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7조 3천억짜리 예우받고 돌아온 대통령과 김관진

우리 함께 갑시다? 외교와 안보는 그런 순진함으로 안 된다
임병도 | 2015-10-20 08:44:3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청와대가 KFX 사업의 기술이전 실패 책임을 물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습니다.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일명 보라매 사업이라고도 부릅니다. 노후된 전투기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면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했는데, 기술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한 것입니다.
기술이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경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빠졌느냐는 부분입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함께 한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MB정권이었던 2010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즉, KFX사업은 김관진 실장의 주도하에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KFX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과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예산 축소로 백지화됐다가 2010년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다시 진행됐습니다.
KFX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일 많이 관여했던 사람이나 전문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아니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철기 수석은 경질됐지만, 김관진 실장은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방위사업청이 미국 기술이전을 숨겼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 실패를 숨겼다?’


대다수 언론은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기술이전을 계속 숨겼고,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국회 및 방추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은 21건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때에도 방추위에 분명하게 21건의 기술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4건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미 2013년 F-35A를 구매 결정하는 시기에 4건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4건의 기술이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만, 세게 어느나라에도 승인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이 미국 승인을 기대하며 록히드 마틴과 조건부로 계약한 기술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AESA: 많은 표적 동시에 포착)’, ‘적외선 탐색 장비 (IRST:기상악화 시에도 표적 감지)’.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 TGP:영상 선명성 강화)’. ‘전자전 제어 (RE JAMMER:적 전자체계 무력화)’ 등입니다.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4개의 장비를 전투기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설사 독자적으로 이 기술들을 개발해도 체계통합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에 도입하기는 불분명합니다. 


‘순진하게 한미동맹만 믿고 추진한 기술이전’
F35A를 도입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미 계약을 할 때부터 4개의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동맹국이라는 허상만 믿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록히드마틴은 계약위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우긴 것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약위반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이 순진하게 미국이 해줄 것이라는 환상만 가지고 F-35A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외교와 안보는 그런 순진함으로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의 생각처럼 무엇이든 한국에 퍼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방위사업에 대한 경쟁국이 될 수 있는 한국에 무턱대고 기술이전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초등학생이나 믿을뻔한 생각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 실리 정책을 보여주는 대목이 지난해 9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4개 항전장비(AESA 레이더, EO TGP, IRST, RF Jammer) 체계통합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에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이 기술 이전 승인 협조 요청 서한을 미국에 발송했지만, 결과는 '불가'였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미 국방성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를 외쳤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외쳐도 미국은 자국의 기술을 함부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엄연하게 다른 국가이며, 언제든 국익 앞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예우를 해주는 것과 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익 앞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세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해주지 않았으니 나쁘고 배신당했다고요? 원래 미국은 기술이전을 해줄 생각도 그런 원칙도 없었습니다. 괜히 한국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쳤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를 주도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실패를 묻는다면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과 함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경질돼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경질되지 않았을까요?

받지도 못할 기술 이전을 운운하며 한미동맹을 외치는 수준의 국방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받은 최고의 예우는 결국 7조 3천억 원짜리인 셈입니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24 

북한과 이스라엘은 왜 닮았을까?

북한과 이스라엘은 왜 닮았을까?

2015. 10. 19
조회수 77 추천수 0
  부승찬 연대 정외과 박사는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전략 비교를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북한과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포위돼 있다는 불안과, 동맹국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이러한 국가의 심성이 생존전략에서의 유사성으로도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부 박사가 직접 자신의 논문을 요약해 보내온 글을 재정리해서 싣는다.

부1.jpg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
                                               
버림받고 포위된 국가, 북한과 이스라엘

  북한과 이스라엘은 '따돌림을 당해 고립돼 있는 국가들(pariah states)'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생존전략이 자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국가는 ‘자주성’을 생존전략 수립과 집행의 ‘신조(credo)’로 여긴다. 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 등 대외적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을 단행했다.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공세적인 성향을 보인다. 생존전략만 놓고 보면, 이들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강대국에 가깝다.
  두 국가의 이러한 자주적 생존전략은 '포위 심성(siege mentality)'에서 비롯된 결과다. 포위 심성은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도와 행태가 항상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포위 심성에 사로잡힌 국가들은 항상 자신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인식한다. 포위 심성은 부정적인 정서(emotion)인 불신(distrust)과 두려움(fear)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과 8월 종파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와 독립전쟁을 경험하면서 후견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됐다.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존재에 대한 불신마저 생긴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는 자주적 생존전략이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국가는 자신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군사우위, 자기의존, 그리고 행동자유의 원칙에 따라 규율(프레이밍) 한다. 첫 번째 원칙인 군사우위의 원칙은 국가안보를 군사안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도 군사 사상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고 항상 느껴 왔던 북한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군사담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국가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이 국가안보의 역사·사회·정치적 토대로 여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전 사회적으로 포위심성이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상시적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행위자였다. 


