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파렴치한 미국의 야만적인 만행

사대주의와 패배주의 역사관 청산을 위하여 (3)
  •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
  • 승인 2017.1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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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되는 미국의 조선침략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가들은 미국의 근대 조선 침략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고종실록》과 미국에 분명한 기록으로 있는데도 우리 역사서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비록 잠시 외세를 몰아내보았자, 더 큰 침략의 빌미만 주고, 결국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인가? 전형적인 역사 허무주의이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본질을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다보니, 미국을 ‘아름다운 은인의 나라’로 오인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우리 국민들이 이웃 나라의 침략과 횡포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현대 제국주의의 주범 미국에게 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웃 강대국은 사이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남연군묘 도굴 역시 미국의 조선침략 공작이었다.
《셔먼》호 소식을 궁금해 하던 미국은 그 해 8월 말 한강일대를 정찰하고 귀환한 프랑스인들로부터 대동강에서 서양 배 1척이 소침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미국은 곧 《셔먼》호로 단정하고 조선 굴복의 구실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청을 통해 조선에 《셔먼》호 행방과 선원들을 돌려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낸 결과, 그것은 영국 배이며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답신을 받았다.《고종실록》 미국은 《셔먼》호 행방을 직접 알아본다며 《와츄세트》호를 황해도 앞바다에 보내 5일간 조선 해안일대를 정찰, 측량 후 돌아갔다. 이 정찰자료에 따라 미국의 조선 침공이 추진된다. 이때 아시아 정세를 보면 프랑스는 《선교사 살해는 10월 로즈함대의 조선원정(병인양요)으로 징계되었다》면서 미국의 공동출병 요구를 거절한다. 미 국무장관 시워드는 《영국은...큰 이해관계는 없으며... 북독일은 아직 동방에 별다른 정책이 없다...우리 단독으로 조선을 개방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 될 것》이라고 했다.《미합중국정부의 대외관계사료》 하와이 뿐 아니라 조선까지 포함하는 태평양 침략계획이 작성된 것이다.《테오도로 루즈벨트와 로일전쟁》
이 무렵, 상해 미국 총사령관 통역, 젠킨스는 천인공노할 계획을 꾸민다.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유골을 미끼로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다는 것! 오페르트는 이렇게 썼다. 『조선인들에게는 완고한 조상숭배에 대한 미신이 있다.... 대원군은.... 유물을 모두 자기 아버지의 묘에 묻어두고.... 매장물을 손에 넣으면 우리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쇄국한 나라》 미국은 이 계획을 승인하고 젠킨스에게 《셔먼》호 승무원 중, 생존자는 구할 것, 《셔먼》호 배상금을 받아낼 것,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체결 등을 지시하였다. 도굴 후에도 협상거부 시, 여름에 대규모적 무장간섭을 협박하라고 하였다.《은둔국 조선》 미국은 젠킨스를 총책임자로, 조선에서 10년간 활동한 프랑스 신부 페론을 통역으로, 독일계 상인 오페르트를 비롯한 140여명으로 된 도굴단을 조직하고 선박 등, 일체를 보장해주었다. 이 사건은 「독일계 오폐르트」와 「프랑스 신부 페롱」을 주범으로, 미국인 제킨스는 자본을 댄, 『국제도굴단』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통역사였던 제킨스에게 큰 돈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배후는 미국이며 구미 각국 출신을 끼어놓음으로써, 공격의 화살이 미국에 돌아오지 않도록 술수에 불과하다.
