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1일 화요일

기득권과 관료의 지능적 태업, 이제 '경제 적폐' 걷어내야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
2018.08.22 09:57:48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 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김상조의 결단은 왜 환영받지 못하나

18.08.21 16:25l최종 업데이트 18.08.21 19:37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를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취업비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 담합 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폐지'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 유착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 등에 근거한다.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통업체의 재판매가격 금지 등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도 마찬가지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확인하더라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고발이 난무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생겨났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 고발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했던 것이다.

공정위 간부들, 전속고발권 이용해 취업장사

하지만 전속고발권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공정위가 고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공정위 일부 직원은 대응이 필요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담합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개인 잇속을 챙겨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간부 취업 알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위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취업 청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부위원장(차관급)도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전속고발권도 일부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담합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대한상의 강연에서 그는 "지금 단계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도 내려놓는 쪽을 택했다. 그간의 지론을 뒤집을 만큼 이번 취업 알선 사건의 파급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아니면 문제 계속될 것"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는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최상위 수뇌부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12명이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는 20일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결정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담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대기업과 공정위 공무원의 유착은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현재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공정위의 나머지 권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공정위가 대기업과 사건을 무마시킨 게 굉장히 많은데,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그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대통령 대선 공약도 그렇고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권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하는 행태가 없애려면 전면 폐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속고발권은 전면 폐지 이외에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는 게,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축소시키면서, 대기업이나 공정위는 또다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22 [00: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나섰다.

37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11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 및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들의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 모여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연대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공동행동은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물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9시 현재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의당녹색당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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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속 조명탑과 굴뚝 위 고공 노동자를 보면서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노동자를 보면서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면서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 속 노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 농성장 노동자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과정은 공정할 것이며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꺼질 수 없는 촛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아울러 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녕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인가.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대법원의 사법 농단모르쇠 한 국회국정원의 편향된 정보 수집과 왜곡이 만든 국가기관 적폐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 있다결국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합선물세트'이었음에도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지금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월 11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전교조 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시민·사회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이에 더해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법 개정은 고작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촛불 혁명이라 했는가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촛불과 함께 한 노동자·민중시민사회교육()년학생정치종교 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선언한다앞으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
하나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라

2018년 8월 2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대학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교수노동조합노동전선참여연대노동자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태일재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학생행진정의당녹색당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육공동체 징검다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아수나로조계종 노동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참교육동지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진보연대주권자전국회의(37개 단체 /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09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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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 노동자들이 했다”

 노동자통일축구 이끈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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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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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치른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17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가문의 영광이다.”
지난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주석단에 “유일한 여성이면서 제일 어렸다”는 엄미경 민주노통 통일위원장은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당선돼 통일위원장으로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총괄한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2007년 창원 대회 이후 2015년 평양 대회를 거쳐 지난 10-12일 서울 대회가 열렸다. 남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노총이 북측은 조선직업총동맹이 주최했다. 아울러 남측은 2005년 결성된 6.15노동본부에 북측은 6.15노동분과위에 포괄돼 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노동자들이 했다라는 대단한 자부심,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축구경기를 4.27 판문점선언 시대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남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축구경기가 진행된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빈자리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딱 양대노총과 연대단체의 조직인원 만큼만 된 것 같다”며 “민주노총이 통상 최대 4천 4백 명 정도인데 이번에 1만이 넘은 거다. 한국노총도 자체 평가는 6천이 넘었다고 들었다. 사실은 양대노총이 1만 6천을 동원한 거다. 총 2만 명 정도가 관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역동하는 정세에 서울시민 4만 정도, 양대노총이 2만 정도 해서 정말 운동장을 꽉 채운 대회를 해보자는 포부가 있었다”며 “무더위 등 원인을 정확히 평가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양대노총의 행사라는 게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회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11일 오전 북측 대표단 숙소인 워커힐에서 진행된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와 12일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일단 남측에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서 안을 짰다”며 “1항이 8.15부터 10.4까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실천 기간으로 했다. 다음으로 하반기가 되면 대규모로 방북하는 통일대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금강산 노동자통일대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나온 실천기간 동안 11개 지통대(지역통일선봉대)를 해산하지 않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 실천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전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10.4기간에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면서 동시에 제2차 통일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실제로 성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거다”라고 제시했다.
  
