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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안철수 앞에 놓인 세가지 폭탄, 호남·새정치·사람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 미국의 파멸적 후과 더욱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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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12 오전 12:02
-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 미국의 파멸적 후과 더욱 커질 것>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노동신문의 개인명의 논설 <핵에는 핵으로,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를 보도했다.논설은 <조미대결에서 우리는 통쾌하게 승리하였다.미국은 여지없이 패하였다.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고 주장했다.논설은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민다 어쩐다 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깎아내릴 심산으로 그 누구의 핵보유를 인정할수 없다느니,수소탄시험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시험이라느니 하면서 비린청을 돋구고있다.그러나 이것은 공포에 질린 승냥이무리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맥빠진자들의 넉두리에 불과한것>이라고 지적했다.논설은 <미국이 우리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만큼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그만큼 미국에 차례질 파멸적인 후과는 더욱 커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아래는 전문이다.핵에는 핵으로,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1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핵에는 핵으로,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세계의 핵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수소탄을 틀어쥔 우리 공화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다.온 세계가 끓고있다.우리를 지지하는 나라들에서는 부러움과 놀라움의 목소리가,적대세력들속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조미대결에서 우리는 통쾌하게 승리하였다.미국은 여지없이 패하였다.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만일 미국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감히 덤벼든다면 차례질것은 우리의 정의의 핵불벼락에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재가루가 되는 파국적인 재난뿐이다.미국은 이것을 피할수 없게 되여있다.미국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몰아왔다.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기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였고 오늘은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울리게 되였다.미국에는 우리를 압살할수 있는 수단이 더는 없다.아마 미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흔히 써오던 힘의 방법을 우리 공화국에도 적용하면 능히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허망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조선정책을 추진하여왔기때문이다.지난 수십년간의 력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여왔다.이미 조선전쟁때 우리 인민에게 핵공갈을 가한 미국은 전후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들이밀기 시작하였다.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 000여개에 달하였다.남조선은 세계최대의 핵화약고,핵전초기지로 되였다.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이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새 세기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 미국의 대조선위협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미국은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공공연히 올려놓았다.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고 핵무력사용까지 시사하면서 분별없이 날뛰였다.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국제기구와 조약이라는것은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였다.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우리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었다.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그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였다.그것이 바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을 정의의 핵으로 제압하는것이였다.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미국은 조선을 잘못 보았다.상대를 모르고 덤벼들면 랑패를 보기마련이다.우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한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오죽하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조선의 핵보유선언은 부쉬행정부가 실책을 범한데 있다,부쉬행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비리성적이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겠는가.미국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저들에게는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한다고 으시대던 미국은 세계면전에서 깨깨 망신을 당하였다.잘못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응당한것이였다.미국은 여기에서 늦게나마 교훈을 찾았어야 하였다.하지만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부쉬행정부후에 출현한 오바마행정부는 무엄하게도 우리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방대한 핵타격무력을 동원하여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쩍하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우리의 종심에 대한 핵타격연습을 뻔질나게 벌리였다.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력사적으로 벼르고별러온 우리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기어이 실천에 옮기자는것이였다.미국은 1950년대에 벌써 우리 나라의 평양,원산,청진,신의주,남포 등 주요도시들을 포함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수천개 주요대상들과 지역들을 목표로 가장 극악한 핵폭탄투하공격계획을 짜놓았다.1969년에는 우리에 대한 핵공격과 그 피해까지 예상한 《프리덤 드롭》이라는 비상계획을 작성해놓았다.우리는 극도에 이른 미국의 대조선침략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미국이 무모하게 나오는 경우 그에 따른 대응조치가 있게 된다는것을 알아들을만큼 경고도 하고 충고도 주었다.지난해에는 미국이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핵시험을 림시중지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다는 아량도 보여주었다.그런데 미국은 이 모든것을 거부하였다.끝끝내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우리의 《제도붕괴》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적대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었다.미국이 우리를 어째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좀처럼 깨여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지난 6일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엄한 뢰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미국은 오산하였다.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담대한 배짱과 기질,본때를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다.력대 미행정부가 이것을 몰랐다.바로 그래서 부쉬행정부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었고 오바마행정부는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는 길로 나가게 하였다.