2. 침략선 《셰난도어》호의 대동강 침입과 격퇴
미국은 이와 함께 《셔먼》호의 행방을 알아본다는 구실로 군함 《셰난도어》호를 조선에 보냈다. 이 배에는 1문의 대구경포와 8문의 보통대포가 설치되었으며 230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다. 제킨스 일당보다 먼저 《셰난도어》호를 보낸 것은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각종 소동을 벌리면서 이목을 대동강 일대에 집중시켜 놓고, 남연군묘 도굴을 성공하려는 것이었다. 《셰난도어》호는 1868년 3월18일 청나라 어선 3척을 나포하고, 길 안내를 받아 오리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종실록》 20여명이 상륙, 닭 돼지 양 등을 요구하였고 5명은 마을로 가서 약탈하였다. 21일 수군방어사가 검문하려고 배에 접근하자, 대포를 쏘면서 막은 후 또 다시 상륙,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까지의 거리, 알곡과 목화 산지 등을 물어보고, 기독교 유인물들을 던져놓고 돌아갔다. 22일, 조선 관리는 편지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23일, 작은 배로 편지를 가져간 저들은 24일, 강을 거슬러 정박하였다. 25일 《셰난도어》호는 조선 관리의 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오리포로 끌고 가서 대동강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대동강 수심이 낮아 큰 배가 항해할 수 없다고 하자, 《셰난도어》호로 돌아가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26일에야 저들은 편지를 보내, 「대동강에서 없어진 배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시로 왔다면서 우의룰 두텁게 하려는 것이니 귀국 왕이 잘 의논하여 두 나라가 길이 화목하게 지내기 바란다.」고 하였다.《고종실록》 27일 조선은 《셰난도어》호가 보는 앞에서 《셔먼》호 승무원들 4명이 살아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침략의 구실을 준 김자평을 처형하였다.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조선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백성들의 기세에 고무받아 의병투쟁을 호소하는 격문이 나돌고 의병대들이 모여들었으며 민중들은 원호사업에 나섰다. 대동강 연안 요충지들인 동진, 보산, 정이산 등 에도 방어진지가 꾸려졌다. 이런 분위기 에서 30일 다시 관리를 《셰난도어》호에 보내 나가라고 하였으나 미국은 물러가지 않았다. 결국 철도포대에서 경고 사격을 받고 평양 침입을 포기한 후 4월 1일 안악경내로 물러섰다. 8일 비련도에 상륙, 대원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의 정당한 방위조치를 비난하면서 만일 자신들이 《셔먼》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곧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고종실록》 그 후에도 20여 일 동안 우리 연안을 측량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 차이나호의 침입과 퇴각경로
3. 침략선 《챠이나》호의 침입과 남연군묘 도굴사건
《셰난도어》호가 남포 앞바다에서 소동을 피우던, 4월 8일 젠킨스 일당은 680톤급의 《챠이나》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하였다. 나가사끼에 들러 연료, 식량, 무기를 보충한 다음 16일 아산만에 들어왔다. 18일 홍주 행담도에 들어온 젠킨스 일당은 빼앗은 배 2척과 《그레타》호 등에 나누어 타고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하였다. 러시아 군대로 가장하고 숨어있던 카톨릭 신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관청을 습격한 다음 남연군의 묘로 쳐들어갔다. 그들이 남연군묘로 접근하자 이를 본 민중들은 호미와 괭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 칼을 휘두르면서 민중들의 반항을 제압하고 묘를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다. 《고종실록》 19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묘의 한 귀퉁이를 파헤칠 수 있었다. 그러나 썰물시간이 다가온 데다, 조선군이 몰려오면 생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도굴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만다. 젠킨스 일당은 도굴 실패 분풀이로 4〜5호 밖에 없는 덕산군 후포 마을로 들어가 약탈한 후 22일 영종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여기서 프러시아 수군 제독 명의로 대원군에게 협박장을 보냈다.
