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3/29/17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72살 자식, 94살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펑펑 운 사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망쳤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7.03.30 01:29:10

대통령 탄핵으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다.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를 4년간 주장해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명의 어르신 생활을 쫓아가 보자.

"내년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들 이름을 빼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내가 왜 떨어져야 해!"

나라가 5월 장미 대선으로 희망을 꿈꾸고 있다면 3월은 어르신들에겐 지옥이다. 2월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결과에 따라 3월부터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김자영(가명·여·75세)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3층짜리 자기 집에 살면서 아들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씩 받는 노인네도 붙었어. 나는 6평짜리 집 한 칸밖에 없다고. 탈락이 말이 돼!" 어르신은 말을 할수록 소리가 커졌다.

"어르신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류상 나와 있는 소득과 형편이 반영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조곤조곤 대답했다.

<표>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위의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가 신청자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되도록 가난해야 한다. 이 지표로 과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별해 낼 수 있을까? 세대 구성 지표에서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구분할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범위를 미성년자,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를 제외하면 실업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40대 백수 아들과 사는 김자영 어르신은 선발 기준표로 보면 0점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상 노인 독신 가구가 되면 15점을 받기에 2월이 되면 요령 있는 어르신은 자식, 남편, 아내를 주민등록등본에서 떼낸다,

"내년에 아들놈 주민등록등본을 제 형에게 옮겨 놔야겠어. 같이 살더라도 말이야." 김자영 어르신은 자신이 떨어진 것이 세상 물정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자신이 친구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친구들은 붙고 자기만 떨어져서 화가 나고 친구들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영감 잘 만나 팔자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영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일자리 복도 없어." 김자영 어르신은 내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등본을 정비해 다시 일하겠다며 분을 삼키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7년 43만7000개다. 이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익 활동 일자리는 30만7000개다. 급여는 월 22만 원, 활동 기간은 9개월. 이 가운데 4만3000개는 12개월 일자리다. 노인 인구 650만 명. 요양이 필요한 분을 제외해도 공익 활동 30만 개는 김자영 어르신 같이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 ⓒ연합뉴스

기초연금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부족한 노인 일자리는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대표적인 제한 규정이다.

김태선(가명·남·76세) 어르신은 2011년부터 문화재 해설을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일을 못 하게 되었다. 김태선 어르신은 교직 생활로 사학연금을 받는다. 문화재 해설 사업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고학력 어르신 적합 직종이다. 김태선 어르신과 함께 일했던 분 80%가 교사 출신이다.

김태선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어르신들이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서 살다 보면 친구도 없고 외롭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한 나날을 보내게 돼. 그러면 건강도 잃고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잃지. 삶의 활력을 상실해. 무엇인가 사회 활동을 하면 조그만 경제적 혜택을 드릴 테니 나와서 활동을 하십시오 하는 거잖아."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참여 제한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다.

"사회에 쓸모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자괴감이 들어."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재 해설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교직에 근무하던 때와 같은 열성으로 버텼다. 몸이 조금 아파도 나와서 해설을 하는 동안에는 어지간한 고통도 잊을 만큼 보람이 컸다. 이것마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만큼 충격이고 자존감 자존심을 죽였다고 한다.

"소속감을 잃고 상실감에 사로잡히기도 해."

어르신은 어느 기관 소속이고 학생들에게 문화재 해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신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다. 이젠 백수가 되었다는 상실감이 세상 사는 맛을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감을 잃어서 건강도 악화되고 있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사라지고 자존감도 소속감도 사라진 상태에서 건강도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김태선 어르신. 나태해지니 운동도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온몸이 나른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화 불량, 운동 부족으로 체중 증가, 나태함으로 정신적 피로감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질 못한단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라고 한숨을 쉰다.

땅 파는 회사로 노인들이 몰려간 까닭은?
3년 전 박희명(여.72세 가명)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달라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했다. 비혼인 박희명 어르신은 당시 94세 노모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만 원을 내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하루는 94세 노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다리 빨리 나으려면 고기 많이 잡수셔야 해요!"
"의사 양반 나 돈이 없어서 고기 못 먹어. 고기 먹어본지 10년이 넘었어."

