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6일 화요일

“박종철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구출해야 합니다”

[인터뷰]20만 국민청원운동 중인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는 현 경찰인권센터 전경. 조사실이 있던 5층 창문은 고문의 고통에 못 이겨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을 사전 봉쇄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5층 복도 창문 틈으로 열차 소리가 들린다. 당시 대공분실에 끌려온 민주인사들은 작은 창 너머 들려오는 열차 소리로 ‘이 곳이 역 주변이구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으리라.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제 이튿날인 15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기념관에서 김학규 사무국장을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기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운동’에 대한 문의였다.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로 인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오는 길 어디에도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 ‘경찰청 인권센터’ 표지판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박종철 기념관’
김 사무국장은 요즘 기념사업회와 대공분실을 오가며 방문객을 안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 일만큼 ‘국민청원운동’도 중요하다. 지난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사무국장은, 2008년 이곳에 박종철기념관이 들어서기 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2005~2006년 함세웅, 명진스님 등 민주인사들은 기념관 운영과 관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일종의 경찰 자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실제로는 ‘경찰청 인권센터’, 즉 경찰이 직접 맡았다.”
당시 경찰은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실제 대공분실을 홍제동으로 옮기고, 경찰의 관리 아래 둔 것. “경찰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달아 마치 인권경찰이나 된 양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박종철기념관을 그 안에 가둬버렸다”며 김 사무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종철기념관은 경찰인권교육‧전시관 안에 작은 ‘박종철 전시실’로 마련돼 있다(기념사업회는 '박종철기념관'이라고 부른다). 관리와 운영을 모두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거니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약이 따른다. 평일(오전 9시반 ~ 오후 5시반)에만 가능했던 관람시간을 주말인 토요일까지 개방하도록 연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평일에만 개방하고, 주말에 관람하려면 일주일 전에 요청해야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는 주말 개방도 못하게 했다. 경찰들이 주말까지 힘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가능했던 토요일 제한적인 개방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석 달 동안 개방하지 못했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해 7월부터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람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경찰은 ‘토요일에 개방하니 일요일은 신청하지 말아 달라’며 주말 관람을 어렵게 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힘들어서 주말 개방을 못한다고 하면, 운영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투여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주말 개방은 안 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 얘길 듣고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가 영구임대식으로 제공한 자료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더 자의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꾹 참고 요구하면서 원상태로 돌렸다는 것이다.
▲박종철 기념관 전시물을 안내하고 있는 김학규 사무국장
[인터뷰]20만 국민청원운동 중인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는 현 경찰인권센터 전경. 조사실이 있던 5층 창문은 고문의 고통에 못 이겨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을 사전 봉쇄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5층 복도 창문 틈으로 열차 소리가 들린다. 당시 대공분실에 끌려온 민주인사들은 작은 창 너머 들려오는 열차 소리로 ‘이 곳이 역 주변이구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으리라.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제 이튿날인 15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기념관에서 김학규 사무국장을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기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운동’에 대한 문의였다.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로 인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오는 길 어디에도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 ‘경찰청 인권센터’ 표지판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박종철 기념관’
김 사무국장은 요즘 기념사업회와 대공분실을 오가며 방문객을 안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 일만큼 ‘국민청원운동’도 중요하다. 지난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사무국장은, 2008년 이곳에 박종철기념관이 들어서기 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2005~2006년 함세웅, 명진스님 등 민주인사들은 기념관 운영과 관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일종의 경찰 자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실제로는 ‘경찰청 인권센터’, 즉 경찰이 직접 맡았다.”
