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0일 일요일

[3047명 매일 조사] 1.7%p 차 접전, 윤 40.2% - 이 38.5%... 금요일 이재명 역전

 

[1월 4주차 정례조사] 한주만에 격차 크게 줄어 오차범위 내... 적극 투표 의향층은 윤 41.9% - 이 41.7%상세 자료 보기 상세 그래프 보기 




등록 2022.01.31 09:55수정 2022.01.31 09:55곽우신(gorapakr) 본문듣기

 
오마이뉴스-리얼미터 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4자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8.5%로 나타났다. 1.7%p 격차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p) 내 접전이다. 직전 조사(3주차)보다 윤 후보는 1.8%p 하락했고, 이재명은 1.7%p 올랐다.

그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0.3%, 심상정 정의당 후보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후보 호칭 생략)
 
특히 일간 집계에서는 윤-이 양강의 격차가 27일(목)부터 급격히 좁혀져 28일(금) 집계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2.4%p 앞섰다. 오차범위 내 역전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일)~28일(금)까지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4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30%)과 무선(65%)·유선(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조사 시점에 따른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한 주의 여론 흐름을 더욱 정확히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3000여 명 매주 일간 조사(토요일 제외 일~금 매일 500여 샘플씩 조사, 월요일 주간 종합 발표)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무선 전화면접 비중을 10%p 늘렸다. (20% → 30%).

설 연휴 앞두고 치열한 선거 판세
[일간 집계] 26일(수) 윤 41.8% > 이 36.3%... 28일(금) 윤 38.3% < 이 40.7%
[적극 투표 의향층] 윤 41.9% - 이재명 41.7%... 불과 0.2%p 차이

 

▲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지지도 일간 집계(2-day-rolling 방식, 약 1000명) 흐름을 살펴보면, 양강의 지지도 격차가 24일(월) 2.1%p(윤 40.6% - 이 38.6%) → 25일(화) 5.1%p(41.7% - 36.6%) → 26일(수) 5.5%p(41.8% - 36.3%)로 윤석열 우세 흐름으로 가다가, 27일(목) 1.1%p(40.2% - 39.1%) 차이로 급격히 줄더니, 28일(금) 이재명 40.7% - 윤석열 38.3%로 뒤집어졌다. 오차범위 내인 2.4%p 차이지만 일간집계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선 것은 지난 1월 7일 이후 3주만이다.

지난주 대비 이재명 선전의 주된 요인은 지지층의 활성화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는 740명으로 지난주 조사 695명보다 많았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1073명으로, 지난주 1000명보다 늘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의향층(n=2493명)만 놓고 보면, 윤석열 41.9% - 이재명 41.7%로 불과 0.2%p 차이로 거의 붙었다. 즉, 지금까지 윤석열 지지층보다 여론조사 응답에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일시적일지 지속될지는 설 연휴 후 조사까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지율은 각 계층별로 고루 조금씩 상승했다. 특히 광주·전라(▲6.1%p), 부산·울산·경남(▲4.7%p), 여성(▲2.7%p), 30대(▲3.6%p), 20대(▲3.5%p), 가정주부(▲5.1%p) 계층의 상승이 주목된다. 반면 윤석열은 인천·경기(▼5.6%p), 20대(▼5.7%p), 30대(▼5.2%p), 중도층(▼3.3%p), 보수층(▼3.2%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5%p), 학생(▼4.6%p), 가정주부(▼4.2%p) 계층에서 하락폭이 컸다. 진보층(▲5.5%p)과 농림어업(▲5.4%p) 계층에서는 상승했다.
 

  
당선가능성 조사 역시 접전 양상이다. 주간 집계에서 윤석열이 지난주 대비 0.4%p 상승한 45.6%, 이재명은 0.9%p 상승한 44.2%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인 1.4%p 격차다. 일간 집계로 보면, 월요일(24일) 이재명이 앞선 상태로 출발했지만, 화요일(25일) 윤석열이 역전해 수요일(26일) 5.2%p 차이까지 벌렸고, 이후 다시 좁혀쳐 금요일(29일)에는 불과 0.4%p 격차를 기록했다.

