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경제블록과 세계경제 재편 전망

 

기자명 김성혁 경영학 박사

 

 승인 2022.08.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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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러시아·미국의 경제 현황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되면서 미국과 서구 중심의 경제블록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가 중심이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더욱 공고해졌다. 양 진영이 구축한 경제블럭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1) 중국·러시아·미국의 경제 현황
(2) 세계 공급망 재편과 경제블록의 흥망성세

1. 중국 경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987~2017년 30년 사이에 GDP가 세 배로 늘었다. 2010년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74% 수준이지만(2021년), 구매력 기준(물가 반영)으로는 2014년부터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세계은행, 2015). 일대일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교역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주도 양적성장에 한계를 느끼며 내수주도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으로 부동산과 SOC에 주력하면서 확대재정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내수확장으로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수출도 가공무역인 완제품 위주에서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자급률 및 가공무역 비중 [출처 :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한국무역협회)]

중국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 등에 기반하여 조립·제조 능력에서 주요 업종 모든 품목의 생산량·소비량에서 세계 1위이다. UN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세계산업경쟁력퍼포먼스지수에서는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태양광모듈 70%, 스마트폰 40%이상, 통신네트워크 40%이상, 평면디스플레이 35%, LED 20%이다. 최근 중국제조 2025로 세계 1위 제조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에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취약한 부분은 자립률이 17%인 반도체 등 부품소재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국가가 100개가 넘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인프라 투자(대출)로 파나마운하, 새만금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및 국제기구의 신흥국 대출 (단위 : 십억 불) [자료: 최필수(2021) 재인용,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20.5.22.)]

2. 러시아 경제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 1998년 국가부도 상태로 외채 상환유예를 선언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사유화되어 올리가르히(과두재벌)에게 이전되었고, 이들은 부패하고 방탕하여 공공서비스가 크게 후퇴하였다.

소련은 15개 국가로 해체되어 연결망이 붕괴되었고, 러시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러시아식 경제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무리하게 노출되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자존심이 무너진 국민들은 과두재벌의 부패를 척결하는 푸틴의 경제개혁을 전폭 지지하였다.

옐친 사퇴 이후 2001년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중앙집권적 연방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우선 정책을 실시하였다. 혼란 과정에서 기간산업을 차지한 올리가르히들의 탈세와 불법 등 전횡을 처벌하고 에너지(전력, 가스, 송유관), 자원, 원자력, 항공 등 국가전략 산업의 국유화와 세제개혁을 실행하였다.

자원 국유화로 에너지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재정이 안정된 러시아는, 2002~2008년 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실업률도 5% 이하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이 인상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GDP 세계 20위였던 러시아는 2008년 GDP 9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아울러 2006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하는 등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경제통합을 도모하였다.

푸틴은 또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여, 2008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부유출과 기간산업의 외국인소유를 막았고 원유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였다. 푸틴의 경제개혁으로 2003년 주식시장에서 20%였던 정부 지분 비중은 2017년 3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생산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GDP의 20~25%,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10대 기업들의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다.

한편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교체가 일어나자 돈바스 내전이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계 주민이 60% 이상인 크림반도는 97% 찬성 투표로 러시아와 합병하였다.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과 농축산물 수입 등이 금지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2015년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대체 산업정책으로 선회하여 식량안보, 축산업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 항공, 무선전자, 제약, 의료, 조선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며 우주개발, 비대칭무기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열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전자 장비 핵심 소재인 반도체 첨단 칩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서방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해 10년 내 9조 5,000억원을 투입해서 자립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 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러시아가 오히려 큰 이익을 보았고, 루블화도 안정되었다.

3. 미국 경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면, 먼저 GDP는 2020년 기준 약 21조 달러로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 정도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65~70%에 달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 분야와 첨단 제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양적 경제지표는 우수하지만 ‘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 ‘무역·재정 적자’, ‘부채 경제’ 등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4~2001년 사이 3.7%였는데, 1980~2008년 사이 2.3%로 낮아졌고, 2009~2014년 사이 1.2%로 하락하였다.