당시 경찰은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실제 대공분실을 홍제동으로 옮기고, 경찰의 관리 아래 둔 것. “경찰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달아 마치 인권경찰이나 된 양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박종철기념관을 그 안에 가둬버렸다”며 김 사무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종철기념관은 경찰인권교육‧전시관 안에 작은 ‘박종철 전시실’로 마련돼 있다(기념사업회는 '박종철기념관'이라고 부른다). 관리와 운영을 모두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거니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약이 따른다. 평일(오전 9시반 ~ 오후 5시반)에만 가능했던 관람시간을 주말인 토요일까지 개방하도록 연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평일에만 개방하고, 주말에 관람하려면 일주일 전에 요청해야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는 주말 개방도 못하게 했다. 경찰들이 주말까지 힘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가능했던 토요일 제한적인 개방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석 달 동안 개방하지 못했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해 7월부터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람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경찰은 ‘토요일에 개방하니 일요일은 신청하지 말아 달라’며 주말 관람을 어렵게 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힘들어서 주말 개방을 못한다고 하면, 운영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투여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주말 개방은 안 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 얘길 듣고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가 영구임대식으로 제공한 자료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더 자의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꾹 참고 요구하면서 원상태로 돌렸다는 것이다.
▲박종철 기념관 전시물을 안내하고 있는 김학규 사무국장
남영동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민주주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아닌 권력의 변화에 부침이 덜한 기관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 인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운영‧관리 권한을 내놓고 싶지 않아 한다”고 전했다.
박종철 열사 3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종철 열사가 숨진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청장은 이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유족과 기념사업회와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일부를 참여시켜 구색 갖추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이 이곳에서 손 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못 미더워했다.
“옛날(2005~2006년)에 다 했던 얘기다. 지난 13년간 경찰의 관리 아래서 힘들게 버텨온 것도 이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참아왔던 건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도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또 한 번 하자고 한다.” 의미 없는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김 사무국장은 탄식했다.
기념사업회가 만들고자 하는 인권기념관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이란 홍보 문구만 넘치는 곳이 아닌,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이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는 공간이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교체로 적폐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더욱 그렇게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김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종철 열사,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학림사건 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던 이 곳을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갖는 상징성에 맞게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고문치유센터, 저항예술 전시공간,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철을 기억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을 보며 인문대 동기인 박종철 열사를 기억했다고 한다. 학생회 유인물을 함께 만들던 친구 박종철을 마지막으로 본 게 1986년 10월이다. 87년 초 자신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어 70여 일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 소식을 1987년 1월15일자 석간 중앙일보를 통해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1987년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기위해 노력한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열사를 다시 만났다”는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이 국민청원운동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영동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청원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국민청원운동의 속도가 아직은 더디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끝으로 2018년 현재 박종철 열사를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를 “박종철은 31년 전 고문당해 죽었지만, 이제 시민의 품으로 박종철을 구출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희미해지고 흐릿해졌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함도 높아졌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까지 이뤘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에 촛불혁명도 가능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새삼 느끼게 되면서 87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박종철을 재조명하고 있다. 30주기였던 지난해 박종철은 우리 곁에 촛불로 살아있었다. 촛불혁명의 승리, 하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통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진다.”
