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6/25/19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민주노총 “노동탄압 분쇄투쟁 총력 매진할 것”

24일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28일 단노대→7/3 공공 비정규파업→7/18 총파업대회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5 [15:54]

문재인 정부 규탄과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라면서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이어 18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면서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과 7·18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이고, 34일째 단식 사투를 벌이는 생태원지부, 전교조와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모든 세력과 규합할 것”이라면서 “28일 단위노조대표자들이 모여 결의를 하고 7월 3일 공동파업, 18일 총파업 투쟁에 이어 8월, 9월, 10월에도 계획대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응해 싸울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행법 위반이냐, 사법부 독립이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16개 지역에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입장을 알려내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단병호 지도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쌍차, 파인텍, 콜텍, ktx 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한 데 대해 인정은 되지만 냉정히 따져볼 때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라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운운하지만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명백한 정치 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의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라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대표자 대회, 7월 3일 공공 비정규파업, 9~12일 재벌개혁 순회투쟁에 이어 18일 4시간 이상 파업을 하는 총파업대회 등을 벌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이 '문재인 정권 노동탄압' 피켓을 찢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트럼프는 왜 급히 친서를 보내야 했나?

시진핑 방북과 트럼프 친서

강호석 기자
승인 2019.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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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하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던 교착국면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시 주석 방북의 의미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과제를 정리해 본다.

3자에서 4자로 변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시 주석은 방북 전 로동신문에 보낸 기고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문제’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조선반도 문제란 비핵화와 종선선언을 통한 ‘평화’,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사실 시 주석은 지난해 첫 북중 정상회담 때부터 김 위원장에게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힘을 싣기 위해 시 주석에게 양해를 구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으로 남-북-미가 각축을 벌이던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가세해 남-북-미-중으로 당사자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 된 중국 무엇을 노리나?

중국은 미국이 포함된 4자 체계에 합류하면서 중미 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

‘화웨이 사건’으로 첨예한 중미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됐다.

장차 4자회담이 열리면 중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위해 대중국 무역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되는 형국이 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게 됐다.

최근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불거진 대만 문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중미 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 때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4자 틀 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 미국으로선 대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북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가 급히 친서를 보낸 까닭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이 판을 깨고 사라졌던 북미정상회담에 불씨를 살려야 했다.

트럼프 친서에 ‘미국의 계산법’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왜 1/N이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었고, 2차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회담 파기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6.12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자 ‘9월평양공동성명’ 발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던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주가는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이 나오고, 비건의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북한(조선)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을 압박했고, 트럼프는 끌려나오다시피 하노이로 왔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패착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행보에서 나왔다.

누가 봐도 회담을 결렬한 쪽은 미국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순간까지 ‘한미동맹’을 끌어안고 때 지난 ‘비핵화’ 요구로 오히려 북한(조선)을 압박했다.

북한(조선)은 문재인 정부에 크게 실망했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게 됐다.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기존 대로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까? 아니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낼까? 4자 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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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휘두르며 박원순 시장을 체포하겠다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철거반원 폭행

임병도 \| 2019-06-26 09:08:46

지난달 10일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자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세 차례나 전달됐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직원과 용역 업체, 소방 인력, 경찰 등을 투입해 대한애국당의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또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강제 철거가 부당하다면서 세월호 천막은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대한애국당 천막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대한애국당 vs 세월호’ 천막 비교

대한애국당과 세월호 천막은 설치 목적부터 다릅니다. 세월호 천막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 천막은 겉으로는 애국 열사 추모를 내세웠지만, 정당 행사로 봐야 합니다.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천막은 사전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세월호 천막 14개 중 11개는 서울시 소유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됐지만, 3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추후 변상금 1800여 만원과 전기요금 650 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한 후 민원이 200건 이상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욕설과 폭행, 시비 등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철거반원 폭행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철거반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순간 ⓒ 아마존 애국TV 영상 캡처

대한애국당 천막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이 철거반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조 의원은 25일 천막 철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철거반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거칠게 밀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보시다시피 우리는 공격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서울시 철거반원들)은 들어오자마자 폭력행위를 했다. 폭력 행위 다 찍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겠다. 박원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폭행한 사람은 조원진 의원 본인인 셈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처음 텐트 세울 때 2개 철거시키면 다시 4개를 치겠다고 말했다”며 “(오늘 아침) 2개가 철거됐기 때문에 오늘 4개를 쳤고,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떤 행사든지 박원순 시장을 발견해서 연락을 주면 체포하겠다”라며 “박 시장 아들 박주신도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박주신 체포조도 구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을 당당하게 애국이라 주장하는 범죄 집단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유적 발굴을 위해 쌓아 놓은 토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다.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수 차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길을 걷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는 항상 생명의 위협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방관하거나 그저 말리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촛불행진에 극우 지지자 난입 ‘아찔했던 순간’
극우단체의 대한문 분향소 폭력·모욕 행위, 경찰에 고발당하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휘두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정당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나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 서북청년단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시민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당연한 듯 또다시 폭력을 자행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25

[포토] 한나절만에 다시 생긴 애국당 천막

[포토]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재설치

최형락 기자

2019.06.25 16:31:44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다시 들어섰다. 서울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지 불과 한나절 만이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애국당 천막을 철거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수백여 명이 모였고 오후 12시 40분 경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경찰은 천막 철거 후 현장을 지켰지만 병력을 한쪽에만 배치하면서 도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들여오는 천막을 막지는 못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