▲ 지난 11일 북측 대표단 숙소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 모습. 엄미경 통일위원장도 주석단에 앉았다.(오른쪽 두 번째) [지료사진 - 통일뉴스]
‘금강산 노동자통일대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간을 10월이라고 지정했다”며 “그런데 북측에서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다. 전체적 정치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또한 “2001년에 탄생했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일노동자회)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담았다”며 “남측에서 먼저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의 6.15노동본부(북측 6.15노동분과위)와의 관계 속에서 통일노동자회의 조직적 위상에 대해 “6.15를 통로로 한 자주교류의 업종별, 산별 기능이 사실상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한다는 입장은 남북 상호 강조된 대전제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 업종별 활성화라는 실천력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양대노총이 6.15노동본부는 안하는 거냐. 6.15노동본부와 별도로 노동자 통일운동, 자주교류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오해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환송하는 날은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많이 연출됐다”며 “아무래도 오랜만에 남쪽에서 민간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같이 열정을 내서 했던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다음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북측과 축구대회 일정을 조율한 과정이나 통일노동자회 제안 배경 등에 대해 밝힌 인터뷰 내용이다.
‘8.15에 통일축구가 가능하겠냐’
  
▲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축구대회 일정 확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큰 행사 치르고 건강은 괜찮나?
■ 엄미경 통일위원장 : 아휴, 아플 새도 없다.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또 상집회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기 등 노동현안 문제 등으로 바빴다.
□ 먼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마무리한 소감은?
■ 어쨌든 계속 언론에 나온 것처럼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노동자들이 했다라는 대단한 자부심,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다.
□ 2015년 평양 축구대회에 이어 서울 축구대회가 정세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축구대회 성사 과정에서 고비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지난 촛불혁명 이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개최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었다. 2017년은 당장 정권 바뀌고 어려울 거고, 2018년 8.15 즈음해서 될 거라는 양대노총 실무자들의 확실한 느낌은 있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지만 생각보다 민간 차원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많아서 어떻게 될까 걱정, 우려,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6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위원회 회의에 민주노총은 안타깝게 불허받았지만, 한국노총이 갔을 때 북에서 먼저 통일축구를 다시 언급하고 일정은 돌아가서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양 6.15공동위원회 회의에 갔다 온 동지들이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는 여러 조건상 민간행사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였다며 ‘8.15에 통일축구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8월 13일부터 16일로 일단은 북측에 보냈다.
북에서 팩스가 전격적으로 온 게 8월 3~5일로 왔다. 남쪽으로 보면 전부다 여름휴가 가고, 양대노총 조직동원이 매우 어려운 때다. 그래서 ‘통일축구가 진짜 성사되는구나’ 기쁨 이면에 ‘아, 이 사업은 추진하기 매우 어렵겠다’ 걱정이 매우 컸다.
일단 깊은 양해를 구하며 휴가를 지나 한 주 순연해 줄 것을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이견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한 주 순연하자는 수정제안을 보냈고 북이 전격적으로 8월 10~12일로 하자고 답신을 보내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다.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다.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을 알 수 없었으니까 그 판단이 가장 어려웠다. 그런데 다행히 잘 된 거다.
“남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많이 한 것 같다”
 