어머니의 이 말에 박희명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셨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어머니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겠다던 박희명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작년에 엄마하고 헤어졌어. 아들이 집 샀다고 어머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떨어졌어." 수급비가 줄어드니 어머니를 부양하기가 힘들어 막내 여동생이 모시고 갔다며 고기 한번 못 사드려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막상 엄마가 동생 집에 가니 허전해."

허전한 마음을 달래 보려고 동네 사람이 권유한 일을 시작했다. 박희명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도 취업하기 힘들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취업해서 받는 돈 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직했어. 직책은 차장이야." 자랑스러운 듯 명함을 내게 주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어. 그 땅을 파는 일이야. 하루에 일비가 1만 원이 나오고 월급으로 100만 원이 나와." 실적이 없어도 월급이 나오느냐고 물었다.

"땅을 팔아야 나오지. 아는 권사님한테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니 땅을 사라고 했지, 은행 이자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 권사님이 평당 120만 원 하는 땅 100평을 샀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평당 70만 원 하는 땅 10평을 내가 샀어. 삼○카드로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고 샀지." 카드값이 한 달에 125만 원, 130만 원이 나간다. 월급 120만 원 보다 빚이 많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비에서 더 보태서 대출금을 갚고 있다.

"땅 팔면 배가 되니 손해는 아니야." 손해 아니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확신하고 있었다.

"여기는 개발이 확정된 곳이야. 삼○, 엘○가 공사 시작하면 땅을 매입할 거야. 지금 보다 몇 배는 비싸게 팔 수 있어."

이 부동산 개발회사는 본사 직원이 80명, 지사에 30명이 근무한다. 직원의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본인이 땅을 사면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땅 살 사람을 소개하면 수수료 금액의 5%을 받는다. 일시불로. 모든 직원은 땅을 회사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이 많은 사람들 돈 1000만 원씩은 있잖아. 나만 없지. 계속 실적 없이 월급만 받으면 눈치 보여. 고 처장! 땅 좀 사!"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는 생활이 어렵고 취업하면 수급비 빼 가고, 생계 급여 49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며 이렇게라도 돈 벌어야 하는 이유를 덧붙인다.

"70이 넘으니까 아픈 데 없어도 힘이 없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단백질 부족으로 나왔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박희명 어르신은 60세부터 삼겹살, 족발을 못 먹어 봤다.

만약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돼서 실제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는다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물었다.

"평생 옷 한번 사 입지 않았어. 덩치 큰 이모가 주는 옷을 몇천 원 주고 줄여 입었어. 먹는 것도 5000원 넘어가는 건 먹질 않았어."

기초연금 20만 원 주면 1만 원짜리 옷도 사고 삼겹살, 꽃게도 먹을 거란다. 기초연금 한두 달 모으면 가능할 거라면서. 다음 대통령에겐 기대해도 좋을까 하고 웃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9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 초청 오찬 행사에 입장한 뒤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정부에선 세 어르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내년엔 꼭 주민등록등본상 독거 노인을 만들어서라도 일하겠다고 이를 악무는 김자영 어르신.

이건희 손자에게 왜 무상으로 밥을 먹이냐며,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했던 말이 후회된다고. 기초연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못 하게 되면서 복지는 누구에게나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김태선 어르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면 기초연금 모아서 만 원짜리 옷도 사고, 삼겹살, 꽃게도 먹겠다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박희명 어르신

박근혜 정부에서 삶이 더 팍팍해진 세 어르신. 다음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회 대개혁 온전한 추진이 촛불의 명령”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4.1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대회(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3.29 21:54:14