<국민청원운동 참여하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392?navigation=petitions
▲조사실이 있는 5층 복도 창문 너머로 남영역이 보이고, 열차 소리가 들린다.
▲ 시민들이 박종철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박종철을 기억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을 보며 인문대 동기인 박종철 열사를 기억했다고 한다. 학생회 유인물을 함께 만들던 친구 박종철을 마지막으로 본 게 1986년 10월이다. 87년 초 자신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어 70여 일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 소식을 1987년 1월15일자 석간 중앙일보를 통해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1987년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기위해 노력한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열사를 다시 만났다”는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이 국민청원운동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영동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청원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국민청원운동의 속도가 아직은 더디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끝으로 2018년 현재 박종철 열사를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를 “박종철은 31년 전 고문당해 죽었지만, 이제 시민의 품으로 박종철을 구출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희미해지고 흐릿해졌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함도 높아졌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까지 이뤘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에 촛불혁명도 가능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새삼 느끼게 되면서 87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박종철을 재조명하고 있다. 30주기였던 지난해 박종철은 우리 곁에 촛불로 살아있었다. 촛불혁명의 승리, 하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통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진다.”
<국민청원운동 참여하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392?navigation=petitions
▲조사실이 있는 5층 복도 창문 너머로 남영역이 보이고, 열차 소리가 들린다.
▲ 시민들이 박종철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뉴스프로 | 2018-01-17 10:14:2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남북대화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의도는 올림픽 후에도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베 올림픽 개회식 결석은 자살행위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씨는 아사히 신문사가 내는 주간지, ‘AERA’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번 남북대화를 높게 평가하고,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할 경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는 글을 썼다.
고가는 글 중에서, 1월 9일에 있었던 남북대화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한 후, 전 세계가 이번 회담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일본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한다.
또한, 고가는 아베 정권이 믿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배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넣은 것에 비해, 아베 정권은 미국 추종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 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의지를 지닌 문 대통령과 전쟁이 일어나도 할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차이일 것이라고 말한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와 스포츠를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다음 하계 올림픽 개최국의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면,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고가는 지적한다.
또한, 올림픽에 불참하면, 불참 이유인 위안부 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문제가 되고있는 이토 시오리 씨의 사건(여성 저널리스트가 성희롱으로 상사를 고발했으나, 무죄 방면, 그 상사가 아베 총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등과 함께 아베 정권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 알려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월15일 아사히 신문사 AERA dot 에 게재된 고가 시게아키 씨의 글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Dg32N2
古賀茂明「北朝鮮の平昌五輪参加で孤立する安倍総理」
고가 시게아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고립되는 아베 총리’
著者:古賀茂明(こが・しげあき)/1955年、長崎県生まれ。東京大学法学部卒業後、旧通産省(経済産業省)入省。国家公務員制度改革推進本部審議官、中小企業庁経営支援部長などを経て2011年退官、改革派官僚で「改革はするが戦争はしない」フォーラム4提唱者。元報道ステーションコメンテーター。最新刊『日本中枢の狂謀』(講談社)、『国家の共謀』(角川新書)。「シナプス 古賀茂明サロン」主催