[교육 개혁 적합 후보] 이재명 35.1% > 윤석열 31.3%... 오차범위 밖 우세
 

 
지지도 및 당선가능성과 별개로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후보'를 물었을 때는 이재명 35.1%, 윤석열 31.3%, 안철수 18.7%, 심상정 3.9% 순으로 조사됐다. 1·2위 후보의 차이는 3.8%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4자 대결 이재명 지지층의 84.3%가 교육 개혁 적합 후보로도 이재명을 골랐고, 윤석열 지지층은 72.6%가 교육 개혁 적합 후보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0.0%가 역시 이재명을 교육 개혁 적합 후보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3%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평가 42.1%, 부정 평가 53.8%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2% - 민주당 34.3p... 0.9%p 격차 접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잘한다'(매우 잘함 21.8% + 잘하는 편 20.3%)는 응답이 42.1%(▲1.1%p)였다. '잘못한다'(매우 잘못함 34.9% + 잘못하는 편 18.9%)는 응답은 53.8%(▼1.3%p)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2%(▼3.2%p), 민주당 34.3%(▲2.4%p), 국민의당 8.4%(▼0.3%p), 열린민주당 4.8%(▼0.1%p), 정의당 3.3%(▼0.5%) 순이었다. 국민의힘의 하락과 민주당의 상승이 눈에 띈다. 양 당의 격차는 0.9%p로 직전 조사 격차(6.5%p)보다 크게 줄어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번 조사의 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사 개요]<br style="box-sizing: border-box;" />- 조사 의뢰: 오마이뉴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조사 기관: 리얼미터<br style="box-sizing: border-box;" />-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수: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3047명<br style="box-sizing: border-box;" />- 조사 기간: 2022년 1월 23일(일) ~ 28일(금) 6일간<br style="box-sizing: border-box;" />- 조사 방법: 무선 전화면접(30%), 무선(65%)·유선(5%) 자동응답 혼용<br style="box-sizing: border-box;" />- 표본오차: ±1.8%p (95% 신뢰수준)<br style="box-sizing: border-box;" />- 응답률: 10.0% (총 통화 30,380명 중 3,046명 응답 완료) / 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br style="box-sizing: border-box;" />- 표집방법: 무선(95%)·유선(5%)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br style="box-sizing: border-box;"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2021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림가중]  

[평화나무 리포트] 무속교회 무당 목사를 보게 된 대선판

 

  •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진실성검증센터장
  •  

  • 발행 2022-01-30 18:32:43 
  •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사상 앞에 지방을 붙여두면 거기에 십자가를 그리고, 빨랫줄을 걷어 놓으면 다시 걸어 놓고 문을 열어 놓으면 닫는 등 방해 공작을 펼쳤다.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손녀의 철없는 행동이니 할아버지도 크게 혼내진 못하시고 난처해하셨던 기억이 있다. 내 경험은 아주 소소한 일화다. 내 경우는 잠시의 경험이었고, 이후론 추도예배로 바뀌어 서로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사도 우상숭배고 타 종교와 화합하는 것도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목사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기 위해
    순교할 각오라던 목사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방역에 훼방을 놓던 목사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해 입을 꾹 다 가운데 명절만 되면 제사가 큰 고민인 집들을 적잖게 봐왔다. 게다가 명절에 친인척을 만나면 제사 문제로 싸우게 되니 차라리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다.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에만 묶어 두고, 친구는 물론 친인척이나 가족과도 단절하게 만드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지난 해에만도 여러 건 들었다. 그 가운데는 교회 규모가 꽤 크고 개신교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목사도 있다.


    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단체 회원들이 2020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그뿐인가. 타 종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여도 몹쓸 말들을 듣게 되는 게 한국 교회 현실이다. 수년 전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을 복원해 주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파면당하고 복직되기까지 5년간 눈물겨운 투쟁을 벌인 손원영 교수(서울기독대학교)의 사례만 봐도, 보수개신교의 배타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동성애가 창궐해 한국의 성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사들, 이슬람과 신천지 등에 장악돼 교회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목사들의 행동력은 매우 과감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사도 우상숭배고 타 종교와 화합하는 것도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목사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기 위해 순교할 각오라던 목사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방역에 훼방을 놓던 목사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무속도 상관없다. 정권교체만 이루만 된다”?


    2년 전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게 건진법사 전 모 씨의 조언을 들은 탓이라는 보도가 나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신천지는 보수개신교가 얼마나 경계하는 대상인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면, 신앙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보수 목사 10여 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봤더니 한결같이 “어떤 사안인지 모른다”, “관여하지 않겠다”며 부담스러워했다. 그동안 본인들이 내 건 후보로 개신교가 혐오의 종교가 됐다고 비난을 받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던 기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무속도 상관없다. 정권교체만 이루만 된다”는 답변을 낸 목사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아예 이런 와중에도 노골적으로 서울의 모 호텔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윤석열 후보를 만나 힘을 모아주는 극우 목사들도 있다.(호텔에서 비싼 밥도 드셨을 텐데, 그 또한 교인들의 헌금일 것을 생각하면······.)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씨가 윤 후보의 권유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만났다고 한다. 김 씨의 주술적 사고와 정치적 욕망을 꾸짖기는커녕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기도로 위로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평화나무 기사에 달린 어떤 이의 댓글이 떠오른다. ‘동업자라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뼈 때리는 비판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선거철에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자유겠지만, ‘무속 정치’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나라 사랑을 그처럼 외쳐온 목사들이 비판 한마디 하지 않는 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에게서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던 게다. 최순실 사태를 겪고도 깨닫는 게 없다니, 역사를 통해 배운 게 없는 이들이고, 그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해 온 말들이 있는데 이중성을 시시때때로 드러내는 자들이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무속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인 치고 점 한 번 안 본 사람이 있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눈만 돌려도 사주까페나 타로 점집들을 가까이서 보고 무속인 유튜버까지 등장하는 시대다. 힘들고 어렵고 억압받던 시대 민중의 한을 풀어주던 무속의 역할도 분명 존재할 터다.

    손바닥에 왕(王)자 대신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 토론을 한다 한들,
    교인들을 길들이며 자신의 세를 키우고 배를 불려온 목사들의 말에
    휘둘린다면 그게 주술에 휘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그러나 무속이 정치에 개입해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활용됐다면 그건 매우 다른 얘기지 않나. 나라의 중요한 수사 상황이 누군가의 출세를 위해 무속인의 조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면, 과연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길 일인가. 향후 국정 운영이 무속인의 말을 따라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되고, 국정이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목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외쳤던 ‘애국’, ‘교회사랑’은 무엇이었나 싶은 게다.

