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1/05/24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칼럼] 이재명 테러에서 보여준 천박한 보수



보수가 보수가 부끄럽다고 집을 나온 것 보세요

심춘보 \| 등록:2024-01-05 09:32:16 \| 최종:2024-01-05 10:39:26

▲심춘보 논설위원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나비가 깊은 강 위를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강의 깊이를 몰라 공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늉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보수가 비난받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 잠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깊이를 모르니 건방을 떨고, 그러다 천박해집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늘 쉬운 길만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것은 딱 하나, 천막당사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배가 나왔고, 한정 없이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의 고비도 견딜 수 없다 싶어 기이한 짓을 했습니다. 국민을 완벽하게 속인 윤석열을 끌어들였고, 또 그의 분신과도 같은 한동훈을 끌어들여 재미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역경을 극복한 구성원도 일부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역경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처방으로도 고칠 수 없는 공감 능력 결핍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 역시 강합니다. 도대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수에게는 품격이 있고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쓸데없는 정설이었습니다. 실은 그들에게 품격이 없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지저분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말입니다.

새해 벽두 야당 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한 암살범에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 설명에 따르면 천운에 가까운 치명적 상처인 것 같습니다. 수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하마터면’이라는 말이 나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를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저열하고, 천박하고, 추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OECD 국가 중 탑입니다.

▲ 음모른 비판하는 YTN 뉴스해설 영상 갈무리

서울대 병원으로의 전원 과정도 목 혈관 재건술이 난도가 높은 수술인 관계로 부산대 병원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고 일부의 주장과 달리 서울대 병원에도 외상 센터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보수 우파들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들 일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해 버렸습니다.(하나 일부는 이 설명조차 믿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보수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작극이니, 별거 아닌 상처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도 제법 사회적으로 이름난 인물들까지 가세해서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머리를 달고 다닌다면 그런 말들을 꾸며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진영을 떠나 유튜버들이 돈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어제오늘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한 백색테러를 야당 대표 조롱거리로 삼고, 진실을 난도질하는 것을 보자니 그저 구역질이 나올 지경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조차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는 이 사회를 세계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보수가 보수가 부끄럽다고 집을 나온 것 보세요.

출처:
https://www.shinmoongo.net/164978?fbclid=IwAR2PLMGjh0fc43zPGgbWiSRiOt5BA9Cp9zqrq_8wj52_AslxigUB0Bk2TxI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435&table=byple_news

위험천만 한동훈식 '운동권 청산론', 그리고 '파시스트'들의 경우

[박세열 칼럼] 국회 보좌진 검증을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는 민경우 씨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06. 04:16: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당(민주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때만 해도 '운동권 특권 정치'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의 일부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알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은 지나갔고, 이젠 후배 챙기고 선배 모시는 '권위적 온정주의 태도'만 남은 운동권의 모습이라든지, 여당 입장에서 '데모꾼'으로 비치는 투쟁 방식이라든지 하는 야당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인 줄 알았다. 물론 국민의힘이나 보수 신문의 단골 레파토리인 '운동권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운동권식 권모술수'나 '운동권식 정략' 같은 것들은 좀 진부하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식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서초동식 권모술수'라든지 '검찰식 정략'과 같은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상대 진영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레테르 붙이기 수준의 수사적 비판들일 뿐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을 보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금방 감지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한 민경우 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운동권 정치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합류했다. '노인 비하' 발언에 가려졌지만, 민경우 씨가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설파한 '운동권 청산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노인 비하'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란 생각마저 든다.

그의 '운동권 청산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위원장은 그를 발탁할 때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의 주장을 어디까지 내면화 한 것일까? 아니면 한 위원장은 그가 어떤 주장들을 해 왔는지 모른채 비대위원에 발탁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모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경우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포커스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민경우 씨가 출연한 영상들을 살펴봤다. 그는 일종의 '운동권 감별사'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한 운동권 계보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감별해 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의적이고, 과격하다. 80년대 안기부 대공 요원이나, 공안 검사의 '궁예적 관심법'이 내내 번뜩인다.

민경우 씨의 '운동권 감별 체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주사파'다. 1986년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대학 운동권을 휩쓸었다는 것 까지는 팩트에 가깝다. 그러나 민경우 씨는 198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활동한 운동권들까지 주사파의 개념 영역을 확장한다. 1970년대 운동권인 이부영 전 의원, 함세영 신부 등의 '운동권 정서'에는 주사파적 성질이 내재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1986년 '주체사상'을 흡수한 86세대를 비롯해 그 이후 세대까지 모두 '주사파'의 범주에 집어 넣는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 역사의 운동권과 운동권 정치의 본질은 모두 '친북 반미' 주사파의 다양한 변주들일 뿐이다. 주사파적 집단 무의식이 내재된 한국 '운동권 부족 집단'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이라고 칭해야 할까?

임종석, 안희정 등 주사파 계열 운동권에서 활동한 과거를 가진 정치인이야 '주사파 출신'이라고 비난할 자유에 대해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민경우 씨는 PD 계열, '비주사 NL 계열'도 주사파의 변종으로 규정한다.