고가 시게아키 / 1955년, 나가사키현 출신. 동경대학 벅학부 졸업 후, 구 통상성(지금의 경제산업성)에 입성,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촉진 본부 심의관, 중소기업청 경영지원 부장 등을 지낸 후, 2011년에 퇴관. 관료 시절에도 일본의 관료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에 힘썼다. 퇴관 후 고정으로 출연하던 아사히 방송의 뉴스에‘I am not ABE’라는 보드를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다.
米韓首脳会談前に記念撮影に応じる(右から)安倍晋三首相、トランプ米大統領、文在寅韓国大統領 (c)朝日新聞社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기념 촬영 (우측 부터)아베 신조 총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南北対話が、ついに実現した。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間は戦争が回避できることがかなり確実になったので、とても喜ばしいことだと思う。
남북 대화가 드디어 성사됐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에는 전에는 확실하게 전쟁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니 기쁘게 생각한다.
これがなければ、戦争やテロの恐怖の中でのオリパラということになるはずだったことを考えると、韓国政府としては大喜びというところだろう。
이번 대화가 없었다면, 전쟁이나 테러의 공포 속에서 올림픽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
1月9日の閣僚級会談後の共同発表文のポイントは以下のとおりだ。
1월 9일 각료급 회담 후의 공동 발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北朝鮮が平昌オリンピックに高官級代表団と民族オリンピック委員会代表団、選手団、応援団、芸術団、観戦団、テコンドー演武団、記者団を派遣し、南側は必要な便宜を保障する(400~500人になる見込みと報じられる)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관전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파견은 약 400~500이 될 것이라 한다.)
(2)双方は北側の事前の現地調査に向けた先発隊派遣や北側の平昌五輪参加と関連した実務会談を開催する
양측은 북측의 사전 현지 조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이나 북측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3)南と北は現在の軍事的緊張状態を解消すべきとの見解で一致し、これの解決に向け軍事当局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した
남과 북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4)南と北は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交流と協力を活性化し、民族的和解と団結を図ることにした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5)南北関係を巡る全ての問題についてわが民族が朝鮮半島問題の当事者として対話と交渉を通じて解決していくことにした
남북관계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 인식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나간다.
今回の合意には、韓国が提案した旧正月(今年は2月16日)に合わせた南北離散家族の再会行事開催に関する内容は盛り込まれなかった。
이번 합의에 한국이 제안한 구정(올해는 2월 16일)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また朝鮮半島の非核化について韓国側が触れたのに対して、北朝鮮側は強く反発して、議題に入れることを拒否し、その問題は米朝間の問題だと発言した。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한 것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 의제에 포함할 것을 거부하며,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一日の会談で、このような具体的な内容の合意文書を発表したというこ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 それは、南北双方ともかなりの事前準備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ある情報では、12月初めから周到に準備がなされていたという。
하루의 회담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문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건, 남북 양쪽 모두 꽤 오래전부터 사전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들은 정보에 의하면, 12월 초부터 주도하게 준비됐다고 한다.
■韓国政府はどう受け止めているか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これも同じ情報源だが、韓国政府としては、今回の対話は実施できるだけでも良かった。成果としては、五輪に大型代表団を送るということが確保できれば御の字と思っていたら、予想外の良い結果が出たので上出来だと韓国政府は受け止めているそうだ。
이것도 같은 루트로 들은 얘기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이번 회담은 성사만 하면 된다였다. 그 밖에 성과로,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을 약속받으면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매우 흡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五輪以外の成果としては、まず、韓国は北の核の標的ではないと北朝鮮が表明したことが大きい。「すべての最先端戦略兵器はアメリカを狙ったものでわが同族(韓国国民)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北朝鮮側の発言は、プレスに公開された冒頭部分で表明された。
올림픽 이외의 성과로는, 우선, 한국은 북 핵의 표적이 아니라고 북한이 표명한 것의 의미는 크다. ‘모든 최첨단 핵병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북한 측의 발언은 언론에 공개된 앞부분에서 표명됐다.
これは、日米が暴走しても、在韓米軍の問題はあるものの、韓国が手を出さなければ、北朝鮮の標的にはならないという期待を韓国国民に与える。北朝鮮危機が、韓国の危機というより米国の危機だというこの問題の本質をはっきり示すものだ。
이 표명은, 일본과 미국이 폭주했을 경우, 제한 미군의 문제이긴 하나, 한국이 가만있으면, 북한의 표적은 안 된다는 기대를 한국 국민에게 안겨준다. 북한 위기가 한국의 위기가 아닌, 미국의 위기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나타낸 발언이다.
ちなみに、北が核のことは議題にしないというのは韓国も計算済みで、一応非核化の要請をしたものの、話ができなくても何の問題もないということだ。アメリカも自分がいないところで核の話をするのは望んでいないだろう。
또한, 북이 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리라는 것은 한국도 예측하고 있었고, 일단 비핵화를 요청은 했지만, 이번에 그것에 대해 대화를 못 해도 문제가 없었다. 미국도 자기가 없는 곳에서 핵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もう一つの大きな成果は、まず、軍事当局会談実施の合意ができたこと。韓国は偶発的衝突が本格戦争になることを非常に恐れている。それを避けるためには、この合意の意味は大きい。すでに、軍同士のホットラインも再開された。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무엇보다 군사 당국자 회담 실시를 합의한 것이다. 한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위해 이 합의가 갖는 뜻은 크다. 이미, 군사 핫 라인도 재개됐다고 한다.