코로나이후 경제회복으로 올해 초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2022년 GDP 성장률 예상치도 7월 2.1%까지 하향 조정됐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1.3%에 불과하다.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FRED]

다음으로, 줄어든 성장의 과실마저 상위계층의 소수에게 돌아가서 노동자 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1980년 75%에서 2010년 60%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인 베이조스(아마존 대표),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대표)의 자산을 합치면 미국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스티글리츠, 고장난 미국자본주의,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 2021).

또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해마다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2022년 30조 달러(약 4경원)나 되는데, 정부 부채에 대한 2021년 이자만 5,620억 달러(약 731조원)에 달한다.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장애물이 없어진 미국은 금융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산시켰고 글로벌 공급사슬로 세계무역을 주도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설계와 기획(지적소유권) 그리고 금융적 수단(배당·이자·인수합병차익·조세회피 등)로 고수익을 올렸고, 생산과정은 중국 등 개도국으로 이전하였다.

투기화된 금융은 이윤을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을 폐기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결국 시스템 위기를 불러왔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부채경제’, ‘유동화·증권화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한 파생상품’ 등은 인간의 탐욕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킨 기제들이다.

월스트리트가 주도한 금융세계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크게 약화되었다. 실물 기반 없는 금융경제에 의한 성장은 매우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2008년 이후 6년간 3.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었고, 2020년 코로나위기 이후 2년만에 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에 기반한 중국은 G2로 성장하여 턱밑까지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고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다. 바이든 역시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미국혁신경제법안을 제정하여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 광물 등의 보호·육성에 나서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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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혁 경영학 박사 apple6309@hanmail.net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북한과 전쟁하자는 윤석열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2/08/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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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전쟁하자는 윤석열     오는 8월 22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북한을 겨눈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이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한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을 자극,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과 “원점타격” 같은 윤 대통령의 도를 넘는 발언도 미국을 믿고 꺼냈다고 볼 수 있다.    한미공동성명 이후 2~3개월 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중소규모 훈련을 잇달아 벌여 북한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시민사회에서는 ‘북한에 침략적·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훈련 성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어적 훈련이라는 말은 한미연합훈련이 침략적·공격적 훈련이라는 비판을 부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장관이 제아무리 “방어적 훈련”이라고 해봤자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적·공격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전면전 계획이 담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선제타격과 ‘북한 점령’이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관은 8월 8일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상시전투 준비태세를 뜻하는 “파이트 투나잇(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수 있다)”을 외치기도 했다.       ▲ 주한미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장. 위 사진 속 밑줄 친 문장은 <연합군 사령부(CFC)는 전투사령부이다. 그 역할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저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물리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또 주한미군 측에서도 2022년 8월 기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전투사령부(warfighting headquarters)’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투사령부인 한미연합사가 벌이는 모든 훈련 또한 당연히 전투를 가정한 침략적·공격적 훈련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총력전, 전시 체제…전면전 작정했나?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3일 동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기존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명칭을 바꾸고 훈련 규모를 확대, 북한을 겨눈 무력행사를 강화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과의 전쟁 시 초기대응을 가정한 위기관리연습 1부, 전쟁을 가정한 연습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위기관리연습은 정식훈련 전 벌이는 일종의 예비 훈련이다.   이번에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위기관리연습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위기관리연습의 주된 내용은 전쟁 발발 시 정부 기관의 초기대응, 한미 양국의 공동위기관리다.   이후 8월 22일부터는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본격 훈련이 이어지게 된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격퇴, 방어를 내건 국가 총력전 1부 연습이 실시된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하는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한 역공격 및 반격 훈련이 진행된다. 모두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훈련이다.   연대급 이상 병력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실전에 가까운 기동훈련’도 벌어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합과학화 전투훈련, 연합공격 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 초계작전훈련 등 11개에 이르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방부가 내건 ‘국가총력전·전시 체제’라는 표현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전쟁에 온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국민 대부분은 전쟁을 동의하지 않는데 제멋대로 전면전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적이라고 규정하며 선제타격, 점령을 들먹이는데 가만히 잠자코 있을 상대는 없다. 당장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핵전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일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역시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오는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험천만한 미국 전략무기가 조만간 한반도 인근 바다, 하늘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졌다.   인조보다 무모하고 무능한 윤석열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위험성은 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봄 상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쌍룡훈련)에서 ‘평양 진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6년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된 쌍룡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 1만 2,000여 명과 군함 30척, 군 항공기 70여 대가 투입된 바 있다.    당시 훈련에서는 북한 해안가에 기습상륙·평양 진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 벌어졌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에 실시될 쌍룡훈련은 북한을 겨눈 적대적 성격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당연히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적대적 군사훈련이 과열된 끝에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기다.   최근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사실상 대중국 병참기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아 중국에 도발했다. 그러자 중국 해군이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만을 4겹으로 포위해 맞대응하면서 전쟁 위기가 크게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8월 5일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미국의 U-2 정찰기가 대만해협으로 향한 것이다. (권혁철, 중국 ‘대만해협 봉쇄’ 때 오산 미군기지에서 U-2 정찰기 발진, 한겨레, 2022.8.8.)   실시간 항적 추적 전문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오산 미군기지에서 날아오른 U-2 정찰기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대만해협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찰기의 출발지가 주한미군 기지였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미국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해 맞대응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돌아보면 16대 왕 인조는 무작정 망해가던 명나라를 숭배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았고 두 차례나 후금의 침략을 받았다. 그 결과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간 백성이 최소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오늘날 무턱대고 ‘저무는 해’ 미국에 기대며 전쟁 위기를 높이는 윤 대통령은 인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물폭탄이 수도권에 떨어진 뒤에도 줄곧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재난 상황조차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윤 대통령과 미국에 의해 언제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면 한반도 전역이 걷잡을 수 없는 비상사태, 준전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몹시 크다.   현재 노동자,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전쟁 반대, 미국 반대”를 힘껏 외치는 통일선봉대가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 통일선봉대 활동은 오는 8월 13일까지 이어진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악한 일터 바꾸려 헌신했는데…” 폭우로 인한 참극에 오열한 동료들