    그래서 또 우려하는 것이다. 윤 후보 주변 이런 무속적 목사들의 연대를 말이다. 기독교 은행을 설립하겠다며 교인들로부터 2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7년간 옥살이한 강보영 목사, 뉴라이트의 대부 김진홍 원로목사, 2011년 불거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금권선거의 주역이자 길자연 원로목사, 그런 길자연 원로목사 등의 지지를 받으며 막말에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도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는 전광훈 목사 등, 사실상 뒤에 목사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단다. 더구나 전광훈은 설교 시간 김건희 씨를 향해 ‘X같은 X’라고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루기 좋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게 전광훈 측근 조나단 목사의 설명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에 출연해 손바닥을 펼치며 상대 후보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손바닥에는 임금 왕(王)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출처 :화면캡쳐


    윤 후보가 이런 목사들을 향해 선을 긋지 않는 것도 무속논란 못지않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 아니, 이 역시 주술적 무속 논란의 연장성장으로 보이는 건 나뿐인가. 유력 대선 후보의 행보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까지 든다. 만약, 손바닥에 왕(王)자 대신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 토론을 한다 한들, 교인들을 길들이며 자신의 세를 키우고 배를 불려온 목사들의 말에 휘둘린다면 그게 주술에 휘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말이다.

    ‘복채’를 내듯 헌금을 내고, 못 살던 사람이 잘살게 된
    누군가의 이야기를 간증이랍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본받자고 기도하고, 그 이면에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는지에는
    눈 감았던 신앙과 결별하고 기복이란 고질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에 무교인들이 꽤나 많이 속상했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어른거리는 건진법사 등의 무속인들과 같이 싸잡혀지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라고 한다.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무교인 중에서도 종교로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무속보다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를 고등종교로 여기는 이유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의 길흉화복에 머물지 않고 공공성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봤을 때, ‘다루기 좋은 후보라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전광훈류 목사들의 사고는 가장 주술적 형태의 정치 개입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교인이라도 깨어날 때다. ‘대형화’와 ‘성공’, ‘성장’ ‘높은 자리’를 쫓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회 정의에도 눈이 멀어버린 무늬만 아니, 이름만 목사인 자들의 상술에서 더는 놀아나기를 거부해야 한다. ‘복채’를 내듯 헌금을 내고, 못 살던 사람이 잘살게 된 누군가의 이야기를 간증이랍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본받자고 기도하고, 그 이면에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는지에는 눈 감았던 신앙과 결별하고 기복이란 고질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음’으로 위장해 세속적 복을 미끼로 교인들을 현혹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를 동시에 외치며 성장해 온 한

    "백래시 겪는 청소년들에게…좌절 금지! 변화는 원래 오래 걸린다"

     [프레시안books] <볼 영화 없는 날> 펴낸 교사 김수진·김시원·황고운씨 인터뷰

    ⓒ프레시안(이상현)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31. 07:02:08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쳐서 졸업시킨 학생들이 청소년이 된 뒤 더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때 저희가 곁에 없어도 학생들이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읽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으면 해요."

    26일 서울 강남구 한 모임공간에서 만난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김수진(32), 김시원(27), 황고운(35)씨는 최근 영화를 통해 젠더 감수성을 길러주는 책 <볼 영화 없는 날: 차별을 넘어 차이를 잇는 페미니즘 영화관>을 펴 내고 "청소년들에게 차별적인 세상을 넘어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고 연대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책의 소재로 영화를 택한 이유에 대해 "한 편의 잘 만든 영화가 미치는 영향력과 전달력이 크다고 봤다. 실제로 영화를 통해 수업을 진행해 보니 학생들과 더불어 저희도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아웃박스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2016년 고양시 일산 지역 한 초등학교에 첫 부임한 다섯 명의 교사들의 독서 모임으로 시작한 아웃박스는 일 년 만에 성별고정관념을 깨는 수업을 연구하고 새로운 성교육 교안을 고안해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연구회로 성장했다. 지금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20명 가량의 교사들이 함께 활동한다. 황고운 교사는 "독서 모임 당시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레 젠더 문제로 흘러가는 일이 많았다. 토론에서 젠더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교육자였다. 젠더 교육을 현장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연구회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힘'으로 차별 너머에 있는 다양성의 세계 보여주고파" 

    ▲<볼 영화 없는 날: 차별을 넘어 차이를 잇는 페미니즘 영화관> (김수진·김시원·황고운) ⓒ서해문집

    책 <볼 영화 없는 날>은 여성들이,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모든 이들이 관람했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 영화 17편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해 볼만한 젠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영화 줄거리 설명이나 평가 보다는 영화를 소재로 사용해 주목 받지 못하는 여성 서사, 여전히 존재부터 '인정'을 갈구해야 하는 성소수자 이야기, 대상화되는 여성의 몸,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차별의 다층적인 구조 등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이를 넘어서기 위한 페미니즘 관련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책은 영화 <벌새>(2019)를 통해 '평범하게 폭력적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너무 평범해서, 혹은 너무 달라서 스스로를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 보라'고 공감과 위로를 건내는 것으로 시작해 <아이 필 프리티>(2018)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 여성까지 모두을 옭아매는 외모 강박에 대해 다루고 <톰보이>(2011)를 통해 성별 이분법에 대해 질문한다.  <페르세폴리스>(2007)로 성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함께 다루며 차별은 언제나 다층적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옥자>(2017), <모노노케 히메>(1997)를 다룬 장에서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에까지 걸쳐 있다고 설명하며 인간 중심성을 탈피해 보다 넓은 생명들과의 연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시야의 확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각 장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최근 시사 이슈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팽배한, 사실이 아니거나 심각하게 왜곡된 해석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청소년들의 시야를 흐리는 것을 막는다.

