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만리경-1호’와 윤석열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11/26 [19:31]

<순서> 1. 제거된 안전장치 2. 이중잣대 3. 칼빈슨과 산타페 4. 만 리를 보는 눈 5. 바보천치 6. 탄핵이 답이다 1. 제거된 안전장치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였습니다. 이는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전쟁을 조장하는 행보입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입에 담았던 윤석열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때 신원식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주장을 그저 ‘경청’했다던 미국도 이번에는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로 중지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의 즉각 회복’과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 전진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전쟁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중잣대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권국가의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가로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유럽연합(EU) 등도 이미 다수의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는 30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 이중잣대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그동안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핵무기는 괜찮고 북한의 핵무기는 안 된다는 이중잣대입니다. 대북 적대시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최초의 나라이며, 실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칼빈슨과 산타페 지난 11월 중순 일본·호주·캐나다 등과 연합훈련을 벌인 미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21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22일에는 역시 제1항모강습단 소속인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호도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25일 부산항을 빠져나간 칼빈슨호는 26일까지 이틀간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말이 좋아 훈련이지 엄밀히 말해 전쟁 연습입니다. 미국 전략무기 전개와 그에 따른 전쟁 연습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오기 마련입니다. 잦은 전쟁 연습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까지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전쟁 조장 행위입니다. 미국과 윤석열이 전쟁하고 싶어 안달이 났나 봅니다. 4. 만 리를 보는 눈 그러면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 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의 의미에 대한 다른 복잡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에서 촬영한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지의 공군, 해군·해병대, 주한미군 기지, 부산에 입항 중인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의 사진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얼마 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주일미군 기지, 괌 미군기지를 보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미국과 윤석열의 적대시 행보에 대응해 자기의 군사적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 바보천치 강 대 강 충돌은 전쟁으로 비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앞장에서 수행하는 윤석열의 행보는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모자라 중국과 러시아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영국으로 순방을 가장한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텔레그래프지와 한 인터뷰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여 또 한 번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정작 미국은 중국과 만나 군사 대화 창구 복원에 합의한 마당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잼버리 ‘폭망’, 빈대 확산, 행안부 먹통 사태를 통해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습니다. 아마도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미국 형님만 믿는 듯합니다. 바보천치가 따로 없습니다. 6.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과 비슷합니다.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권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느꼈나 봅니다.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를 통해 조선일보는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적폐 언론은 ‘훈비어천가’를 불러댑니다. 윤석열의 탄핵에 대비해 한동훈을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띄우려는 듯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태입니다. 정권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국민의 생명·안전에는 눈곱만한 관심도 없는 윤석열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진짜 전쟁으로 돌진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입니다. 하루빨리 탄핵시킵시다. 🔸 ‘민족위 정론’은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겨레,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약칭 민족위)에서 한 주에 한 번 발표하는 논평 형식의 글입니다. 민족위 소식지 ‘피움’에 실리며 자주시보에도 기고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 민족위 회원가입 : bit.ly/민족위원회가입 🔸 후원 : 우리은행 1005-604-265463(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민족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neminjok ​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은섭 통신원의 다른기사보기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다

 

[건보고객센터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해법 ①] 정규직화는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인가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기사입력 2023.11.27. 08:14:39 최종수정 2023.11.27. 08:15:29

11월 1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집단 단식이 곧 한 달에 접어든다. 장기 파업의 쟁점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를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채용승계를 권고했다. 이미 이뤄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세 편의 기고를 싣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파업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무협의에서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 약 700명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단이 공개경쟁 채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입사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구직자들의 공공부문 채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었다. 

