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러시아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유엔안보리 규탄 수위 낮춰

러시아 보고서에 대하여②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승인 2019.03.27 14:48
  • 댓글 0
미국 대표단장 토마스 에클스는 본국의 로저 마이클 소장으로부터 러시아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이메일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익일 낮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카트라이트 미 합참차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대장은 오바마 정권의 합동참모본부 차장직을 맡고 있는 국방 핵심 참모입니다.
명령에 따라 토마스 에클스 소장은 러시아 보고서 요약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러시아 보고서가 시간의 불일치(timing inconsistencies)를 지적하고 있다는 부분은 CCTV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4분여 오차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펠러는 ‘좌초(grounding)’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러시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어뢰 파편들의 부식상태를 볼 때 6개월 이상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토마스 에클스는 러시아 보고서가 천안함 침몰이 ‘기뢰(mine)’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당시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기뢰(mine)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저의 분석과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프로펠러를 조사한 결과 천안함이 반파되기 이전에 ‘좌초’로 인해 프로펠러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함. 그러나 ‘좌초’가 선체 반파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함.
2. ‘1번 어뢰’의 부식상태를 보았을 때 6개월 이상 되었으며 천안함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어뢰’가 아니면서 선체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기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3. 이 부분에서 러시아 조사단이 ‘충돌’의 가능성을 생각지 못한 것은 ‘충돌’은 상대 선박이 존재해야 하지만 당시 천안함과 충돌한 상대방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돌이 존재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 7일간 조사를 실시한 러시아 조사단이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염두에 두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토마스 에클스는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실 토마스 에클스가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요약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발생하기 어려운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사건들로 발생하기 어려운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은 마치 우리 국방부나 군 당국의 견해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천안함 함미가 겨우 물 밖으로 첫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 미국 본부에 이메일로 <사고원인은 ‘비접촉폭발’(under water explosive not contact)>로 보고한 ‘토마스 에클스’이고, 그의 주장을 철저히 따르고 신봉하는 우리 군 당국 역시 그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 합참 수뇌부의 고민
토마스 에클스의 보고와는 별개로 미 합참의 수뇌부는 러시아 보고서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문안 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것이 토마스 에클스가 수신한 이메일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합참의 스터디번트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美 NSA(안보국) 소속의 존스가 러시아 측을 접촉하여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문안에 따르도록 요청키로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응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터디번트 그레그 소장은 토마스 에클스에게 “카트라이트 장군이 혹시 한국측에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알려줬는지 묻더군요”라고 하자 토마스 에클스는 “아니요, 알릴까요?”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그레그 소장은 “아니, 카트라이트 장군이 NSC에서 논의할 것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로부터 이미 러시아 보고서를 전달받은 미국이 한국측에는 그 내용에 대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로부터(발신자가 지워짐) 토마스 에클스에게 보내어진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한국측은 이미 러시아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뇌부는 한국측이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러시아 보고서 사본을 봤거나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측은 기분이 좋지 않고, 러시아측은 보고서 공개를 협박중이고 만약 러시아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뒤죽박죽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는 현실로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수뇌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측과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였던 결과가 아닐까 분석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논란 끝에 2010년 7월 9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측이 미국의 주장과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 가운데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로 ‘북한’이 명시되기를 강력히 희망했겠지만, 결국 러시아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힘입어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다소 후퇴한 표현인 ‘공격(Attack)을 규탄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논란 가운데 매우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美 CIA 30년 근무 경력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폭넓은 인맥과 정보망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그런 그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놀랄만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그(전 CIA국장 . 전 주한미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명박 시절의 정부와 군 당국이 그러한 비중있는 인사의 주장과 견해를 무시하고 묵살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방부가 주장하듯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minplusnews@gmail.com

그때는 몰랐던 박근혜의 지나친 ‘김학의 감싸기’

