으며 서 있던 해고 승무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KTX열차승무지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1일 서울역 탑승구 앞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2006년 해고된 승무원들의 복직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그동안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이날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로 인한 승무원들의 고통에 유감을 표하고, 180명의 해고 승무원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장 승무원으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사무영업(역무) 분야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향후 코레일이 현재 자회사에 운영을 맡긴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11월 33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에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할 예정이다. 당초 2006년에 해고된 승무원은 292명(코레일 측이 이날 밝힌 공식 집계)이었지만, 코레일의 자회사에 취업한 인원을 제외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이번 합의 대상이 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소리 들었지만... 옳다는 믿음으로 버텨"

▲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 끝내 '눈물'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고 있다. ⓒ 남소연

▲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들의 '인사'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켜봐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남소연

▲ "이런 날이 정말 오긴 오네요" KTX 해고승무원 '울다웃다' KTX 해고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고 있다. 김승하 지부장은 이날 "투쟁의 현장이었던 이 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될 줄 몰랐고 꿈만 같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남소연

이로써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은 일단락됐다. 해고 승무원들과 보고대회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힘겨웠던 투쟁의 과정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했다. 특히 보고대회를 진행한 서울역 탑승구는 지난 2008년 해고 승무원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연좌농성을 벌였던 곳이다. 쇠사슬을 묶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썼던 그들이, 1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이 옳았고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승하 지부장은 "항상 투쟁의 현장이었던 이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니 꿈만 같고 믿을 수가 없다"라며 "싸워봤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붙잡고 있는 게 멍청한 거다, 수많은 말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가 옳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연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먼저 간 친구,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 보고 웃지 않을까"

▲ "해고 12년 만에 복직" KTX 해고승무원, 끝내 '눈물'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부역 농성장 인근에서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당초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보다 일찍, 보다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무효 및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소송부터 2010년 1심, 2011년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년 넘게 판단하지 않다가, 2015년 2월 하급심과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고는 정당했고 코레일은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소송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됐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려고 '정권에 협조한 재판'으로 KTX 승무원들의 소송을 꼽은 것이다. 문제의 판결 이후 한 명의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하 지부장은 "우리는 철도공사로 돌아가지만 투쟁은 끝이 아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우리는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라며 "하지만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한 친구와 그의 딸에게 우리가 정당했다는 것을 들려줄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며 "하늘에서나마 이 광경을 보며 웃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 서부역 광장에 설치돼 있던 농성장을 정리했다. 사법농단 의혹이 터지고 다시 농성을 시작한지 60일 만이었다. 그리고 4521일 동안 이어진 복직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 KTX해고승무원 복직하기로 한 날...철거되는 서부역 농성장 KTX 해고승무원들이 21일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뒤 서울 서부역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남소연

태그:#KTX, #사법농단, #양승태, #해고승무원, #오영식

이스라엘 테러집단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공격

: 이스라엘 붕괴직전에 빠진 테러집단 지원위해 수리아군 공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이스라엘 테러집단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공격

이제 이스라엘은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을 뒤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아 정부군들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수리아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황을 보면 수리아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 남동부 이라크 국경근처 수리아 영토에서는 미군, 수리아 북부 뛰르끼예 국경근처 수리아 영토에서는 미·영·프 연합군들이 군대를 파병하여 적극적으로 수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수리아전은 말 그대로 국제전의 전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라아 중심으로한 수리아 남부지역에서 자신들이 지원하는 테러집단들이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붕괴상황에 이르게 되자 아예 노골적으로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수시로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들이 수리아군을 공격할 때 동원하는 전투방법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타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수리아군에 대한 공격행태에 대해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테러분자들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다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목적과 그 공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하였다.

파르스통신은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일) 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 수리아의 반 항공 방어체계는 많은 공격을 막아내었다.”는 타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였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꾸네이뜨라의 하자르와 딸　끄롬 자바 마을 근처의 정부군 기지들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포격하였으나 그 공격은 물질적으로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못하였다.”고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은 수리아국영 사나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여 상세하게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거기에 더 해 이스라엘군들이 수리아 정부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 공격을 가한 후 테러집단들도 수리아군에게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동시에 테러집단들도 미사일로 자바 마을을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 주택들이 파괴되었다.”고 사나통신은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동안 본지에서 보도하였듯이 이스라엘군들이 수리아 정부군 주둔지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수리아 정부군들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테러집단들이 붕괴위기에 빠지게 되니 이를 저지하고 테러집단들이 수리아 정부전복을 위해 계속 수리아 정부군들과 전투를 벌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수리아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전황을 살펴보면 수리아 정부군들이 수리아 영토 전역에서 테러집단들과 반정부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을 탈환하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수리아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테러집단들은 거의 궤멸 직전에 빠져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이들을 배후에서만 지원하고 있던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이 주축이 된 서방연합세력들은 자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수리아 정부군에 대해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것도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격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수리아전은 국제전의 양상을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 서방연합세력들은 수리아 내전 내지는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리아사태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닌 보살을 해왔었다. 그러나 그동안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듯이 수리아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전투에 필요한 모든 무기뿐 아니라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수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나 반군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들의 배후에서 수리아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여왔기에 수리아전은 결코 서방연합세력들이나 그 하수 국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란이나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늘에 이르러서까지도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하수 국가들은 여전히 수리아 내란·내전이라고 하면서 서방연합세력들의 침략성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온 누리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다. 우리는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와 같은 교활성과 악랄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7월 12일, 3시 8분. 목요일