하지만 전환 채용 원칙은 2018년 11월 크게 후퇴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100명 이상이 기존 정규직의 친인척이라며 채용 비리·고용 세습으로 서울시와 노조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결국 정부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강화된 검증과 경쟁 채용 요소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보수 정당의 조직적 채용 비리 주장은 1년이 지난 후에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친인척의 청탁으로 부당하게 입사한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두 경우 모두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이전의 입사자였다. 정규직 전환과 연관된 채용 비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후퇴한 원칙은 회복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기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내용의 정책 발표 시점인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엄격한 평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가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채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21년 10월 21일 소속기관 전환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물론 결정 이후에도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9년 2월 27일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를 거쳐 입사했다.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힘든 시험을 통과해서 공정하게 입사했다. 복잡한 건강보험 제도를 꿰고 있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환 채용이 다른 사람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우선 소속기관이 생겨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 정규직의 채용 규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항상 신규 채용을 하고 있다. 일이 힘든데 노동조건은 열악해 10명 중 9명이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담사로 일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고객상담 업무를 지탱해왔다. 이미 실전에서 숙련과 자격을 충분히 검증받았다. 실제 업무 수행과 무관한 형식적 시험과 평가로 이들을 평가하여 누군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해고된다면 노동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유럽연합(EU)은 1977년부터 '사업이전지침'을 마련해 영업 양도, 합병, 서비스 공급자의 변경 등 사업 이전 시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을 포함한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사업 이전 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국내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업주만 바뀔 뿐 동일한 사업이 지속된다면 원래 일하던 노동자의 고용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편적 기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직접 수행 역시 사업 이전으로 볼 수 있다. 민간 업체에서 공단 소속기관으로 운영의 주체가 바뀌는 것일 뿐 나머지 경제적 실체는 동일하다. 전환 채용은 입사일에 따라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사업의 이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본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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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이동관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 나온다”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입력 2023.11.27 08:01
 
•  수정 2023.11.27 08:39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잡음 책임 물은 경질성 인사 행정망 먹통 ‘장비 불량’ 결론…“디지털 정부 간판 내려라” 비판 아직도 이런 개그…개그 프로그램 차별·혐오에 쏟아지는 비판 경향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강행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박민 사장 임명 이후 KBS가 정상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다. 그냥 뒀다가는 민주노총의 숙주 역할을 하는 노영방송들이 모두 정상화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나”라며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총선 때까지 현재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27일 아침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 방통위의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대해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반 민ㆍ형사 사건이었다면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다. 과거 정치 테러는 물리적 폭력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제도를 마비시킨다. 숫자 우위의 '중론(衆論)'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동관을 과대평가해줘 감사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며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3법이 기울어진 운동장 영속화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좌 편향 단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영속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내로남불,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YTN,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에 대해선 “(연합뉴스TV)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나도 몰랐다. YTN도 누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부터 들고 와라”라며 “과거에도 준비 기간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심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최대주주의 공정성ㆍ공익성 부분을 철저히 짚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잡음 책임 물은 경질성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인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권춘택 국정원 1차장, 김수연 2차장도 일괄 교체해 수뇌부 3명이 동시에 물러났다. 27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모두 해당 인사를 1면에서 다뤘다. 신문들은 반복된 국정원 내부 인사잡음의 책임을 물은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고 판단했다.

▲ 27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국정원의 인사 문제로 인한 분란은 최근까지도 외부에 알려져 왔다. 지난 6월엔 윤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간부 7명의 보직 인사가 번복돼 논란이 됐다. 김 원장 측근이 부적절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국정 감사 당일 돌연 사퇴하면서 배경에 인사 갈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고 12월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 발령돼 국정원 내 ‘전 정권 지우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2차장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언론 등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국정원 내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외부로 계속 표출되자 지휘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국정원의 잇따른 인사 갈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신속히 후속 인사를 임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인적 교체로 몸살을 앓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인사 갈등이 이어진 것은 전례가 드물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군사위성까지 쏘아올린 상황에서 대북 정보력을 키우기는커녕 내부 싸움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대북 정보 역량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최고 정보기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그 잡음이 외부에까지 노출된 이상 책임자들의 문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에 최적임자를 신속히 임명해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원도 이번 전격적 인사를 해이해진 국정원의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행정망 먹통 ‘장비 불량’ 결론…“디지털 정부 간판 내려라” 비판