▲ 남현군묘 도굴 장면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므로.... 원래는 여기까지 관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다. 이것이 어찌 도덕에 어긋나는 일 이라고 하겠는가... 귀국의 안녕과 위태로움이 귀하의 처리에 달려있으니.... 협상하자.... 계속 우유부단하다가 나흘이 지난다면 우리들은 돌아갈 것이니 지체하지 말 것이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우환을 당할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천만다행이겠다.”《고종실록》 영종첨사는 2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편지를 보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서로 연계도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었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 인간의 도리로써 차마 할수 있는 일이겠는가? 뿐만 아니라.....몰래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빼앗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귀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몇 달 뒤에 설사 싸움배가 온다고 하더라도...방비할 대책이 있다,... 이제부터 표류해오는 서양각국의 배에 대해서는.... 도리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니.... ” 《고종실록》
젠킨스 일당은 분풀이로 4월 25일 영종진을 공격하였지만 조선 군사들은 그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2명의 목을 잘라 동쪽 성문에 달아매고 공포를 주었다.《고종실록》 그들은 “완강하고 억센 조선 사람들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은둔국 조선》며 상해로 달아났다, 《차이나》호에 큰 기대를 걸고 20여 일 동안 황해도 연해를 다니며 정세를 긴장시키던 《셰난도어》호도 같은 시기 상해로 도망갔다. 그린피스는 이 사건으로 조선의 반미감정이 높아진데 대하여 이렇게 썼다. 「이제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침입하려는 목적이 시체를 강탈하고, 가장 신성시하는 인간의 본성까지 유린하려는데 있다는 의혹을 목전에서 생생하게 확증하였다. 결국 외국인은 모두가 야만인이요, 대부분 절도나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1871년 들어온 미국의 군함이나 국기에 대해여서도 꼭 같은 눈초리로 흘겨보게 되었던 것이다.」 《은둔국 조선》
비록 속셈은 식민지 개척 일지언정, 모든 침략국가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걸기 마련이다. 통상의 자유? 약소국 보호?, 전쟁을 선포할 때에도 선전포고의 구실을 찾으려고 갖은 조작을 다 하기 마련이다. 이 사건은 최소한의 요건마저 무시하고, 힘도 안들이고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던 파렴치의 극치이다. 사자의 유골까지 파내어 흔들어대면 조선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무지하고 야만적이며 천박한지... 그것이 바로 미국의 본 모습이다.
조선정부는 제킨스 일당의 만행에 대해 청나라에 알리면서 관계 인물 국가 영사들에게 사건해명을 요구했다. 상해 주재 프러시아 영사는 오폐르트, 폐롱 신부, 젠킨스 등은 프러시아 사람이 아니며 선주 뮐러와 선원들은 음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함부르크 영사는 오페르트의 혐의 사실을 시인하면서 응분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이 사사로이 국가 공무원을 사칭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였다. 결국 오페르트는 본국에서 감옥살이를 했다. 미국 총영사 슈워드는 젠킨스를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원정을 준비했다는 등 8개의 범죄 조항을 들어 상해 미국 영사 재판에 기소했다. 미국 영사 재판소 판사도 이 사건을 세계 침략사상 있어보지 못한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재판을 하는 척 하다가 미국 법상 해당 조목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하게 된다. 이 사건이 개별적 해적집단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에 따라 감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기만적인 재판으로 위기를 벗어난 미국은 대규모적이며 모험적인 조선침략 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한‧중 정상, 한반도평화 4원칙 합의..핫라인 구축도

(추가) 문대통령, 시주석 평창 초청..시주석 “진지하게 검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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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2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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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및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양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오후 4시 35분(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5시 35분)부터 2시간 15분에 걸쳐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4개 원칙에 합의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북핵 해결 로드맵으로 제시했던 '쌍중단' 발언은 없었고, 우리 측 역시 '원유 공급 중단' 등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 측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핫라인 구축 합의에 대해 “상시적인 전화통화, 다양한 방식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자는 데 두 분 간에 공감했다”며 “이제는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 등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 확대 정상회담에는 양국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 확대 정상회담 중국측 참석자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 확대 정상회담 한국측 참석자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한‧중 간 최대 걸림돌인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나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확인하고 시 주석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사드 문제를 봉합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양국 간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것도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불 언급은 없었다”고 확인하고 “오늘 사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0.31합의 중심으로 평가, 그를 통한 새로운 관계개선 모멘텀 마련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추상적 포괄적 용어로서 대화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3불(不, NO)은 10.31협의 결과에 포함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한국 측이 수용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는 중국 측 요구다.