이스라엘 테러분자들 지원위해 꾸네이뜨라 수리아군 기지 또 다시 공격

▲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일) 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이스라엘이 가한 공격들 대부분을 막아내었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수리아 중부군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은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에서 정부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붕괴직전에 빠진 테러집단들을 돕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이스라엘 공군전투기들은 테러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일(7월 11일) 밤에 꾸네이뜨라 지방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들을 폭격하였다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였으며, 수리아의 반 항공 방어체계는 많은 공격을 막아내었다고 덧붙였다.

수리아 국영언론인 사나통신은(Syrian Arab News Agency – S A N A)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꾸네이뜨라의 하자르와 딸　끄롬 자바 마을 근처의 정부군 기지들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포격하였으며, 그 공격은 물질적으로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못하였다고 목요일 보도하였다.

이어서 사나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동시에 테러집단들도 미사일로 자바 마을을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 주택들이 파괴되었다고 전하였다.

한편 수리아군들의 반 항공체계들은 꾸네이뜨라의 까르스 알-나빨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또한 스뿌뜨닉끄 아랍어판은 이스라엘 공군은 꾸네이뜨라의 알-삼다니예흐 동부 마을 근처에 있는 수리아 정부군 기지를 3기의 미사일로 포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하였다.

그 공격은 한 대의 무인기가(드론) 수리아에서 날아들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공으로 침입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대공미사일에 의해 골란고원상공에서 격추되었다고 자이오니스트(유대) 정권이 화요일에 주장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군사 분석가들은 수리아 정부군들이 다라아 서부와 꾸네이뜨라에서 테러분자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대패를 당한 테러집단들의 저하된 사기는 높여주기 위하여 수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다.

수리아 정부군 미사일방어망(체계)은 홈스 동부의 정부군의 T4공군기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격퇴하였으며(원문-방어), 침략군(원문-정권)의 전투기들 중 한 대를 목표로 타격하였다.

한 군소식통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홈스 동부의 T4공군기지에 여러 기의 미사일들을 발사하였으나 그 공격은 격퇴를 당하였다고 일요일 오후에 수리아 국영 아랍어 사나통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그는 여러 기의 미사일들이 요격을 당하였고, 수리아 영공을 침략한 전투기들 중 한 대를 목표로 하여 타격하였다: 다른 전투기들은 수리아 영공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타격을 받은 전투기나 조종사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스뿌뜨닉끄 방송 아랍어판은 수리아 정부군 반항공부대들은 T4공군기지에 대해 알-딴쁘지역의 남부에서 발사한 6기의 미사일들을 요격하였다는 군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는 그 공격이 3대의 전투기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수리아 정부군 반 항공부대들은 그 중 한 대를 목표로 타격을 가하였고, 다른 전투기들은 (수리아 반항공군들의 공격에 의해)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수리아 정부군들에 의한 그 공격은 수리아 남부의 테러집단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많은 사상자를 내었으며, 전략적인 알-나지브 통로를 포함하여 1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통제하고 있다.

토요일에 전개된 전투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이스라엘군들은 (수리아)정부군들과의 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은 타흐리르 알-샴 헤이아뜨(레반트 해방군 또는 알-누스라 전선) 테러집단들을 지원(원문-돕다)하기 위하여 꾸네이뜨라 동부 지방에서 수리아 정부군 주둔지를 공격하였다고 현지 지방방송이 보도하였다,

알-마야딘 매체는 이스라엘군들은 그 지역에서 수리아 정부군들이 타흐리르 알-샴의 강력한 공격을 격퇴한 후 꾸네이뜨라 북부의 깐 아르나바 지역의 타흐리르 알-샴 주둔지들 중 한 곳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스라엘군들은 알-샴 테러분자들의 주둔지를 수리아 정부군들이 점령을 하였기에 테러분자들 주둔지를 공격한 것이다. 이 공격은 결국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공격을 가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알-마야딘은 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 어떤 사람도 살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 하였다.