비극은 미국이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대조선정책의 전철을 밟고있는것이다.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민다 어쩐다 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깎아내릴 심산으로 그 누구의 핵보유를 인정할수 없다느니,수소탄시험이 아니라 증폭핵분렬탄시험이라느니 하면서 비린청을 돋구고있다.그러나 이것은 공포에 질린 승냥이무리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맥빠진자들의 넉두리에 불과한것이다.미국이 군사적힘으로 우리를 어째보겠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짓이다.이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이다.미국은 력사적으로 지속되여온 조미대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력사는 언제나 우리의 승리만을 기록하고있다.미국은 언제나 패하고 수치만을 당하였다.이 전통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미국이 우리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만큼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그만큼 미국에 차례질 파멸적인 후과는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미국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조선중앙통신 2016.1.11이수진기자
중국 최대 위협 요소는 '증시' 아닌 '탄소'
[유라시아 견문] 일대일로의 사상 ② : 천인합일(上)

이병한
역사학자
이병한 박사의 후안강(胡鞍鋼)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의 인터뷰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기사 : 일대일로의 사상 ① : 지리 혁명과 공영주의(上) "2020년 세계 최강대국은 바로 중국", 지리 혁명과 공영주의(下) "미국, 금융 조작-기생 국가")
녹색 중국?
이병한 : 저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시간을 지연시키고 비용만 더 지불하겠죠. 그러나 자연과 환경의 '재균형' 기제는 중국의 굴기를 주저앉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는 자비롭지 않으니까요(天地不仁). '홍색 중국에서 녹색 중국으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계시죠.
후안강 : 국정 연구에 종사하면서 중국의 장기 발전의 제약 요소로 환경 문제를 줄곧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수자원에 관한 보고서도 여러 차례 작성했고요. 자연과 자원은 대국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응당 중국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산업화 과정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후발 주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지요. 현재의 선진국처럼 지난 100년의 지구 오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 성장과 동시에 생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병한 : 대의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각론인데요.
후안강 : 일단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와 문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식 생활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자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지탱하기 위하여 세계가 감당해왔던 지난 세기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합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형 발전 모델이란 고낭비, 고소비, 고오염에 바탕을 둡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남용하고 고도의 소비 생활을 구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흑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방의 발전 모델은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여 합리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병한 : 서방 모델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 대국'의 역할에 모자랍니다. 환경파괴의 대명사는 이미 중국이 된 것 같은데요.
후안강 : 미국은 세계 인구의 20분의 1이지만 에너지는 4분의 1을 소비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5분의 1이지만 에너지 소비는 10분의 1에 그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모델을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재앙이고 지구의 재앙입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형 생산 체제를 건설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4억 인구와 자연 및 자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 초기에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의 삼위일체를 강조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사회 건설을 추가했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보탰습니다. 즉, 중국 특색의 근대화는 오위일체로서 추진될 것입니다. 생태 친화형 발전 모델과 녹색 근대화로 '녹색 대국(Green Super-China)'을 실현할 것입니다.
물 : Governance와 道
이병한 : 구체적인 사안을 짚을까요.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후안강 :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산의 필수이며 생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객관적 조건이 엄혹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의 20%인데 반해 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합니다. 1인당 평균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30%에 그치지요. 지난 30년간 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수자원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가뭄이 빈번하고 물의 수요와 공급 간 모순도 심해졌습니다. 수질 또한 나빠졌고요. 수자원 생태계의 퇴화도 심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물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발전의 주요 제약이자, 생태 문명 건설의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水理(수리)'가 독자적인 학술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병한 : 국정연구원 산하에 수리연구센터도 있더군요. 역사적으로 줄곧 그랬던 것 같습니다. 治水(치수)가 治國(치국)의 기초였지요.
후안강 : 중국만도 아닙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은 모두 대하 유역에서 발원했습니다. 강은 각종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황하를 다스리는 것은 역대 중화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대사였습니다. 예부터 우(禹)왕의 치수가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한 무제는 황하를 다스림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요. 수나라는 대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대당제국의 초석을 두었습니다. 강희제 역시 치수 사업을 통해 대청제국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대하 유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가 공공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병한 :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동양의 정체(停滯)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후안강 : 중국의 역사는 분열과 통일의 반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열과 할거의 시대가 거듭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역시 통일과 재통일이었습니다. 분열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통일의 기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유럽의 50개 국가 7억의 인구에 중남미의 34개 국가, 6억의 인구를 합한 규모입니다. 슈퍼 인구이고 슈퍼 사회이며 슈퍼 국가입니다.