  
▲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11일 오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단일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는 남북 노동단체 대표자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하이라이트는 축구대회인데, 잘 된 건가? 자평한다면?
■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잘 된 건 아니다.(웃음)
북측 대표자들이 2015년 경험이 있으니까 남쪽 기량이 많이 달린다는 걸 안 것 같다. 친선경기가 되게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 같다. 북은 연합팀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소 선수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 실력보다 친선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일 거라고 추측한다.
건설도 한 개 기업소, 경공업도 한 개 기업소, 우리로 보면 축구 동아리가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3-1, 민주노총은 2-0으로 진 거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경공업팀이 건설노동자팀보다 실력이 덜 한 곳인데도 한 골도 못 넣은 거다.
어쨌든 남북이 실무회담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팩스에만 의존해 진행된 건데, 축구경기를 4.27 판문점선언 시대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남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많이 한 것 같다.
□ 축구경기도 있었지만 서포터즈와 응원, 관람도 중요했던 것 같다. 운동장 규모에 비해 관중이 부족해 보였다.
■ 일단 딱 양대노총과 연대단체의 조직인원 만큼만 된 것 같다. 조직되어 있는 대오를 중심으로 참가했다는 결론이다.
이 역동하는 정세에 서울시민 4만 정도, 양대노총이 2만 정도 해서 정말 운동장을 꽉 채운 대회를 해보자는 포부가 있었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됐다.
무더위 등 원인을 정확히 평가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양대노총의 행사라는 게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회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국민과 함께하는 4.27 판문점선언 시대 축제의 장’이 되겠다는 애초의 목표는 좀 부족함을 남겼다고 본다.
다만, 이전의 8,15 노동자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노총이 통상 최대 4천 4백 명 정도인데 이번에 1만이 넘은 거다. 한국노총도 자체 평가는 6천이 넘었다고 들었다. 사실은 양대노총이 1만 6천을 동원한 거다. 총 2만 명 정도가 관람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지만 노력은 했다고 보고 있다.
□ 서포터즈나 통일선봉대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 그렇다. 서포터즈가 아무래도 경기장 응원 분위기를 주도했고, 여러 가지 구호들과 힘찬 응원을 중통대(중앙통일선봉대)가 같이했다.
“통일위원회 강화가 사실상 많이 강조됐다”
  
▲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축구대회가 한 축이었다고 한다면, 남북노동자단체대표자회의가 있었다. 11일, 12일 두 차례 열렸나?
■ 대표자회의는 11일 오전에 한 번 열렸다. 먼저 3노총 대표자회의를 했다. 북에서 60명, 양대노총 각각 30명, 120명 정도 규모로 했다. 대표자회의 끝나고 업종별 대표자회의를 했다. 북측은 7개 산별이어서 양대노총은 거기에 맞게 구분해서 업종별 대표자회의를 3개 정도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 그러면 12일 회의는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한 절차였나?
■ 12일은 마석(모란공원)을 갖다 와서 11시쯤 3노총 대표자들과 통일위원회 실무라인 두 테이블에서 따로 회의가 좀 있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통해서 듣기로는 대표자들은 아무래도 큰 방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지금 이 정세 속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 실무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노동자통일운동을 활성화할 데 대한 고민들을 나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면서 남측에서 준비한 합의문을 토대로 해서 북측이 다시 수정보완한 문건을 제출했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 공동합의문 내용에 보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실천기간’을 정하고, 금강산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소개해 달라.
■ 합의문은 일단 남측에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서 안을 짰다. 그래서 1항이 8.15부터 10.4까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실천 기간으로 했다. 다음으로 하반기가 되면 대규모로 방북하는 통일대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금강산 노동자통일대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2001년에 탄생했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통일노동자회)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담았다. 이렇게 3가지 문안으로 해서 남측에서 합의문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대부분 수용을 한 거다. 그래서 합의문이 탄생하게 됐다.
합의문과 별도로 북과 남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는 ‘3노총의 통일위원회를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노동자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적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통일위원회 강화가 사실상 많이 강조됐다. 그 정신이 통일노동자회라는 표현에 담기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6.15공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됐다. 지금 다른 부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만큼 조직적 규모나 활성화돼 있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이런 부문과 계층과 어깨걸고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 토론이었다고 본다. 그런 정신의 바탕에서 공동합의문이 나왔다.
“6.15노동본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 10일 환영 만찬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동놀이에서 북측 여성 대표자와 함께 하고 있는 엄미경 통일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러면 연내에 금강산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추진되나?
■ 연내라고 기간은 못박지 않았다. 우리는 기간을 10월이라고 지정했다. 정세상 10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 거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다. 전체적 정치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성대히 하자는 방향에서 합의가 된 거다.
□ 남북 3대 노총의 통일위원회를 강화하자는 것과 통일노동자회, 6.15노동본부(북측은 6.15노동분과위) 강화는 어떻게 연결되나?
■ 사실은 그 실천적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됐어야 했는데 그럴 시간은 별로 없었다. 정신과 방향에 대한 합의 정도다. ‘노동자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일노동자회 방식이 의의가 있겠다’ 정도가 합의가 된 거다.
다만, 2001년 통일노동자회가 결성됐을 때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가 거의 전무후무한 국면에서 통일노동자회 결성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자주교류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노총이 그 의의를 공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 강화해 보자는 합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것이 노동자 독자기구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실천적 역할을 해내는 관계로 가자고 여러 번 강조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후속과제로 남겨져 있다.
□ 공동합의문에 6.15노동본부를 강화하자고 명기된 것이 아니라 ‘통일노동자회 산하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통일노동자회는 조직적 기구를 강화하자는 의미보다는 노동자 통일운동을 업종별, 산별로 활성화 해 실천력을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읽혀진다. 남측에서 먼저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지금 6.15노동본부는 양대노총이 들어가 있지 업종별 본부가 들어와 있지는 않다. 업종으로 보면 전교조가 교육본부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다. 그 외에는 6.15를 통로로 한 자주교류의 업종별, 산별 기능이 사실상 담보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한다는 입장은 남북 상호 강조된 대전제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 업종별 활성화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제는 다른 게 전혀 없다.
일각에서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양대노총이 6.15노동본부는 안하는 거냐. 6.15노동본부와 별도로 노동자 통일운동, 자주교류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런 오해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노동자들이 6.15노동본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많이 연출됐다”
  