    책에서 다룬 영화는 모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골랐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영화에 대해 질문하자 김수진 교사는 "소수자를 존중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며 <윤희에게>(2019)를 꼽았다. 그는 "지인에게 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의했을 때 '동성애 영화는 안 본다'며 거절당한 적이 있다. 다른 영화와 다르지 않게 인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금지된 영화"라며 성소수자가 더 많이 '용기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시원 교사는 가장 추천하는 영화로 <모노노케 히메>를 꼽았다. 그는 "성차별을 유발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구조로 사고가 확장된다. 책에서 에코페미니즘을 소개하고자 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황고운 교사는 "동물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일과 약자에 대한 폭력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고운 교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2019)를 추천했다. 이 영화는 1993년 미국에서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연방대법관 자리에 올라 2020년 타계할 때까지 여성과 소수자 차별을 막는 수많은 판례를 남긴 긴즈버그의 삶을 조망한 다큐멘터리다. 황 교사는 1933년생인 긴즈버그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백래시에 맞닥뜨렸던 현실과 재판 하나하나를 공들여 준비하며 긴 호흡으로 차별적인 구조를 바꿔나가려 했던 모습에 주목했다. 그는 책에서 "세상이 진보하려 할 때마다 지금의 통념이 편하고 이득인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 백래시에 움츠러들어 차별과 폭력의 해소를 미룬다면 앞으로의 역사는 다르게 쓰일 것"이라며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려는 일상의 작은 노력은 어쩌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씨앗인지도 모른다"고 썼다. 황 교사는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슈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백래시로 인해 잦은 좌절을 겪을 것이다. 이들에게 원래 변화는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책 <볼 영화 없는 날: 차별을 넘어 차이를 잇는 페미니즘 영화관>을 펴낸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김시원·김수진·황고운씨(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가 26일 서울 강남구 한 모임 공간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상현)

    "학교 체육의 역할은 차이가 있어도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저자들이 펴낸 내용은 교실에서 마주친 현실과 연결돼 있다. 책은 <아이 필 프리티>를 통해 외모 강박을 다뤘다. 저자들은 어른 여성들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외모에 대한 강박을 흔히 목격한다고 했다. 마른 여자 연예인들을 영상으로 계속 접하며 자기 몸을 대상화하는 과정을 초등학교 여학생들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시원 교사는 "어른들 시각에서 보면 다른 능력이 뛰어나서 외모에 신경 안 쓸 것 같은 아이들도 외모 강박에 사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밥도 적게 먹고 사진이 자동으로 보정되는 휴대폰 카메라앱을 사용해 실제 자신의 얼굴과 대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저자들은 어른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외모 강박을 아이들이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모 평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황고운 교사는 "서로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무례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관련 대화가 적어진다. 그 빈 공간에 다른 이야기가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이 몸의 모양에 너무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실에서 거울을 없애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책은 또 <당갈>(2016), <야구소녀>(2020)를 통해 여성이 스포츠에서 배제되는 모습,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모습을 여성 운동선수들의 풍부한 예시를 통해 다뤘는데 이 역시 저자들이 실제 체육 수업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저자들은 체육 교육을 할 때 관성적으로 성별로 종목을 나누거나 역할을 나누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또 운동 능력 등 개인 별로 기량이 다르다고 해도 "차이가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학교 체육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황고운 교사는 "경험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은 운동을 싫어하고 특히 축구 등 구기 종목을 싫어한다는 통념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단지 늘 축구만 하면서 노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의 기량 차이가 나고 이에 따른 성취감 차이도 나는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교사는 "아이들 간 기량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모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고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젠더 폭력 예방의 출발점" 

    책은 영화 <피의 연대기>(2018)를 소개하며 월경을 감춰야 할 것으로 여기는 관습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실제 수업 때 이뤄지는 월경 교육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저자들은 월경 관련한 수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며 직접 월경 용품을 만져 보는 것을 학생들이 무척 재미있어 하고 남학생들의 경우 월경을 겪는 여자형제를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저자들은 지난해 월경 관련 내용을 포함해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성교육 교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계기는 'n번방 사건'이었다. 김수진 교사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이었다. 초등학생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젠더 폭력은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교육은 '피해 예방'이 아닌 '가해 예방'에 초점을 둔다. 황고운 교사는 "가해 예방 교육을 해 보면 학생들이 대체로 피해자에 이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 진행 때 '가해 하지 말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새로 연구한 성교육 교안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수요가 높고 학부모들이 성교육 관련 서적 등에 대한 문의를 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성교육에 모두가 목말랐다는 이야기다. 황고운 교사는 "학생들의 경우 스스로의 신체가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미 온라인으로 자극적인 정보를 많이 접한 상태여서 궁금증이 크다. 안전한 공간에서 교사들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수진 교사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고 있으니 일 년 동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한 모습으로 변화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등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생긴 학생들이 중등학교에 가서 차별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졸업생이 성평등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온 적도 있다"고 했다. 김시원 교사도 "싹이 날 지 안 날 지는 몰라도 씨앗을 심는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불평등을 감지했을 때 '내가 예민해서'라는 식으로 자책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예방전쟁