왜 유럽처럼 수많은 국가들로 나뉘지 않고 대일통이 반복되었을까요? 여기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요체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 조건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중국의 자연과 지리가 대규모 치수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서는 황하와 장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통일된 중국이 치수에 더 유리하고, 치수의 과정이 다시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치수가 곧 치국이고, 치수의 길(治水之道)이 곧 치국의 길(治國之道)이 됩니다.
이병한 : 그러고 보니 길 '道(도)'자에도 물 '水(수)' 변이 들어가 있네요.
후안강 : 중국인들은 '도'라는 글자를 통하여 우주 만물의 진리를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지고의 지혜를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治理(치리), 즉 거버넌스(governance)와 연결시킵니다. 좋은 거버넌스란 곧 良治(양치)의 道(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과정 자체가 좋은 거버넌스를 갈고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한 : 水理(수리)와 治理(치리), 재미난 비유입니다. 궁금한 것은 실제인데요.
후안강 : 국정연구원에서 치수 연구를 본격화한 것도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치수의 도, 양치의 도에 관한 종합적 관점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 시대 황하의 치수는 홍수 방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처만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에 따라 수자원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황하의 곳곳에서 강물의 흐름이 끊어지는 단류(斷流)가 발생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과도하게 물을 이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에는 가뭄이 심해졌지요. 소득 수준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생태 환경의 격차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황하 단류의 위기는 겉으로는 자연과 환경의 위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버넌스의 위기인 것입니다. 국가 거버넌스부터 지방 거버넌스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물 문제는 거버넌스 변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좋은 거버넌스의 신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병한 : 어떤 모델일까요?
후안강 : 저는 계획 경제 시대의 전통적 명령과도 다르고 완전 시장형도 아닌 '준(準)시장'을 제안합니다. 지방 정부에 수권(水權)을 부여하고 유역의 상/하 지역에 수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권'과 '수시장' 등의 수단을 도입하여 공공성과 시장성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수자원 관리에 시장 기제를 도입하고, 수자원 배분의 공평과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수 실천의 진일보에 따라서 수리 거버넌스의 정보와 지식 또한 증대할 것입니다. 중국 특색의 수자원 관리 이론을 확립해 갈 것입니다. 수리만큼이나 치리 또한 풍부해질 것입니다. 녹색 문명은 세계사적 조류와도 합치할뿐더러 天人合一(천인합일)이라는 중화 문명의 전통적인 大道(대도)와도 부합합니다.
이병한 : 치수 거버넌스와 일대일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후안강 : 황하와 장강은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지붕에서 대양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가 황하와 장강만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만, 동남아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동남아의 젖줄인 메콩 강의 수원도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 있습니다. 즉, 메콩강은 황하와 장강의 자매 강입니다. 남아시아로는 갠지스와 인더스 강도 흐르지요.
즉, 중국 안에서 중앙과 지방이 합작하여 수리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중국과 동남아, 남아시아 또한 합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 관리와 공동 보호로 공생과 공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일대일로의 지리 혁명과 공영주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매우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단위의 초국적인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국가들은 같은 물을 먹고 마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에너지 : 기후 적응형 사회
이병한 :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신(新)기후 협정(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지요?
후안강 :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더욱 절감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여타 국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인류에게 최악의 결과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14억 인민부터가 환경오염, 생태 파괴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가뭄 피해 인구가 매년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홍수와 폭풍 피해 규모는 500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에 비해서도 1.3배가 많아요. 중국과 비슷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 견주면 90배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화북 지역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2009년 말에는 서남부에서 가뭄 피해가 컸습니다. 2010년 3월에는 황사가 중국의 절반을 뒤덮었습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금융 위기나 세계 금융 위기보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 또한 더 심각하고요.
