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문세션 <평등세상을 위한 민주주의와 여성인권>
민주국제포럼 첫째날 <평등세상을 위한 민주주의와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여성부문토론회 27일 한국기독교회관 민들레영토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경혜 제민일보전기자의 사회로 먼저 한명희 여성역사포럼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한명희대표는 <여성대통령시대 여성은 정말 평등한가>라는 주제로 일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여성대통령시대, 여성은 평등하지 않다
한대표는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해서 그 사회의 여성이 평등한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며 <일하는 여성들의 삶, 여성인권, 성평등한 삶이 정책에 우선시되지 못하면 아무리 여성대통령이라고 해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정권의 반통일정책과 공안탄압, FTA·TPP 신자유주의정책을 지적하고 <집권초기부터 인사참사로 시작해 성완종리스트까지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부정부패한 정권>이라며 <이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을 범죄자취급하고 있다.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이기까지 한 박근혜정권을 여성이라고 옹호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성주류화정책이 채택된 이후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체제 강화와 보수정권 연장으로 그나마 진행됐던 성평등담론이 위축되고 여성정책의 후퇴, 진보거버넌스파괴 등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여성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의 심각한 상태를 지적하며 특히,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이 인권유린 상태>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농정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농민의 경우 <남성농민과 같이 농업수입 감소로 빈곤에 노출되고 가부장적 농촌사회에서 2중3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농업에서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3%로 한국농업은 여성 없이 안되는 상황이며 여성농민이 농업의 실질적 후계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있지만 현장체감도는 높지 않고 여성농민의 기여도에 비해 경제적 지위와 권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농민들의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농업과 농촌에서 평등투쟁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여성운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서 나아가 민족해방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던 역사를 이야기하며 <일하는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더 진지하고 폭넓게 공유하고 토론하며 실천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여성의 연대와 단결로 앞당기는 통일, 한반도 세계평화>을 주제로 엄경애 인천여성노동자회전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분단은 성차별적 억압 확산, 여성의 소외화·차별화 심화
엄경애전국장은 <김포에서 민통선 분단체험학교 평화해설사를 하고 있다. 김포는 분단으로 인해 남에서 갈 수 있는 최북단이고 통일에 대해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곳>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먼저 엄전국장은 분단70년역사를 되짚어보고 <분단초기에 비해 민주주의가 발전한 듯 보이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있고 시시때때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진보세력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탄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과 남북대치는 군사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제가 결합해서 더욱 억압적인 문화와 엄격한 위계조직을 일반화하고 그래서 여성은 더욱 소외되고 차별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일반적인 여성문제 해결, 성평등실현의 과제와 더불어 분단구조를 극복하는 통일운동과도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엄전국장은 여성운동역사를 정리하며 <일제시기에는 3.1운동에 죽을 각오로 조직적 참가를 하였고 직접 총을 들고 빨치산으로 싸우거나 군자금모금과 같은 재정활동도 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방시에도 좌우합작으로 여성조직을 결성하였고, 90년대에도 방위비삭감을 위한 천만인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코리아여성의 전쟁피해중 가장 큰 것은 일본군위안부문제>이며, <현재 피해할머니들이 50여분 남아계신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피해국여성들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리아여성운동은 <다양하게 반전구축활동, 평화문화운동, 평화교육·연구활동을 대중적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DMZ평화걷기운동을 국제연대를 통해 더 대중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반통일정권 때문에 남북교류가 주춤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반도DMZ평화걷기운동의 정식명칭은 <2015 WOMEN CROSS DMZ>로 5월24~25일 여성평화걷기축제와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이 열린다. 세계적 여성운동가들과 코리아전참전 12개국 여성평화운동가들이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선이 서천군비정규직지부지부장은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발제했다.
경제의 세계화 · 빈곤의 여성화 막기 위해 초국가적 연대 필요
한선이지부장은 먼저 <비정규직>용어에 대해, 80년이후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라 <온 세상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신자유주의이념이 결국 노동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던져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의 유연화는 본래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노동자의 삶을 여유롭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노동자의 요구가 중심이 아닌 자본의 입맛에 따라 이용>되면서 <자본의 힘에 떠밀려 삶의 자율성을 잃고 돈벌이에 급급해 하루하루를 사는 노동자의 삶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노동유연화의 대표적 수단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양산 현실속에서 <여성의 경우 노동의 조건과 상태에 관해 심각한 하향화와 양극화를 경험하고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성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조정정책아래 여성노동자들이 우선해고되면서 노동시장에 비공식부문으로 참가하기도 했지만, <임금동결이나 고용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공식부문으로 일하는 많은 여성이 임금보충을 위해서 비공식부문에서도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 기업복지에서 외면, 고용조건과 부당해고, 무원칙 해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결국 여성의 빈곤화와 더불어 노동강도증가를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10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중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부장은 충남지역을 예로 들며, <2013년기준 15개시군 지자체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의 경우는 남성비율이 59%로 높았고 또 고용불안정한 여성의 경우에는 68%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며 열악한 노동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경제의 세계화, 빈곤의 여성화를 막기 위해 초국가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노동자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의 상황은 국가적 규제나 노조의 범위에서도 벗어나있다. 여성노동자는 남성중심의 노동조합속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여성노동자들은 수동적인 생존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혁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박소현 고려대세종캠퍼스총여학생회장은 남코리아여학생들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다.