▲ 사드저지전국행동, 4.126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의 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4월 1일 촛불집회의 민심을 이어가는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대회가 개최된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4.16연대, 퇴진행동 적폐특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해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4.1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의에 대한 저항과 방기에 맞서, 다시금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당면하여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세력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민의 관철을 방기하는 야당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인적청산과 적폐청산 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개혁영역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노동존중사회, △보편복지사회, △인권존중사회, △안전생태사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민주시민교육, △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정리한 9개 분야 100대 개혁과제를 재구성한 것으로,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국면을 맞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박근혜 탄핵과 임박한 구속 외에 지난해 말부터 촉구해 온 6대 긴급 현안을 비롯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드배치 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함해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추진 촉구를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했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시국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국회는 정지상태였다”며, “사드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대한 과제이며 촛불의 명령이다. 대선국면에서 그동안 실종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 집중하자는 결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4월 1일 대회 이후 4월 8일에는 지난 18일에 이어 성주 소성리에 집결하는 2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올곧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명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하루 종일 성주에서는 국방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지질조사를 막기 위해 19일째 진밭교에서 농성하며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4월 8일 소성리에서 진행되는 2차 평화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전문)
박근혜가 탄핵된 지 넉 달, 그리고 탄핵안이 인용된 지 스무날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1,700만 촛불 항쟁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1,7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제 퇴진하였음에도,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잔당들의 버티기에 입으로 비난만 할 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촛불 항쟁의 민의 관철을 방기하고 있다. 그 결과 개혁으로 하루를 1년처럼 보내야 할 이 시기에 정작 이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촛불항쟁에서 안내자라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받았던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다시금 국회와 국민들에게 촛불 민의의 관철, 적폐가 청산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당국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에 편입됨으로써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은 시작되었고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는 실체도 없고 법적근거도 갖추지 않은 한․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주 김천 주민은 물론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사드배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제 곧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온다. 적폐 세력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다.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책임자들은 처벌되었는가? 우리 사회는 참사 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정권은 쫓겨났으며, 유족들은 여전히 광화문에서 3년 가까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1,073일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에 거치되려 하고 있다. 이후 수습, 조사 및 보전과정은 해수부가 아닌 ‘선체조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으로 2기 특조위가 조속히 재구성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디 사드와 세월호 뿐이겠는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등 수많은 적폐들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언론장악방지법 등 사회대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촛불 항쟁의 민의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 결과인가!
이것이 1,700만 촛불 항쟁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인가!
우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의에 대한 저항과 방기에 맞서, 다시금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당면하여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세력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민의 관철을 방기하는 야당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을 정상화(원상회복)시키는 인적청산과 적폐청산 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개혁영역인, 1)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2)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3)노동존중사회, 4)보편복지사회, 5)인권존중사회, 6)안전생태사회, 7)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8)민주시민교육, 9)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긴급한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이 실현되지 않은 채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국면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대선이후 등장할 새 정권 초기에 '촛불항쟁 과정에서 거대하게 제기되었으나 실현이 지연된 정의'인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대개혁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견인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사드배치 저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저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자!
2017년 3월 29일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북 외무성, 인민군 포문 열었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30 [04: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독수리훈련 기간 동해에서 전투기 이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칼빈슨호 미 항공모함 전단

▲ 엄청난 양의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가 이번 독수리훈련 기간에도 어김없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자주시보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우리 군대는 섬멸의 포문을 열어놓고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움쩍하기만 하면 그 기회를 미 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로 이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단히 강화해오다 못해 수많은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으로 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운 현 조선반도 정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전략적 종심(縱深·전방에서 후방에 이르는 작전범위)이 깊지 않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부대들의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공격뿐"이라고 강변했다.

한반도에 전쟁 발발 위기가 심각할 지경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 북이 불의의 선제타격을 가해 미군을 소멸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는 북 외무성의 입장인 셈이다.

사실, 영토가 크지 않고 후방이 짧은 한반도 전쟁에서는 피할 곳이나 후퇴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군이나 북이나 누가 먼저 선제타격을 가해 상대의 공격 거점을 초토화시키느냐가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거기다가 북과 미국 모두 상대진영을 단 몇 발만으로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파괴하는 쪽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은 무조건 불의의 선제타격에 의해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

그것도 전 후방이 따로 없이 상대 진영의 군사적 거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집중선제타격만이 승리의 비결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그것을 위해 북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대규모 무력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북도 한반도 공격 거점인 괌은 물론 미국 본토 미군기지까지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까지 개발했던 것이다.

북은 무기를 지하 갱도에 숨겨놓고 있어 그걸 꺼내서 일시에 쏘면 선제타격이 되지만 미군의 순항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은 항공모함에 탑재한 전폭기나 핵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주일미군기지와 괌에서 출격하는 폭격기 등을 동시에 총동원하여 일거에 북의 모든 핵심 거점들을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시켜야 한다.