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언급은 나왔지만 관계개선에 방점이 찍혔고,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이 진행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 한.중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영민 주중국대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딩쉐샹 주석판공실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산 상무부장, 추궈홍 주한국대사,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상회담 직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이 열렸고,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신문반포청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MOU)' 등 주요 MOU 서명식을 가진 뒤, 동대청 내 남소청에서 소규모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서명 MOU 목록>
 
  
▲ 확대 정상회담 직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 등 양국간 주요 MOU 서명식이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페이스북]
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상무부장)
- (주요내용) △한중 FTA 규정(부속서 22-A)에 따라 양국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한·중 간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
- (기대효과)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中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 도모
②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중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지식전수 협력 (평창대회 때 중국 옵저버 및 파견 프로그램 운영, 평창대회 경험 설명회(´18.6월 베이징) 개최, 한국 전문 직원 및 자문가 중국 파견 등), △문화교류 및 협력 증대(평창 폐회식 문화프로그램의 중국 전수 등)
- (기대효과)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MOU 체결 공개를 통해 중국의 티켓 구매를 유도
③ 2018-2022 환경협력계획 (환경부장관 – 중국 환경보호부장)
- (주요내용) △18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계획 수립 및 협력, △「한·중 환경협력센터」설립을 통해 이행
- (기대효과)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계획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상시 협력채널 마련
④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갱신 (보건복지부장관 – 중국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 주임)
- (주요내용)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 감염병·만성질환 예방·대응, 헬스케어시스템에서 ICT 활용, 전통의약, 환자안전 등 분야 협력
- (기대효과) 양국 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관련 협력 추진 기반 강화
⑤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공업신식화부장)
- (주요내용) 저탄소 생태산업단지 개발, 청정자원‧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저탄소-생태산업개발 포럼’ 정례 개최
- (기대효과) 중국의 청정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절약 기술 시장에 우리기업 수출‧진출 지원, 관련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창출
⑥ 에너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 (주요내용) 미래 에너지 육성, 에너지 절약형 사회 전환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중 정부 간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
- (기대효과) 한·중 간 에너지분야 정부 간 협력채널 최초 신설, 신북방·남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 조성
⑦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국 농업부장)
- (주요내용) 향후 한중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 협정서 체결 추진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 신설
- (기대효과) 한·중 간 AI, 구제역 등 초국경적 동물 질병 공동 대응을 포함한 동물위생 및 검역분야에 있어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동력 확보.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민만찬이 시 주석 내외의 주최로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공식환영식 후 인민대회당 복건청에서 펑리위안 여사와 별도의 차담 일정을 갖기도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15일에는 베이징대학에서 연설하고 베이징 유리창(琉璃廠) 거리와 전문대가(前門大街)를 탐방한 뒤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총리와 연이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충칭(中京)을 방문,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면담한다.
한편,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 중이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추가, 15일 09:12)

푸틴대통령, 미국의 도발이 북의 핵개발 자초

푸틴대통령, 미국의 도발이 북의 핵개발 자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15 [04: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시리아 해안 지역 라타키야의 흐메이임 러시아 공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같은 날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한다고 꼬집고, 미국이 북의 도발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발을 하면(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북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북의 핵도 반대하지만 북에 대한 고립압살과 군사적 압박 도발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한 결정 뒤에는 음모가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도핑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날조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러시아 적대시정책은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러시아의 자주권 수호 의지도 높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대러압박이 강해질수록 북러관계도 계속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 국방관계자들이 북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아무래도 북러 사이의 군사기술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든다.

