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6/02/20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원칙+균형’ 투트랙 올라서야 할 한국외교

등록 :2020-06-03 05:00수정 :2020-06-03 07:08

뉴스분석| 미·중 갈등속 G7 참석
중 “패거리 구성” 미에 강력 경고
한국, 양강 사이 낀 중견국 대표격
신냉전 변곡점서 전략 치밀해야
민주주의·인권 등 원칙 세우고
국가간 연대해 공동대응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30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엑스(X)의 유인우주선 발사를 지켜본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한국 등 4개국을 주요 7개국(G7) 회의에 초청할 계획 등을 언급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이 촉발한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 정부가 참석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G7 회의 참여가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치밀한 외교전략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 트랙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러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를 일시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G11 또는 G12로 확대된 회의체 상설화까지 구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반중국 동맹국’의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은 감염병 확산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반중국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보내왔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도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한 데 대해 “패거리를 구성해 중국에 맞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G7 회의 참여가 ‘반중국 연대’와는 무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G7 참가국 면면을 보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중견국의 대표 격이 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선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견국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갈등은 무역·금융 및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안보·인권·이념 등에서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로 한숨 돌린 미-중 관계는 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놓고 단기간 극도로 악화됐다. 최근 ‘중국 때리기’는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발 위기를 외부로 떠넘기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반중 감정을 고려할 때 미-중 갈등은 구조적 문제로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등 미·중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가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미·중이 서로를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아직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 제도 등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바탕을 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은 미·중 입장에서도 공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정부가 원칙을 정할 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컸고, 외부의 압박은 더 크게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를 하는 싱가포르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 6월 미·중 국방 수장들이 참석한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연설을 통해 ‘싱가포르의 원칙’을 밝혔다. 리 총리는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중국 전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을 향해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물리력이나 위협보다 외교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간 공동대응 등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다자외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가 많다”며 “쟁점에 대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연대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dandy@hani.co.kr

유우성 여동생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국정원…늑장수사한 검찰

허진무·윤지원 기자

2020.06.03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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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25일 유우성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화교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탈북민 숙소 앞에 데려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측은 “시효가 다 되는 줄 알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사건을 오래 묵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욕하고 때리고 전기고문한다고 위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11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다. 유씨와 박씨는 유가려씨가 자신이 화교가 아니라고 하자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박씨는 유가려씨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전기고문을 해야 정신이 번쩍 들겠느냐”며 위협했다. ‘회령 화교 유가리’(유가려씨의 중국 이름)라고 쓴 종이를 유가려씨의 배와 등에 붙인 뒤 탈북민 숙소 앞에서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나쁜 X이다. 얼굴 봐라. 구경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오빠가 간첩 아니냐”며 폭행해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간첩이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말 안 하냐”며 때렸다. 허위 진술을 취소하자 “진술번복죄가 간첩죄보다 더 크다”며 때렸다. 유가려씨에게 “조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거짓말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반성문도 쓰게 했다. 그해 12월 유가려씨는 다른 수사관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6월 유우성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를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13년 2월 검찰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핵심증거 조작이 드러났다.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끌다 지난 3월 유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5명의 다른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연루 검사들은 불기소…공소시효 논란 자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수사 검사들을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고소인 첫 조사 한 달여만에 나왔다. 유씨 측은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끌다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본다.