さらに、離散家族の再会問題が文書に盛り込ま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も、「南と北は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交流と協力を活性化し、民族的和解と団結を図ることにした」という文言が入り、今後も協議する糸口は確保されたと前向きにとらえている。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문서에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앞으로도 협의할 실마리는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朝鮮の五輪パラリンピック参加はなぜ、重要か
북한의 올림픽, 패럴림픽 참가가 중요한 이유
日本人は、韓国政府が「五輪の成功」について、どんなに心配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いないので、このような疑問が出るのだろう。
일본 사람은 한국 정부가 ‘올림픽 성공’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韓国人から見れば、五輪の成功は「最重要課題」。 しかし、今の情勢では、いつ北朝鮮がそれを妨害してくるかわからない。最悪のケースでは五輪開催中にミサイルを撃ち込んだり、それがなくても、テロやサイバー攻撃などを仕掛けてくる可能性がある。
 한국인 입장에서는 올림픽 성공이 ‘최우선 과제’. 하지만, 지금 정세에서, 언제 북한이 그걸 방해할지 알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올림픽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테러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現にEU諸国の中には、五輪選手団の派遣をためらう国も出ていた。今回は、ロシア選手団の参加がない。それに加えて主要な欧州諸国が参加しないとなれば、「片肺五輪」となって、韓国での開催は失敗だっ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それだけはどうしても避けたい。そう考えれば、せめて五輪期間中だけでも北朝鮮におとなしくしてもらえれば、韓国にとっては大きなメリットになる。つまり、「五輪参加=五輪開催中の休戦」さえ確約してもらえば、今回の会談は大成功だったということなのだ。
이미 EU의 국가 중에는 올림픽 선수 파견을 망설이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선수단이 참가 못 한다. 러시아에 이어, 유럽 나라 들도 참가를 안 하면, ‘반쪽 올림픽’이 되어, 한국의 올림픽 개최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런 상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조용히 있어 주면, 한국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즉, ‘북한의 올림픽 참가=올림픽 기간의 휴전’의 약속만 받을 수 있으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었던 것이다.
もう一つ理由がある。北朝鮮が参加しないことで戦争のリスクが高まり、EUなどが選手派遣を見合わせれば、韓国は国際社会から見捨てられたような印象を持たれてしまう。それでは、今後の北朝鮮との交渉上、非常に不利になるという懸念がある。是が非でも世界中の国に参加してもらい、多くの国の首脳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により、韓国が世界と一体となっている姿を北朝鮮に示したい。そうすれば、北朝鮮の孤立がより鮮明になり、今後の交渉で優位に立てると考えているの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고, EU 등의 나라가 선수 파견을 중지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교섭할 때, 매우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세계의 국가와 각 정상들이 참석하여 일체된 모습을 북한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고립이 선명해지고 향후 교섭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オリパラ後の緊張緩和継続が韓国の狙い 올림픽, 패럴림픽 후의 긴장 완화가 한국의 의도 こうした韓国の動きに対して、安倍政権は非常に不満を募らせている。表向きは特に批判はしないが、プレスに対して、「どうせこんな対話は失敗に終わる」「北朝鮮に利用されるだけで愚の骨頂」「米国も怒っている」などという趣旨の情報をリークし、米国政府に対しても、オリパラ後にはすぐに米韓合同軍事演習を行うべきと伝えている。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권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겉으로 비판은 하지 않지만, 언론에 ‘이런 대화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국도 화가 났다.’ 같은 취지의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올림픽 후에는 바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仮に、3月下旬以降に米韓合同軍事演習が実施されれば、北朝鮮は態度を硬化させ、再び4月から5月にかけて核実験やICBM発射などの挑発行為に出る可能性がある(4月、5月は北朝鮮にとって重要な記念日が目白押しで、例年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がよく行われている)。
가령, 3월 말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태도는 강경해질 것이고, 4월이나 5월에 핵실험,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4, 5월은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고, 이 전에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자주 있었다.)
それを受けて、昨年の制裁強化の効果を見極めるとしていた米国政府が、制裁の効果がなかったと判断して、さらなる強硬措置に出ることも十分に考えられる。
그렇게 되면, 작년의 제재 강화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미국 정부가, 제재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지금보다도 강경한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韓国は、その結果、偶発的な衝突が生じることやそれが本格的な戦闘につながることを本気で心配している。そのため、何とか米朝双方が自重する状況を可能な限り長続きさせたいと考えているのだ。
한국은 그 결과, 우발적인 충동이 생기고, 그것이 본격적인 전투로 발전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자중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지속시키려 하는 것이다.