부2.jpg
 선군정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군사력 과시를 위해 열병식 등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북한군


동맹을 맺지 않는 자기의존 국가

  두 번째 원칙인 자기의존의 원칙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생존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다. 아무리 군사담론이 사회 제 분야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위협에 직면해 이를 격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국가 생존은 또 다시 외부세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김일성이 생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데서도 확인된다. 이 논리를 따를 경우 자기의존의 원칙은 자연스럽게 자주적 국방력 건설로 귀결된다. 국가 붕괴나 존립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두 국가는 어느 국가도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대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생존전략이 자기의존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원칙인 행동자유의 원칙은 동맹정책과 관련돼 있다.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구조적으로 '안보 제공과 자율성의 교환'이라는 비대칭적 성격을 지닌다. 강대국의 안보 제공을 담보로 약소국이 자신들의 국가자율성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두 국가는 국제사회나 강대국들에게 자신들의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강대국일지라도 이들과의 동맹을 꺼리고, 동맹 관계를 맺더라도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려고 하며, 외국 군대의 주둔이나 연합훈련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동맹행위도 국가 위기상황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북한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군사행위를 감행하는 것이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이와 관련 김일성 주석과 이스라엘 베긴사다트 전략문제연구소(BESA Center) 소장인 이프레임 인바(Efraim Inbar)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체결 당시에 이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립된 자주적인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외세에 의존한 일이 없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내외 정책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정책입니다(김일성 저작집 19, 1982).
 이스라엘은 방위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종이는 무용지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수많은 공식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로지 종이 한 장만 믿으라는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대만과도 방위 조약이라는 문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대만이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생생한 국제정치이고 국제관계입니다. 국제정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이 아닙니다...(중략) 이스라엘은 안보 우산보다는 행동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세종연구소 초빙 특강, 2014년 7월).
 

 행동의 자유 - 핵개발

  이처럼 두 국가는 생존전략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군사우위, 자기의존, 그리고 행동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자주적 생존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행태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경우, 위협 엄포(bluffing)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억지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억지적 자주전략’을 표방한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임박한 위협이든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위협 엄포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 자주전략’을 추구한다. 행태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대외적 안보환경과 국내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우선 두 국가의 대외적 안보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전략종심이 짧아 적의 공격 시에 효과적인 기동 공간 확보, 방어, 그리고 반격 등 작전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략종심이 짧다는 것은 북한이 상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북한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한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전략종심이 짧은 것을 넘어 아예 부재하다. 두 국가 모두 적의 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 안보환경에 있어서 상이성도 존재한다. 국력 면에서 북한은 주변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반면, 이스라엘은 역으로 주변국들보다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의 적대적 인식 차원에서도 상이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주변국들 모두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북한이 불신하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몇 안 되는 강대국들이다. 게다가 중국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주변국 모두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적대국들이며, 현재까지도 이들 국가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두 국가의 대외적 안보환경의 상이성은 두 국가로 하여금 서로 다른 행태의 생존전략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최대 위협국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이든 예방공격이든 마다하지 않는 능동적인 자주전략을 추구할 경우 자칫 체제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체제 생존을 위해 억지에 기반한 자주적 생존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에 대한 예방공격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게다가 국력의 절대적 기준에서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에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대적 약소국들이다. 이러한 대외적 안보환경이 이스라엘이 억지적 자주전략보다 위협으로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실제 공격으로 옮기는 능동적 자주전략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행태적인 측면에서 생존전략이 상이성을 보이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국내정치체제의 특성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모든 정책결정이 최고 지도자 1인 혹은 소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나 대중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적 지배체제에서의 국가 생존은 최고 지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자칫 무모한 군사행동은 정권 수립 이후 약 70년간 유지해온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전략은 외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 등을 감행하는 능동적인 공격전략 보다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통해 상대방이 군사력의 선제 사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억지적 자주전략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부3.jpg