▲ 11일 환송만찬에 참석한 남북 노동단체 대표자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한국노총과의 협력관계는 문제가 없었나?
■ 이 기간이 최저임금 요율문제 등 노동현안 만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축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최대한 상호 연대했고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 정부의 협조는 원활했나?
■ 정부의 협조는 큰 방향에서는 (행사를) 불허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엄격한 제재와 제약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게 3노총 민간교류지만 북측이 내려오는 의전에서 보면 국가적 행사이지 않나. 그래서 민간단체인 양대노총이 다 치러내기에는 재정적 조건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열린 자세, 민간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지지가 좀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실랑이들이 조금 있었다.
□ 정부로부터 도움이 없었나?
■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돈이란 실제로 쓰는 쪽에서는 더 필요한 게 사실이고, 또 주는 쪽에서는 더 주기에는 곤란한 입장이고, 이런 어려움, 해프닝이 좀 있었다.
□ 행사 현장에 경찰, 국정원에서 나와 돕기도 하고 제한도 했을 텐데, 어려움은 없었나?
■ 내가 예전 경험이 별로 없다. 그리고 창원 통일축구 이후 11년 만에 (남쪽에서) 하는 거다. 행사를 진행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특히 축구경기장만 보더라도 2007년 기억으로 보면 주변을 국정원이 다 에워싸고 근접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재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원칙, 기준은 제시했고, (북측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주변에 늘 어디엔가 (지켜보는 이가) 있기는 했지만, 제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 주최 측과, 서포터즈를 비롯한 도움을 준 이들, 날씨도 덥고 시간도 촉박하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 내가 서포터즈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 모르지만 재정과 날씨 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참가한 몇몇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북측 대표단이) 남측에 온 것 아닌가.
처음 본 학생들도 있으니까 엄청 감동적이었던 모양이다. 응원하면서도 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는 표현도 들었다. 환송하는 날은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많이 연출됐다. 특히 울면서 사진 찍으면서 악수하면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남쪽에서 민간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나같이 열정을 내서 했던 것 같다.
“주석단에서 유일한 여성이면서 제일 어렸다”
  