その観点で非常に重要なのが、五輪以外のテーマで合意した軍事当局同士の会談の実施だ。韓国は、軍事協議を行っている最中であるからという理由で、米国に軍事演習を五輪後もさらに延期しようと提案するだろう。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올림픽 이외의 주제로 합의한 군사 당국자 회담 시행이다. 한국은 군사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해 올림픽 이후에도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また、それ以外のテーマ、例えば離散家族の再会行事についても今後協議を行うために調整を進めると思われる。もし、それが実現することになれば、その実施までは演習を控えるというような口実もできる。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조정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성사되면, 상봉 실시까지 훈련을 안 한다는 구실도 생긴다.
こうした韓国の考え方は、米国がいくら強硬姿勢を貫いても、北朝鮮が自ら核やミサイルの開発を放棄することはないと見ていることからきている。米国の強硬姿勢は、結局は武力衝突という結論にしか行きつかないと危惧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이 이런 노력을 하고있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강경한 자세를 고집해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안 멈출 것이란 걸 알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 자세는 결국 무력 충돌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는지고 모른다.
そして、ここが重要なのだが、韓国は、仮に米国と北朝鮮の間に戦争が起きても、理由なく韓国が巻き込まれるのは避けようと考えているのだと思われる。安倍政権とは全く異なる考え方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만약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유도 없이 한국이 말려드는 상황은 피하겠다고 생각하는 듯싶다. 이건 아베 정권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다.
その観点からは、冒頭に紹介した、北朝鮮祖国平和統一委員会の李善権(リ・ソングォン)委員長の発言「すべての最先端戦略兵器はアメリカを狙ったものでわが同族(韓国国民)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は、極めて重大なメッセージだということになる。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장 앞에서 소개한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의 이선권 위원장의 발언, ‘모든 최첨단 핵병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 수 있다.
■米国に対しカードを持つ韓国と安倍政権、違いは?
미국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는 한국과 아베 정권의 차이
今回の南北会談について、世界中の評価は基本的には、非常にポジティブだ。国連のグテレス事務総長は、「軍事当局間会談の開催と軍事ホットライン(黄海の南北直通電話)の再開をはじめ、軍事的緊張を緩和することで合意するなど進展を遂げたことを歓迎する」との意向を発表した。
이번 남북 회담에 대해 세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UN의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와 핫라인(서해 남북 직통전화) 재개를 시작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합의 등 진전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했다.
主要国のメディアも、北朝鮮を信用はできないという留保はつけつつも、これまで破局に向けて進むしかないかに見えた緊張状態を少しでも良い方向に変えるチャンスであると評価している。
주요 국가 언론도, 북한을 신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지금까지 파국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이던 긴장 상태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トランプ米大統領も、10日の首脳電話会談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韓国大統領に対し、「適切な時期と状況で北朝鮮が望むなら対話(の可能性)が開かれている」と強調し、南北会談が米朝対話につながる可能性について前向きの評価をした。また、この電話会談では、「南北対話が行われている間はいかなる軍事的行動もない」という発言をしたとも報じられている。
트럼프 대통령도 10일 한미 정상 전화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강조,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남북대화 중에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これは韓国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意味がある。なぜなら、オリパラ後も軍事協議や離散家族再会に関する協議などが続いている間は、戦争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からだ。戦争回避を最優先する文大統領にとっては大きな得点になると言ってよいだろう。ただし、トランプ大統領の一回限りの発言にどれだけの意味があるのかは疑問という留保付きではあるが。
이것은 한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올림픽 후에도 군사 협의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회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매우 고마운 발언이었을 것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뿐인(일회성) 발언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라는 문제는 있지만.
ちなみに、日本政府は、アメリカも日本同様、韓国の行動に「怒り心頭」だと信じているようだ。しかし、アメリカが仮に「怒り心頭」状態でも、それをそのまま行動に出すことはできない。なぜなら、仮に韓国が日米韓の対北共同包囲網から離脱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アメリカにとって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損失になるからだ。
참고로, 일본 정부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이 설상 ‘화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가령 한국이 한미일 대북 포위망에서 이탈해버리면 미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アメリカは韓国をつなぎ留めるため、一方では様々な脅しをかけるだろうが、それもあまり強くは出られない。脅しが過ぎると、韓国は中国に擦り寄る可能性があり、北とも勝手な取引をする恐れが高まるからだ。それを心配しながらある程度韓国に配慮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のがアメリカの立場なのだ。
미국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한편에서는 협박도 하겠지만, 강하게는 못할 것이다. 협박이 지나치면, 한국은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북과도 미국을 무시하고 협상을 이어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つまり、韓国は、独自外交の姿勢を見せることで、アメリカに対するカード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になる。
즉, 한국은 독자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것이다. 一方の日本は、トランプ追従主義。北と対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考えてもいない。持っているカードはアメリカと一体で圧力をかけ続け、最後は戦争でも仕方ないという1枚のアメリカカードだけ。戦争回避のカードはないのだ。