전투 중 유대교 의식을 치르는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 자기 고유의 종교인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체제가 다른 국가의 대외정책 유사성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나 국민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국가의 생존전략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내각제라는 정부형태의 특성 상 정책결정자들은 의회보다는 국민 여론이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이 위험부담이 큰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자주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들이 위협(공약)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해야 할 국내 청중비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국민적 지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국가건설 이후 현재까지 능동적 자주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뒷받침돼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위 심성의 인식체계가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 혹은 후견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과 이스라엘의 자주적 생존전략은 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분단이후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도발,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핵 개발 등의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 위주의 특정 목표(가령 북핵문제, 북한인권 해결 등)를 설정하고, 보수나 진보 정권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압박 vs 협력)을 달리 하는 접근방법을 취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한계는 그동안의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위심성이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면, 북한문제도 포위심성을 점차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제거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포위심성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후견국에 대한 불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포위심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내적균형을 강화하게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내재된 포위심성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없애야만 70년 간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에게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후견국에 대한 불신 정도보다 더욱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후자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고한 한미동맹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후견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우회 압박전략'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협력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우회 관여전략'의 추진을 통해 북한이 후견국에 대한 불신 정도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초보적 수준으로 한국이 북일수교를 포함한 북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미일 3각 관계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미수교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만 북한이 내재된 포위심성도 완전히 제거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남북관계도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시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디펜스21+ 편집부

북, “오바마 미친개 낯짝” 맹비난


한.미 공동성명 "광대극"…"핵 무력은 민족보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19 [2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상전과 주구가 펼쳐놓은 너절한 어리광대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쌉쌀개와 미친개의 낯짝이라고 거세게 비난해 나섰다.

연합뉴스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논평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가 비린청(비위에 거슬리는 목청)을 돋우어댄 박근혜와 맞장구쳐준 오바마의 추한 행실은 삽살개와 미친개의 가증스러운 낯짝을 연상 시킨다"고 쓴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로동당기관지는 "남조선 집권자는 주제넘게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보다 강력한 제재'니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해괴망측한 반공화국 광대극", "친미사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 이라고 맹비난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며 "우리에 대한 수뇌부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조선반도에 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도발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며 반문했다.

신문 논평은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공동성명 따위로 우리를 놀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였던 자들의 종말이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남조선 집권자의 이번 미국 행각은 친미사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2015 북한(조선)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했다.

6.15남측위, 22일 개성 실무접촉 추진


이승환 "승인 여부가 민간교류 정부 의지 시금석"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5.10.19  15:11:36
페이스북트위터
  
▲ 6.15남측위원회는 22일 개성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한다. 사진은 2013년 7월 6.15남.북.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 모습. 정부의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수리 거부로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행사가 끝난 뒤 남북 민간교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대표상임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도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6.15남측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10월 2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추진하자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실무접촉은 광복70주년 관련 남북 민간 기념행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접촉으로, 이번 접촉을 통해 광복 70주년과 관련된 6.15민족공동위원회 차원의 기념사업 등 향후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이하 6.15북측위원회)는 15일 팩스를 통해 “우리는 귀 위원회에서 개성실무접촉을 10월 22일에 진행하자는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6.15남측위원회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과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인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과 정책위원장인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등 7명의 명단을 알려줬고, 6.15북측위원회는 19일자로 이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왔다.
결국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만 남은 셈이다. 통일부는 19일 오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 6.15여성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통일부는 6.15남측위원회 소속 6.15언론본부의 북한주민접촉 신청 등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6.15여성본부 소속 단체들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불허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15일부터 서울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는 지난 8.25남북합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북측 당국과 약속한 만큼, 이번 실무접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8.25합의에 따라 민간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한다면 곤란하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이번 접촉의 승인 여부가 민간교류 발전에 관한 정부 의지의 시금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WP “韓, 세계 무역 침체 선두…박근혜 ‘창조경제’ 도움 안 돼”