▲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으로서 주석단에 앉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치른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북측과 회의도 하고 만찬도 했을 텐데, 대화를 충분히 나눴나?
■ 나는 주석단에 앉아 있어서 대화하기 많이 어려웠다. 테이블에 앉은 분들은 이래저래 사는 이야기, 자기 직업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다. 특히 남쪽 상황도 많이 알고 있다고 들었다. “최저임금 줬다가 빼앗는 거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한다.
□ 주석단에 앉아보니까 어떻던가?
■ 별로 좋지는 않더라.(웃음) 일반석에 앉아야 사적인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도 하는데 주석단에 쭉 길게 앉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옆쪽에 계신 분들과만 “오늘 힘들었냐” 정도 이야기로만 그치니까. 그래도 아무튼 너무 영광스럽다.
□ 북측이 이번에 가져온 메시지나 궁금해 하는 것이 있었다면?
■ 실무회담을 하거나 하면 보통은 정세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정세 이야기는 안 된 것 같다. 특히 대표자석은 “지금 정세가 이렇게 갈 것 같으니 우리가 더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많이 되는데, 특이하게 정세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다.
정세 이야기 보다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방향과 계속 일관되게 “3노총의 통일위원회를 강화하자”, “6.15위원회를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 남북 당국이 잘 하겠다는 분위기라서 민간이 굳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닐까?
■ 그런 느낌이 역력했던 것 같다. 이전에는 당국 간의 정세를 돌파하는 게 우리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
북측 대표들도 중통대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하더라. “아, 이 더운 날 저 많은 사람이 투쟁하는 것, 노동자들이 멋지다”고.
□ 큰 행사 치르고 뒷수습 중일 텐데, 하반기 양대노총 통일위원회 내지는 6.15노동본부의 행보와 과제는?
■ 민주노총의 노동자 통일운동의 고민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로 통일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올해 지통대(지역 통일선봉대), 현장별 실천단, 중통대를 강조를 많이 했던 거다.
그게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서 최대 규모인 325명의 중통대가 조직됐고, 지역도 11개 지역에서 지통대가 나왔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후 처음 있는 규모다. 11개 지역마다 꽤 의미있게 구성됐고 실천기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었고 6.15부터 8.15까지 실천기간을 길게 잡고 실천을 했던 곳도 있다. 방식은 좀더 점검해봐야 하는데 11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성과가 이번 통일축구에 1만을 모으는데 기본적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다른 곳보다는 진보블럭에서 어쨌든 동력적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후 4.27 판문점선언 시대를 실천적으로 열어 나갈 최대동력은 민주노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합의문에 나온 실천기간 동안 11개 지통대를 해산하지 않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 실천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전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10.4기간에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면서 동시에 제2차 통일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실제로 성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거다.
아울러 실천단과 지통대를 통해 해왔던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 투쟁, 그 지역 지통대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전개하는 하반기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자 부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치른 개인적인 소감은?
■ 페이스북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가문의 영광이다. 갑자기 임원이 되고 통일위원장이 되고 정세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너무 큰 사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출마를 결심했을 때는 이런 정세를 생각하고 출마했던 것은 아니었고, ‘통일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진짜 힘든 통일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다.
주석단에 앉아 있으면서 단지 ‘아, 내가 대표자구나. 주석단에 앉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움이 있었다.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민간교류의 문을) 열었다라는 건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 같은 게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주석단에서 내가 유일한 여성이면서 제일 어렸다. 사실 여성노동자 통일일꾼들,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주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이라서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런 국가적 행사는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실제로 양대노총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기금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활동에는 여러가지 제한성과 소극성이 존재했다. 민주노총도 이제 교류사업 기금 관련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정치적 포지션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수정, 21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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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2 08:30:00

[속보]과천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범행 은폐하려 시신까지 훼손”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은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뒤 범행을 감추려 시신까지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래방 내부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범인의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현장을 감식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모씨(34ㆍ노래방 업주)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ㄱ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ㄱ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ㄱ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변씨는 변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ㄱ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 (나와)말싸움이 이어졌고 돌연 도우미 제공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씨는 살인후 흉기를 사 와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과천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조사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20830001&code=940202#csidxc7a2a70924efcb09675f1e48de2f7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