금융 주권 확보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보복입니다. 기후 온난화가 지속되고 해수면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동남부 연해 지방부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개혁 개방의 성취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중국 자신을 위해서, 또 인류 전체를 위해서 선도적이고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등 여타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주적이고 주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근본 이익이며, '과학적 발전관'의 필연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후안강 칭화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는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기사 : 일대일로의 사상 ② : 천인합일(下) 시진핑 책사 "中, 미국-월家 에너지 카르텔 깨부술 것")
녹색 중국?
이병한 : 저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시간을 지연시키고 비용만 더 지불하겠죠. 그러나 자연과 환경의 '재균형' 기제는 중국의 굴기를 주저앉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는 자비롭지 않으니까요(天地不仁). '홍색 중국에서 녹색 중국으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계시죠.
후안강 : 국정 연구에 종사하면서 중국의 장기 발전의 제약 요소로 환경 문제를 줄곧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수자원에 관한 보고서도 여러 차례 작성했고요. 자연과 자원은 대국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응당 중국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산업화 과정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후발 주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지요. 현재의 선진국처럼 지난 100년의 지구 오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 성장과 동시에 생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병한 : 대의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각론인데요.
후안강 : 일단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와 문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식 생활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자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지탱하기 위하여 세계가 감당해왔던 지난 세기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합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형 발전 모델이란 고낭비, 고소비, 고오염에 바탕을 둡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남용하고 고도의 소비 생활을 구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흑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방의 발전 모델은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여 합리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병한 : 서방 모델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 대국'의 역할에 모자랍니다. 환경파괴의 대명사는 이미 중국이 된 것 같은데요.
후안강 : 미국은 세계 인구의 20분의 1이지만 에너지는 4분의 1을 소비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5분의 1이지만 에너지 소비는 10분의 1에 그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모델을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재앙이고 지구의 재앙입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형 생산 체제를 건설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4억 인구와 자연 및 자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 초기에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의 삼위일체를 강조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사회 건설을 추가했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보탰습니다. 즉, 중국 특색의 근대화는 오위일체로서 추진될 것입니다. 생태 친화형 발전 모델과 녹색 근대화로 '녹색 대국(Green Super-China)'을 실현할 것입니다.
물 : Governance와 道
이병한 : 구체적인 사안을 짚을까요.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후안강 :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산의 필수이며 생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객관적 조건이 엄혹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의 20%인데 반해 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합니다. 1인당 평균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30%에 그치지요. 지난 30년간 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수자원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가뭄이 빈번하고 물의 수요와 공급 간 모순도 심해졌습니다. 수질 또한 나빠졌고요. 수자원 생태계의 퇴화도 심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물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발전의 주요 제약이자, 생태 문명 건설의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水理(수리)'가 독자적인 학술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병한 : 국정연구원 산하에 수리연구센터도 있더군요. 역사적으로 줄곧 그랬던 것 같습니다. 治水(치수)가 治國(치국)의 기초였지요.
후안강 : 중국만도 아닙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은 모두 대하 유역에서 발원했습니다. 강은 각종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황하를 다스리는 것은 역대 중화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대사였습니다. 예부터 우(禹)왕의 치수가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한 무제는 황하를 다스림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요. 수나라는 대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대당제국의 초석을 두었습니다. 강희제 역시 치수 사업을 통해 대청제국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대하 유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가 공공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병한 :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동양의 정체(停滯)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요.
후안강 : 중국의 역사는 분열과 통일의 반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열과 할거의 시대가 거듭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역시 통일과 재통일이었습니다. 분열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통일의 기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유럽의 50개 국가 7억의 인구에 중남미의 34개 국가, 6억의 인구를 합한 규모입니다. 슈퍼 인구이고 슈퍼 사회이며 슈퍼 국가입니다.
왜 유럽처럼 수많은 국가들로 나뉘지 않고 대일통이 반복되었을까요? 여기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요체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 조건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중국의 자연과 지리가 대규모 치수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서는 황하와 장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통일된 중국이 치수에 더 유리하고, 치수의 과정이 다시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치수가 곧 치국이고, 치수의 길(治水之道)이 곧 치국의 길(治國之道)이 됩니다.
이병한 : 그러고 보니 길 '道(도)'자에도 물 '水(수)' 변이 들어가 있네요.