홍콩 경제전문가 분석 인용.. “한때 경제 강국 한국, 자체 마력 잃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이하 WP)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집중 조명, “한때 경제 강국이었던 한국이 자체 마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center, receives German President Joachim Gauck and his partner, Daniela Schadt, at a ceremony in Seoul on Oct. 12, 2015. (Wolfgang Kumm/European Press photo Agency)2015년 10월 12일, 서울의 한 기념식,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 그리고 그의 파트너 다니엘라 샤트
WP는 13일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 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한국이 올해 성장 전망률은 2.7%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전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WP는 특히 홍콩의 한 경제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경제는 마력을 잃고 멈춰서 있으며 중국의 경기침체와 위엔의 약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지금 한국은 “세계 무역 침체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다.
WP는 “삼성과 거래하는 여러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의 말을 전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경쟁업체에 의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라고 상황이 더 밝은 것은 아니다”면서 “임금은 동결된 상태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WP는 대규모 기업 대표단과 동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북한과 그 핵무기가 아니고,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중국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이는 “바로 경제 때문이다. 그 현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규모 기업 대표단을 미국에 동행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에 166명의 기업 대표들과 동행했고, 이는 2년 전 첫 번째 공식 방문 때의 3배라고 전했다.
WP는 “기업 대표단에는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사장단 그리고 전경련 회장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수행 명부에는 한국의 재벌 서열 3번째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있었다”고 전하는 동시 최태원 회장에 대해 “그는 배임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그가 필요하다며 최근 사면하여 풀려났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전문
South Korea was once an economic tiger but seems to have ‘lost its mojo’
한때 경제 강국이었던 한국, 자체 마력을 잃은 것으로 보임
By Anna Fifield October 13
SUWON, South Korea — Whe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d in Washington on Tuesday, she was accompanied by 166 business representatives — three times the number she took with her during her first official visit two years ago.
수원, 한국 – 화요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166명의 기업 대표들이 동행했고 이는 2년 전 첫 번째 공식 방문 때의 3배이다.
The business contingent was to include the presidents of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and the head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lso slated to accompany the president is Chey Tae-won, the chairman of SK Group, the country’s third-largest conglomerate, whose conviction for misappropriating company funds Park recently quashed, releasing him from prison and saying that the South Korean economy needed him back.
기업 대표단은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사장단 그리고 전경련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수행 명부에는 한국의 재벌 서열 3번째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있었다. 그는 배임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그가 필요하다며 최근 사면하여 풀려났다.
Park’s biggest challenge is not North Korea and its nuclear weapons, or cozying up to China without alienating the United States. It’s the economy. And the fact that she has taken such a huge business delegation to the United States reflects that.
박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북한과 그 핵무기가 아니고,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중국에 다가가는 것이다. 바로 경제 때문이다. 그 현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규모 기업 대표단을 미국에 동행시킨 것이다.
“There are still many mountains to cross for a new economic takeoff,” Park said during a meeting with her economic advisers last week, according to aYonhap News Agency report.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박 대통령이 지난주 경제 자문단과의 만남에서 말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Park will confer with President Obama at the White House on Friday, a meeting that was delayed when she canceled a planned visit in June to stay home and deal with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which itself became another economic challenge, deterring much-needed tourist visits.
박 대통령은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예정이었던 방문이 연기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한국에 남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발생을 대처하기 위해 취소했었다.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발발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관광객들의 방문을 막아 또 하나의 경제적 난관이 되었다.
South Korea went through several decades of astonishingly fast industrialization — propelled by exports of high-tech ships and low-cost cars, and led by Park’s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 to become a global manufacturing powerhouse.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놀라우리만치 빠른 산업화를 거쳤으며 이는 최첨단 선박과 값싼 자동차 수출로 가속화됐고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어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국가가 됐다.
But now the economy is hitting the buffers. “This feels like an economy that’s lost its mojo,” said Frederic Neumann, co-head of Asian economic research at HSBC in Hong Kong.
그러나 지금 경제는 멈춰서 있다. “마력을 잃어버린 경제처럼 느껴진다.”고 홍콩 HSBC 은행 아시아 경제 리서치의 공동 대표인 프레드릭 뉴만이 말했다.
Exports account for half of South Korea’s economy, with 60 percent of outbound goods heading to emerging markets. Chief among them is China, which is going through its own economic slowdown, crimping demand for Korean products. Then there’s North Korea’s saber rattling and China’s devalued currency, which is making it more expensive for Chinese tourists to come here.
수출은 한국 경제의 반을 차지하고, 수출 물품의 60%가 신흥 시장으로 향한다. 이들 가운데 주된 시장인 중국은 자국의 불경기로 인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억제됐다. 이 와중에 북한의 무력을 내세운 위협이 있고, 중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되었다.
These factors have coincided to bring about a fall in South Korea’s exports for nine consecutive months, including by 8.3 percent in September from a year earlier.
이런 요인들은 동시에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지난 9월, 전년 대비 8.3% 하락을 포함, 9개월 연속 하락을 가져왔다.
