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쫓겨난 노동자… “노동조합 했다는 이유로…”

• 기자명 김병준 현장기자
 
•  승인 2020.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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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레일테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철회’ 기자회견

코레일테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18일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유로 행해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전지역지부는 이날 회견에서 “계약을 수차례 연장하면서 계속 일해 왔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당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철회, 부당노동행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고자 4인은 각각의 입사일 이후 총 4회의 기간연장을 통해 2019.12.31까지 사용자인 코레일테크와 근로계약 관계였으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자 2020년 1월1일부터 3개월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고 전했다. “응시한 총 12인 중 불합격한 4인 모두 지부장 및 지부 간부(대의원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원청인 코레일은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 대해 2015년 5월경 외주화를 하였고 이런 일들을 위탁받은 코레일테크는 최저임금에, 열악한 근무환경, 비정규직 노동자를을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18년 겨울 일용직이었던 젊은 노동자 두 명을 어이없이 해고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코레일테크는 지난 겨울 대전지역지부(노동조합) 와해를 목표로 한 보복성 부당노동행위를 지부 간부만 겨냥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 매년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도 사측에선 ‘어쩔 수 없었다, 정원이 가득 찼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 번도 도공 작업을 해보지도 않은 코레일 퇴직자가 도장작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자격증도 있는 젊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따져 묻곤 “이렇게 반복되는 더러운 운영을 뿌리 뽑고 더 나은 회사로 바꿀 수 있게 더욱 단결하고,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코레일테크에 요구하는 것은 “불안정한 기간제 운영 철폐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직으로 전환”, 그리고 “지부간부를 겨냥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코레일테크의 부당해고 원상복구”, “노동자들과 공존하는 청렴결백한 운영”이다.

송명섭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전지역지부장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노동조합 활동에 열심히라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며 “명백히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코레일테크를 비판했다.

최규현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과 노원록 민중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막으려는 사측의 몰상식한 태도”를 지적하며 “코레일테크가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테크 측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입장문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4명은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접심사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단순평균으로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제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관계자는 “면접 심사를 통해 탈락했다는 것 자체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했다는 증거”라며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매기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들만이 콕 찍어 탈락한 상황”이라며 코레일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코레일테크 측에 확인한 결과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내부위원”으로 알려졌다. 또, ‘면접위원들이 해고된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면접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사전에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답변자) 개인적으로는 타 부서의 사람들이기에 노조활동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테크 해고자들은 지난달 초부터 본사 항의방문, 집회, 부당해고 규탄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부터는 코레일테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은 천막농성 14일째 되는 날이다. 이후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다툼과 함께 지역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현장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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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 인재 영입 1호… ‘돈봉투’ 처벌 전력 드러나 2시간 만에 취소

도로 박근혜당, 돌고 돌아 도로 새누리당 임병도 | 2020-02-19 09:22:38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이 출범식 이후 첫 인재영입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일 오후 2시쯤 미통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문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세 분을 지역구에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형오 위원장은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를 “유엔 산하기관에 파트너 업체로 한국에 등록돼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만에 김 위원장은 하 대표의 영입을 취소했습니다. 하지원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이었던 2008년에 돈 봉투를 받아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선 격려금 등을 빙자해 총 3,500만 원의 돈을 뿌렸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비례로 서울시의원이었던 하지원은 김 의장으로부터 수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미통당의 구멍 난 깜깜이 인사 “우리는 다 물었는데도 본인이 (돈봉투 사건을) 얘길 안 했다. 어쨌든 공관위가 그런 걸 체크 못한 건 실수지만 우리로서도 무슨 방법이 없었다” (이석연 미통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미통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지원 대표의 돈 봉투 처벌 전력을 몰랐다는 사실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미통당 공천관리위원회 검증 위원들이 검색 사이트에 ‘하지원 에코맘대표’만 입력했어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 대표의 돈 봉투 전력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인사 비리 전력 드러나… 인사검증 ‘구멍’ (오마이뉴스) 청년특별위원회 하지원 ‘돈봉투’·윤상규 ‘불공정거래’… “밀봉 인사 스타일이 문제”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 (한겨레 신문) 하지원 대표는 선거법 위반 전력 ‘자질 논란’ 하지원, 과거에 한 일 보니… (서울신문) 시의원 때 돈봉투 받아…일부 청년특위 위원 자질 ‘입방아’ 朴당선인, 또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청년특위 하지원·윤상규 위법 전력 드러나 (뉴스1) 2012년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선임되자 언론은 앞다퉈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 대표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있음에도 미통당이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가 부랴 부랴 취소한 것은 미통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박근혜당, 돌고 돌아 도로 새누리당 미통당이 출범했지만 “도로 박근혜당”, “돌고 돌아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통당 인재로 영입됐다 취소된 하지원 대표의 한나라당 비례 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 박근혜 인수위 청년위원 등의 전력을 보면 딱히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통당 지도부 12명 중 10명이 새누리당 출신이고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친박계 인사입니다.(당 대표: 황교안, 최고위원:심재철, 정미경, 김순례,김광림, 신보라, 김재원, 원희룡, 이준석, 김원성, 김영환 (새누리당) 조경태, 이언주) 미통당이 새누리당, 친박 인사가 아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공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색만 바꾼 핑크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83