후안강 : 중국인들은 '도'라는 글자를 통하여 우주 만물의 진리를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지고의 지혜를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治理(치리), 즉 거버넌스(governance)와 연결시킵니다. 좋은 거버넌스란 곧 良治(양치)의 道(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과정 자체가 좋은 거버넌스를 갈고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한 : 水理(수리)와 治理(치리), 재미난 비유입니다. 궁금한 것은 실제인데요.
후안강 : 국정연구원에서 치수 연구를 본격화한 것도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치수의 도, 양치의 도에 관한 종합적 관점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계획 경제 시대 황하의 치수는 홍수 방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처만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에 따라 수자원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황하의 곳곳에서 강물의 흐름이 끊어지는 단류(斷流)가 발생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과도하게 물을 이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에는 가뭄이 심해졌지요. 소득 수준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생태 환경의 격차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황하 단류의 위기는 겉으로는 자연과 환경의 위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버넌스의 위기인 것입니다. 국가 거버넌스부터 지방 거버넌스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물 문제는 거버넌스 변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좋은 거버넌스의 신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병한 : 어떤 모델일까요?
후안강 : 저는 계획 경제 시대의 전통적 명령과도 다르고 완전 시장형도 아닌 '준(準)시장'을 제안합니다. 지방 정부에 수권(水權)을 부여하고 유역의 상/하 지역에 수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권'과 '수시장' 등의 수단을 도입하여 공공성과 시장성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수자원 관리에 시장 기제를 도입하고, 수자원 배분의 공평과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수 실천의 진일보에 따라서 수리 거버넌스의 정보와 지식 또한 증대할 것입니다. 중국 특색의 수자원 관리 이론을 확립해 갈 것입니다. 수리만큼이나 치리 또한 풍부해질 것입니다. 녹색 문명은 세계사적 조류와도 합치할뿐더러 天人合一(천인합일)이라는 중화 문명의 전통적인 大道(대도)와도 부합합니다.
이병한 : 치수 거버넌스와 일대일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후안강 : 황하와 장강은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지붕에서 대양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가 황하와 장강만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만, 동남아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동남아의 젖줄인 메콩 강의 수원도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 있습니다. 즉, 메콩강은 황하와 장강의 자매 강입니다. 남아시아로는 갠지스와 인더스 강도 흐르지요.
즉, 중국 안에서 중앙과 지방이 합작하여 수리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는 것처럼, 중국과 동남아, 남아시아 또한 합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 관리와 공동 보호로 공생과 공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일대일로의 지리 혁명과 공영주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매우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단위의 초국적인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국가들은 같은 물을 먹고 마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 후안강 중국 칭화 대학교 교수. ⓒ이병한
에너지 : 기후 적응형 사회
이병한 :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신(新)기후 협정(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지요?
후안강 :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더욱 절감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여타 국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인류에게 최악의 결과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14억 인민부터가 환경오염, 생태 파괴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가뭄 피해 인구가 매년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홍수와 폭풍 피해 규모는 500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에 비해서도 1.3배가 많아요. 중국과 비슷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 견주면 90배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화북 지역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2009년 말에는 서남부에서 가뭄 피해가 컸습니다. 2010년 3월에는 황사가 중국의 절반을 뒤덮었습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금융 위기나 세계 금융 위기보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 또한 더 심각하고요.
금융 주권 확보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보복입니다. 기후 온난화가 지속되고 해수면 상승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동남부 연해 지방부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개혁 개방의 성취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중국 자신을 위해서, 또 인류 전체를 위해서 선도적이고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등 여타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주적이고 주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근본 이익이며, '과학적 발전관'의 필연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후안강 칭화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는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기사 : 일대일로의 사상 ② : 천인합일(下) 시진핑 책사 "中, 미국-월家 에너지 카르텔 깨부술 것")
경이로운 50킬로톤급 시험용 수소탄
[주장] '들쥐근성'에 맞서는 시민정신을 보며
'소녀상' 앞에서 36년 전 '들쥐론'을 떠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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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주변에 놓인 수많은 꽃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지키기 2차 토요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꽃을 놓고 있다. | |
| ⓒ 유성호 | |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발적일 정도로 전격적인 것이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 선전포고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야당 대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었고,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들이 반대 시위에 돌입했다.
