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진짜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축제' 만끽한 시민들

17.03.11 19:16l최종 업데이트 17.03.11 21:32l


정리 : 선대식
취재 : 배지현, 김성욱

[2신 : 오후 8시 50분] 
꺼지지 않는 촛불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촛불 승리를 기념하는 촛불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며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 촛불 승리를 기념하는 촛불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며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서울 도심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첫 번째 주말에 '민주주의 축제'를 만끽했다. 곳곳에서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리듬에 몸을 맡겼다.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박근혜는 당장 방 빼라"라고 외쳤다. 한 식당 종업원은 가게 앞에서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는 팻말을 두고 같은 구호를 외쳤다.

촛불집회 때마다 시민들에게 물과 따뜻한 차를 나눠줬던 자하문로의 한 카페는 '함께 해주신 분들과 따뜻한 촛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길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경북궁 담벼락에는 누군가 빔으로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새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대문 방향으로 퍼레이드에 나선 시민들은 <아름다운 구속>, <하야가>를 부르며 행진했다.

이날 시민 65만여 명(주최 쪽 추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차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열린 20차례의 범국민행동 참가자는 160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학생 김아무개(25)씨는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오늘 세리머니 하는 걸 보니까 시민의 힘이라는 게 크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동일(28)씨도 "폭죽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진짜 최고 권력자가 국민이라는 게 느껴졌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두 아이와 함께 나온 남소영(44)씨는 "원래 혼자 나오려고 했는데 축제 분위기일 거 같아 가족 모두 나왔다. 기쁘다"면서 "그래도 아직 청산할 일이 많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른 방 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아무개(76) 할머니는 "원래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 걸었다. 아버지 때부터 독재했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하나. 자기가 잘했으면 이런 일 있겠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해서 조금만 잘 했으면 호응해줬을 텐데, 해도 너무 했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열린 촛불 승리 콘서트를 즐겼다. 권진원, 가리온, 두 번째 달, 뜨거운 감자, 우리나라, 전인권, 한영애, 조PD의 공연이 이어지며, 광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타올랐다.

퇴진행동 쪽은 앞으로 촛불집회를 비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오는 3월 25일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1신 : 11일 오후 7시 40분]
촛불시민들 폭죽 쏘고 인증샷 찍으며 "박근혜 방빼!"

서울 광화문광장 하늘에 수많은 폭죽 꽃이 피어났다.

11일 오후 2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촛불시민 65만여 명(오후 8시 50분 기준, 전국 70만, 주최 쪽 추산)은 폭죽을 터트려, 광장 하늘을 수놓았다. 광화문광장 주변 거리나 카페에 있던 시민들이 이 장관에 박수를 보내고 사진을 촬영했다.

시민들은 '이게 나라다 이게 정의다', '박근혜 탄핵 촛불 승리', '대한민국 새로고침'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국민이 승리했다", "적폐를 청산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라고 외쳤다. 또한 시민들과 민중가수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촛불 승리!" 20번째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탄핵인용)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 승리!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탄핵인용을 축하하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 "촛불 승리!" 20번째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탄핵인용)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 승리!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탄핵인용을 축하하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권우성
"촛불 승리!" 축하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탄핵인용)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 승리!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탄핵인용을 축하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촛불 승리!" 축하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탄핵인용)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 승리!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탄핵인용을 축하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권우성
시민들은 또한 '인증샷'을 찍고 '#박근혜 방빼'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행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오후 6시 55분께 서울 도심에서 촛불 혁명을 자축하는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광화문광장에 출렁이는 촛불파도 타기 "박근혜를 구속하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광화문광장에 출렁이는 촛불파도 타기 "박근혜를 구속하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감사의 마음 전하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감사의 마음 전하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유성호
시민합창단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민중가수와 시민합창단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 시민합창단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민중가수와 시민합창단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이날 촛불집회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 적폐 청산을 위해 계속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최종진 퇴진행동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헌재가 못한 일을 다시 우리 촛불이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박근혜를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내쫓아야 한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범죄 증거들이 쌓여 있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총수들과 우병우도 구속해야 한다. 범죄자 박근혜를 끝까지 보호해 왔던 황교안도 내쫓아야 한다."
MBC에서 해직된 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면 재벌, 관료, 노동 그 사회적 적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304명의 희생자 사진을 들고 무대에 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진 아빠'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의 말이다.