한편, 일본은 트럼프 추종주의. 북과 대화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손에 든 카드는 미국과 함께 북에 압력을 계속 가해, 그 결과가 전쟁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딱 한 장의 미국 카드뿐이다. 전쟁 회피 카드는 손안에 없다.
今回、韓国が、独断専行で南北会談を実施し、北朝鮮から、核を含む戦略兵器のターゲットに韓国は入っていないという言葉を引き出したのに対して、日本は引き続き米国とともに標的とされ続けるという対照的な結果につながっている。
지금, 한국이 독단전행으로 남북대화를 실시, 북한에게서 핵병기의 목표에 한국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을 끌어 낸 것에 비해,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표적이 된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韓国と日本の違い、それは、何が何でも戦争だけは回避しようという強い意志を持つ文大統領と、最後は戦争になっても仕方ないと考える安倍総理の違いに行きつく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과 일본의 차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피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문 대통령과, 최종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베 총리의 차이가 아닐까.
■孤立深める安倍総理の友達は米国だけ
점점 고립되는 아베 총리, 친구는 미국뿐
安倍政権は、前述したような南北対話を肯定的に受け止める世界の流れとは全く異なる姿勢を堅持している。南北対話については、表向き否定的なコメントはしないが、前述したとおり、裏で様々なネガティブ情報を流して韓国政府を馬鹿にしたり、批判したりしている。
아베 정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보를 흘려 한국을 조롱, 비판하고 있다.
さらに、安倍総理は、平昌オリンピック開会式に欠席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いう情報が流れている。韓国の慰安婦問題に対する対応への不快感を示すためのようだが、これは全くバカげた行動だ。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결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응에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政治とスポーツを絡めないというのが五輪精神の最も重要な柱なのに、次期夏季五輪開催国の首相が、その精神を踏みにじるわけだから、世界中から批判されるか嘲笑されることになるのは確実だ。
정치와 스포츠를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차기 하계 올림픽 개최국 총리가 그 정신을 무시하면,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しかも、そうした姿勢をとれば、不参加の理由となった慰安婦問題に対しても世界の注目を集めてしまう。「Time’s Up」や「Me Too」運動が吹き荒れる中で、詩織さん事件なども相まって、安倍政権の女性の人権に対する後進性を宣伝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これは、まさに自殺行為と言うべきではないか。
또한, 그런 행동을 한 결과, 결석 사유인 위안부 문제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Time’s Up’이나 ‘Me Too’운동이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시오리 씨의 사건 등과 함께, 아베 정권의 여성 인권에 대한 후진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韓国は当初、各国首脳が来てくれ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感もあって、安倍総理の出席を非常に強く希望していたようだ。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上から目線で対応してきた。しかし、選手団派遣をなかなか決めなかった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が、自身が参加(開会式かどうかは未定)する意向を示し、EUを含めすでに二十数名の首脳クラスの参加が確実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さらに、先の米韓首脳電話会談で、アメリカはペンス副大統領を派遣することを伝えたので、韓国にはかなり余裕が生まれ、気分的には「安倍なんか来なくていい」と言いたいところのようだ。
한국은 처음, 각국 정상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베 총리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고자세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선수단 파견 결정을 못 내렸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이 참석(개회식일지는 미정)한다는 의향을 나타내, EU를 포함 이미 스무 명 이상의 정상 참석이 확실해졌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한미 정상간 전화 회담에서 펜스 부대통령의 참석이 전해져, 한국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아베가 안 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ただ、韓国政府は、日韓が対立していることを世界に宣伝するのは、日韓双方にとって不利益だと考えているため、引き続き安倍総理参加を要請していく方針だということだ。
단,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세계에 선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불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베 총리의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 한다.
安倍総理は、よほど愚かでない限り、最終的には出席す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が、今のような態度を取っていると、韓国国内の反安倍心理を煽り、仮に参加したとしても、「安倍帰れ!」デモが起きたりする可能性が高まる。逆に、「慰安婦問題などにかかわらず、スポーツを愛する日本国民を代表して、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会を韓国国民とともに祝福したい」と言って、今すぐに参加表明すれば、韓国国民の多くは、その寛容さを評価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아베 총리가 상상 이상으로 멍청하지 않은 이상, 마지막에는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하면, 한국 국내에 반-아베 심리가 커져, 참석해도, ‘아베는 돌아가라!’ 같은 데모가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위안부 문제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평창 올림픽의 개최를 한국 국민과 함께 축복하고 싶다.’라고 바로 참가 표명을 했으면, 많은 한국 국민은 그 대범함을 평가했을 것이다.
もし、最後まで欠席で通す判断をするようなら、日本国民は真剣に総理の交代を考えないと、日本の国益が大きく損なわ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만에 하나, 끝까지 결석을 고집할 경우, 일본 국민은 진지하게 총리 교체를 고민하지 않으면, 일본의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12 