 폭우 피해로 반지하에서 숨진 일가족 빈소엔 울음소리만 가득…노조 “재난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2-08-10 19:33:34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폭우 침수 피해로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3명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2.8.10 ⓒ뉴스1 

모두에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함께 잡아준 사람. 자신보다 남을 더 걱정했던 사람. 자신의 일을 사랑했기에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세상을 떠난 고 홍 모 씨를 동료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생전 백화점 면세점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홍 씨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부루벨코리아지부 총무부장을 맡는 등 노조 활동가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동료들은 한목소리로 증언했다.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홍 씨의 바람은 이제 남은 이들의 몫이 됐다.

세 사람 나란히 놓인 영정사진,
조문객들은 차마 바라보지 못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홍 씨와 홍 씨의 언니, 홍 씨 딸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들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고립돼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례가 시작된 이날은 언제 폭우가 쏟아졌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조문객들은 나란히 놓인 세 사람의 영정사진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통곡했다. 한번 시작된 울음소리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상주로는 고인이 활동했던 노조 지부장인 김성원 지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에 있는 남동생은 아직 귀국하지 못한 데다가 노모는 사고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 

빈소 밖에는 여러 노조와 각종 단체에서 보낸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조문객도 많았다. 홍 씨가 노조 활동에 얼마나 열의를 다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던 장면이다. 

상주는 고인이 활동했던 부루벨코리아지부 김성원 지부장이 맡았다. 김성원 지부장은 근조화환에 고인이 딸과 행복한 곳에서 웃으며 보내라는 바람을 적었다. ⓒ민중의소리

김 지부장은 근조 화환에 이렇게 적었다. "○○(홍 씨 이름)야, △△(홍 씨의 딸 이름)이랑 행복한 곳에서 웃으며 지내고 있어."

