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4일 금요일

박근혜 대선자금 의혹, 이렇게 가려지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뤄지는 본말전도, 동원된 다양한 꼼수들
육근성 | 2015-04-24 14:29:2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줄기가 곁가지로, 곁가지가 줄기로 대체된다. ‘성완종 리스트’가 가리키는 것은 이완구나 홍준표, 김기춘이 아니다. 이들은 곁가지다. ‘리스트’가 가리키는 핵심은 2012년 대선 당시 친박 3인방(홍문종-유정복-유병수)이 ‘검은돈’을 받았다는 대선자금 의혹이다.

뒷전으로 밀려난 대선자금 의혹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원을, 2012년 대선 당시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시장에게 각각 2억 원씩을, 유정복 시장에게 3억을 줬다는 망인의 폭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폭탄의 ‘뇌관’이다. 불법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질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새 ‘친박 3인방 의혹’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이완구 3천만 원’과 ‘홍준표 1억 원’, ‘김기춘 10만 달러’가 대신한다. 언론들은 ‘이완구-홍준표-김기춘’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여당은 ‘성완종 특별사면 비리’가 노무현 정부의 소행이라며 맞불 작전에 나선다. 이러면서 본말 전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곁가지가 줄기를 밀어내는 형국이다.
포털에 등장하는 기사 개수를 세어보면 ‘이완구-홍준표’ 관련 기사가 대선자금 의혹(홍문종-허태열 등)에 비해 수십 배나 많다.(뉴스타파 조사/4.9~4.20) 사안의 중요성이나 주고받은 액수에 비추어 봐도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비중이 커야 하건만, 며칠 사이에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신속한 본말전도… 곁가지가 줄기, 줄기가 곁가지
부여·청양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에게 건넸다는 3천만 원,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지사에게 줬다는 1억 원, 2006년 박 대통령을 수행해 독일에 갈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여비조로 제공했다는 10만 달러,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불법대선자금 의혹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친박 3인방’의 역할은 컸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박근혜 당선’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문종 의원의 캠프 직책은 조직총괄본부장. 전국을 지역단위로 나눠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구성해 선거를 관리했다. 당시 언론들은 홍 의원이 주도한 조직총괄본부가 719개 단체를 영입했으며, 60만 명에 달하는 소속인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부에는 상근직원만 2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당시 직책은 직능총괄본부장. 전국단위의 노조, 운수조합, 버스조합, 택시조합, 비용사협회, 요식업 단체 등등 직업·업종별 조직을 활용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지층을 확보해 나가는 역할을 했다. 많은 돈을 뿌려야 하는 자리다. “직능 분야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1,000억 원이 필요했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 박근혜 캠프 관계자가 언론에게 한 말이니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도 좋을 듯하다.

많은 돈 필요했을 홍문종-유정복-서병수
서병수 부산시장의 당시 직책은 당무조정본부장. 선거자금과 보급품 조달 등 캠프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었으니 당과 캠프의 살림을 모두 도맡아 관리한 셈이다. 선거자금에 대한 공식적 책임자이기도 했다.
선관위가 규정하는 선거운동 범위를 지키면서 대규모 조직을 동원·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지출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얘기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액의 자금을 외부에서 당겨쓰지 않고는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뉴스타파>가 당시 박근혜 캠프 출입기자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보통 먹으면 한 2만원 3만원 짜리 먹었으니까 100만 원은 최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걸 거의 정기적으로 자주 했으니까 액수가 꽤 돼죠? 저희가 농담으로 이걸 어떻게 신고하냐고,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하하하 웃고 대답 안 했던 것 같아요.”

치부 감추기 위해 동원되는 꼼수들
언론은 ‘이완구-홍준표-김기춘 의혹’에 집중하고, 새누리당은 ‘성완종 특별사면’을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 대통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의혹을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논지를 희석시키려 한다. 법무부장관은 전 정권 비리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이완구와 홍준표가 먼저 소환대상’이라고 말한다.
이러는 이유는 뻔하다. ‘성완종 리스트’가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불법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일차 목표일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경우 ‘우리만 당하지 않겠다’는 게 그 다음일 터, ‘야당도 불법자금 받았다’는 근거를 찾아내 맞불 작전을 펴서라도 최소한 ‘비기기 게임’으로 몰아가겠다는 꿍꿍이다.
조그만 꼬리로 큰 몸통을 가리려 하고, 작은 곁가지로 굵은 줄기를 대신하려 하고, 사소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덮으려 한다. 치부를 감추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펼쳐지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37 