노동신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걷어치울 용단 내려야

노동신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걷어치울 용단 내려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17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3월 15일 키 리졸브 조선침공전쟁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한 미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함재기들을 잔뜩 싣고 부산해군작전기지 부두에 접안하는 장면.  ©자주시보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노동신문은 17일 외세와의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과 남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울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궤도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앞서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쟁의 포성은 울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는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하다며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이 감행되고 있다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훈련규모와 내용투입되는 병력과 전쟁 장비들을 놓고 볼 때 옹근 하나의 대규모전쟁도 치를 수 있는 명백한 침략전쟁연습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데 적극 써먹고 있다며 미국은 북남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요란하게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 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을 극구 부추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3개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비롯한 해공군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도 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다시금 최대로 격화시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가로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은 지난 2014년 2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만남 사례를 들면서 북남관계개선의지는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에서 나타난다며 남조선당국은 응당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하며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에게는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진 막강한 힘이 있다며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우리에게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며의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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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대강' 참혹한 10년 그 첫번째 다큐를 공개합니다

18.01.17 09:17l최종 업데이트 18.01.17 09:44l





▲ 세금 22조원, MB 탐욕의 종말
ⓒ 안정호

오마이TV가 마침내 'MB 4대강' 10년을 기록한 첫 미니 다큐를 선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4대강 사업을 심층 탐사 보도해 온 <오마이뉴스>가 미니 다큐 5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재구성해서 장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듭니다. 위의 미니 다큐는 그 첫 번째인 프롤로그편입니다. 친일 청산을 위해서 친일의 역사를 기록했듯이 4대강 사업 청산을 위해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4대강 사업의 역사적 기록 작업을 응원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다큐를 페이스북 등 SNS에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저항자)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질문 뒤로한 채, 떠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트리플데이를 앞두고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친이계 전·현직 수석 및 의원들과 송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 기자 질문 뒤로한 채, 떠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친이계 전·현직 수석 및 의원들과 송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미세먼지 비상, 언제 환기하면 좋을까

장영기 2018. 01. 16
조회수 1166 추천수 0
실내 조리 시, 무조건 팬 틀고 환기해야
안팎 오염도 차이 모를 때도 환기가 정답

05889420_P_0.JPG»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자동차 2부제 적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언제 환기하면 좋을까요? 환기는 실내의 대기오염도가 실외의 대기오염도보다 높을 때 하면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실내와 실외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환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장비와 비용이 뒷받침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근거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일반적인 7대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시(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시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으로 대기오염 피해를 모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대응요령은 시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기를 언제 할까요? 이런 질문에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무언가 태우거나 굽고 있다면 당장 배기 팬을 틀고 창문 열어 환기하십시오. 평상시에도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 상황이 아니면 아침저녁 하루 2번은 꼭 환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기와 함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일산화탄소 중독 피하기

03188484_P_0.JPG» 연탄을 때지 않더라도 난로 등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어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이정아 기자

CO(일산화탄소)는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환경기준 달성률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일반 대기 중의 CO 오염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CO입니다. CO 중독 사고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CO 중독 사고는 숨은 쉬지만, 체내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질식과 같은 무서운 사고입니다.

옛날에는 CO 중독을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혹시 CO 중독사고는 가스사용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가스보일러도 배기관에 틈새가 있거나 막힌 상태에서 가동하면 CO 가스가 새고 이에 노출되면 CO 중독이 발생합니다.

실제 매년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배기관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실내나 작업장, 텐트 안에서 배기관 없는 난로, 버너, 연탄을 사용을 금지하여 CO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에서 조리와 고기구이 할 때 환기하기

05374166_P_0.JPG» 실내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다량의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환기를 해야 한다. 박미향 기자

고기구이는 많은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실내에서 무언가 태우거나 연료를 이용하여 굽는 행위를 하면 실내 오염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성분이 많은 고기나 생선을 직화로 구울 때 미세먼지 오염도와 유해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더구나 구이용 연료로 연탄이나 번개탄을 이용하는 경우는 CO 농도도 급격히 높아져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 고기구이와 음식 조리 할 때는 배기 팬을 반드시 사용하고 자연 환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디젤 매연 덜 마시기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발암물질입니다. 도로변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동할 경우 많은 발암물질을 마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긴 터널은 외부보다 대기오염도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터널 안을 주행할 때에는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05707080_P_0.JPG»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1급 발암물질이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봉규 선임기자
 
넷째,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쓰레기의 노천 소각은 도시지역이나 농촌 지역 모두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잔재물이나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의 노천 소각은 연소효율이 낮고 연소온도가 낮아서 같은 양을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태우는 쓰레기에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더 많아집니다.

쉽게 저지르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경유차에 매연 여과장치를 달고 석탄 화력을 줄이는 힘든 대기질 개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환기하려면 우선 주변의 불법소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at6.jpg» 부엌에 설치된 배기 팬. 조리할 때는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최근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며 이제는 환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장비와 시설의 도움이 어려운 상태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환기를 선택하십시오. 확률적으로 실내공간에서는 환기 안 해서 생기는 피해가 환기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대부분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달리며, 언제든지 창문 열어 신선한 공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실외 공기를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로 대피하여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슬픈 차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