홍 씨 동료들에 따르면, 홍 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부에서 함께 활동한 김수현 사무국장은 "항상 본인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에게도 똑같았다. 본인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며 "항상 가족에게 헌신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인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사고가 난 상황을 기사로 보면서 너무나 참담했다. 누구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아니었겠나"라며 "그 모습을 보면서, 고인한테 대체 누가 누굴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던 건지 묻고 싶었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가 마음으로 다했던 역할들을 저희가 잘 이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항상 손잡아주던 친구였다"
동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고민하고 활동했던 고인

동료들에게 홍 씨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동료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동료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솟구치는 눈물에 손이 덜덜 떨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겹게 홍 씨의 생전 활동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처음에 노조가 만들어질 때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었을 때 (홍 씨는) '이건 당연히 해야죠'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 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사랑한 직업, 이 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모든 유통산업이 대부분 아주 적은 임금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바꿔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신입 직원의 임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이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최자현 삼경무역 지부장은 홍 씨 덕분에 노조를 만들게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곳에서) 구조조정과 권고사직이 있어 홍 씨에게 상담했는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다"며 "그래서 저는 '노조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손잡아주는 거구나'라고 느꼈다. 홍 씨도 항상 그랬다. 싫다는 말이나 거절하지 않았다. 제가 뭘 부탁하면 손잡아주는 친구였다"고 말했다.

남은 동료들 "고인이 바랐던 세상 위해 노력할 것"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서울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A씨와 B씨, B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현장 신림동 반지하 주택 모습. 2022.08.09 ⓒ민중의소리

지부는 홍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우리 동지가 생활했던 반지하는 주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주거 형태"라며 "반지하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 동지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비스노동자로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몇 년에 걸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면세점 노동자들의 소득 저하는 더욱 반지하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반지하에서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재난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도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긴급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부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동지가 바랐고 만들고자 했던 꿈이었다"며 "고인의 동료 조합원들은 고인이 생전에 바랐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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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0여일, 한반도 크나큰 위기 맞고 있다”

 

8.15대회추진위,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기자회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2.08.10 16:46
 
•  댓글 0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 8.15대회추진위]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대회추진위)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지난 7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각계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결성돼 남북‧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8.15대회추진위는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당면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8.15대회추진위]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핵 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하므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오는 12일부터 13일 낮까지 각 단위별로 사전 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30분 숭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갖고 오후 3시부터 숭례문-서울역-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전쟁 위기 불러 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즉각 나서라!

한미 당국이 각계와 주변국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진연습까지 포함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실기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한미가 의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의 정상화인가?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는 정부와 군의 상투적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굳이 길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발표에 따르면 연습내용에는 (북으로의) 반격작전 연습도 포함된다.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역시 공격적인 기동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연합상륙훈련, 강습단훈련 같은 더 공격적인 대규모 훈련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핵미사일 위협을 키웠기 때문에 한미가 다시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미 전략자산까지 전개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육해공 합동 작전 훈련인 한미군사훈련은 북측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다. 이런 일방적인 힘의 과시가 불러온 것이 한반도 핵 위기이다. 핵 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중단 약속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 정상간의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 합의서, 북미 정상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하나같이 적대관계를 끝내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루어가자고 합의했으나, 합의 이후에도 적대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지속되었고 한미군사훈련도 규모만 축소된 채 계속되었다. 남측은 매년 평균 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이 북측이 요구한 ‘단계적 상응조치’를 거부하고 사실상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북미간 대화는 교착되었고 불신만 깊어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인식과 대응이 불러온 실패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다시금 한반도를 격한 군사적 대치와 위기로 몰아갈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하므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헤게모니와 제해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온 미국과 해양에서의 봉쇄를 우려해 군사력을 확장해온 중국 사이에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 군사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이 한반도 서해남부 지역, 서해북부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중국 정부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함과 아전인수가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다 정말 한반도에서 위태롭게나마 이어져온 잠정적 휴전상태마저 깨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한미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대결을 멈추고 적대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전쟁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과거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적대를 멈추자, 대결을 끝내자.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남북 정상 합의, 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적대 공조를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서라.
모이자 8월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로!
시민의 힘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2022년 8월 10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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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분노하며 꾹꾹 눌러쓴 동아일보 사설 “BANJIHA”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2.08.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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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한국, ‘반지하’ 이슈 때만 관심 갖는 정부 비판
조선, 윤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 표현 빌리자면 농부가 밭 탓할 수 없어”

지난 8일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여성 자매 2명과 13세 어린이 등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역시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10일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건축물에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자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등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동아·한국일보, ‘반지하’ 이슈 때만 관심 갖는 정부 비판

전국에 있는 반지하 32만7320가구(2020년 기준) 중 2만 가구가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관악구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전체 반지하 가구)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있다. 이번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113가구가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정부는 1992년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반지하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건물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주택도 1980년대에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11일자 동아일보 4면.