"권력에는 의무가 따른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땐 당연히 파면 사유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더 행동하겠다.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지금 여기 계신 민주주의 주권자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로도 행진할 예정이다. 아직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촛불집회 참석한 이용마 기자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자" MBC에서 해직된 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면 재벌, 관료, 노동 그 사회적 적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있다.
▲ 촛불집회 참석한 이용마 기자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자" MBC에서 해직된 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면 재벌, 관료, 노동 그 사회적 적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이게 나라다! 이게 정의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이게 나라다! 이게 정의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없는 3월 이제 봄이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박근혜 없는 3월 이제 봄이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승리 만끽하며 기념사진 찍는 시민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촛불승리 만끽하며 기념사진 찍는 시민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탄핵 축하화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 박근혜 탄핵 축하화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유성호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본격적인 사드투쟁이 시작됐다

무한한 대중의 힘을 믿고 행동해야
1. 비열한 수법, 사드 알박기
미국은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지난 2월 28일 사드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사드 포대를 한국에 가지고 왔다. 3월 6일 미군은 사드포대 발사대를 오산 미공군기지로 들여오는 장면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쇼를 하였다.
미국이 벌인 이 쇼는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어 보겠다는 수작이다. 새누리당 잔당들은 ‘사드배치 만세’를 부르고 보수언론들은 ‘사드배치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이날 들여온 발사대 2기는 사드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AN/TPY-2 레이더, 주전력 장비, 전자장비 차량, 냉각장비차량, 통제차량 중의 일부다. 게다가 발사대 2기는 성주 골프장으로 가지고 못하고 다른 주한미군기지에 가져다 놓았다. 사드포대 배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주저해왔다. ‘7, 8월 배치는 불가능하고 연내에 배치가 완료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2월 초부터 이 흐름에 변화가 생겼고 결국 ‘사드 알박기’라는 촌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된 것은 박근혜의 탄핵이 확실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이다. 촛불항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박근혜 측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과 관련 있다.
미국은 뒤늦게 탄핵 인용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사드배치를 허겁지겁 서두르게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북미대결과 미중관계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이 더욱더 수세에 몰리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말로는 ‘나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침략과 지배, 수탈로 살아가는 미국의 본성은 변할 리 없다. 그런데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신통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와 극동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런 변화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트럼프는 주도권을 회복해 보려는 헛된 목적 때문에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수작을 부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미온적인 태도에서 사드 배치 강행을 선택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 때문이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호기롭게 시작한 각종 정책들은 미국의 관료조직과 주류 지배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트럼프는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나 있겠느냐’하는 조롱을 받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주류지배집단의 반발을 무마하여 곤경에서 헤어 나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주류지배집단의 핵심세력인 전쟁도발 집단, 군산복합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가 2017 키리졸브 전쟁연습을 강행하게 된 것과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람들이 ‘사드 알박기’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과 절차도 지키지 않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알박기’는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변태적인 수법이다. 지금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저자세로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에 무기 하나 배치하는데 이런 수작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상당한 곤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드 알박기’는 사드 배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막바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미국이 적폐 집단과 손을 잡고 벌이는 ‘사드 알박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드 알박기’는 사드 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치졸한 방법, 경제보복
미국의 사드 알박기가 시작되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집행해왔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의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의 조치로 한국이 입게 되는 직접 피해액이 1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황교안 적폐 내각은 중국의 보복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계속 맹종하였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이다. 그런데 한심하기로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도 이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는 주일미군기지와 분쟁시 동해로 진주할 미 항모전단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다.
이 사드가 겨냥하는 임의의 적대적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이며 주된 기능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는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설치할 사드포대를 기본 6대가 아닌 4대로 줄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당면 목적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AN/TPY-2 레이더 설치에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다. 한국 정부는 그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는 중국 스스로도 ‘한국은 미국의 속국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이 끝끝내 자기의 반대를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대한 제재와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게는 그저 공허한 외교적 발언만 할 뿐이다. 대신 아무 결정권도 없는 한국 기업을 괴롭히고, 마찬가지로 결정권이 없는 한국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그 방법도 치졸하기 짝이 없다. 중국 당국은 한류관련 행사불허, 롯데계열 사업장 영업정지와 상품판매 금지,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조치의 근거도 여권발급 업무, 소방법, 중국 국가여유국의 비공개 지시 등이다. 마치 떳떳지 못한 짓을 하듯 변칙적인 방법으로 음성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덩치가 큰 나라이다. 최고지도자 시진핑의 덩치도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그 덩치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왜소해지는 주제에, 힘이 약한 존재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는 나라가 지금의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서 이해관계가 같다고 하여 이 같은 중국의 행위를 찬성할 수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수법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막을 수도 없다. 중국은 경제규모 세계 2위의 덩치에 걸맞게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사드 배치를 저지해야 한다.
3. 대중의 힘은 무한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8명 전원일치의 결정은 대중이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역사적 쾌거이다.
지난 몇 개월의 고된 투쟁이 말해주듯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중은 이 위업을 이룩하였다. 이 무한한 대중의 힘, 사드 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방도는 오직 여기에 있다.
박근혜 탄핵이 완수됨으로써 대중운동의 힘이 사드투쟁에 더 많이 보태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 ‘국민이 승리했다’는 자신감은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대중들이 사트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선전홍보활동은 더 이상 주된 투쟁방도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 단계의 사드투쟁에서는 선전홍보활동을 사드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관성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오직 대중적 행동전을 펼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주동성에 있다. 행동전을 펼치는데서 미국과 적폐 정권의 일정 계획을 뒤따라 다니는 물리적 소모전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이전의 몇몇 저지투쟁이 이 늪에 빠져 대중 동력을 상실하고 끝내는 패배하고 만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드투쟁이 놓인 현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와 계획에 맞게 주동적으로 대중적 행동전을 펼치는 원칙과 관점을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사드 알박기’를 자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사드투쟁이 시작되었다. 야당의 역할에 기대를 걸거나, 롯데가 계속 버텨주기를 바라던 식의 청원 방식에 대한 미련은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성산포대 사드 배치 저지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잘못에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 자신의 힘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대중의 힘에 의해 강제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촛불항쟁은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모든 사람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큰 규모의 대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항쟁에는 귀중한 경험과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보물고에서 사드투쟁이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대중의 힘은 무한하다. 이 힘으로 사드투쟁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자.
안호국 시사평론가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 보수세력의 폭력집회를 민주진영에서 했다면

