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한에 대해서는 반북공세를 진보역량에 대해서는 종북공세를
<그동안 이희호 여사의 방북 그리고 전경련의 남북경제교류 5대원칙 천명 등과 관련하여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와 종북공세 등을 자주 거론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양념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북공세와 종북공세에 대한 정치적 본질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북공세는 분단체제의 유지 종북공세는 분단체제 극복세력에 대한 방어 정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글쓴이 주>
통일체제는 이미 원칙도 이념도 방도도 다 준비되어있는 것
흔히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두고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는 평가를 하곤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그러한 평가에는 박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박대통령의 성향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분단체제가 현 시기에 이르러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흔히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상호인정’이 그 첫 단계다. 그에 기초하여 ‘남북화해협력’이라는 2단계가 열리게 된다. 그러한 전반의 과정을 거쳐 ‘완전 통일’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는 남이든 북이든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보수정권이든 개혁정권이든 상관없이 공히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사안이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에는 조국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데 있어서 삼아야할 기본 이념으로부터 원칙 그리고 방도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이 온통 다 확보되어있다.
7.4공동성명에는 언제까지라도 들어야할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이 천명되어있다. 통일운동의 기본 이념으로서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하여 통일방안 등 조국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6.15공동선언이다. 10.4선언에는 그 실천적 방도들이 그야말로 깨알같이 적시되어있다.
이것들은 통일의 흐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통일의 첫 단계인 ‘상호인정’에 대한 자세와 태도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그 시작 즉, ‘상호인정’을 떼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 ‘상호인정’에 대해 그러나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통일의 과정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관리이고 유지다.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어느 정부 보다 반북공세에 집중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정부는 분단체제 관리유지를 위해 아울러 반북공세에 종북공세까지 전면적으로 결부시켜놓는다. 박근혜정부는 종북공세를 통해 분단체제를 극복할 진보역량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왜곡하려한다.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반북공세로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처음에는 그 ‘상호인정’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한 것이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 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방북을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결부되면 전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그것과는 다를 것이 결정적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정부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책이었던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을 수용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중간 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실제로 기획한 인사는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시기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외교안보통일분야를 책임졌다.
그렇지만 최 교수는 인수위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만다. 중도에 낙마한 것이다. 최 교수는 인수위를 떠나면서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최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비핵개방3000>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적정한 시기에 5.24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최 교수의 입장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본적으로는 그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는 ‘상호인정’이 문제였을 것이었다.
분단체제의 본질과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꿰차고 있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에 따르면 분단체제에서 중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미국으로서 인수위 내의 친미라인을 동원하여 최 교수를 찍어내렸다는 것이었다.
대북정책이 전향적이었던 것은 선거용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었을 뿐 선거가 끝나자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말도 동시에 돌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그 안의 ‘신뢰’를 쫓겨나는 최 교수의 외투뒷자락에 실어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대결’을 받아들여 한반도대결프로세스로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출범하면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대결정책이었던 <비핵개방3000>과 동일해져버렸던 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 강화는 분단체제 유지를 위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정치운용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진보역량에 대한 공격으로서의 ‘종북공세’
박근혜정부는 반북공세를 강화하면서도 그것에 종북공세를 결부시켜내는 데 그 어떤 다른 정부 보다 큰 힘을 쏟았다.
이명박 정부 때 일반화되고 득세하게 되었던 것이 종북몰이였다. 천안함을 북한이 공격했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라는 욕을 들어야했다.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종북공세는 가만 있지 않았다.
종북공세는 합리적 의심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알권리 영역은 물론 과학의 영역조차도 자유스럽게 뚫고 들어가 유린하고 파괴하는 위력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러나 그 종북공세는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종북이데올로기 차원으로까지 격상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은 분단체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사회적 기재를 총동원하여 성립시킨 희대의 정치사건이다.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포럼 황선 대표의 통일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명명한 사람이 보수단체도 새누리당의 반북정치인도 아닌 박대통령 자신이었다는 것도 종북공세가 얼마나 치열하게 구사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종북공세가 종북이데올로기 차원으로 격상되어 구사되는 과정은 종북공세의 과녁이 국민일반이 아니라 진보역량에 있다는 것을 또렷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진보역량에 대한 종북공세를 강화한 데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남북화해흐름이 갖는 폭발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는 즈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술을 마시면서 이른바 ‘원샷’을 권했던 일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중년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다. 열풍 수준이었다.
6.15공동선언문에 나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필사인인 이른바 ‘백두산필체’도 언론에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이를 두고 통일운동가들은 ‘민족의 저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역으로 보자면 분단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표가 6.15공동선언 발표 뉴스를 보다가 TV를 꺼버렸다는 것에서 확인되는 것이 이것이다. 민족의 저력 앞에서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반북이데올로기가 맥을 못 추는 것을 직접 보면서 분단체제가 내보인 단말마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분단체제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남북화해 흐름을 경험하면서 반북공세만으로는 자신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었다. 이명박정부 시기 들어 어느 순간 종북공세가 나오고 득세를 하게 되는 정치적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종북공세는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진보역량의 진출을 막지 않고서는 분단체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단체제의 위기의식의 표현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심각하게 생존의 위협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분단체제. 하기에 분단체제는 이후에도 자신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반북공세를 기본에 놓고 여기에 진보역량의 진출을 종북공세로 막게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합법칙상 오래가지 않을 것은 물론, 필연이다.
민족적 저력을 미국이 언제까지고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진보역량에 망라될 민중의 힘 역시 언제까지 종북공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