"지금까진 탐색전, 코로나19 본 게임은 이제부터"

[코로나19 전문가 인터뷰 ③]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20.02.19 07:09l최종 업데이트 20.02.19 07:09l

글: 강연주(play224)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는 어떻게 될까. 국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오마이뉴스>는 코로나19 전문가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세 번째로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편집자말]

▲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13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상황 진단과 정부의 대처 등에 대해 인터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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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일주일간의 확진자 공백을 깨고 29번 환자가 발생한 데에 이어 18일까지 두 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18일 오후 현재 확진자 수 총 31명). 최근 확진자 세 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어 감염 경로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한 것과 대치되는 모습이다.

"걱정이 커요. 인구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메르스 때의 경험과 추후 보강된 시스템으로 선방을 해왔지만, 사실상 탐색전을 한 거라고 봐야죠.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만난 대한감염학회 전 이사장 김우주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감염병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그는 2003년 사스 때 정부 자문 위원을, 2015년 메르스 때 메르스 즉각대응팀 공동팀장을 맡았다. 이밖에 2009년 신종플루, 에볼라, AI(조류독감) 등의 감염병 현장에서 활동하며 국내 신종 전염병 감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3일에 이어,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18일에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수의 감염병 현장을 직접 경험한 그에게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분석을 부탁했다.

"코로나19,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 “메르스 때도, 지금도… 우리는 예방에 투자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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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일단 29번 환자와 30번 환자는 부부다. 30번 환자는 29번에게서 감염됐겠지만 문제는 29번 환자를 감염시킨 확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31번 환자는 앞선 확진자들 가운데 감염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에 걸린 성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사회에는 노인과 만성병 환자가 많다. 이들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중증환자가 되거나 사망 가능성도 생긴다. 병원 내 감염도 걱정이다. 우리가 메르스 때 겪었던 일이다. 그때처럼 의료 시스템이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섞이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감염병 방역 성적표는 사망자 수에 따라 판가름 난다."

- 이번 확진자들을 놓고 정부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19라는 게 신종 감염병 아닌가. 그렇다 보니 불확실성도 크고, 정보도 부족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밖에 못 찾는 게 사실이다. 관건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할 것이냐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들의 상황처럼, 코로나19는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 현재 코로나19 대응은 어떻다고 보나?
"잘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다. 먼저 방역 현장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메르스 발병 이후 나온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2009년 신종플루 때만 해도 컨테이너에서 진료를 봤다. 방역복도 미진해서 환자를 보던 의료진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기도 했다. 지금은 음압텐트도 마련됐고 의료진들의 보호구도 개선됐다. 이밖에 역학조사관도 일부 증원됐고, 질병관리본부 규모도 메르스 이후로 더 커졌다. 메르스의 경험이 현재 대처의 발판이 됐다고 본다."

"뒤따라가는 방역... 발 빠른 대처가 생명이다"
 

▲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내원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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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역학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 1번·2번 환자 대응은 참 잘 했는데, 3번 환자부터 어그러졌다. 보건 당국에서 3번 환자의 증상 시작 시간을 잘못 파악한 것, 그래서 6번 환자를 밀접접촉자로 안 보고 일상접촉자로 봐서 능동감시 대상으로 풀어줬던 것이 그 예다. 2차, 3차 감염환자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번 29번 환자도 감염원을 찾아내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뒤따라가는 방역 형태도 문제다. 대표적인 게 사례정의다. 바이러스 초기에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거나, 폐렴이 확인된 경우만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점차 저희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개념을 확대했다. 그 외에도 정부의 방역체계 밖에서 발견되는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처가 한 발씩 늦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는 금방 확산된다. 감염병은 발 빠른 대처가 생명이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놓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정의 5판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정의를 개정했음에도 이번 29번 환자가 감염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자, 보건당국은 이르면 19일 사례정의 6판을 추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의 방역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초기에 비해 환자들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국은 경증환자가 많다. 밖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트리기 때문이다. 2차, 3차 감염은 여기서 발생한다."
 

▲  13일 서울시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내원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을 경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추세가 줄었으니 곧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국내 방역 체계에서 일부 허점이 보이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의 확산이 끝나야 우리도 끝났다고 할 수 있다."