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주교회의 성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행동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일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의 거친 시위에 당당히 맞서는 '효녀연합' 등 청년단체와 시민들의 행동은 한결 뜨거운 기운을 발산한다.
소녀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년층 보수단체들과 청장년층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대립 현상을 보면서 나는 우습게도 위컴의 '들쥐론'을 상기한다. 조금은 엉뚱한 생각일 것도 같지만, 전적으로 생뚱맞은 것은 아닐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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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연합’에 맞선 ‘효녀연합’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평화비)쪽으로 이동하자, 한일협상 무효와 소녀상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던 홍승희씨 등 시민들이 ‘대한민국효녀연합’ 피켓을 들고 가로막고 있다. 피켓에는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고 적혀 있다. | |
| ⓒ 권우성 | |
새삼스럽게 36년 전 위컴의 '들쥐론'을 떠올리는 심정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할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 위컴이 했던 말을 나는 확연히 기억하고 있다. 이른바 '들쥐론'이다.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건 그를 따른다"라는 말이었다.
좀 더 명확히 풀어 말한다면, "한국인은 '들쥐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자가 되건 전후좌우를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설혹 그름을 알더라도 전적으로 그를 따르고 복종하며 충성한다"라는 뜻일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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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쥐'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위컴 당시 주한 미 8군 사령관 | |
| ⓒ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 | |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모욕감으로 치가 떨렸다. 신군부의 만행을 묵인하고 정권 찬탈을 방조한 미국의 한국 주둔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라니,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한 모욕감이 아니었다. 이상한 모멸감이었다. 겉으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속으로는 찔리는 것이 있었다. 외국인에게 우리 민족의 열등한 근성과 치부를 들켜버린 데서 오는 미묘한 자기모멸감 같은 것이 실은 더욱 뼈아팠다. 말하자면 이중의 아픔이었다. 외국인에게서 모욕을 당했다는 감정과 우리 민족의 약점을 들켜버렸다는 수치심이 내 가슴에서 쌍곡선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때로부터 위컴이 지적한 우리 민족의 '들쥐근성'을 되새기고 확인하는 비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을 생각하면 위컴의 '들쥐론'이 오버랩 되곤 한다. 북한의 전체주의와 독재체제는 우리 민족의 들쥐근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 세계 유일의 폐쇄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우리 민족의 들쥐근성에 있다. 그것을 빼고는 북한의 신기하고도 가공할 독재체제를 설명할 길이 없다.
거기에서도 나는 수치심을 느낀다. 북한도 우리 동포, 같은 민족이 아닌가. 바로 우리 민족에게서 세계 유일의 폐쇄왕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 특유의 들쥐근성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게 좀 더 얄궂은 수치심으로 작용한다. 정말이지 우리 민족은 별종이다. 세계인들에게 창피스럽고, 그만큼 슬프다.
북한의 독보적인 폐쇄왕조 체제를 가능케 하는 들쥐근성은 남한에도 있다. 남한 사회의 곳곳에서도 들쥐근성의 유형들을 접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세습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개신교의 일부 대형교회들이다. 대형교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 특유의 들쥐근성과 광신(狂信)의 기류들이 잘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특이성이 빠른 기간 내에 가공할 성장을 이룩하여 수많은 대형교회들을 출현시켰다.
북한의 왕조체제와 남한 대형교회 세습체제의 유사성
'반공'을 입에 달고 사는 일부 대형교회의 교역자들은 기절초풍할 말일지 모르지만, 북한의 왕조체제와 남한 대형교회들의 세습체제는 한마디로 닮은꼴이다. 두 집단의 공통적인 성격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왕조체제와 남한 대형교회들의 세습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들쥐근성과 광기에 가까운 극렬함, 두 기둥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 10대 교회들 중에 한국교회가 1, 2, 3위를 비롯하여 7개나 되고, 세계 50대 교회들 중에 한국교회들이 절반에 가까운 23개나 되는 현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특이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우리 민족 특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으로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게 이상한 공포감마저 갖게 한다.
