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화요일

돈인가, 생명인가

돈인가, 생명인가

홍성남 2019.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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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줄곧 현대의 악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꼬리달리고 시뻘건 것들을 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않는 악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현대의 악은 수익에 대한 집착, 생명경시풍조입니다. 체코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운동을 펼치려했습니다. 그러자 필립모리스라는 담배회사가 연구 끝에 담배가 정부에 이익을 준다는 이론을 체코 정부에 내놓았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노인들이 일찍 죽을것이고, 그러면 정부는 노인연금을 아낄수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 체코국민들은 분노했고 필립모리스측은 즉각사과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어떤 경제학자가 지구의 인구밀도로 보아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철퇴를 맞은적이 있는데, 그 이론은 은밀하게 지금도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대판 선민의식주의자들입니다.
 
  돈이냐 생명이냐는 오래된 논쟁인데,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비열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황께서는 악이라고 한것입니다.
 
  온갖 명분을 다 걸어대지만 결국은 돈을 벌어서 나만 호의호식하겠다는 사람들과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겠다는 사람들간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분명함이 식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칠레 피노체트 독재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치안이 좋아졌다고 피노체트를 옹호한사람들이 있었지요. 필리핀 마약소탕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때도 치안이 좋아졋다고 하는이들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전두환정권 때 삼청교육대 덕분에 치안이 좋아졌다고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쯤은 나의 안전함을 위한 비용이라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엿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기에 근대화가 되었다고 하는사람들이 있었지요. 수많은 민초들이 굶고 쫓겨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란 지독한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지독한 이기심이 교황께서 지적한 악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명분들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냐, 수익이냐,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물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란한 논리들 화려한 논리일수록 사기꾼들처럼 무언가를 숨기고있고, 그내면에 있는것은 악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아봐’라고 유혹하는, 악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유엔사, JSA 행정적 관리권 남측에 넘긴다

[단독]유엔사, JSA 행정적 관리권 남측에 넘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9.04.30 06:00:01 수정 : 2019.04.30 07:13:30

남북 자유왕래 실현 위한 조치
북 요구로 한·미 절충안 마련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JSA의 법적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 권한은 남측에 넘긴다는 것이다. JSA 자유왕래를 위한 한·미 의지가 반영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JSA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거의 협의가 됐다”며 “이 같은 방안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 남북 및 유엔사 3자의 공동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쯤 3자 협의체에서 북측은 JSA 초소 등을 공동관리할 때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남북 군사합의는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올해 초 JSA 자유왕래 실현이라는 남측 목표는 북측의 요구 때문에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는 북측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JSA 관리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사의 관할권은 유지하되 JSA 초소의 실질적 관리·운영은 남북이 처리한다는 절충안이다. JSA의 경비 임무는 2004년 이후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다. 2002년에도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 때 유엔사가 해당 DMZ 지역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해 남북이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한 뒤 작업을 실시했다. 
남측은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북측이 향후 대화의 문을 열면, 이 같은 방안을 북측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판문점 JSA의 민간인 견학을 재개한다.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유로 견학이 중단된 지 7개월 만이다. 방문객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단독회담을 나눈 도보다리 등을 추가로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