90년대 학생운동권에 몸담은 바 있는 이탄희(97학번), 박주민(93학번), 강병원(89학번)도 결국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추론은 이들이 지금도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근거가 된다. 90년대~2000년대 초반 학생 운동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을 지을 만한 주장들이다. 이런 '관심법'을 버젓이 내놓고 스스로 '운동권 청산' 이론가를 자임하고 있다. 그런 색깔 감별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의 상징으로 발탁한 셈이다.

민경우 씨는 이런 '주사파의 변종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칭한다. 사회주의자가 국회에서 활동한다고 한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민경우 씨는 이런 주장들을 확장시키면서 정치권의 '학생 운동권'은 모두 청산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주사파가 폭넓게 정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주사파는 거의 민주당 그 자체다. 여기에 야당 보좌진들이 국정원의 인사 검증을 받고 채용돼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민경우 씨에 의하면 86세대 이후인 '한총련 세대'는 "전대협보다 훨씬 빨갛"고 "노골적인 종북"이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급 정보에 접근한다. 노골적 간첩은 적더라도, 남북한 사이버 연결은 매우 쉽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넘어갈 개연성이 있다"면서 "(보좌진 채용을 할 때) 국정원에서 검열하든가 해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극단적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보좌진을 국정원이 사상 검증한다면, 그게 3권 분립인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국정원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사상 검증'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론'의 실체인가? 그러니까 결국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다. 민경우 씨를 발탁한 한동훈 위원장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정치가 '진실'을 독점하기 위해 벌이는 '게임'같은 게 아님에도, 지금 우리 정치는 '진실 독점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트럼프를 두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내전'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로 보기 어렵다. 그는 '대안적 진실'을 내놓고, 현실을 그 '대안적 진실'에 끼워맞추는 일에 능숙한 인간일 뿐이다.

가짜뉴스를 비판할 때 자주 호출되는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거짓말'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말하고, 현실을 자신이 생각한 '진실'에 맞추는 데 능숙했다. 이를테면 유대인은 열등하다는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낸 후, 실제로 유대인이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 독일인들이 자신이 창조한 진실을 믿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스스로도 자신이 창조한 '진실'을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권력은 '대안적 진실'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되지 않은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권(이를테면 뉴라이트, 혹은 주사파) 집단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 때론 국가 권력과 투쟁하고, 때론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 그들이 '권력 쟁취'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를테면 민경우 씨가 신영복을 '주사파 대부'로 규정한 후 국정원 원훈석의 '신영복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 착수한 것(쉽게 성공했다)이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그의 흉상을 치워버린 일 같은 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대안적 진실'을 '객관적 진실'로 탈바꿈하려 노력하는 일의 일환이다. 신화를 파괴하고 새 신화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부패하고 무능한데 권력을 차지하고 앉아 다음 세대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이제 중년, 노년에 접어든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집단을 싸잡아서 '청산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집단은 '민주당 그 자체'가 되고, 여기에 색깔론이 덧씌워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제1의 목표'로 재탄생한다. 민경우 씨의 과격한 '사상'은 그런 '운동권 청산론'의 민낯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운동권 청산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구태의연한 문화들, 인물들이 많다. 그 청산은 각 당의 '미래세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감별사'를 영입해 남의 당을 수술해 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세대교체'에, 민주당은 '민주당 세대교체'에 힘쓰고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의 말처럼, 한동훈식 운동권 청산론은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을 당 전면에 내세워 다시 '이념 전쟁'으로 뛰어들었다. 자신감을 되찾은듯 하다. 내년 총선이 '이념 전쟁'으로 가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각자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미 백악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발사”

이광길 기자
입력 2024.01.05 12:50
수정 2024.0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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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브리핑하는 존 커비 미 NSC 조정관. [사진 갈무리-백악관 유튜브]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DPRK)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기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 2023년 12월 30일 러시아 군이 최소한 1기 이상의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도 러시아는 야간 공습의 일환으로 여러 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입수했다는 관련 정보를 정리한 그래픽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러시아 군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지역, 그리고 지난달 30일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에 미친 영향 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의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900km(550마일)이라고 덧붙였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뜻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서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군사적 지원은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물자, 다른 첨단 기술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것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려스러운 안보적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러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러시아와의 북한 등의 무기거래에 관한 정보가 포착되면 이번처럼 계속 공개하고 폭로할 것이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방탄…각계 격앙된 반응

정강산 기자

승인 2024.01.05 18:47

결국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 거부권을 심의·의결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폭발적인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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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거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 없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역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숨기길래 대통령과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영부인 호위에 혈안이 된 것이냐″며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범죄 혐의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는 촛불집회와 더불어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라”고 일갈하며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시당 차원에서 ‘탄핵’ 공식화하기도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어 "쌍 특검법 거부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자신의 가족을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외치겠다”고 엄포했다.

시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핵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국민 심판 따를것”

시민사회의 반응도 격앙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

또한 참여연대는 “쌍특검법은 검찰이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법안”이라 밝히며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65% 이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1월 6일, 광화문 새문안로로 모이자”

전국민중행동도 힘을 보탰다.

전국민중행동은 “윤 정부는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오는 6일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는 긴급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민심의 분위기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만큼, 오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긴급행동’에도 상당한 인파가 예상된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4시엔 같은 장소에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풀잎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