자위대에 날개 달아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자위대에 날개 달아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2015.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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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이 임박했다. 지난해 이미 그 내용이 공개됐으나, 26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방미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협력지침 개정에서는 우주 분야와 해양 감시 분야의 협력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우주 분야에서 의심스러운 위성 등을 탐지하는 우주 상황 모니터링(SSA)의 정보 공유가 명기될 예정이다. 미일이 해양 진출뿐만 아니라 위성 공격무기(ASAT) 등의 개발에 협력하려는 것은 우주에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일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반영한다. 1978년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인도차이나반도가 공산화됐다. 이에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역시 공산화 도미노에 대한 안보우려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1997년 2차 개정 3년 전에는 김일성 주석 사망에 뒤따른 한반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북핵 개발의혹도 불거지면서 미·일은 가이드라인에 한반도 유사시를 주의 깊게 다뤘다. 2015년 현재 두드러진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중일갈등이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일 안보조약을 바탕으로 변화된 국제정세에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대응방향이 담겨있다. 그간의 행적을 단순히 반영하기도 하고 선제적으로 앞으로 취할 지침을 담고 있기도 하다. 2번 개정될 때마다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조금씩 넓어졌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 일체화됐다. 이에 국내·외의 반발이 있었으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은 미국 후방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더욱 과감하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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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자위대, 전세계 누비게 되나?

  미·일 방위협력지침 2차 개정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무대로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일은 지난해 10월3일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하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대강의 내용을 밝혔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과 ‘이것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을 계속하는 국제적 협력의 기반”, “미·일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며 아시아·태평양과 ‘그것을 넘어서는 지역’의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있는 현행 가이드라인에 비교해 보면 미·일이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이번 개정에서 미·일은 ‘주변사태’란 개념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에서 미·일은 ‘주변사태’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자위대가 미국에 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넣기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개정된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상황을 3단계로 나누고 각각 경우에 미·일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정하고 있다. ‘평소’, 일본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일본 유사사태’, 한반도와 대만의 유사사태를 뜻하는 ‘주변사태’ 등 3단계마다 미·일의 대응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주변사태라는 지역 제한이 사라지면 이론적으로 자위대는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침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 면에서 미·일 가이드 라인에서 주변사태 규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10월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정부가)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 입법)을 폐지하고, 전 세계를 범위로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변 사태법은 ‘무기와 탄약의 제공’,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내부협의를 통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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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일본은 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가?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 장기간 정체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0배 이상 성장해  2010년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차지하며 이른바 ‘G2시대’를 열었다. 이제 한국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제1교역국은 중국이다. 중국 역시 그동안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은 일본 군사력을 제약하는 갖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 10년 가까이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로 끝난 이후 더 절실하게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기도 한 셈이다. 결국 일본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 욕망에 미국이 맞장구를 쳐주는 셈이다.
 이번 개정이 반영하고 있는 핵심적 정세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 공조다. 지난해 7월 초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 수정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상정한 ‘낙도 지역 불법행위 대응 등도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받거나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동 해상무역로 기뢰 제거 활동 등도 포함됐다.                
  한·미·일이 하나로 묶이는 미사일방어체계(MD·Missile Defense) 구축을 위해서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문제는 중요하다. 이를테면 일본이 미군 기지로 향하는 북한 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요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MD 전략은 한 몸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1997년 1차 개정을 이 같은 흐름의 시발로 보기도 한다. 일본은 1990년 발발한 걸프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걸프전에 13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국제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일본의 군사·정치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은 UN 분담금 비율 12%로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지만 UN 상임이사국도 아니며 정식군대를 갖추지도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걸프전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을 추인했다는 것이다.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이후 일본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2001년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일 발발하자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했고 2004년 이라크전쟁이 발발할 때도 자위대를 파견했다. 2004년부터는 MD를 실전배치하며 군사적으로 미국과 더더욱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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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일 동맹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미·일 동맹에 말려들어가는 한국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고 있다. 4월 초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양국에서 3국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일본은 한·일 군사 당국이 연료와 탄약 등 군수품을 상호 간에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 요구할 전망이다. 한국 국방부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4월12일 일본 정부가 5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일 양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 한국과 방위협력도 심화시킬 방침”이라며 “일본은 5월 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실현시켜 자위대와 한국군이 연료 등을 ‘상호융통’해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땅 고르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를 넓혀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탄약’ 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미국 뿐 아니라 타국군에 대한 지원의 길도 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군수지원을 할 여지를 열어두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양국 간) 안보협력 가운데 상호군사지원협정 체결을 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한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현재로서는 한일간 (과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이 상호군사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이 언급한 5월 한일국방장관회의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회의)로  얼마남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4월26일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타결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의견 조정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4월8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본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카터 국방장관은 4월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 삼국 미사일 방어체계(MD) 통합의 중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이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정보공유약정 체결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은 없었다. 한·일간에 상호군수지원협정,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불러올 군사적 파장에 우리 국방부는 현명히 대처할 수 있을까.
이규정 기자 okeygunj@gmail.com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경찰이 박주호박비호 두회원을 불법폭력연행한 것에 대해 남대문경찰서앞에서 저녁8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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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박비호 회원은 민주노총총파업대회에서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박근혜도 수사하라!>, <부정선거 부패비리 박근혜<정권퇴진하라!> 전단지를 배포하려다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강제연행됐고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현재 두회원은 인정심문까지 거부하며 묵비단식투쟁을 완강히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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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연행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병동코리아연대공동대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십명의 경찰이 건물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폭력연행할 수 있느냐>며 <그것도 모자라 영장청구없이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압수해갔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말 경찰이 책임을 다하려면 국민의 입장에서 권익을 생각하고 권리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성완종게이트로 청와대는 비리와 뇌물로 범벅이 돼 있다오히려 그것을 규탄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을 가두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묻고 <남대문경찰서장은 즉각 연행한 시민을 석방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반미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알려나가는 것뿐아니라 석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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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박비호회원과 면회를 진행한 정우철회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인가?>라고 되묻고, <합법적인 시위과정에서 현수막과 전단지 살포를 위해 문이 열려 있는 건물을 올라갔을 뿐인데바로 수십명의 경찰이 와서 불법연행했다경찰은 현행범운운하며 가방을 뒤지고 집회와 시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불법인가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이 불법인가표현을 탄압하는 박근혜<정권>과 남대문경찰서가 바로 불법>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진영하회원은 <코리아연대회원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잡아가둔 것인가?> 묻고, <현행범이라고 한다집시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리아연대회원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건조물침입이라고 하는데 회원들이 잠긴문 뜯고 들어갔는가아니면 담넘어 들어갔는가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열려진 공간에 들어간 것>이라며 <불법관권선거로 당선된 박<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민중생존권을 파탄냈다경찰이 수사해야할 것은 박<정권>임에도 오히려 불법정권 박<정권>퇴진하라는 시민을 잡아가뒀다>고 비난하면서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폭력연행에 맞서 석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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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회원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던 시민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하고연행자들을 석방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으로 채증하고 있다이것이 21세기 경찰의 모습>이라며 <가장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박<대통령>이다이 <정권>은 가만히 두면서 누구를 잡아가두는가연행자 석방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기자회견후 항의방문단은 <코리아연대 박주호박비호 회원에 대한 불법폭력연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남대문경찰서의 최고책임자인 변관수경찰서장을 만나 조목조목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서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불법집회를 벌였다며 항의방문단이 경찰서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방패를 앞세워 막고 면담을 거부했다.

