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산업부가 공개한 파일명에 있는 v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컴맹이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오 예비후보처럼 컴맹이라는 지적을 받은 정치인 관련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컴맹으로 선정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세훈, v는 ‘버전’(version) 대신,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아이피’(vip)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산업부 내부 문건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을 거론하며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 ‘v’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도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며 v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서 파일명에 나오는 ‘v’는 보통 ‘버전’(version)을 말합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업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오 예비후보는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v 관련 패러디 댓글 중에서) ◇ V3: 안철수의 대권 도전 3번을 의미? ◇ VIPS: 대통령이 가는 식당 ◇ V Live: 대통령 라이브 방송 ◇ V-Log: 대통령 기록물
오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v 관련 패러디 댓글과 컴맹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오 예비후보는 <‘V’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V는 VIP가 아니라) 버전(VERSION)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며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예비후보는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은재, “MS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나”
정치인 중에서 컴맹으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은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청이 MS 오피스와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일괄구매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설전을 통해 “MS오피스를 MS에서 샀다”고 문제제기 하는 컴맹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전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관련 질문이 아니라 MS오피스와 아래아한글 중 아래아한글 프로그램 수의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MS오피스는 총판뿐만 아니라 파트너사가 있어 공개 입찰이 가능했지만, 한컴은 총판 단 한 곳뿐이라 입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제대로 질의를 하려면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컴이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한컴을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MS오피스’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명했지만 여전히 ‘컴맹’의 대명사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된 이 전 의원은 집사로 활동한 경력을 내세워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지만, 불교 생활이 드러나면서 또 컷오프 됐습니다. 나중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중종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혈서로 ‘윤석렬 사수’를 쓰는 행사를 열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피가 아닌 포비돈 요오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정형근, 증거 자료로 디스켓이 복사된 종이를 선보이다
2003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송두율 교수가 간첩이라며 새로운 증거로 디스켓 사본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정 의원은 디스켓을 종이에 인쇄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 의원은 디스켓을 복사해오라니 진짜 종이에 복사해 온 전형적인 컴맹의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정형근의 디스켓 복사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한 인물이자 고문 혐의 피소만 10건을 받은 인물입니다.
정형근은 노덕술, 이근안에 이어 3대 고문왕으로 불릴 정도로 고문과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해내던 안기부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국회에서 간첩 증거라며 디스켓이 복사된 종이를 내미는 모습은 한국의 정치인이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로비 농성 및 선전전이 3일로 50일을 맞았다. 이들의 싸움은 한국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낭떠러지 위에 선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프레시안>은 두 편의 기사에 걸쳐 한국사회 간접고용 문제를 다룬다. 첫편에서는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폈다. 둘째편에서는 한국사회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확산된 과정과 이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뤘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관리자의 갑질을 감내하며 길게는 10년을 일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가 돌아왔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그런 고용불안을 가속화하는 장치가 간접고용이다. 노동자에게는 재앙이고 기업에게는 선물인 셈이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애초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구조가 아니었다.
권위주의 정권도 금지했던 '중간착취' 허용한 외환위기 당시 파견법 제정
기업이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간접고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용역(하도급, 위탁 등으로도 표현)'과 '파견'이다.
둘은 원청 사용자의 업무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용역은 기업이 타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의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견은 기업이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람만 제공받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이 중 파견 고용을 1998년 외환위기 때 합법화한 뒤 본격화됐다.
외환위기 전까지 파견 고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없었다. 이 시기의 법은 오히려 파견 고용을 금지하는 쪽에 가까웠다. 1961년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의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이를 보여준다.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중간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7월 국회는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내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주 내용은 청소, 주차장 관리, 조리, 경비, 수금 등 26개 업종의 파견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파견 고용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원청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있었다.
파견법 시행 한 달여 뒤 한국사회 간접고용 확산의 신호탄이 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1998년 8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구내식당노동자들의 해고다. 당시 정규직노조는 현대차의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36일 파업을 벌인 뒤 '277명 정리해고안'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노동자와 133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다섯 달 동안 단식과 삭발, 알몸 시위까지 벌였지만 노사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 공장 구내식당은 외주화됐다. 현재 현대차공장의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소속이다.
정년퇴직한 직접고용 노동자의 일자리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채운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성공회대에는 2016년까지도 직접고용 청소 노동자가 있었다. 그들이 모두 퇴직한 지금 성공회대의 청소 일자리는 모두 용역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파견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일은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다.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 확보', 즉 '노동자 해고 요건의 실질적 완화'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홍보하며 이 같은 흐름을 부추겼다.