현재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항공모함은 칼빈슨호 1척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한반도 가까이에 2척의 항공모함이 더 와 있다는 것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관변 국방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콜럼비아호 핵잠수함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격형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몰려와 있을 것이다. 항공모함이 기동하면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을 상대 수중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잠수함 여러 척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런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신인균 대표는 ytn과의 대담에서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었다.

물론 그는 미군이 3일 안에 남한엔 거의 피해 없이 북을 제압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을 미군이 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그의 말에서 묻어났다.

요즘 제도권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양욱 국방연구원의 국방전문가도 신인균 대표와 똑같이 올해 독수리훈련에 동원된 미군 무력이 사상 최대로 막강하다면서 미군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 외무성은 이런 미군 무력이 한반도에 와 있기 때문에 북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특수부대에 속하는 조선인민군 정찰대대 전투원들의 훈련장면, 참수작전의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이 특수부대를 보내 소굴을 소탕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더불어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궤변'이라며 "유사시 상대측에 은밀히 침투하여 지휘부를 제거할 임무를 맡은 미국의 특수작전기 편대들이 도적고양이처럼 우리 영공 가까이에 기여들어 정밀폭격 훈련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투명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지난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은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특대형 도발자들을 후려치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시작과 동시에 몰래 침투하여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였다는 '데브그루'라는 특수부대와 레인저, 델타포스 등 여러 특수부대를 칼빈슨 항공모함에 탑승시켜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 핵미사일이다. 북은 이런 무기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경고하고 있다. '포문을 열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4월 말까지 진행되는 독수리훈련 때문에 사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이번엔 정말 미군 무력이 워낙 많이 참여했다. 항공모함 3척이 왔다는 것은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전쟁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 러시아에서 외교관을 급파하여 북을 설득하기까지 했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나 볼 수 있었던 3척의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참수작전 특수부대는 없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한 무력을 지금 미군이 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북을 압박하는 훈련을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최선희 미국 국장과 회담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처럼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우병우, 이석수에 전화해 “어떻게 나에게…”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구속영장실질심사, 31일 구속 여부 결정… ‘박근혜 게이트’ 수사 검찰, 청와대와 내통 정황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03월 30일 목요일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법 앞에 만인 평등할까

대통령직 파면 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씨가 30일 법원에 출두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씨는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심사에 검찰에서는 박씨를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47)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통상의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로 종료되고 심문 당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박씨의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영장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고 이후 판사가 검토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조선일보 30일자 10면

언론은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박씨와 국민이 승복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자리여야 한다.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법원은 법과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구속 여부는 법원이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문제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논란이 될 만한 일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82명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은 433억 원의 뇌물에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의 범죄 혐의 모두 간단치 않은 것들이다. 여기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최순실 등 공범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돼 있는 마당에 주범 격인 그(박근혜)를 불구속 처리한다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포토라인 피하려 한 박근혜

이날 법원 출석을 앞두고 박씨는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씨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한겨레는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은 검찰이 맡게 된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를 통보한다”며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30일자 3면.

한편 박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씨 자택 앞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지지자들의 소란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바치는 각종 구호와 노래, 바이올린 연주까지 행해져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서 온 정모씨(51)가 바이올린으로 찬송가 등을 연주했다”며 “그는 인근 통학로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던 삼릉초 녹색어머니회가 ‘등교시간에는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20분간 연주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던 한 70대 남성은 ‘내 집이 근처인데 잠 못 자게 밤낮 떠드느냐’고 외쳤다”며 “이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지지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박씨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인터넷 카페에는 지난 28일자로 박씨가 “사저(자택)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을 잘 보셨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들은 지난 26일 전국의 회원이 보낸 편지와 꽃바구니를 자택에 전달했다.

