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 동족을 배반한 괴이한 족속은 동족이 아니다 3.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해체론’이다 4. 남반부 평정 작전과 전술핵무기 사용 문제 5.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전환을 안받침 해준 네 가지 요인
1.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람들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있었던 2023년 12월 말에서 2024년 1월 초까지 기간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대전환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에 일어난 대전환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사변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제8기라는 말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의미하고, 제9차라는 말은 제8기 기간 중에 아홉 번째로 진행된 전원회의를 의미하고, 전원회의라는 말은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의미하고, 확대회의라는 말은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이외에 당과 국가의 책임 간부들도 참석한 회의를 의미한다.
전원회의 확대회의 제2일이었던 2023년 12월 27일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총화보고를 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가리켜 “당 및 국가사업 발전 방향과 방략을 책정 짓는 력사적인” 회의라고 하였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력사적인” 회의로 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력사적인” 총화 보고에서 조국통일정책의 전환적 조치와 새로운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대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밀이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 정책 기조만 발표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발표한 조국통일 정책의 전환적 조치와 새로운 대남 정책 기조는,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새로운 대남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면,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대사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2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총화보고를 하면서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하여 천명”한 것은, 조선에서 대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오래 전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킨 때는 언제인가?
2020년 6월 9일 조선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20년 6월) 8일 대남 사업부서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대남 사업이 2020년 6월 초에 이미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치(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옮긴이)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북측은 남측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감행하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끊어버렸고,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이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대적 사업으로 전환된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족을 배반한 괴이한 족속은 동족이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대적 사업의 단호한 전환”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적 사업의 단호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 증거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적 사업을 단호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적 사업을 단호히 전환하는 총적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대한민국 것들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역대 종미우익 정권들의 대북 정책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는 사실이다.
원래 연방제 통일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정책의 제1원칙인 1민족의 원칙은 우리 8천만 겨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 둘로 갈라질 수도 없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5,000년 동안 점차적으로 공고화되고 발전되어온 단일민족이 하나의 혈통,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추진해온 연방제 통일정책의 사회역사적 기초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 것들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 이것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 중에서 1민족의 원칙과 1국가의 원칙이 각각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민족의 원칙이 어떻게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2023년 12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동족과 배치되는 “괴이한 족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동족 개념을 재검토한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2022년 8월 초인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 8월 10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방역대전(코로나 전염병 사태에 대처한 국가적 방역 조치)을 총화하는 토론에서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보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조선 것들”은 이제까지 조선에서 사용해온 “남조선 괴뢰”라는 용어보다 더 혹독한 표현이다. “괴뢰”는 동족을 배반하고 적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뢰가 동족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에서 “대한민국 것들” 또는 “남조선 것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동족에서 배제된 대상을 가리킬 때 “것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동족을 배반하고 미제국을 추종하면서, 일본의 비위나 맞춰주는 “대한민국 것들”은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며, 화해할 수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는 “괴이한 족속”인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서남해안에서 진행된 해상 실탄 타격 훈련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이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라고 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것들”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동족이 아니라 배격과 제거의 대상인 “괴이한 족속”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에서 말하는 “괴이한 족속”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부, 정당들, 언론매체들, 사회단체들, 군대, 경찰, 개별인사들이다. 그러므로 연방제 통일의 제1원칙인 1민족의 원칙을 재검토하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은 1민족의 원칙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3.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해체론’이다
연방제 통일의 제2원칙인 1국가의 원칙이 어떻게 재검토되는지를 살펴보자.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 교전 관계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사실상(de facto)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을 법률상(de jure)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조선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 이중꺾쇠를 벗기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법률상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은 오직 김정은 총비서만이 결심하고 단행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1국가의 원칙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기 이전에 삼천리 강토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하게 되었다. 통일학의 견지에서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두 개의 국가가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는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두 지역으로 갈라진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갈라진 것이었고, 남측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그런 분단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분단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떠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두 지역으로 갈라졌다고 보는 기존 분단체제를 인정하면, 갈라진 남과 북을 통일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제기된다. 그와 달리,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될 수 없으므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연방제 통일은 국가 대 국가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두 개 국가론’은 우리 민족을 두 개의 국가로 갈라놓으려고 광분하는 미 제국과 반통일 세력의 영구 분단론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두 개 국가론’은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영구 분단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체론’인 것이다.
조선이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반부를 비평화적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을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는 대사변”이라고 표현하였다.
평정의 사전적 의미는 변란을 진압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평정 정책에 의하면, 남반부 평정은 변란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영토완정 위업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연방제 통일정책을 왜 남반부 평정정책으로 전환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4. 남반부 평정 작전과 전술핵무기 사용 문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보유한 목적은 유사시 그것을 사용하여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제거할 동족이 아니라,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유사시 동족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에게 유사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작전에 미 제국이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전략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평정 정책과 핵정책을 융합시킨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 사상의 핵심 내용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핵전쟁 억제력이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전술핵무력으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전략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전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대적 사업)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은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수행하게 될 남반부 평정작전을 의미한다. 정치 부문에서는 남반부 평정 정책이라 하고, 군사 부문에서는 남반부 평정 작전이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반부 평정 작전에 보조를 맞추어나가는 대적 사업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 작전에 보조를 맞추는 조선로동당의 남반부 평정 정책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반부 평정 작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의결하고, 남반부 평정 정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의결한다.
5.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전환을 안받침 해준 네 가지 요인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남반부 평정 정책으로 대담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던 네 가지 결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1요인 - 미제국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 연습을 “핵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보고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전쟁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조선이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남반부 평정밖에 없을 것이다.
제2요인 - 조선은 남반부를 평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보유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힘은 두 가지 힘을 의미한다. 첫째는 김정은 총비서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거대한 일심단결체가 공고화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가통합력을 축적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전심전력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이 핵무기를 장비한 100만 대군으로 장성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의 고도화된 핵무력은 남반부 평정작전을 짧은 시간 안에 승리로 결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제3요인 – 조선은 자립경제를 계속 강화, 발전시키고 국가의 자급자족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자립경제가 미 제국과 추종국들의 전면적이고 집요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 입증된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생산발전을 결합시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온 조선은 오늘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또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공산주의로 가자!”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었다. 조선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조선의 자립경제가 부실하다면, 그래서 군수공업이 약화되었다면, 조선은 남반부 평정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제4요인 – 최근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제 공동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미 제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지금 미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추세, 중동에서 발생한 확전 위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위기에 휘말려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벌일 능력을 갖지 못한 초라한 몰골을 드러내 보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 중국, 로씨야는 미 제국의 패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술전략적 협동을 잘하고 있으며, 조선과 다른 반제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남반부 평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련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라고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