유우성씨 측에 따르면 유씨 남매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접수 1년 만인 지난 2월 진행됐다. 유우성씨는 단 한 차례 3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검찰은 한 달여 뒤 이 전 검사는 불기소, 국정원 직원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소시효를 문제삼았다. 유가려씨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유가려에 대한 신문이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2년 12월부터 가산하면 이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폭행·협박에 따른 유가려씨 진술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는 올해 4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유우성씨 측 양승봉 변호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올해 늑장 기소해 공소시효 논란의 빌미를 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전 검사의 유가려씨 변호인 접견 불허 연루 의혹은 당사자인 이 전 검사와 참고인 신분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식으로만 이뤄졌다. 이 전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 의사를 밝힌 2013년 3월4일 이후 국정원과 협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 불허는 국정원이 최종 결정했고 검찰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가려씨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결정 또한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검사 불기소 결정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2013년 3월6일자 국정원 보고서 ‘화교간첩 유우성 사건 관련 검찰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이 없다. 이 보고서는 ‘이 전 검사를 접촉해 공소유지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가려가) 참고인 신분임을 이용해 (변호인 접견)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 김씨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유우성씨 가짜 출입경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 김씨 진술을 들어 “(이 전 검사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 전 검사의 ‘날조’ 혐의에 대한 불기소 판단에는 공동정범 가능성이 있는 공동 피고소인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사용됐다. 이 전 검사는 유우성씨가 당시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진파일 GPS 정보, 통화 내역 등을 고의로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이 전 검사 진술에 대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 유모씨 등의 진술이 이 전 검사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전 검사의 진술을 뒷받침한 유씨는 전 국정원 직원으로 이 전 검사와 같은 GPS 정보 은폐 혐의로 유우성씨로부터 지난해 고소됐다. 국정원 직원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고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2014년 증거조작 사건 형사기록 및 과거사위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새롭게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며 이 전 검사에 대해선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고 했다.

미중 갈등 속 ‘G7 초청’ 응한 한국...문 대통령 “회피할 필요 없어”

청와대 “G7 초청, 세계 리더국 된다는 의미...중국 반발 않을 것”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6-02 17:57:03

수정 2020-06-02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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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이르면 9월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두고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G20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만약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내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 발표문을 내시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4개국,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곳이 문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발표로 G11 또는 G12으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등을 돌린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도 자칫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상 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단 (지금도) 반발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G7 확대 정상회의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겨냥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G7 회의를 확대할 경우의 의제에 대해서는 (전화통화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확대 문제 자체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상 간의 의견 교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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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 교통부의 무책임한 조사 결론

외교부 KAL858 문서 2차 공개 (1) - 박강성주

박강성주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6.03 00:01:35

박강성주 / KAL858기 사건 연구자


▲ 지난 3월 31일 공개된 외교부 KAL858 문서. 2,000쪽 정도에 달한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를 테니 그냥 지나치자는 말에 이렇게 답한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일을 해야겠다고... 영화 <감기>에 나오는 말이다. 2013년에 나온 이 영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와 관련해 외국에도 몇 번 소개되었다. 내가 보기에 탈식민(미국-한국, 서울-지방) 관점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교부가 30년이 지난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KAL858기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공개한 외교부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 연재는 원래 4월부터 하기로 했지만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상황으로 일정을 갑자기 늦추게 되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글을 어서 써야 한다는 마음을 속일 수 없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찾아온 불확실함’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감염병 위기도 그렇지만 KAL기 사건도 그렇지 않냐고. 33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리고 지금까지 불확실함이 이어지고 있는.
외교부, KAL 관련 2,000쪽 정도 공개
3월 31일 공개된 외교부 KAL858 문서는 2,000쪽 정도로, 그 일부는 2016년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열람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기록에 포함됐었다. 당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직접 생산한 자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외교부 등이 보내온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시간 제한, 그리고 특별히 대단한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 등도 작용했다. 어찌됐든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려 한다.
가장 주목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1987년 12월에 작성되었는데, 구체적 날짜는 내용상 12월 23일에서 31일사이로 추측된다. 시점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보고서 1988년 1월 및 버마(미얀마) 조사보고서 1988년 2월에 앞선 것이다. 인도 조사보고서 작성일자도 1987년 12월 23일로 빠른 편이지만 보고서 자체를 놓고 보면 교통부 자료가 훨씬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교통부 보고서는 시기와 내용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이 요구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바레인 수사보고서는 주로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와 관련된 것으로 작성일자는 1987년 12월 31일로 알려진다.
교통부, 폭파검사 없이 폭파로 추정 결론
교통부는 보고서에서 비행기가 “폭발물에 의해 공중폭파 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결론 낸다(2016070060, 31쪽). 근거는 “수거잔해 물품에 대한 1차 상태확인 검사결과 및 유력한 용의자... 확보 등 실종사건의 주변 정황”이다. 그런데 기체가 폭파되었다고 말하려면 폭파와 관련된 검사를 해봐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교통부는 이러한 검증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명보트에 내장되어 있던... 수동펌푸는 완전파손되었으며... 기타 내장품들도 상당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아... 또한 구명보트의 위치는 전방 객실상부에 장비된 것으로서... 바다위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공중 폭발된 것으로 추정됨”(29쪽).
폭파와 관련된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구명보트 위치가(수사결과에 따랐을 때) 폭탄이 설치됐던 곳과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곧, 김현희 일행의 좌석은 7B와 7C로 기체 앞쪽인 “전방객실”과 아주 멀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폭파 관련 검사가 있어야 했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면 “추정”은 하되 결론에 적시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부는 그 추정을 결론에 넣었고, 나아가 이 사건은 “테러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관계수사당국에서... 원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32쪽).
결국 교통부는 실종 직후부터 사건을 북의 테러로 규정지었던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국정원)와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교통부가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랬는지는 모를 일이다. 핵심은, 결론의 내용을 떠나 보고서가 과연 책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느냐는 기본원칙의 문제다.
참고로 2018년 11월 29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현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안기부가 워낙에 이걸 가지고 테러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국정원에서 직접 조사라든가 그런 걸 다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국토부에서는 전혀 이걸 개입을 못 했던 것이죠.”
실종 전에 있었던 엔진 개조작업
그리고 잘 알려졌듯, KAL858기는 실종되기 전에 미국에서 수리를 받았다. 기간은 1987년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였다. 참고로 이 사건을 재조사했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발전위원회)는 수리 마지막 일자를 단순한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11월 8일이라고 했다(<과거와대화미래의성찰III>, 448쪽).


