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남북 관계 제재압박 아닌 대화협상이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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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혁명회 특별 강연 “개성공단 중단은 무지의 정책” | ||||||||||||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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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4/18 [16: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조선의 핵 시험과 인공지구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남측정부가 독자적로 취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대결 주의적 대북정책이 낳은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카이스트 대학 김진향 교수는 18일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4월혁명회가 주최한 ‘56주년 선언 및 특별 강연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단순히 공단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안보를 닫은 것이고 통일평화 문화형성의 미래적 가치, 미래의 창을 닫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한 무지가 크다. 그것은 개성공단의 평화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미래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4월혁명회 정동익 회장은 4월혁명의 과정을 언급한 후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를 사죄하고 물러나기는커녕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생과 남북관계를 파타내고 말았다”고 단죄했다.
정동익 회장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온 국민을 국정원의 감시아래 살도록 만들었다”며 “세월호 탐사가 일어 난지 2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농민이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지도부가 옥고를 치루고 있다.”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 회장은 “게다가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려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 시키고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가득 몰아오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규모 한미 전쟁연습을 벌려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속에 국민들을 떨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4월혁명 정신이야 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역사와 국민을 믿고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전 회장 함세웅 신부는 연대사를 통해 “선거 며칠 전만해도 모두가 조마조마했다”며 “선거 직전 선거 이후 행동에 대해 의견을 모았었다. 당시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국민의 정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정치의식이 높은 광주와 호남은 더불어 민주당을 심판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었다.”며 “이것은 4.19혁명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워 주셨던 분들의 혁명 정신이 실현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계층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심판 것”이라며 ”서울시에는 노동자 농민, 세월호 등 피눈물 어린 농성장이 깔려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든 관계자들과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그들을 찾아가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9 혁명 56주년 선언 참가자들은 ‘4월혁명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룩하자’는 선언문을 통해 “관권 부정선거로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유신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다. 입법부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온 국민을 국정원의 감시아래 두는 테러방지법을 억지로 통과 시켰다”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자라나는 세대를 세뇌시키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 붙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사죄도 없이 단돈 10억 엔에 팔아먹는 친일 반민족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우리가 민족공멸을 부를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심판만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4.13 총선에서 보여 주었듯이 민심을 이긴 독재정권은 없다. 불의에 목숨 바쳐 항거한 4월혁명 정신으로 박근혜 유신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 전쟁불사 대북적대정책 저지 평화협정 체결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노동개악 저지 민중생존권 수호 ▲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폐기 ▲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담았다.
이어진 특별 강연회에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는 우선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산 역사”라며“그것은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교두보다. 냉전적 적대적 대치의 남북관계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평화적 관계를 상징하는 2000년 6.15 선언의 옥동자로서 이 후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산 역사이며 미래 남북평화 정착의 교두보였다.”고 말했다.
김진향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평화경제의 살아 있는 체험적, 실증적 모델”이라면서 “어떤 측면에서 남북 간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측면 때문이었다. 당국 간 대립 속에서 공단운영의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최소한 경제적 공단으로서의 생명력은 유지 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군사안보적 가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성공단이 자리한 공간에는 북측의 2군단 산하 2개 사단(보병/기갑) 1개 포병연대 6만여명이 주둔하고 이었던 곳이다. 즉 군사력 밀집지역이었다. 그 군대들이 개성공단이 들어섬으로써 북측으로 약 10km 북상했다. 군사기지가 평화기지로 바뀐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한데 어우러져 미래통일평화문화 형성의 상징,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만나 생활하면서 새로운 통일평화문화를 창조해 가는 통일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상호간의 오해들이 이해로 바뀐 곳이 개성공단이고 상호간의 경계감들이 친밀감으로 바뀌는 곳이 개성공단이었다.”고 개성공단 의미를 설명했다.
김진향 교수는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으로(즉 경제)로 보고 있지 않다.”며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남측의 관점이라며 1을 투자하면 30을 남측이 가져 오는 것이 개성공단이었다. 이것은 북으로부터 남측이 퍼오기였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남측이 개성공단의 이익으로 북이 무기개발에 쓰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터무니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의 자해행위”라며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사악한 행위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진향 교수는 끝으로 “적대관계를 평화로 풀어가는 가장 고전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이 바로 대화와 협상”이라며 “적대관계에서 평화는 제재와 압박으로 불가능하고 제재와 압박은 분단을 심화 시키는 전쟁 논리다. 분단 심화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화와 협상이 가장 확실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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