현 보수세력의 폭력집회를 민주진영에서 했다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2 [12: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헌재 박근혜 파면 선고 직후 보수진영의 집회 현장, 경찰버스를 무단으로 탈취 운전하여 경찰버스를 들이박아 위에 있던 소음측정기가 떨어지면서 시위에 참여한 노인부인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사망한 현장 

▲ 시우자들이 사다리를 놓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와 경찰과 위험천만한 몸싸움을 벌렸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직 파면 선고 직후 보수진영의 폭력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명 위독 중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폭력시위를 선동한 보수세력 집회 주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위를 묵인 방조 조장한 경찰당국의 책임도 크다.

특검수사관들의 집 앞에서 가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수사관에게 야구방방이 맛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하던 시위, 탄핵이 인용되면 거리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공공연한 선언, 죽창발언 등 막나가는 보수세력들의 시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그렇게 많았지만 경찰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진보진영 민주진영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엄벌에 처하겠다.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모조리 검거하겠다라며 지도부 전원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당장 체포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왜 인지 보수세력의 폭력적 막가파식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조장이라도 하는 듯 특검 수사관이 신변보호요청을 하고서야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변보호에 들어갔고 보수진영 집회 주동자들에 대해 특별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니 보수세력에서는 이래도 되나보다 하고 도를 넘어서는 폭력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 경찰은 군중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가. 흥분 호르몬이 최대한 작동한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싸이기 쉽다는 것을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런 폭력적 감정을 미리 자제 시킬 수는 정녕 없었단 말인가.