- 향후 대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메르스 때도 언급한 것이지만, 결국은 사전 대비다. 감염병은 결국 정보 전쟁인데, 우리는 일이 터지면 부랴부랴 대응하는 식이다. 그래서 독립된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병원에서 감염병 전문 인력도 꾸준하게 양성하고, 백신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감염병 현장에서 중요한 건 의료진들의 경험과 노하우다. 감염병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현장에서도 평정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 바이러스 전쟁에서 두려우면 지는 거다.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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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메르스, #감염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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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독교, '조선학교 지키기 공동심포지엄' 개최...'민족교육후원기금' 운영 제안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2.18  23:45:09

▲ '조선학교 지키기 한일공동심포지엄이 17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마친 사노 미치오 교수가 '조선학교차별반대' 펼침막을 펼쳐들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우리 이름과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로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민족적, 사회적 소수자의 시점을 가지고 여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든 우리학교가 일본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되고, 작년 10월부터는 우리 유치원도 무상화제도에서 제외되어 확실하게 일본 사회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깊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일본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를 졸업하고 세이센여자대학 문학부 지구시민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리윤령 학생의 목소리는 나즈막했지만 분명하고 단단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는 지난 수년간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특히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한 2010년 초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투쟁과 항의시위에 나섰던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학생, 양심적 일본인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학교(우리학교)지키기 한일공동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청년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 동아시아의화해와 평화위원회, 그리고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힘을 합쳐 자리를 마련했다. 리윤령 학생은 '재일동포로서의 삶과 마음'이라는 발표를 통해 "매주 금요일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문부과학성 앞에서 우리의 배울 권리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함께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우리 재일동포들을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그보다 지원해주시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실상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을 적대시해 왔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에 맞춰 재일동포들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면서 동포들이 끝까지 지키려 한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이 규정한 학교가 아니라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존속시켰다. 2010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하는 제도를 실시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심사를 명목으로 보류했고 2012년 아베 2차 내각이 들어서면서 조선학교만 무상화제도에서 배제했다. 조선학교 학생, 학부모와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은 이같은 민족차별에 반대해 도쿄의 문부과학성 앞, 오사카 등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왼쪽부터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김성제 목사, 사노 미치오 교수, 이토우 아사히타로우 변호사, 리윤령 대학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성제 목사는 "아베 정권은 북한을 눈에 안 보이는 '적대국'으로, 조선학교를 북한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적'으로 만들어 일본 국민들에게 차별의식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민족교육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민족성과 우리말, 역사를 끝까지 지켜 아이들이 일본땅에서 창조적인 디아스포라, 코리안 마이너리티가 됨으로써 일본 내 민족 소수자들의 생명과 인권, 평화를 대변하고 한반도와 일본사이에서 화해와 평화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 조선학교 학생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이나 기도회를 마련하고, NCCK와 NCCJ가 함께 '조선학교·재일동포 민족교육후원기금'을 만들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노 미치오 고도모 교육 호센대학교 교수는 '조선학교 탄압의 역사' 주제의 발제에서 "고교무상화 이후 조선학교를 배제한 10년간 취학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선학교에 소액 지출하던 보조금도 중단되었으며, 국교정상화도 되지 않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난과 '혐한' 분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운동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2013년 1월부터는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에서 조선학교 고등학생과 학교 법인이 원고가 되어 '무상화' 재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일본내에서 진행중인 조선학교 지키기 운동의 현황을 소개했다. 도쿄조선고교 '고교무상화'소송 변호인단의 일원인 이토우 아사히타로우 변호사는 대법원 3심까지 패소한 도쿄와 오사카,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나고야, 고등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법은 공립 고등학교는 학비를 무상화하고 사립 고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아닌 전수학교 고등과정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취학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조선고급학교는 조리학교, 자동차학교 등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일본 학교교육법상의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학비 무상화나 취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일본의 교원면허, 일본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학교교육법상 '고등학교'가 아니고, 수업연한 1년 이상, 문부과학대신이 정한 수업시수 이상 등 '전수학교'에 필요한 조건은 충족하지만 일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 때문에 '전수학교'도 아니다. 이토우 변호사는 도쿄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도쿄조선학원이 고교무상화법에 따른 지급대상 외국인학교로 지정을 신청한데 대해 문부과학대신이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빌미로 심사수속을 일단 중단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2012년 12월 28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점, 조선총련과 밀접한 고나계에 있고, 교육내용과 인사, 재정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점 등으로 현 시점에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해 부지정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오사카 지방법원이 '개별적·구체적 처분이나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이유에 의한 판단'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소개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조선학교 무상화 재판 중 유일하게 원고에 승소판결을 내린 곳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민사회,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02:09]

▲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미국의 도를 넘은 주권무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이후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미국의 주권무시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훈련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주권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미국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