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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9%
차기 방통위원장에 조선일보는 이상인, 중앙일보는 김홍일
- 노지민 기자
- 입력 2023.12.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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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뉴욕타임스,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 칼럼 실어 |
한국이 세계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2050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4일 주요 신문 지면을 채웠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서트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대목이 다수 기사의 제목으로 인용됐다.
[관련기사: NY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저출생에 따른 경제 역성장 우려의 근거는 지난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인용된 내용들이다. 보고서는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12월4일 주요신문 1면모음
한국에서 여성 1인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은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46년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70년엔 인구 감소율이 연 1% 이상을 기록할 거라 전망된다.
보고서는 “초저출산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체감하는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관련 있으며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와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이 악화되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희망자녀수가 낮고, 취업 여부나 고용안정성도 결혼의향을 통해 출산율(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등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이 제시됐다. 경향신문은 “도시인구집중도, 청년(15~39세) 고용률, 혼외출산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를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 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0.2명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1%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로가기: 한국은행 보고서]
중앙일보 사설(‘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은 “(보고서는)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한다면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나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혼외자 차별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도시 집중 낮추고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땐 초저출생 극복”> 기사는 보고서가 ‘신생아 특별 공급’ 등 아이중심의 지원 체계, 다양한 가정 형태 수용,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가족 관련 지원 예산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등을 들었다고 짚었다. 이런 요소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 출생률은 0.272명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직장 문화의 변화를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내년 초등 입학 첫 30만명대 ‘초저출생 쇼크’ 교실 덮친다> 기사에서 “교육당국이 이달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출산율 南 0.7 vs 北 1.8 … 안보까지 흔들린다> 기사는 NYT 칼럼 일부를 들어 안보 위기를 제기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에 따르면)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대목이다. 이 신문은 “인구 감소와 줄어든 복무 기간(18개월)을 변수로 넣으면 우리 병력은 2033년 45만 9000명, 2043년엔 33만 5000명까지 떨어진다. 반면 북한군은 12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총선 앞둔 중폭 개각 임박
▲12월4일 한겨레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나선다. 이번 인사에선 많게는 10여곳의 부처 장관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신문 <이르면 오늘 개각… 총선 출마자 빈자리 관료·전문가로 채울 듯> 기사는 “개각 대상으로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에 7개 안팎 부처에서 개각이 이뤄지고, 순방 복귀 후 추가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홍상표·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법률가 출신으로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다양성 없는 인사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겨레 <이르면 오늘 ‘총선용 개각’ … 또다시 ‘서오남’으로 채우나> 기사는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꾸준히 ‘40대 여성’ 등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 · 50대 · 남성) 중심의 인사들이 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료형을 선호하면서 ‘다양성’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나 농식품부 장관 등에서 50대 여성 발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면서도 “기존의 검증된 인사 관료 중심 인사를 펴온 윤 대통령 스타일상 파격 쇄신 인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윤완준 정치부장은 <尹, 왜 투표 날까지 엑스포 대패 몰랐나> 칼럼에서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 실무 부처에서 진작 열세라는 정보와 판단이 있었는데도 이런 보고들이 대통령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상 대신 ‘장밋빛 보고’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새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쇄신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장관과 참모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이뤄진 총선용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근본적 인 적쇄신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비정상 체제 유지되나
▲12월 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조선일보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상인 현 부위원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방통위원)이 유력 검토되며 이번 개각 때 발표될 수 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에 대해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지난 7월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며 “강직한 성품으로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자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다.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방통위는 그간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다 부위원장 1인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윤 대통령 독단·꼼수가 ‘방통위 불능화’ 1인체제 불렀다> 기사는 “방통위가 사실상 불능화 단계에 접어든 직접적 원인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 전 사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해 온 윤석열 대통령 한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며 “이 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길게는 180일이 걸리는 국회의 탄핵을 앞두고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해 물러난 만큼, 후임이 언제 누구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방통위 발 언론 장악 논란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서이초 5개월, '교사보호는 없고 학생인권만 폐지'?
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에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서이초 대책?" 반발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18:30:37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사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두고 "학생인권만 후퇴시키고 교사 인권에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하는 시도"라는 평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해당 예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구성원에 대한 세밀한 고려도, 인권의 보장도 없는 책임만 가득하다"며 교육부를 겨냥 "(교사 문제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책임만 논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방치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교육 당국은 진짜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다는 취지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의무와 학생(보호자)-교원 간 민원·갈등 발생 시의 처리·중재 절차 등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예시안엔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논란이 됐던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지역 학생인권조례들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사안은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데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충돌할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태 이후 이어진 교권보호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 당시 '서이초 사태'로 촉발된 교사 인권 문제를 두고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4조를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을 존중할 책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정당한 학교 규범을 존중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지역의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교육부 등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조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책임조례 예시안의 내용을 두고 "협력과 존중이라는 자발적 책임의 언어를 금지와 준수라는 명령의 언어로 바꾸고, 기계적으로 각 구성원에게 6개의 권리와 6개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책임조례안과 교육부야말로 인권이 말하는 책임을 가장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속 내용들이 해당 예시안엔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이 학교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삭제한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담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 간의 균형적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육감, 학교장,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단체는 또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통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서울과 충청남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의 '책임조례안' 발표가 후퇴의 명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예시안의 목적이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서이초 사태 이후 보수교육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학생인권 강화로인한 교권약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다른 구성원들을 기계적으로 묶어 실재하는 권력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불평등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예시안과) 유사한 조례들이 학생인권만 후퇴시키고 교사 인권에도 실익이 없다는 점은 이미 인천, 전북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 전북 등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다.
한편 교육부의 예시안 발표에 모든 지역의 교육계가 동감을 표하고 있지는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시안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다. 그 중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진실 왜곡할 우려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3-12-03 16:09:29
- 수정 2023-12-03 16:38:54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 항명 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두 개가 더 있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아직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은 수사외압 사건이다. 이들 사건 중 박 대령 항명죄 사건의 사법 판단이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애초에 박 대령은 지난 7월 말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벌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고위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기 직전 윗선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포함한 장성급 간부들을 혐의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초동조사 내용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도 보고됐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국방부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진행 경과’ 문건까지 공개됐다. 박 대령과 함께 초동조사를 했던 수사단원들도 “혐의자와 죄명을 빼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국방부 주장과 다르게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본다면, 가장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박 대령의 항명 사건만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매우 모순적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항명 사건과 외압 사건이 파생했고, 이제 이들 세 사건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묶여버렸다. 개별 사건 결론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결과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단장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는 정당성을 잃게 되고, 경찰은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윗선 외압도 없었던 것이 된다.
외압 사건 실체 규명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도 무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전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면, 피청구인인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외압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용산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사람들, 박 대령의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방부 차관 및 법무관리관, 윗선의 구명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소환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외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헌재 재판정에서 다뤄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외압 파문 속에서 경찰로 넘어가고, 이 전 장관 탄핵소추가 무산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외압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만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에 비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비교적 취약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 태도가 중요하다. 박 대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심리를 원칙대로 다 하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고, 대통령실 일정표 같은 것도 다 받아봐야 할텐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통제력 범위에 관해서는 “군 검찰과는 조금 다르다. 박 대령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봤듯이 군검찰은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하고, 군사법원은 그래도 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검 수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도 바뀌면 윤 대통령 쪽 사람이 온다는 건 굳어진 정설인데, 결국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특검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