▲ KAL858기가 실종되기 전 수리를 받은 곳으로 알려진 미국 공장. [캡처-www.Air-and-Space.com]

수리작업은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바바라에 있었던 관련 업체가 맡았고(TRACOR CO.), 목적은 엔진에 소음경감장치를 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엔진 4기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시험결과 정상”으로 나왔다(2016070060, 26쪽). 이 가운데 오른쪽 날개 안쪽에 있던 3번 엔진은 미국에서 수리받기 직전 교체된 듯한데, 영문보고서에 따르면 장착시기(Date installed)는 10월 3일이다(13쪽). 나머지 엔진들은 그해 1월과 7월에 장착됐다.
해당 미국업체는 텍사스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1985년 미 정부와의 계약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 뒤 재정적 어려움으로 1986년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Diana J. Kleiner, "TRACOR"). 이 업체의 이름 및 관련 내용은 <월간조선> 2002년 1월호를 통해 처음 알려진 듯하다. 당시 기사는 안기부 수사관계자와 국정원 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수리장소는 산타바바라 공항 동북쪽에 자리했던 업체의 공장으로 보인다(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Aircraft Maintenance" Bill Hough, "Santa Barbara in the early 1980s").

[단상] 미국은 전작권 돌려줄 마음이 없다

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6/02 [19:36]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립국가의 기본중에 기본인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 자주국방이란?

- 주권행사 : 전쟁결정권, 작전권을 행사해야

- 자력 무장화 : 자체의 무기생산능력이 있어야

- 평화지향

2. 미국의 용병, 한국 군대

-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 정통성과 군의 사명에서 이미 사대주의가 뿌리깊어 자주국방을 상상할 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 자력 불가 : 생산, 작전, 운영, 판단을 자체로 하지 못한다.

- 미국의 동북아 전략 실현 도구

: 반북적대구조, 분단유지 혹은 유사시 북한 점령을 위한 돌격대로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 국방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자주국방이 되는게 아니다.

- 작전권없는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 미국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1993년에는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던 ‘율곡사업’ 비리 사건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 7억8000만 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1억5000만 원,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억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인사만 13명이고 수수금액도 22억4200만 원에 달해 충격을 줬다.

2011년 12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기다 적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를 세운 김 씨는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 측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9월에는 방위사업청 출신 장교가 국내 항공사에 재취업한 뒤 군 정보를 빼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 국방비는 긴장을 요구한다.

- 남북군사합의도 도로아미타불

4. 작전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미국

-차일피일 미루기

-유엔군사령부

5. 작전권환수를 선언하라.

- 군의 사명 재정립

: 통일지향형, 국토 수호형 군대로 가야

: 휴전선이 아니라 해양방어선을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