최근 세상에 드러난 박성배 목사의 66억 탕진 도박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목사를 무조건 믿고 따르며 추앙하는 신앙 태도, 들쥐근성의 발호 때문에 66억을 탕진하는 목사의 도박 행위도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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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합의 반대시위 “기억하는 것이 책임이다” | |
| ⓒ 유성호 | |
들쥐근성과 광기에 가까운 극렬성은 '조중동' 등 수구 족벌언론도 마찬가지다. 친일과 친미와 반공을 입에 달고 사는 세습 족벌언론들의 토양도 사실은 들쥐근성이다. 세습 족벌언론들을 지탱시키는 조건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폐쇄적 왕조체제, 그리고 남한 대형교회의 세습체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폐쇄적 왕조체제 속에서 광기 어린 모습을 연출하는 북한 주민(세분하자면 주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동원되는 사람)들이나,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남한 대형교회 교역자(또는 교주)들의 광적인 설교를 들으며 아멘 소리를 연발하는 극렬 신자들이나, 언론 본연의 사명보다는 사주(社主)의 이익에 맹종하는 세습 족벌언론의 먹물들이나 동질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 내면에 잠재된 우리 민족 특유의 들쥐근성과 광기는 위치와 상황은 다르더라도 매한가지다.
우리 민족의 그 특이성,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30여 년 전에 위컴이라는 미국인이 지적한 '들쥐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은 그 근성이 오늘의 '들쥐천국'을 만들었다. 남한의 들쥐상황은 북한의 들쥐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시야가 좁은 들쥐의 습성 때문이다.
한국인인 내가 1980년에 처음 들었던 미8군 사령관 위컴의 '들쥐론'을 회억하며 우리 한국인들의 특이성을 말한다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에도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내가 오늘 또 다른 유형의 '들쥐우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는 절망에 가까운 슬픔과 공포를 느낀다.
이 대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현상, 이른바 '박정희 향수'로 말미암은 박근혜 정권의 출현도 북한의 왕조체제를 가능케 하는 우리 민족의 들쥐근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설파할 수 있으나,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다.
들쥐근성의 발호를 제어하는 오늘의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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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지키기 위해 꽃 들고 나왔어요” 학생과 시민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를 마친 뒤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
| ⓒ 유성호 | |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나는 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앞에서 오늘 다시 위컴의 들쥐론을 떠올리는가? 들쥐론의 세 갈래 작동을 뼈아프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정부의 태도에서 들쥐론의 음험한 기운을 느낀다. 이번 '한일 합의'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일본을 지극히 편애해온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편들며 한일 합의를 한국 정부에 종용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반발심리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한국인들을 얕잡아보고 공개적으로 들쥐론을 발설했던 30여 년 전 위컴의 시각이 오늘 그들의 심중에 내포되어 있었다.
아베의 일본 정부는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얕잡아보는 태도로 협상을 밀어붙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라면 기를 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의 종용이 쉽사리 성사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올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발휘한 들쥐근성이다. 한국 정부 또한 보수층의 들쥐근성만을 믿고 일을 저질렀다. 자신들이 어떻게 결정하든 국민들은 따라줄 것으로 믿었고, 국민 아무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서 국민은 정부 결정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강변했다. 국민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한 채 미국의 종용에 굴종하여 쉽게 일본과 타협을 한 것은 그야말로 들쥐근성의 발호가 아닐 수 없다.
| ▲ '평화의 소녀상' 축복식 2014년 5월 28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유무상통마을(미리내실버타운)에서 ‘동양평화 소녀상’ 제막식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 초대받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행사 후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리노 주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
| ⓒ 지요하 | |
한국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는 국가로 치부되고 있다. 그것은 세게 각국의 언론 보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사실을 한국 메이저 언론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한일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보수층만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한국의 국민대중은 30여 년 전 미군사령관 위컴이 들쥐론을 설파할 때와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특히 젊은 층은 재래의 들쥐근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일본 돈 10억 엔에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를 팔아넘기는 것을 거부한다. 아울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거부한다. 정부 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젊은 층의 깨어 있는 행동이 이 나라를 미래로 견인한다. 그것의 상징적인 현상이 오늘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일 합의를 '역사의 매듭'이라고 강변하며 찬성 시위까지 해대는 보수층의 들쥐근성은 역사의 뒤란으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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