알-마야딘은 꾸네이뜨라의 테러집단들은 알-바아쓰, 자바와 탈 꼬룸 지역에서 이스라엘군들의 공격을 받기 전에 정부군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더 나아가 알-마야딘은 알-바아쓰 근처에서 세 군데 측면에서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공격을 가하였지만 실패를 하였으며, 그 공격에서 30명 이상의 테러분자들이 살상을 당하였다,

반면 현장 소식통은 이스라엘군들은 꾸네이뜨라에서 수리아 정부군들에 대해 탄도미사일 포격을 가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텔아비브 군대들은 부상을 당한 테러분자들을 꾸네이뜨라 전투현장에서 테러집단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국경이 접해있는 바리까의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계속하여 그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은 타흐리르 알-샴 무장집단들이 꾸네이뜨라 지방의 도심과 안전지대(원문- 마을)에 대한 공격을 증대시켰던 최근 몇 주 동안 테러분자들에 대한 지원을 부쩍 증대시켰다고 말 했다.

----- 원문 전문 -----

Thu Jul 12, 2018 3:8

Israel Launches New Attack on Syrian Army Positions in Quneitra to Support Terrorists

TEHRAN (FNA)- The Israeli air force launched fresh airstrikes against the Syrian army positions in Quneitra province on Wednesday night to support the terrorists, media reports said, adding that the air defense shield in Syria could repel a number of attacks.

Syria's state news agency, SANA, reported on Thursday that the Israeli fighter jets fired several missiles at army positions near the town of Hazar and Tal Krom Jaba in Quneitra, leaving damage on properties.

It said along with the Israeli attacks, the terrorist groups targeted the village of Jaba with missile and artillery fire, destroying civilian houses.

Meantime, the Syrian army's air defense system could repulse the Israeli attacks against Qars al-Nafal region in Quneitra.

Also,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Sputnik news agency reported that the Israeli air force has fired 3 missiles on the Syrian army positions near the town of Eastern al-Samdaniyeh in Quneitra, inflicting damages.

The offensive was launched after the Zionist regime claimed on Thursday that a drone entered the occupied territories airspace from Syria and was downed over Golan Heights by the Israeli missile shield.

Analysts believe that the new Israeli aggression against Syria which was conducted after the Syrian army gained big victories against the terrorists in Western Dara'a and Quneitra is aimed at heightening the terrorist groups' morale after heavy defeats.

The Syrian army's missile defense systems had last Sunday warded off an Israeli air raid on the country's T4 airbase in Eastern Homs, targeting one of the regime's fighter jets.

A military sourc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Arabic-language SANA news agency on Sunday afternoon that Israeli fighter jets fired several missiles at the T4 airbase in Eastern Homs but the attack was repulsed.

He added that a number of the fired missiles were intercepted and one of the invading warplanes was also targeted; other warplanes were forced to leave Syria's airspace. There is yet no report on the fate of the targeted plane or its pilots.

Meantime, the Arabic website of Sputnik news agency quoted a military source as saying that the Syrian army's air defense shield has intercepted 6 missiles which were fired from South of al-Tanf region against T4 airbase.

He added that the aggression was launched by 3 warplanes, noting that the air defense systems targeted one of them and forced others to withdraw.

The attack was launched as the Syrian army has inflicted heavy damage and casualties on the terrorist groups in Southern Syria, winning control over tens of regions, including the strategic al-Nasib passageway.

In a relevant development last Saturday, the Israeli troops targeted a position of the Syrian Army troops in the Southwestern province of Quneitra to assist Tahrir al-Sham Hay'at (the Levant Liberation Board or the Al-Nusra Front) terrorists that have suffered a heavy defeat in battle with the government forces, a media outlet reported.

Al-Mayadeen news network reported that the Israeli troops opened heavy fire at one of the positons of Tahrir al-Sham in Khan Arnaba region in Northern Quneitra after the government forces repelled a heavy offensive of Tahrir al-Sham in the region.

Al-Mayadeen further said that the Israeli attack did not leave any human casualties.

It went on to say that the terrorist groups in Quneitra had attacked the army stronghold in al-Ba'ath, Jaba and Tal Koroum regions before the Israeli troops launched their attack.

Al-Mayadeen further said that over 30 terrorists were killed or wounded in the militants' failed attack on the army positions in three flanks near al-Ba'ath.

Meanwhile, field sources reported that Israeli troops launched artillery attack on Syrian army in Quneitra, adding that the Tel Aviv army forces transferred the wounded members of the terrorist groups from the Quneitra battlefield to occupied territories in Bariqa border region in Israel to treat them in their hospitals.

The sources went on to say that Israel has increased its backup for terrorists in recent weeks when Tahrir al-Sham intensified attacks on the safe villages and townships in Quneitra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