     

    [개벽예감 477]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예방전쟁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1/31 [09:00]

    <차례> 

    1. 암흑기는 2008년에 막을 내렸다

    2. 반로씨야군사동맹에 인입된 14개 나라들

    3. 정치협상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선택은 예방전쟁

    4. 예방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5. 예방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6. 예방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1. 암흑기는 2008년에 막을 내렸다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쟁위기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로씨야와 로씨야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위기는 현상에 불과하며, 본질이 아니다. 그 전쟁위기의 본질은 미국이 끊임없이 자행해오는 반로씨야적대행동이다. 미국이 자기의 반로씨야적대행동에 우크라이나를 변수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반로씨야적대행동은 어제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체제로 복귀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지배력이 우세했던 1990년대 세계사의 대전환기에 반소련적대행동의 변종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보수언론매체들은 이러한 세계사의 전환기를 냉전해체기라는 알쏭달쏭한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 전환기는 미국이 우세한 제국주의지배력으로 세계 전체를 장악하려고 광분하였던 세계사의 암흑기였다. 여기서 관찰범위를 로씨야와 미국의 양국관계로 국한시키면, 미국이 우세한 제국주의지배력으로 세계 전체를 장악하려고 광분했던 암흑기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CCCP)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장장 17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씨야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벨로루씨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자캅카스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1922년 12월 30일 단일련방국가로 통합되었던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은 1991년 12월 26일 해체되었다. 자캅카스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된 합중국이었다. 인류력사에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련방국가 소련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혁명적 구호를 국가표어로 제시하고, 미국과 대결하는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깃발을 휘날렸지만, 국가 내부에서 자라난 반사회주의세력의 국가전복책동을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 혁명의 붉은 기를 내렸다. 

     

    그런데 로씨야-미국 관계에서 로씨야가 열세하고, 미국이 우세했던 암흑기가 2008년에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은, 2008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속된 로씨야-그루지야 전쟁에서 로씨야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로씨야-그루지야 전쟁은 로씨야와 그루지야가 각각 깊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연고관계로 얽혀있는 남부오쎄찌야의 국가적 지위를 놓고 격돌한 무력충돌이었다. 

     

    남부오쎄찌야의 인구구성을 보면, 오쎄뜨인이 89.1%, 그루지야인이 8.9%, 로씨야인이 1.0%이다. 이처럼 남부오쎄찌야 인구구성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오쎄뜨인들은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91년 11월 28일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루지야는 남부오쎄찌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그루지야와 남부오쎄찌야는 적대관계로 들어섰다. 

    2008년 8월 7일 그루지야가 남부오쎄찌야를 공격했고, 로씨야는 남부오쎄찌야를 방어하기 위해 그루지야-남부오쎄찌야 무력충돌에 개입했다. 그루지야-남부오쎄찌야 무력충돌이 일어난 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로씨야는 그들의 무력충돌에 개입하여 불과 3일 만에 그루지야의 항복을 받아냈다. 

     

    당시 로씨야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루지야의 항복을 받았지만, 군사적으로 낙후한 로씨야군의 모습이 전쟁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른 군사강국에 비해 당시 로씨야군은 지휘통제, 무장장비, 훈련수준, 전투행동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반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고, 로씨야는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군사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던 로씨야는 군사력 재건에 국력을 기울여 마침내 군사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된 체츠냐 내전을 힘겹게 진압했을 만큼 군사력이 약화되어 2류 국가로 전락했던 로씨야를 세계 정상급 군사강국으로 다시 올려 세운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로씨야를 이끌어온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위쯔 뿌찐(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이 이룩한 불멸의 공적이다. 

     

     

    2. 반로씨야군사동맹에 인입된 14개 나라들

     

    로씨야가 군사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바로 그 기간에 미국은 반로씨야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앞세우고 제국주의지배체제를 유럽 전역으로 계속 확장해나갔다. 보수언론매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확장(Eastward Expansion)’이라는 알쏭달쏭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로씨야 주변국가들을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끌어들이는 반로씨야적대행동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 동안 로씨야 주변에 있는 14개 나라를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단계적으로 끌어들였다. 그 인입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3월 12일 - 체스꼬, 마자르, 뽈스까

    2004년 3월 29일 - 벌가리아,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리뜨바, 로무니아, 슬로벤스꼬, 슬로베니야

    2009년 4월 1일 - 알바니아, 흐르바쯔까

    2017년 6월 5일 - 쯔르나고라

    2020년 3월 27일 - 북부마께도니아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보자. 2005년 12월 6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와 당시 로무니아 외무장관 미하이-라즈반 운구레아누(Mihai Razvan Ungureanu)가 국방협력합의서(Defense Cooperation Agrement)를 채택했다. 그 합의서에 따라, 미국은 로무니아에 있는 미하일 코갈니체아누(Mihail Kogalniceanu) 국제공항,  데베셀루(Deveselu) 공군기지, 깜삐야 투르지(Campia Turzii) 공군기지, 씬꾸(Cincu) 군사훈련장의 사용권을 장악했다. 