푸틴 대통령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금도 한 겨울 난방비도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기본적 수준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공급을 지켜가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에도 주저없이 참전하여 크림을 합병해버렸으며 지중해의 중요한 러시아 거점인 타르투스, 라타키야항이 있는 시리아에 과감하게 러시아 군대를 파병하여 결국 시리아의 모든 IS 거점을 궤멸시켰다. 얼마 전 그 라타키야항의 흐메이임 기지를 방문하여 시리아 내 IS거점 완전소멸선언을 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러시아의 자주권을 위해서는 과감한 군사적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강한 러시아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푸틴대통령의 지지율은 80-90% 넘나드는 난공불락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러시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할 의지로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뜻을 세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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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중 빛과 그늘… 우병우 마침내 구속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시진핑 한반도 비핵화·평화 4원칙 합의…중국 경호원 한국기자 폭행 논란에 중국 측 조사 돌입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취임 후 첫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뜻을 모았다. 한·중 정상의 회담은 지난 7월 독일,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다. 주요 조간 신문들은 모두 이날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중 관계 일시적 후퇴…새출발 하자” 
국민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동아일보   사드 또 꺼낸 시진핑 “적절 처리 희망” 
서울신문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용납 못한다” 
세계일보   “사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양국관계 조속한 회복·발전 중요”
조선일보   韓·中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 
중앙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서 전쟁 용납 못한다” 
한겨레   한-중 정상 “전쟁 절대 용납못해”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한국일보   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한 ‘한국 언론’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 절대 용납 못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핵, 대화·협상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문제 해결 공감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20171215_한겨레_한-중 정상 _전쟁 절대 용납못해_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_종합 01면.jpg

그간 움츠러들었던 경제, 환경, 미래 산업 등에 관한 교류 협력도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 양해각서(MOU), 미세먼지 관련 협조 MOU 등 7개 MOU 채택했다. 내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에서 강연하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중부내륙 도시 충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 관계가 “더디지만 나아지고 있다”(경향)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14일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루며 중국 측에 대한 비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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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도중 중국측 경호인력 10여 명이 문 대통령의 한국 기업 부스 시찰 장면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을 가로막았다. ‘취재 비표’를 받아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중국측 경호원이 한국일보 기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항의하는 매일경제 기자를 복도로 끌고 가 구타했다. 10여 명의 중국 경호원들은 매일경제 기자가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았고, 한 경호원은 기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다. 해당 기자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 경호팀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호팀은 상황 종료 후 도착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다 부상이 심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청와대는 폭행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안에 증거로 제출했고,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15일 중국 공안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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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폭행을 가한 경호원들이 “코트라 중국지사가 계약한 경호업체 직원들이라는 보고가 있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트라는 행사장(국가회의중심)으로부터 지정된 보안업체와 계약해 신고했고, 현장 지휘와 관리감독은 중국 공안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맞춰 한국 측에서 주최한 자체 행사”라고 밝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한국 홀대론’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면 머릿기사에서 이 사건을 ‘국빈 행사 초유의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단 기사에서는 ‘세끼 연속 따로 밥먹은 국빈’, ‘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등 기사를 배치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서 푸대접받았다는 프레임을 부각했다.