박근혜, 김학의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임병도 | 2019-03-28 08:52:2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터졌을 때 기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보도됩니다. 이틀 뒤인 3월 15일 김학의 법무 차관이 취임할 때까지 청와대와 법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변명을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에서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내사 의혹이 진행 중이었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철저하게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냉혹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가자 채 검찰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다음날 바로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김학의 법무차관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진실 규명과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박근혜, 김학의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2013년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김학의 대전지검 고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인은 초대 검찰총장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 검사장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채동욱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에 김학의 대전고검 검사장을 포함한 8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고검장은 최종 3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김학의 검찰총장이었지만, 이미 성접대 추문을 알고 있는 검찰총장 추천위원들은 도저히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진 위원장이 꾀를 내서 투표를 통해 김학의 고검장을 최종 후보에서 제외한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김학의 고검장을 장관에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문제가 될 듯하니,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조응천, 김학의 의혹 동영상 첩보 박근혜 청와대서 묵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듣고 검증 보고서를 올렸으나 청와대 본관 쪽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무고하느냐’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속으로 깜짝 놀랐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첩보가 올라오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나 내사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고를 운운하며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관천,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 故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주장했다. ⓒTV조선 캡처
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2019년에서야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입에서 나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관천 전 경정은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 전에 성접대 의혹과 동영상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성접대 의혹과 동영상을 알고도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순실씨를 지목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부인과 최순실씨가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진술서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까지도 처벌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다”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검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은 도피와 증거 인멸의 위험 때문에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비호가 없었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범죄자를 옹호한 최후의 1인까지도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처럼 또다시 흐지부지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66 

통일 대담 ‘우리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열려

통일 대담 ‘우리는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열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28 [09: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3월 22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북의 정치제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통일대담을 개최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3월 22일 열린 통일 대담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왼쪽부터 황선 평화이음 이사, 김광수 박사, 문경환 연구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비영리민간단체인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지난 22일 금요일 저녁 7서울 정동의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통일 대담을 개최했다.

황선 <평화이음이사가 진행한 이번 통일 대담은 김광수 북한 정치학 박사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이 나와 북 정치에 대한 이해현실 가능한 통일방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황선 이사는 통일 대담을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조성된 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선 이사는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로막는 것이 북에 대한 편견이다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북과 같이하는 미래는 달갑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는 북 정치북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방치하면 통일에 대한 미래도우리 사회의 청사진우리 사회의 낙관도 가질 수 없다그래서 통일 대담을 통해 북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 대담은 ▲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확인된 북의 정치상황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북 지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북의 정책과 노선 ▲ 올바른 통일방안을 내용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 통일 대담 진행을 맡은 황선 평화이음 이사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통일 대담에서 김광수 박사는 우리 사회가 북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속에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서 주목하는 것은 배장이 두둑하고인민제일주의라는 것이다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방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국가핵무력을 결국 완성했고이를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이 있다또 하나는 예의를 아는 지도자라는 것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많이 공개되었고남측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계속해 김광수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나타난 긍정적 정치력은 첫 번째로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미국이 회담에 어쩔 수 없이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두 번째는 정상회담 의제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비핵화로 만들었다는 것이다세 번째로 국방력에 기반을 두어 민생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핵을 중심으로 핵정치핵 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경환 연구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간에 나타난 북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본 북 사회에 대해서 진단해봤다.

문경환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보였던 미국과 북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동안 청문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미국 사회정치의 단면이다이에 비해 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더 열심히 하자면 증산운동이 벌어졌다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움과 충정을 안고 더 열심히 하자고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에게힘을 주고 기쁨을 주자는 것이었다이는 동지애와 의리가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문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 선거에 대해서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자본주의와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한다북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90%~100%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온다사회주의 선거는 추천과 찬반 제도로 진행된다문제는 왜 유독 북에 대해서만 색안경 끼고 보는가이다우리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로 인식하며 투표 행위를 진행한다. 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라고 본다그러나 사회주의특히 북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인식한다이 정치행위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더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선거제도투표에 대한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해야 할 것임을 설명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일당독재는 하나의 당이 영구집권한다는 의미이다북은 헌법에 인민민주의 독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북만이 아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일당독재를 한다왜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를 명문화하고 있는가사회주의 국가 건설 자체가 자본가들의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을 노동자들이 당을 만들고 혁명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다시 자본주의 권력이 재창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의 당만이 집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쿠바는 몇 년 전 헌법에 쿠바는 다시 자본주의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라고 이른바 일당독재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후보 선출이 중요한데공장이나 농장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후보로 된다그래서 찬성률이 높다대체로 노동자농민군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여성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 김광수 북한 정치학 박사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측이 갖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가 북이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 대담에서는 조명해봤다.

