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3일 목요일

CIA국장, 북핵 대응선택지 점점 축소

CIA국장, 북핵 대응선택지 점점 축소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10: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오죽 급했으면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35조 규모의 대중무역적자도 봐주겠다며 제발 북핵 좀 막아달라고 통사정했을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3일(현지시간) 북이 핵 능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의 대응 선택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안보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진전하고 있다"며 "역대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해결하려 해왔다"며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위기가 가까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폼페오 국장은 "뭐가 다르고, 특이하고 새로운가 하면 북한은 단계와 실험마다 핵과 미사일 관련 지식과 능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은 지난해만 해도 수소탄 시험을 2번이나 진행했고 탄도미사일 시험은 수십발 단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여러발의 탄도미사일 동시 집중발사에 고출력 신형 로켓엔진 시험과 그것을 이용해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사출시험을 단행하는 등 연이어 많은 위력적인 무기들을 시험 단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들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더 강력한 것임을 폼페오 국장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완료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진단한 것이다.

문제는 그가 그로 인해 미국의 대응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이 말에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단계 즉, 미국이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할 강력한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오죽 절박했으면 지난해 313억(35조원)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국 경제제재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중국이 나서서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막아달라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절절히 부탁을 했겠는가.

이 부탁을 중국이 거절하면 미국 독자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데 세계는 이 말을 대북선제타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때를 같이 하여 미군은 시리아 공군기지에 발사한 59발의 순항미사일이 격납고를 뚫고 들어가 그 안의 전투기들을 15기나 박살내었고 독수리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인근 해역엔 그런 위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도 여러 척 배치되어 있으며 칼빈슨 항공모함도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급파한 상황이다.

더불어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은 오바마처럼 우물쭈물하는 성격이 아니고 마음을 먹으면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며 마치 당장 북에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으라는 명령이라도 내릴 듯이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어째서 그런지 일본은 물론 한국의 친미사대주의에 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마저도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폭격은 절대 안 된다면 자신들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
한국의 대선후보들도 모조리 미국의 대북선제타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무조건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다못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마저 폭격을 하더라도 한국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이 상의하자는 것은 자국에 피해가 없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선제타격 안 된다는 말로써 사실상 대북선제타격에 반대한다는 말과 같다. 일본과 한국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일부만이라도 전쟁 과정에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두 나라는 그냥 지옥으로 변한다. 원전 한 기가 폭발하면 수소탄 100여발이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북에 일본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었다면 일본은 당장 북을 공격하자고 먼저 나섰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확실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성공시킨다면 미국 국민들도 이제는 대북선제타격은 절대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이다. 미국도 대도시마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북이 수소탄과 같은 위력적인 폭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면 그 자체의 파괴력도 엄청날 것이지만 그로 인해 원전과 온갖 주유소, 도시가스 저장창고, 도시가스관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미국의 대도시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 것이다. 사실 현재 도시의 건축물들은 석유화학제품 덩어리이다. 불바다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미국에게 악몽이며 아예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일이다. 폼페오 미국정보국장의 갈수록 대응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은 이런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든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기 전에 해결을 보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전쟁이건, 대화를 통한 극적타결이건!

▲ 2017년 3월 18일 북이 전격 단행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 북은 이 시험 성공을 3.18혁명이라고 칭했다. 이를 이용하면 정지위성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자주시보

35조원이 아니라 35경원을 준다고 해도 중국은 북핵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고난의 행군 경제제재도 북은 이겨냈는데 지금처럼 완벽하게 자립경제체계를 구축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무슨 효과를 내겠는가.
오히려 그랬다가는 북을 자극하여 더 강력한 핵억제력 구축으로 떠밀게 될 것이 100%다.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의 경우 영토의 크기가 무의미하다. 영토가 크고 경제력이 강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을 합쳐 북을 압박하고 공격한다면 북은 이런 나라들을 상대할 유일한 방법인 핵억제력 강화의 길로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트럼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북의 핵을 막아달라고 중국에게 저런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보면 다음 단계 즉,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과 문제해결의 길에 나서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니 결국 선제타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 계속 북을 지원하기에 북핵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더는 한반도에 관여하지 않고 떠난다.’라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떠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태평양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 북과 핵전쟁으로 미국이 없어지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반도의 운명이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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