정부가 지난 17~19일 발생한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킨 지방행정전산망 오류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결론 냈다. 27일 아침신문에선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망 장비 노후화 실태를 밝히는 보도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1면에서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 실태를 밝힌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 4200여개 중 25%가량이 내용연한(유효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태다. 7년을 넘은 장비도 15개에 이른다.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라우터 장비의 경우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를 인식해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판단해 예산 배정 대상에서 탈락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미 단종된 노후 장비의 사용연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개선을 미뤄오다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가장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연이은 행정망 사고를 수습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전문성을 갖춘 대책도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은 난망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라우터는 2016년에 도입된 것으로 노후화된 장비도 아니어서 향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완료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게됐다”며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의 ‘새로운 기능’에 치중하기보다 ‘안전성’을 위한 유지·보수에 더 주력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행정망 먹통을 방치한 채 홍보에만 집중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를 알린다며 포르투갈과 미국을 순방 중이었다.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긴급 귀국한 이 장관은 시스템을 완벽히 복구했다며 다시 디지털 협력차 영국으로 떠났는데 국내에선 조달청 시스템에 탈이 났다”며 “그제는 부산 벡스코에서 디지털 민관 협력 행사를 열었다. 여기서도 모바일 신분증 에러로 망신을 당했다. 국내외에서 홍보전을 벌이는 동안 정부 전산망은 여기저기서 비상벨이 울렸으니 속 빈 강정을 선전한 꼴”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아울러 “정부는 잇따른 먹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엄격히 제한해 온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대기업 참여보다 시급한 사안은 정부의 대응 태세 강화다. 사고 직후 발표한 장애 원인부터 조사 결과와 어긋난다.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대응조차 엉성하다.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덮은 뒤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의 반면교사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행안부는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사고 원인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동일 기능을 가진 예비용 장비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이중화(二重化) 대비를 해놓긴 했지만 장비가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더 큰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후한 행정전산망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아직도 이런 개그…개그 프로그램 차별·혐오에 쏟아지는 비판

3년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한 KBS 2TV <개그콘서트>에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소재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향신문이 관련 기사를 2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개그콘서트,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4> 등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 여성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개그콘서트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에선 한국말이 어눌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니퉁이 나온다. 시어머니는 니퉁에게 “우리 아들 돈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니똥인지, 니퉁인지.” 등의 말을 한다. SNL코리아 시즌4에선 베트남 유학생 응웨이 기자 캐릭터가 등장한다. “K팝을 좋아해 6개월 전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캐릭터는 일본인·이탈리아인·중국 동포 등을 흉내 낸 다른 어학당 친구들과 어울린다.

경향신문이 대면·화상 인터뷰로 만난 외국인들은 이주외국인을 희화화하는 이들 캐릭터에 마음 편하게 웃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원모씨는 경향신문에 SNL 응웨이 기자에 대해 “화가 났다. 베트남 사람들의 말투와 하나도 똑같지 않다”며 “한국 사람과 문화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저희 모습으로 장난하는 거냐”고 했다. 이들은 어설픈 일반화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 현실에서의 차별과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말하며 외국인(특히 흑인과 동남아시아인) 희화화는 시대착오적 개그라고 지적했다.

경향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다음 날, 을지학원이 신청한 지 3일 뒤인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YTN·연합뉴스TV 의견을 듣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출석을 통보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기사 <‘최소 한 달’ 방통위 심사, YTN·연합뉴스TV는 초고속?>에서 “방통위가 이번 주 내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이뤄진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언제라도 회의를 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방통위가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는 기본계획이 의결되고부터 절차 마무리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설에서도 방통위의 속도전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정성 논란과 비판 여론에 귀 닫은 채 보도채널 ‘사영화’를 강행하는 건 언론 장악 시비를 키울 뿐”이라며 “졸속 심사와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게다가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추천·구성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니 이 위원장이 밝힌 ‘엄격·투명 심사’ 방침과도 한참 어긋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인수 희망 기업들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을 보면, 방통위가 검증·심사할 사안은 차고 넘친다. 지분 취득 과정의 위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주들의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답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보도채널 사영화로 꿰맞추는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묻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총선 앞에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보도채널 심사도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기 전 사영화 작업을 끝내려는 속도전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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