온사회 평등과 민주주의투쟁에 여학생회가 함께해야
박소현총여학생회장은 <남코리아에서 지방대, 인문계, 여성 세가지단어는 정규직취업이 불가능한 3대조건이다.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대학에 있는 상경계열 남성 위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때문이다.>며, 대학생 단기아르바이트 채용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이같은 불평등은 대학내도 마찬가지로 <4월21일 서울대연구소에서 발표한 전국남녀기혼대학·대학원생들의 학업·가정생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업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34%에 달했고 그중 한명의 여성은 임신사실을 연구실에 알렸다가 지도교수에게 왜 피임을 안했냐고 오히려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논문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성추행과 성희롱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성에 대한 배려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여학생회에 대한 역차별논란으로 <전국적으로 여학생회자체가 부정당하고 심지어 여학생회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원래 역차별용어는 <여성의 권리보장이 남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져서 오히려 남성을 차별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등장으로, 여학생회가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 남성인권을 탄압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불평등을 이야기하면 차별이라는 낙인이 찍혀 공격당하고 매도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인권을 말하는 데 있어 중심을 성대결,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아니라 모든 착취당하는 계층들의 연대를 통한 온사회 평등에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편화된 인간관계>에서 찾았다.
덧붙여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불합리한 것들을 개인의 자질부족으로 생각하고 좌절한다. 여학생조직이 올바른 노선을 갖고 이렇게 파편화된 학생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더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여학생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현존하는 여학생회들이 더이상 전처럼 일방적인 여학생의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의 평등, 이 사회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여학생회존재가 부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인권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길에 학생들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링케)국제담당은 독일 여성들의 평화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제국주의반대투쟁과 사회주의 이상은 독일평화운동의 유산
하이트는 대표적인 예로 독일 여성평화운동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소개하며 <로자는 세계1차대전 당시 투옥되었다. 그 당시 집권당이 로자가 대중을 이끌어서 전쟁을 반대하는 커다란 운동을 조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결국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우익민병대에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암살되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은 지금도 독일에서 평화운동이 계승하고자 하는 유산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평화운동사례로는 군사연습을 위한 도시건설계획반대운동과 군의 모병활동 반대운동을 전했다.
하이트는 첫번째사례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되어 있는 독일군들은 이 지역에서 다 훈련받아야 한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거주를 위해 만들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군사훈련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하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미 10억 유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사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곳을 전투기지로 해서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해외파병이 더욱더 확대될지 모르고 유럽에 군대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함께한 항의시위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토론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바로 시위참여 여성들이 사진에 찍힌 이야기였는데 <여성들이 분홍페인트스프레이를 가지고 시위에 참여해서 군대가 훈련을 위해 지나갈 때 탱크에 분홍색칠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군대가 분홍색이 칠해졌다는 것에 아주 짜증내했다. 군인들이 스프레이 칠하려는 여성들을 막으려고 쫓아다녔다.>고 전했다. 결국 이걸 막기 위해서 군사지역보호구역 팻말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는 군사도시건설 반대운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트는 두번째사례로, <군측에서 학교를 다니며 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쿨한 것인지, 총을 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설명을 하며 모병활동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을 조직하여 운동을 시작했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모병활동을 막겠다고 결정한 곳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나섰기 때문에 군대가 들어오지 않는 학교라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 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이 운동이 모병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했고, 군측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해 또한번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신경미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대표가 <성평등현황과 여성의 역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성평등지수 점점 낮아져,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절실
신경미대표는 성평등현황과 관련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먼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 세계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2개 중에 117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경제활동참여기회와 교육, 건강, 정치참여 등 4개 부분에서 성별격차를 수치화해 매긴 순위로 한국은 다양한 부분에서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부분에서 평균수명이 1위로 높지만 출생 시 남녀성비불균형은 120위, 74위이며 정치참여부분은 여성국회의원이 91위, 여성국무위원이 94위, 여성최고지도자 39위 합해서 93위를 기록했고, 정치참여 및 기회영역에서 취업자 중 관리직, 전문직비율 성격차수준은 2009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순위가 더 떨어져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직종 임금격차 또한 2007년을 제외하고 비슷한 점수로 낮은 점수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으로 유사직종 임금격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평하며 이밖에 정치권한 영역에서도 장관과 국회의원 성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폭력에서 안전한가>를 살펴봤을 때, <한국성폭력발생건수는 2013년 2백만7천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성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성평등지수가 낮아지듯이 성폭력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평했다.
신대표는 성매매가 빈번한 지역의 성폭력 발생빈도를 보면 <성매매 집결지역이 성폭력 다발지역>이라며 <성폭력과 성매매 증가는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인식이 양성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기본 증거>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성평등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기때부터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코리아는 대학교육과정에 양성평등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단계이며 성평등지수 1위인 아이슬랜드는 2세부터 양성평등교육이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외국사례를 공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발표자들간 자율토론과 질문이 이어졌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독일 성폭력·성매매법규 현황, 남코리아의 비정규직투쟁과 여성농민들의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등에 대해 발표자들 간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그밖에 청중질문으로 독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모병활동의 변화, 군사도시 건설이 무상교육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