     

    2006년 4월 28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당시 벌가리아 외무장관 이바일로 칼핀(Ivaylo Kalfin)이 국방협력합의서를 채택했다. 그 합의서에 따라 미국은 벌가리아에 있는 베즈머(Bezmer) 공군기지, 그라프 이그나띠예보(Graf Ignatievo) 공군기지, 노보 쎌로(Novo Selo) 군사훈련장, 아이토스(Aitos) 병참기지의 사용권을 장악했다.  

     

    미국군은 2007년에 로무니아군, 벌가리아군, 그리스군을 미국 유럽사령부와 유럽주둔 미국 육군의 지휘통제 아래로 끌어들여 동방합동대응군(Joint Task Force-EAST)을 창설했는데, 나중에 그 명칭을 흑해지역지원단(Black Sea Support Group)으로 바꿨다.  

     

    동유럽에서 미국이 추진해오는 제국주의군사정책은 두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동유럽대응군(Eastern European Task Force)의 무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단계에서는 동유럽대응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들을 동유럽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고,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제2단계에서는 대대급 전투부대를 로무니아와 벌가리아에 각각 순환배치하고, 그것을 여단급 전투부대로 증강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진작전단지(Forward Operating Site)라는 명칭의 항구적인 군사거점을 그 두 나라에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구축해놓은 전진작전단지들 가운데 대표적인 곳은 영국 남서부 글라우스터셔(Gloucestershire)에 있는 페어포드 공군기지(Royal Air Force Fairford)인데, 이 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산하 전략핵타격부대가 운용하는 각종 전략핵폭격기들과 미국 공군 산하 제99원정정찰비행중대가 운용하는 U-2S 고고도정찰기가 전진배치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이 동유럽에 구축하려는 전진작전단지는 단순한 군사거점이 아니라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파탄시킬 핵공격거점으로 전변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당시 뽈스까 외무장관 라도슬로우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는 탄도미사일방어협정(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을 채택했는데, 그 협정에 따라 미국은 뽈스까에 미사일방어기지를 구축했다. 또한 미국은 뽈스까에서 뽀즈난(Poznan) 육군기지, 오르지쯔(Orzysz) 육군기지, 라스크(Lask) 공군기지, 레드지꼬보(Redzikowo) 해군기지, 드라우스꼬 뽀모르스끼(Drawsko Pomorskie) 군사훈련장의 사용권을 장악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이 동유럽에서 추진해오는 제국주의군사정책은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치명적인 위험에 밀어넣으려는 반로씨야적대행동의 핵심이다. 2022년 1월 현재 로씨야 주변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반로씨야군사동맹에 아직 끌어들이지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인데, 이 두 나라는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미국이 지휘통제하는 반로씨야전쟁연습에 적극 가담하면서 반로씨야군사동맹에 가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를테면, 2014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은 영국, 캐나다, 도이췰란드, 뽈스까, 로무니아, 리뜨바, 라뜨비야,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에서 파견한 약 1,300명의 전투병력을 거느리고 ‘민첩한 삼지창(Rapid Trident)'이라는 작전명을 붙인 반로씨야전쟁연습을 감행했는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가 그 전쟁연습에 참가했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가 반로씨야군사동맹에 가입한 14개 나라들의 전철을 밟아가며 반로씨야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루지야는 작은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큰 나라이므로, 로씨야의 심각한 우려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 미국은 제국주의침략무력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진배치하여 로씨야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유럽의 추종국들을 거느리고 로씨야를 위협하는 제국의 광란은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파탄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끌어들인 다음,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49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제국주의침략무력을 전진배치하면, 로씨야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국군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 여유는 약 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로씨야의 국가안보는 파탄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로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로씨야의 사활적 안보리익이 거기에 달렸다.

     

     

    3. 정치협상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선택은 예방전쟁

     

    로씨야는 미국과의 정치협상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려고 했다. 정치협상으로는 제국의 광란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사가 가르쳐주는 엄정한 교훈이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다급해진 로씨야는 대미정치협상에 걸어놓은 실낱같은 기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로씨야에 특별한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미정치협상을 통해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려던 로씨야의 노력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로씨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이것은 미국이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끌어들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대미정치협상이 실패한 이후, 로씨야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고민에 빠진 로씨야의 견지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 앞에서 수세적으로 미적미적 대처하다가 국가안보가 파탄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국의 광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할 바 없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밀어가던 끝에 로씨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로씨야의 선제적 대응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예방전쟁이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가 외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안보위협을 평정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예방전쟁이라 한다. 국가의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무력행사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예방전쟁도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무력행사로 인정된다. 하지만 제국주의침략전쟁은 외부에서 발생한 안보위협을 평정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무력행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짓밟는 범죄적인 군사행동이므로 예방전쟁으로 될 수 없다. 제국주의무력위협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국주의무력위협을 평정하는 예방전쟁은 언제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지금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의 제국주의무력위협을 평정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반제국주의예방전쟁을 앞두고 있다. 로씨야의 반제국주의예방전쟁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로씨야와 미국의 무력충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위기의 본질이다.  