희생된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트위터페이스북

박근혜, 13일께 청와대 퇴거…'승복' 메시지 불투명


朴 "드릴 말씀 없다"…검찰, 朴 떠난 청와대 압수수색하나?
곽재훈 기자   2017.03.12 14:54:09
파면된 이후에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13일께 사저로 퇴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퇴거 시점 자체보다도,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다. 침묵이 계속된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삼성동(사저) 상황이 오늘 오후쯤 정리될 것 같다"며 "사저가 준비되는 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내일(13일) 오전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이 최종 선고된 이후에야 사저 정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만큼 탄핵 인용 결정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예상 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일러 수리와 장판·도배 작업 등을 12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판 등 바닥재를 실은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어차피 떠날 그가 '언제' 떠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등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사 갈 곳이 준비가 끝나지 않아 2~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박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메시지 발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만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통신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낼 수 있겠느냐"며 "조용히 삼성동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 경우, 이는 '탄핵 불복'으로 해석되면서 그의 지지자들이 소요나 소란 행위를 일으키는 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통합'을 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정치권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때까지 '빈 집'이 될 청와대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 가지고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문재인 전 대표),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향후 그에 대한 형사 재판 등에서 중요 증거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난달 중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좌절됐을 때와, 앞으로 대선 전까지의 상황이 법률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법원은 이미 당시에도 수색영장을 내줬고,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를 가로막아 '집행'을 못 했을 따름이었다. 즉 수색이 가능하려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달라져야 한다. 이미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이었다. 황 대행은 "압수수색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 그때와는 달라진 점, 한광옥 실장의 거취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검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역사를 만든 촛불, 광화문을 밝히다

134일째 연인원 1,700만 명..마지막 20차 범국민행동 열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7.03.11  20:19:09
페이스북트위터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차 범국민행동을 열었다. 5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4달 촛불집회를 정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134일째 연인원 1,700만 명이 추켜세운 촛불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11일 박근혜 씨가 파면된 화사한 봄을 맞은 시민들은 환한 미소를 띄었다.
2천3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차 범국민행동을 열었다. 지난 4달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열린 마지막 촛불집회였다.
50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2017 촛불권리선언'이 발표됐다. 선언은 지난 2월 18일 개최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성안위원회의 두 차례 걸친 토론으로 완성됐다.
선언은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며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움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그러면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제 않겠다는 시민행동선언",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라고 촛불을 정의했다.
  
▲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는 피켓.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도 촛불시민들이 모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또한,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 "불평드한 교육, 서열화 획일화된 훈육체계에 대한 저항",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며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최종진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마침내 촛불이 승리했다. 광장을 지켜온 촛불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압도적 민심으로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 모두의 승리이다. 국회 탄핵소추와 만장일치 파면선고를 이끌어 낸 것은 광장정치였고, 촛불민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헌재가 못한 일을 다시 우리 촛불이 하자"며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박근혜를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내쫓아야 한다. 범죄자 박근혜를 끝까지 보호해왔던 황교안도 내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촛불은 개혁을 요구한다. 촛불시민들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며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인 4월 15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고 알렸다.
  
▲ '박근혜 파면' 촛불의 승리를 알리는 폭죽이 하늘에 올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박근혜 파면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남은 숙제를 풀기 위해 호소하는 이들도 무대에 올랐다.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장, 이용마 <MBC> 해직기자, 임순분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 4.16가족협의회 등은 각각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가수 타카피 공연, 민중가수들과 시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등이 어우러졌으며, 청와대, 국무총리 관저, 종로 등으로 촛불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인권, 조피디, 한영애, 권진원, 김C, 가리온, 우리나라 등 그동안 촛불집회 무대에서 노래를 선사한 가수들이 함께하는 콘서트가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박근혜 파면을 이끈 촛불집회는 지난 10월 29일 시작한 이후 134일, 1년의 1/3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모였고, 1천여 명의 발언, 1백여 팀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2백만 명이 모이는 기록을 남겼다.
2017 촛불권리선언 [전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출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광화문 앞에 선 '축탄핵'.[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게임은 끝났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구속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라히 하고 '파면' 딱지를 이마에 붙인 박 전 대통령 조각.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경복궁 담벽을 장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