“Korea is a highly export-dependent economy and has been for decades,” said Neumann of HSBC. “That means that it’s at the forefront of this global trade downturn.”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고 HSBC은행의 뉴먼이 말했다. “이는 한국이 작금의 세계 무역 침체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ngs at home are hardly rosier. Wages have remained stagnant, home prices have gone through the roof, and South Koreans continue to have exceptionally high debt levels.
국내라고 상황이 더 밝은 것은 아니다. 임금은 동결된 상태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This is making the central bank reluctant to cut interest rates out of fear it will encourage even more borrowing.
이러한 상황이 대출을 더 부추길 것을 우려하여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꺼리고 있다.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ast week cut its forecast for South Korean growth this year to 2.7 percent, a full point lower than it projected in January. Compare that to the more than 6 percent growth rates South Korea was chalking up five years ago.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올해 성장전망을 1월에 내린 예측보다 1% 낮은 2.7%인 것으로 공개했다. 한국이 5년 전 6%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보라.
To try to lessen South Korea’s reliance on exports, Park has been promoting a “creative economy” strategy — fostering start-ups and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But the effort is moving slowly and will not provide any relief to South Korea’s 3 mill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한국의 수출의존을 줄이기 위해, 박 대통령은 신규업체를 육성하고 창업을 권장하는 “창조경제”전략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에 대한 진전은 더디고 한국의 3백만 중소규모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In Suwon, an industrial city outside Seoul that is home to Samsung Electronics, the corporate behemoth that looms over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mood is depressed.
서울 외곽,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기업 삼성전자의 중심적 산업도시 수원의 분위기는 침체해 있다.
“It’s terrible. It’s really terrible. Seventy percent of our business has gone to Vietnam,” said a representative of one company that makes parts for smartphones. He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for him and his company to avoid angering clients, which include Samsung and LG. “Two years ago, our orders started to fall. A lot of companies that deal with Samsung have gone bankrupt.”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사업의 70%가 베트남으로 옮겨갔다”고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한 회사의 대표가 말했다. 그는 삼성이나 LG 같은 거래처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회사와 본인을 익명으로 처리해 주기 바랬다. “2년 전부터 주문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삼성과 거래하는 여러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
In a light-manufacturing park on the outskirts of Suwon, hundreds of smaller firms produce the tiniest of parts for the electronics giants. While it is the conglomerates whose brand names are known, it is these small companies that make their products work. And they are being squeezed by the clients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side by Chinese and, increasingly, Vietnamese competitors who can make the same products.
수원 외곽에 있는 간단한 제조업체 단지에서는 수백의 소규모 회사들이 거대 전자회사에 납품할 작은 부품들을 생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들은 자사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되지만, 사실 이 소기업 회사들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 소규모 회사들은 한편으론 대기업 거래처에 다른 한편으론 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과 베트남의 경쟁업체들에 의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
“We’re now competing with Chinese companies, and the unit prices have dropped significantly,” said Chun Yong-son, the owner of Kyungsung Electronics, a small company that supplies LED lights to television makers.
“우리는 지금 중국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경성전자 전용선 사장은 말했다. 경성전자는 LED 광선을 대기업 텔레비전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소기업이다.
“For example, if it costs $1 for a Korean company to make something, it costs only 30 cents for a Chinese company to make it,” Chun said, sitting outside his building, smoking with his workers. “So we are losing a lot of manufacturing.”
전 씨는 회사 직원들과 회사 건물 앞에 앉아 담배를 피면서 말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한국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1달러라면, 중국회사에서는 겨우 30센트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Park’s policies are not helping, he said. The minimum hourly wage will rise from $4.85 this year to $5.25 next year.
박근혜의 정책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전 씨는 말했다. 현재 $4.85인 시간당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5.25로 오를 것이다.
Chun said he might have to lay off some of his 20 employees next year to counteract the increase. “It’s inevitable that people will lose their jobs, because there is less work, requiring fewer people,” he said, adding that the increase in labor costs will compound that problem.
전 씨는 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20명의 직원 중 몇 명은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더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his has other repercussions. A travel company called Hana Tour has a branch in the industrial park, and it reports a decline in business trips as a result of the economic worries.
임금상승으로 영향을 받은 다른 예들도 있다. 산업단지에 있는 하나투어 여행사 지점은 경제 우려로 인해서 출장횟수가 줄어들었다.
“If two people used to go abroad in the past, now only one goes,” said Yoon Jung-hwa, a travel agent there. “Sometimes we call regular clients to ask why they’re not traveling, and they say they’re making fewer trips because the economy is bad.”
“과거에는 두 사람이 해외출장을 갔지만, 지금은 한 명만 간다”고 윤정화 여행사 직원은 말했다. “때로는 주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출장을 안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적게 간다고 한다.”
Now is a time of reckoning, said Lee Kwi-son, a real estate agent who rents out units in the industrial park.
산업단지 내에 사무실을 임대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기선 씨는 이제 결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ompanies around here are reaching the point where they have to decide if they’re able to carry on,” he said, “if they will have to scale back or if they will have to wrap up their businesses.”
“여기 사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해야 할지 마무리해야 할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