이에 대해 김광수 박사는 사회주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사대주의가 있다소련식 사회주의가 마치도 정답인 것처럼 본다는 것이다그러나 사회주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사회주의도 중국식쿠바식북한식이 있고 자본주의도 미국식영국식한국식이 있는 것이다사회주의도 자기 나라 색깔에 맞는 옷이 있다그런데 소련식 모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경환 연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서 하나가 북의 주민들은 북의 지도부에 결정에 강제로 따르는 존재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북은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한다는 구호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잘 봐야 한다신년사의 예를 들어보겠다신년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보통 전년도 7월부터 준비한다고 한다단위별로 다음 해 계획을 세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올린다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계획을 세워, 보충된 의견을 단위에 내려 보내고다시 단위별로 논의해 올려 보내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며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그래서 북에서는 당에서 결정하면 우리들이 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당 정책이 나오면 늘 모든 단위에서 해설 선전한다북에서는 당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이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진행되기에 정책을 주민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북의 정책수립 과정과 이를 이해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통일 대담은 마지막으로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김광수 박사와 문경환 연구원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광수 박사는 비정상적인 분단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통일방안 논의는 중요하다더 이상 분단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우리 사회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통일이라는 논의가 활발히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통일방안은 우리 식으로 해야 한다우리 식은 자주적이어야 하고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자주적이라는 의미는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기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자주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그리고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재가 존재하고 남북 어느 한쪽도 자기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통일방안의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문경환 연구원은 남과 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방안을 합의했다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면서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연합제나 연방제의 공통점은 남과 북의 지방정부를 둔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차이점은 결국 중앙정부를 둘 것인가이다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인가두 개의 나라인가의 문제이며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황선 이사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일 대담을 개최하는데 4월에는 부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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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황교안에게 '김학의 동영상' 말한 날, 확실히 기억"

19.03.27 20:33l최종 업데이트 19.03.27 20:40l









청문회 나온 박영선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박영선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영선 후보자와 (김학의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선 : "거짓말이다."
 

박영선 청문회가 갑자기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도중 "2013년 법제사법위원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갑자기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임명 결정 전, 박 후보자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성폭행 영상의 존재를 언급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 같다"며 김학의 임명 재고를 요구했다는 것.

줄곧 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부인해 왔던 황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제가 (김학의 동영상 때문에) 보자고 한 거다"면서 "(황 대표를 만나는) 장면이 또렷이 생각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은 알고 있었다"는 박영선, "기억에 없다"는 황교안
 
구호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구호 외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후 답변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장관을 불러 김 전 차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영상을 보니 몹시 심각하다, 임명되면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말한 거냐"는 질문에 "(영상은) 여성이 보기에도 부적절한 CD라 보다가 말았고, 가장 많이 본 분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라면서 "(황 장관이 이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계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시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된 2013년 3월 11일과 김 전 차관이 임명된 3월 13일 이틀 사이에 박 후보자와 만난 기억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황 대표는 "이전에 (청와대 검증팀에서) 검증을 해보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후 (김 전 차관이) 임명이 됐고, 그 직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법사위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들러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기억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제되는 개입을 한 바 없다"면서 "청문회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구체적 그림까지 그리며 반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법사위원장 재임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법사위원장 재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 조혜지

"법사위원장실에 탁자가 길게 있었고, 황교안 장관이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았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1일과 13일을 기록하며 "당시 상황을 체크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일정은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김학의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황 장관님이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해당 사실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청문회 날이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용주 의원이 질의해 답변한 것"이라면서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출신 청문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래저래 파악하면 일정들을 다 알 수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임명되기 전이든 후든 법사위원장에게 당연히 인사하러 가지 않았겠느냐"면서 일정 확인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으로 예정된 이후 청문회 대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장관 청문회와 연관 없는 과거 정권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물타기를 했다"면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한 한국당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다.
▲ 박영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한 한국당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말한 날, 확실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민주당, 노동개악에는 한국당과 한몸”

민주노총 1만명 국회앞 집회 “정부와 여당, 노동법 개악 시도” 진입 시도도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27일 수요일

3월 임시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1만명의 노동자가 국회를 에워쌌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총 요구안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시도도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앞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했지만 이달 초 무산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밝힌 국회가 경영계 핵심요구안 입법화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시도 중단·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 비롯한 경영계가 주문하는 ILO 비준 ‘방어권’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공격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경영계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쟁의행위·단체교섭권 사안까지 경사노위에서 함께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두고 ‘방어권’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여당을 향해 “민주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라고 요구에, 오히려 개악하려는 시도를 이 순간 저곳(국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개악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몸이다.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 앞을 지나는 도로 250m를 채우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차벽이 국회 담장을 둘러싸고 진입을 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과 차벽을 뚫고 진입 시도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과 차벽을 뚫고 진입 시도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 이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대신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 고개 끄덕일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경총의 주고받기 논리가 이와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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