▲11일자 한국일보 1면.

신문들은 ‘반지하’가 이슈될 때만 잠깐 관심 갖고 말아버리는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0년 초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반지하 침수는 집중호우 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사회문제”라며 “이제는 진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장마철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는 30만 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폭우 피해와 복구 모두 ‘약자’ 몫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는 수년째 지하철 청소 업무를 하는 A씨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해였다. A씨는 폭우로 폐쇄됐던 서울 9호선 동작역의 청소 작업에 투입됐다”며 서울 지하철역 청소노동자들이 감전 위험 속 모래와 진흙을 닦아내는 복구작업을 하는 것에 주목했다.

▲11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이어 “7호선 이수역 청소노동자 B씨도 상황은 같았다. 이수역은 지난 8일 폭우로 빗물이 들어차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지난 8일) 지하철 계단 등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 물길을 막고는 싶었지만 쓸려 내려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그때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일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침수지역 곳곳에 전기 설비가 참 많았다’고 했다”며 “자칫 감전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연일 강행군으로 일하다보니, 언니들(청소노동자) 얼굴이 다들 붓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엔 흙과 쓰레기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며 “한국 사회 ‘재난 불평등’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침수로 인한 피해도, 이를 복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짐도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이번 재난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하철역을 지킨 이는 평균 연령 60대 청소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폭우 속 반지하 사망자 속출에 동아일보 “BANJIHA” 사설

동아일보는 ‘BANJIHA<반지하>’ 제목의 사설에서 “주거용 반지하는 일부 불법 개조 건축물 외에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생활공간이다.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눅눅한 환경에서 거주자들은 습기와 퀴퀴한 냄새, 곰팡이, 벌레와 싸워야 한다. 외부 보안이 취약하고 폭우 시 물에 잠길 위험도 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외신들은 ‘banjiha’를 고유명사처럼 쓰면서 한국의 폭우 피해를 전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참사에 대해 ‘영화 기생충 속 폭우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결말은 더 최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와 동작구에 반지하가 절반 이상 몰려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32만7320가구(2020년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집값이 비싼 서울에, 서울 내에서도 침수 피해가 잦은 관악구와 동작구 등지에 몰려 있다”며 “수백만 원의 보증금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호화 아파트와 마천루가 들어선 세계적 도시 서울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번엔 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속도감 있는 이행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등 주거 대안도 함께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반지하 주택에 갇힌 채 목숨을 잃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윤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 표현 빌리자면 농부가 밭 탓할 수 없어”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를 기록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대선 득표율 48.64%의 꼭 절반 수준”이라며 “윤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1639만명 중 820만 명가량이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다. 5년 전 이맘때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7%였다. 대선 득표율 41.1%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다른 대통령들도 취임 100일 이내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을 크게 웃돌곤 했다. 그 짧은 기간에 특별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심’이 화난 이유로 김창균 논설주간은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인사(人事)다. 검사 후배, 초등학교 동문, 술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고른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비판에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뻣대며 맞선 것이 화를 키웠다”며 “정책 혼선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 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방침을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를 불쑥 꺼냈다가 거둬들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11일자 조선일보 칼럼.

이어 김 논설주간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5파전에서 당선됐다고 설명한 뒤 “ 문 대통령이 얻은 41.1%는 말 그대로 문재인 표였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를 5년 내내 거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얻은 48.65%도 자신에 대한 지지라고 여겼다”며 “양자구도였던 지난 대선은 원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였다. 이재명 당선만은 막으려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는 윤석열밖에 없었다. 그들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실망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 평가한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에 대한 뺄셈 정치까지 했다. 반토막 지지율엔 이런 착각과 오판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차 레임덕 대통령에게 어울릴 부스러기 지지율을 자본 삼아 새 출발에 나선다. 내가 전임보다 잘못한 게 뭐냐는 분한 마음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농부는 밭을 탓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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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