     

     

    4. 예방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시작하려면, 우선 정치협상이 실패로 끝나야 하고, 예방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한 로씨야와 미국의 정치협상은 실패로 끝났고, 로씨야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치협상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만 있으면 로씨야는 예방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한 것일까? 

     

    돈바스(Donba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 있는 도네쯔끄주와 루간스끄주를 통칭하는 지역이다. 그 지역의 친로씨야세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를 로씨야의 영토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도네쯔끄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루간스끄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각각 선포했다. 그렇게 되자, 돈바스에서는 로씨야군의 지원을 받는 도네쯔끄인민공화국 무장군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 민병대가 미국군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에 각각 맞서 싸우는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그런데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 문제는, 프랑스의 중재로 전투행위는 중지되었으나 무력충돌위험이 여전히 고조된 돈바스에 로씨야 국적자 약 70만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로씨야 정부로부터 로씨야 여권을 발급받으며, 로씨야군에 입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씨야는 돈바스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 약 70만명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2022년 1월 29일 뿌진 대통령은 돈바스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들에게 로씨야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5월 1일까지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일 어느 날 돈바스에서 무력충돌의 작은 불꽃이라도 튀기만 하면, 로씨야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 약 70만명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명분을 내걸고 즉각 예방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돈바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22년 1월 29일 도네쯔끄인민공화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쯔끄인민공화국에 포사격을 가해 민간인 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런 정황은 로씨야의 예방전쟁을 불러올 ‘도화선’이 돈바스에서 시시각각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개시하는 날, 로씨야군은 압도적인 무력을 집결시켜 적을 포위한 다음, 예고 없는 선제타격, 기습타격, 싸이버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고속기동전을 전개하여 적의 심장부를 짧은 시간 안에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서 160km 떨어진 벨라루씨 국경지대에 전진배치되어 선제타격전, 기습진격전, 고속기동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개전시각에 우크라이나의 전략시설들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싸이버공격 준비도 완료했다. 

     

    이를테면, 로씨야 육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전투병력 17만5,000명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북쪽, 서쪽, 남쪽에서 3면을 포위했다. 로씨야 육군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에 최적화된 대대급 전투단 22개를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전진배치했다. 이 대대급 전투단 22개는 전차, 장갑차, 자행방사포, 미사일발사차량을 비롯한,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에 필요한 무장장비를 완비했으며, 로씨야 공군 전폭기들의 근접공중지원을 받으면서 진격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그런데 진격준비를 완료한 로씨야군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너무 한심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낡아빠진 구식 무기를 움켜쥐고 초췌한 몰골을 한 채 약 3,000km에 이르는 엄청나게 긴 방어선에 늘어서서 우세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로씨야군 정예병력 17만5,000명의 집중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매우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400km의 전선을 방어하려면, 약 35,000명의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3,000km의 전선을 방어해야 하므로 26만2,000명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15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투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전면공격이 언제, 어느 쪽에서 예고 없이 개시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공포를 느끼고 있다.  

     

    임박한 전쟁징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1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가족 70여 명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2022년 1월 30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신변안전이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웃나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다. 2022년 1월 28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방대한 규모의 공격무력을 전진배치한 로씨야군은 전시에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물자와 혈액을 전투부대들에 보급했다고 한다. 

     