불법채증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관련규정을 읽어주며 불법채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조차 묵살하며 불법채증을 계속 했다.

항의방문단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러 왔다문 열어달라공공기관의 시민출입을 이렇게 막는 것이 불법아닌가시민이 민원이 있어 들어가겠다는데 방패로 막는 경찰서는 처음봤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일애국인사 양원진선생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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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진선생은 <도덕적으로 보면 박<정권>이 가장 잘못됐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시민들의 면담요구에 경찰서장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시민을 경찰서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6.25전쟁이 일어나고 130만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누가 책임졌는가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책임자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꼬집고경찰서장부터 국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소통하며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다경찰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도 행동할 것이다지켜보겠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항의방문단은 <경찰이 길을 터 줄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며 연좌시위중에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불법연행 규탄한다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오늘 4.24민주노총총파업집회에 참여한 3명의 청년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 YMCA건물과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귀가 쓰인 <코리아연대>·<민주노총 총파업을 응원하는 사람들명의의 전단이 뿌려졌다.

경찰은 전단살포자 중 3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하였다경찰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정작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은 <성완종게이트>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박근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압수하였다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그 경찰도 당장 연행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다시 돌려줬다고 하지만 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경찰의 이같은 불법적인 연행과 불법적인 핸드폰압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장 모든 연행자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정의로운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영장제시없이 불법적인 핸드폰을 압수한 경찰을 처벌하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박근혜부터 수사하라!

2015년 424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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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