최순실 25년형 구형·‘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만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구형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20171215_서울신문_檢 “비선실세의 탐욕·악행”… 崔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_종합 08면.jpg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 벌금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나는 어떤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며 흐느껴 울었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권의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 병폐가 현재에도 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꾸라지’로 불려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새벽 3번째 영장 끝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이다. 우 수석은 그간 5번의 검찰 조사, 3번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불법 사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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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국정농단 의혹 최정점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만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됐다”고 짚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궐석’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및 사적 유용,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수역 또 ‘지하철 선로 작업 중 사망’ 
14일 아침 8시쯤 국철 1호선(경인선)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전 모씨(25)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얻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전 씨는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참’으로 알려졌다. 선로 작업 시 현장 관리자가 사전에 공사 시간이나 위치를 관할 역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작업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새 벌써 네 번째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2시 35분쯤 충남 당진 현대 제철 공장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주 모 씨(28)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현대제철 관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흘 째 정기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었지만 작업 중단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이 입사 3년차, 결혼 3개월인 주 씨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게 만들었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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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통해 한울 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체 핵발전소는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9기로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단체는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의 핵발전소와 고성하이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지어진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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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중 빛과 그늘… 우병우 마침내 구속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시진핑 한반도 비핵화·평화 4원칙 합의…중국 경호원 한국기자 폭행 논란에 중국 측 조사 돌입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취임 후 첫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뜻을 모았다. 한·중 정상의 회담은 지난 7월 독일,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다. 주요 조간 신문들은 모두 이날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중 관계 일시적 후퇴…새출발 하자” 
국민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동아일보   사드 또 꺼낸 시진핑 “적절 처리 희망” 
서울신문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용납 못한다” 
세계일보   “사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양국관계 조속한 회복·발전 중요”
조선일보   韓·中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 
중앙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서 전쟁 용납 못한다” 
한겨레   한-중 정상 “전쟁 절대 용납못해”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한국일보   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한 ‘한국 언론’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 절대 용납 못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핵, 대화·협상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문제 해결 공감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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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움츠러들었던 경제, 환경, 미래 산업 등에 관한 교류 협력도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 양해각서(MOU), 미세먼지 관련 협조 MOU 등 7개 MOU 채택했다. 내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에서 강연하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중부내륙 도시 충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 관계가 “더디지만 나아지고 있다”(경향)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14일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루며 중국 측에 대한 비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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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도중 중국측 경호인력 10여 명이 문 대통령의 한국 기업 부스 시찰 장면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을 가로막았다. ‘취재 비표’를 받아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중국측 경호원이 한국일보 기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항의하는 매일경제 기자를 복도로 끌고 가 구타했다. 10여 명의 중국 경호원들은 매일경제 기자가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았고, 한 경호원은 기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다. 해당 기자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 경호팀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호팀은 상황 종료 후 도착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다 부상이 심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청와대는 폭행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안에 증거로 제출했고,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15일 중국 공안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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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폭행을 가한 경호원들이 “코트라 중국지사가 계약한 경호업체 직원들이라는 보고가 있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트라는 행사장(국가회의중심)으로부터 지정된 보안업체와 계약해 신고했고, 현장 지휘와 관리감독은 중국 공안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맞춰 한국 측에서 주최한 자체 행사”라고 밝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한국 홀대론’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면 머릿기사에서 이 사건을 ‘국빈 행사 초유의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단 기사에서는 ‘세끼 연속 따로 밥먹은 국빈’, ‘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등 기사를 배치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서 푸대접받았다는 프레임을 부각했다.
최순실 25년형 구형·‘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만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구형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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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 벌금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나는 어떤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며 흐느껴 울었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권의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 병폐가 현재에도 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꾸라지’로 불려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새벽 3번째 영장 끝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이다. 우 수석은 그간 5번의 검찰 조사, 3번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불법 사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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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국정농단 의혹 최정점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만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됐다”고 짚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궐석’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및 사적 유용,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수역 또 ‘지하철 선로 작업 중 사망’ 
14일 아침 8시쯤 국철 1호선(경인선)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전 모씨(25)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얻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전 씨는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참’으로 알려졌다. 선로 작업 시 현장 관리자가 사전에 공사 시간이나 위치를 관할 역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작업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새 벌써 네 번째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2시 35분쯤 충남 당진 현대 제철 공장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주 모 씨(28)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현대제철 관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흘 째 정기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었지만 작업 중단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이 입사 3년차, 결혼 3개월인 주 씨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게 만들었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20171215_경향신문_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 경제성보다 환경·안전 우선_사회 05면_131..jpg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통해 한울 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체 핵발전소는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9기로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단체는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의 핵발전소와 고성하이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지어진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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