    2022년 1월 2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O. Zele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2월 중에 땅이 얼어붙을 때, 침공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하면서, 로씨야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Bide warned his Ukrainian counterpart that a Russian attack may be imminent, saying that an invasion was now virtually certain, once the ground had frozen in February)”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중에 땅이 얼어붙을 때,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흑토지대(Chernozem)가 아직 꽁꽁 얼어붙지 않았는데, 오는 2월 중 어느 날 강추위가 엄습하여 흑토지대가 꽁꽁 얼어붙으면,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로씨야군의 예방전쟁에는 전차, 장갑차, 자행방사포, 미사일발사차량을 비롯한, 무게가 70t 안팎의 육중한 무장장비들이 총동원되어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을 펼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가 꽁꽁 얼어붙지 않으면, 그런 육중한 무장장비들에 달려있는 무한궤도와 바퀴들이 흑토에 깊이 빠져 흙덩이가 달라붙게 되므로 고속으로 기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로씨야군은 오는 2월 중 강추위가 몰아쳐 흑토지대가 꽁꽁 얼어붙는 날, 총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날짜가 3월로 넘어가면, 흑토지대에서 해빙이 시작되므로 로씨야군은 해빙기가 오기 전에 예방전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5. 예방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초췌한 몰골을 하고 3,000km의 방어선에 늘어서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적수가 전혀 되지 못한다.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아주 간단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런데 로씨야군이 정작 우려해야 할 것은,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미국과 추종국들이 결집한 제국주의련합함대들이 로씨야 주변해역에 출동하여 로씨야를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예견하였기에 로씨야군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로씨야의 광활한 영토를 둘러싼 동해,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흑해, 북극해, 발트해, 백해, 바렌쯔해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과 실탄사격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24일 영국 언론매체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 해군은 2022년 2월 초에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에서 서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아일랜드 남서부 해역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훈련은 140척 이상의 전투함, 60여 대의 항공기, 1,000여 대의 군사장비, 10,000여 명의 전투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이라고 한다. 또한 로씨야 해군 발트함대 소속 전투함과 지원함 20척이 발트해 해상훈련구역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로씨야 통신사 <인테르팍스> 보도에 따르면, 수호이-27SM 전투기, 수호이-30SM2 전투기, 수호이-34 전폭기 등 60대 이상의 각종 작전기들로 편성된 로씨야 해군 남부군관구 소속 항공대와 흑해함대 소속 해상항공대가 로씨야 남서부에서 로씨야 해군 흑해함대 및 카스피해함대와 함께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2022년 1월 26일 로씨야 해군 북해함대 공보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로씨야 해군 북부함대는 극초음속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을 각각 탑재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지원함을 비롯한 30여 척으로 편성된 함대, 전투기 및 헬기 20대, 각종 무장장비 140대, 전투병력 1,2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북극해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군과 로씨야군이 격전을 벌이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 로씨야는 이제껏 한 번도 전면전을 벌인 적이 없으므로, 그런 우려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그 전쟁에 미국군을 파병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2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군사지원을 제공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젤렌스끼에게) 말했다(Biden said Ukraine would not be offered significantly more military help)"고 하는데, 이것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미국이 그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역사적 사례를 돌이켜보자. 2008년 8월 로씨야가 남부오쎄찌야를 방어하기 위해 그루지야를 공격했을 때, 미국은 무력개입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대응군은 전투병력 25,000명, 육군 전투려단 10개, 공군 전투기 40대, 해군 전투함 10척으로 편성되었지만, 실전경험이 전혀 없었고 군사훈련을 여섯 차례밖에 받지 못한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 2014년 2월 26일 로씨야가 이전에 소련 영토였으나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흑해의 크림반도를 공격하여 점령했을 때도, 미국은 무력개입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주목되는 것은, 남부오쎄찌야가 속했던 그루지야와 크림반도가 속했던 우크라이나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그 나라를 방어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단행해도, 그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30일에 진행된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의 대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이 아니므로 로씨야가 그 나라를 침공하더라도 그 나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정치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면서 미적거리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신청을 승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려고 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줄 미국을 상대로 매우 힘든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여 제국의 광란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 로씨야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로씨야의 예방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중해에서 진행되는 해상합동훈련 ‘해양신의 타격(Neptune Strike)-22’에 핵추진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USS Harry S. Truman)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8항모타격단을 참가시켰다. 미국 해군 제8항모타격단은 원래 페르시아만에 배치될 계획이었는데, 로씨야의 예방전쟁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지중해로 이동배치되었다. 2022년 1월 24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군 전투병력 8,500명을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신속대응군(NRF)으로 편성하여 동유럽에 파병할 준비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제8항모타격단을 지중해로 이동배치하고, 전투병력 8,500명을 동유럽에 파병할 준비를 갖춘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로씨야의 예방전쟁위험에 잔뜩 불안감을 느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을 안심시키려는 군사행동이다. 존 커비(John F. Kirby)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군 전투부대를 동유럽에 파병하는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 예방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2021년 12월 17일 미국의 관영 대외선전매체 <자유유럽방송(Radio-Free Europe)>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갖춘 로씨야군이 공격을 개시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공군은 빠르게 소탕될 것(The air force would likely be wiped out quickly)”이고,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함락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중앙부에 있는 수도 끼예브, 북동부에 있는 제2도시 하리꼬브(Kharkiv), 남부에 있는 흑해의 항구도시 오데싸(Odesa)를 짧은 시간에 동시점령하면,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예방전쟁은 로씨야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속될 것이다.

     

    로씨야군은 젤렌스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포위망을 좁혀 그들을 전격 체포하고 대통령궁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각지의 전투현장들에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을 집단투항시키고,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을 전쟁포로로 체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끼 친미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중립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중립정권이 수립되면, 예방전쟁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로씨야군은 철수할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중국의 영어언론매체 <남중국조간신문(SCMP)> 보도기사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는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는 정치협상의 진행정황을 중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 실시간으로 통보한다는 말은 로씨야와 중국이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씨야와 중국이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이처럼 대미전략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만큼 밀착되었는지는 그 동안 외부에서 알 수 없었다.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로씨야를 공고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결합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이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앞두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반중국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기 위한 해방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중국과 로씨야는 힘을 합하지 않을 수 없다. 

     

    뿌찐 대통령은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될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고, 그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의 전략적 연관성에 관해 협의하면서, 중국과 로씨야가 힘을 합해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전략적 방도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핵강국이며 군사강국인 중국과 로씨야가 이처럼 힘을 합했으니,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무적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로씨야군이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을 펼치며 우크라이나 흑토지대를 순식간에 통과하여 끼예브로 진격할 때, 중국인민해방군도 기습진격전과 고속상륙전을 펼치며 대만 해안지대에 순식간에 상륙하여 타이베이로 진격할 것이다. 중국과 로씨야가 힘을 합해 제국의 광란을 저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이 위태로운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상황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집필하던 2022년 1월 30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실왜곡에 이골이 난 보수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것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탄도정점이 약 2,000km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거두고, 고강도 군사행동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한 오늘, 조선의 미사일련속발사와 로씨야의 예방전쟁은 미국과 추종국들의 시선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제국주의무력이 대만해협으로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군사행동이다. 조선의 미사일련속발사는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이 일어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련속발사에 시비를 걸면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조선은 그 기회에 마지막 방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