검찰 수사 정보 청와대로 새나갔나

박씨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후 검사 출신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부장은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계기로 1기·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해 왔고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기각)을 단독 입수한 세계일보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도 사전에 관련 정보가 청와대로 새나갔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30일자 1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윤 비서관과 한 부장은 총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당일 오전 10시 한 부장이 윤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12분가량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낮 12시에는 윤 비서관이 한 부장에게 전화해 6분가량 통화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윤 비서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 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은 영장 집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두 사람은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한 이튿날 한 차례(약 3분)에 이어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소환된 31일에도 두 차례(약 4분) 더 통화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전 대상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는 있지만 담당 검사가 이처럼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도 같은 해 10월25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도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 때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며 “특검팀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 우 전 수석은 회의 도중인 오후 10시43분부터 5분간 이 지검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수사와 무관한 업무 협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상황 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우병우, 박근혜에 충성심 보이려 인사전횡, 특별감찰관 겁박

아울러 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외교부에 특정 인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압박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전횡을 휘두르는가하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좌시하지 않겠다”며 위협한 내용도 포함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측근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을 통해 외교부 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윤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중국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 오진희 영사서비스과장은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면 급여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한시적 행정원 고용 중단 등 문제가 생긴다”면서 2015년 12월22일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검토해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로 보냈다.

영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를 ‘항명’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 윤 비서관에게 특별감찰반이 직접 경위를 파악한 뒤 외교부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특감반 김모 반장은 지난해 2월12일 당시 임웅순 외교부 인사기획관에게 전화해 “이 국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이 장관에게 갈 테니 적절히 인사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오 과장을 비롯해 직속상관인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죄천됐다. 재외공관장 보임이 예상됐던 이 국장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오 과장은 통일준비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세계일보 30일자 3면.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오던 지난해 7월 윤 비서관을 통해 “감찰권을 남용하는 것은 특별감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석수 전 감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비서관과 이 전 감찰관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우 전 수석은 직접 전화를 건네받아 “선배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이 감찰관을 겁박했다고 특검팀은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단서도 잡고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으로부터 진술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무의미하다”는 해수부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선체 일부분이 훼손되고 유실방지 대책도 허술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가 평형수를 얼마나 채웠고, 복원성을 왜 상실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세월호가 바닷속에 3년 가까이 가라앉아 있으면서 통기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평형수 탱크는 이미 해수가 유입돼 꽉 찼다. 지금 단계에선 사고 원인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30일자 8면.

한겨레는 “실제 화물량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선미 왼쪽 램프가 바닷속에서 열려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이 램프를 해수부가 잘라내면서 가로 7미터, 세로 11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화물칸에 있던 화물이 상당히 유실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화물칸에는 미수습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실방지망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소조기 내에 인양을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개방상태인 선미 램프는 화물칸 출입구이므로 미수습자 유실과는 무관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이동해 화물 유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배를 절단할 경우 조타기와 힐링펌프가 사고 당시에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타실부터 기관실까지 배 전체의 전기 장치와 기계 장치를 훑으면서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선체를 절단하면 이 과정을 밟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성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자 뒤통수 가격... 박근혜 집 앞 아수라장

[현장] 오늘 영장실질심사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17.03.30 07:31l최종 업데이트 17.03.30 09:51l

특별취재팀(etshiro)

[특별취재팀]
글: 박소희, 김성욱, 신나리, 배지현 / 사진: 권우성, 유성호 / 편집: 이준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을 앞둔 30일 이른 아침부터 구속을 반대하는 시민 200여 명이 삼성동 자택 근처에 진을 쳤다. 이들은 경찰 900명과 대치하며 소란을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시각부터 모여들었다. 경찰은 선릉역 주변부터 차벽을 배치했다. 오전 7시께 지지자들은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전부 언론이다"라며 기자들을 구타했다. 이들은 의경에게 다가가 "태극기 들어야지 뭐하느냐"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러다 다친다. 지금 여러분이 도로를 막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은 경찰과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좁은 틈으로 기자들이 지나가려 하자 "안 그래도 언론 XX들 화나는데. 너네가 공정보도했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여성 참가자들은 "너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우리 대통령 지켜야 돼"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 중년 여성이 7시 40분께 구급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서로 분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태극기를 옷에 단 채 절을 하는 남성을 향해 한 여성은 "이거 좌파야. 끌어내"라며 흥분했고, 한쪽에선 중년 남성이 "그래도 조사는 받아야지"라고 하자 70대 여성이 "너 촛불이냐. 왜 빨간 모자 쓰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과 지지자들이 삼성동 일대에 모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롯데캐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출근길이 막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갔다. 근처 카페 직원은 "왜 저러나 모르겠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 "박근혜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경찰,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들르지 않고 오전 10시 30분께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