▲ 집단해고가 있기 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건물 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외환위기는 3년만에 지나갔지만...당연한 고용관행 돼버린 간접고용
그 결과 간접고용은 일부 업종에서 점점 당연한 고용관행이 되어갔다. 파견 고용은 2010년경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별도의 노동법적 규제가 없는 용역 고용도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2001년 45만여 명(임금 노동자의 3.4%)이던 파견, 용역 노동자 수는 2017년 87만여 명(4.4%)까지 늘었다.
통계청 조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확산 추세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규모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연구자들은 '통계청 조사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과소집계되어 있다'고 본다. 통계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가 설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파견, 용역 노동자가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정규직 혹은 계약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분야 노동자들이 기간제 노동자로만 분류되기도 한다.
과소집계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최소 6명 중 1명의 임금 노동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간고 노동자 실태조사)>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가 347만여 명으로 추정되어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5%에 달하는 비율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를 바탕으로 매년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를 91만 명(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18.3%)으로 집계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자체 보고한 간접고용 노동자 수만도 통계청이 집계한 파견, 용역 노동자 수를 넘는다.
특히 간접고용이 만연한 산업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포함되는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파견 노동자의 43% 가량, 전체 용역 노동자의 87% 가량이 이 업종에서 일한다.
해당 산업은 대표적인 고령 직종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연령별 비율은 2020년 기준 60대 31.4%(27만 6000명), 50대 25.8%(22만 7000명) 순으로 나타난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본 2001년 이후 파견, 용역 노동자 규모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삶 가능하게 하려면
파견법 제정 이후 간접고용 확산 흐름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현대차, GM대우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및 직접고용 요구 투쟁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의 정책적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파견, 용역 노동자의 수는 72만여 명(3.5%)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해당 기간 감소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수는 15만여 명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13만 7000여 명과 거의 일치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자회사 고용을 포함시켜 간접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메시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계에서는 직접고용 확산 노력은 물론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법률 제정 △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이나 노조할 권리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중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연계된 사안으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 노동자로 계약하고 일하더라도 상당수가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형태로 일한다"며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려면 고용노동부 훈령 형태로만 되어 있는 '근로자 파견 판단 지침'을 법제화해 용역 분야에 만연한 파견 고용을 잡아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그래도 남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노동3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노총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이런 입법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해 조 위원은 "현행 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 사이의 대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춘인 3일, '희망뚜벅이' 30일차를 맞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걸음은 무척 빨랐다. 이날 김 지도위원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역을 출발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6.3km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 수청공원에 도달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이 평균 보폭 70cm기준으로 1시간을 걸었을 때 약 4km 정도 이동이 가능하다.
-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냐.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쁘다. 걸음을 빨리할 수밖에 없다."
그의 말대로 청와대 앞에선 김 지도위원의 쾌유와 복직을 바라며 송경동 시인과 정홍형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 수석부지부장, 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 등이 이날 기준으로 4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40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던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도위원은 이날 걷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걷기 위해 전국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김 지도위원은 "함께 걷는 대부분이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서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문제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들 자기 아픔이 있고 자기가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서 몸자보까지 직접 만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 현장이 '노동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이 정권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전날인 2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까지 김 지도위원은 정부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한 채 푸른색 한진중공업 작업복 차림에 파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분주히 걸음만 재촉했다. 평택에서 오산, 오산에서 화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인도로 걷는 행진단의 걸음을 막았다.
김 지도위원이 "국가인권위원장이나 정부 관계자, 총리, 여당대표, 경사노위 위원장 모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하지만 정해진 결과가 없다"면서 "이는 곧 그들이 무능하거나 립서비스만 했다는 의미 아니겠나. 이 정권에 대해 기다리고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안타깝다"라고 평가한 이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사 매각만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진숙 희망뚜벅이 행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시민 정지현씨도 함께 했다.정씨는 <오마이뉴스>를 만나 "김 지도위원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이더라" 면서 그를 향한 걱정부터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김 지도위원의 복직은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81년 김진숙은 대한민국 최초로 조선소 여성 용접공 출신이 된다. 그러나 불과 5년 뒤인 1986년 김진숙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 당시 스물여섯 나이에 노조 대의원이 된 그는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한진중공업은 김진숙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직업훈련소로 발령을 냈다. 그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해고 통보를 했다. 당시 경찰은 김진숙을 검은색 보자기에 씌운 채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자신의 책 <소금꽃나무>에 "벽도 빨갛고 천장도 빨갛고 욕조 변기 세면기가 다 빨간 방에서 나를 빙 둘러선 사내들의 눈빛마저 붉은 이곳에서 시커먼 보자기에 덮여 싸인 채 끌려왔다. 그곳에서 생사조차 몰랐던 삼촌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면서 "(고문을 한) 저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인간이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몸서리쳐지는 사실이, 무엇보다 내가 여기에온 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절망이었다"라고 고백했다.
