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돌아 본 김정은위원장의 외교지략 | |||||||||
| 기사입력: 2018/05/28 [03: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개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857)
북은 27일 노동신문과 중앙조선통신을 통해 이미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854)
문 대통령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되고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다시 발전시켜갈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즉각 미국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잘 풀릴 수 없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과 미국의 상호 우려를 풀어주는데 주력한 사실도 공개하였다.
그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여 미국에 전했으며 최근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안전담보의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안전담보만이 아니라 북의 경제번영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사실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하였다.
안전담보나, 경제번영을 도와준다는 표현은 북의 주권과 존엄을 얕잡아보는 의미가 들어있어 북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북은 미국에게 '대북적대시정책 근본적 철회'와 '전쟁배상금'을 요구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할 것이다.
북이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남측에서 전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북은 미국과 직접 협상에서 그 진의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군 작전권도 없는 남측이 담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만약 미국이 북을 핵으로 공격할 때 남측이 막을 힘이 있는가를 자문해보면 명백한 사실이다.
북은 남측을 통해 미국에 뭔가를 전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을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남과 북 정상의 만남 그 자체일 것이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조율자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 즉각 나타난 효과
실제 제4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미실무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12일 북미정상회담은 절대 물건너 간 일이 아니며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8일 방금 뜬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현재 주필리핀 대사로 있는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그 외 미 국방부 관계자 등 북미정상회담 사전 준비단이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 등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 27일 판문점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동행했던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북측과의 실무접촉 등을 위해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소식통은 "현재 국무부에 북핵 문제에 정통한 관료가 없는 상황에서 성 김 대사가 정상회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판문점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의 허락없이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었던 지난 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모습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이제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취소 편지까지 온 세상에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이렇게 빨리 정상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지략
이런 주목할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4차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긴급하게 먼저 제안하여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가려고 하는지 그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의 대대적인 참가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과정에 평창에서는 실무급에서 북미접촉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번 회담을 연결시켜보면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내고자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략이 느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도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이 북미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북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상대를 빠뜨려 꼼짝 못하게 하는 전법을 자주 구사해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은 함정 파기를 하는 형국은 아니다. 서로의 요구를 가지고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다. 현재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나중엔 미국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선희 국장이 강한 경고담화를 발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편지를 공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임편지를 공개했는데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있다."라는 대목이 들어있었다. 이를 쉽게 풀어쓰면 '그 정도로 회담을 취소한다니 진짜 대화를 할 뜻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기에 이 대목은 알파고를 꺾은 이세돌 9단의 결정적인 수 못지 않았다고 본다. 대화에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한 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졌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능력만 보고도 감을 잡았을 것이다.
악역 볼튼을 내세워 주인공 폼페오의 실무협상력을 높여내려는 외교술수를 쓰려다가 온 세상 망신만 당하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최소 편지에 대해 혹평이 쏟아졌던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무슨 술수로 북을 꺾어보려하지 말고 북을 주권국으로 인정한 바탕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진심외교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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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7일 일요일
되돌아 본 김정은위원장의 외교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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