당시 김진숙을 끌고간 경찰은 김 지도위원의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빨갱이로 몰았다. 이후 김 지도위원은 해고 36년의 기간 동안 대공분실에 세 번 끌려가고, 두 번의 징역살이를 하며 수배생활 5년을 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김 지도위원은 이날 행진 중 밝은 표정으로 "함께 걷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2011년) 크레인 농성 때도 그랬지만 계속 빚지는 느낌이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으니 희망도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직하는 그날까지 웃으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도위원의 희망뚜벅이 걸음에는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울산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해고노동자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각자 만든 자보를 몸에 걸친 채 함께 했다.
한편 암 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은 항암 치료도 중단한 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뚜벅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1일차인 4일은 병점역, 32일차인 5일은 수원역, 33일차인 6일은 인덕원역, 희망뚜벅이 마지막날인 7일은 흑석역을 출발해 최종목적지인 청와대에 닿을 예정이다.
▲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그의 복직을 위해 ‘희망 뚜벅이’ 30일차 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이 3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을 출발해 병점역까지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중앙일간지’로 꼽히는 9개 신문 가운데 성소수자 필진은 단 2명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성비는 ‘7대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비추는 언론이 여전히 특정 집단을 과잉 대표한다는 지적이다.
신문의 필진 구성은 해당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창구 중 하나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7일 15명의 기명·테마 칼럼 필진을 공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도전적 과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엔 중앙일보가 “진보, 보수, 중도의 대표적 학자·연구자가 대거 합류한다”고 알렸다.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은 “노동·여성·인권·청년 분야”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주요 신문의 필진 구성이 변화하는 연말과 연초에 걸쳐 외부 필진 구성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5주 동안 9개 아침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이 대상이다. 고정 필진 뿐 아니라 시론 등 일회성 외부 기고를 함께 살펴봤다. 해당 기간 필자가 중복되더라도 한 건의 글을 개별 횟수로 측정했다.
▲2020년 12월28일부터 2021년 1월30일까지 5주 동안 주요 일간지의 외고 필자 성별 분류
전체 신문 필진의 성비는 ‘76대24’로 나타났다. 성별 편중이 가장 심한 곳은 중앙일보로 대략 10명 중 9명이 남성이다. 113건의 기고 중 남성 필자는 87.6%(99건), 여성 필자는 12.3%(14명)로 집계됐다. 중앙일보에 고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전속 칼럼니스트 대부분을 남성으로 꾸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일보(80.8%), 조선일보(79.8%)는 필진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국민일보의 외부 기고 73건 중 59건은 남성, 14건은 여성 필자가 작성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34건 중 107건이 남성, 27건이 여성 필자다.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새해를 앞두고 추가한 필진 8명 중 여성은 단 한명, 그마저도 시(時)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였다.
한국일보(75.2%)·서울신문(74.5%)은 남성 필진이 70% 중반대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여성 필진 30%로 늘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고를 낸 바 있다. 창간 116주년을 맞아 필진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남녀 균형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최근 한달 동안에는 여성 필진 비율이 25.4%에 그쳤다. 다음은 동아일보(72.3%)와 세계일보(72.1%) 순이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신문이 필진을 새로 꾸린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선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여성 필진 30% 구성을 알려 함께 배치했다.
‘7대3’은 신문에만 국한되는 비율이 아니다. 최근 서울YWCA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난해 9월 22개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자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78.2%, 여성이 2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은 조사 기간 여성이 단 한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KBS ‘시사직격’ ‘더 라이브’,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S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등은 남녀 성비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여성 필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겨레는 아슬아슬하게나마 남성 필진 비중이 60%대(69.2%)로 나타났다. ‘부부 건축가’로 한겨레에 기고 중인 노은주·임형남 건축가의 경우 기타 성별로 분류했다. 경향신문은 남성 71.5%, 여성 27.9% 수준이다.
특히 이들 신문은 유일하게 성소수자 필진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엔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진 박한희 변호사(희망법), 한겨레에는 본인을 레즈비언으로 밝힌 한 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가 글을 연재하고 있다. 다만 이 두 인물이 전부다. 결과적으로 분석 기간 9개 신문에 실린 1117건의 글 가운데 성소수자 필진의 글은 단 2건, 0.17%다. 한국은 성소수자 인구통계조차 없는 나라지만, 흔히 해외 사례에 비춰 전체 인구 3~7% 정도를 성소수자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도심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은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도 5년내로 단축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은 관련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역의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해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전에 비해 10~3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개념의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하면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토지주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1채 건물이나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정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구분으로 하고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 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한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출한 이조훈 감독(맨 오른쪽)이 3일 경기도 오산 수청근린공원에서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한 ‘희망 뚜벅이’ 30일차 도보행진에 함께한 시민들을 위해 자비로 마련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