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총련과 그 역사를 알아보다(7) - 최대의 시련기에 맞서 2000년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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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1세기의 총련사업은 격란하는 시대에 상응하게 심각한 투쟁과 흥분에 휩쌓인 활동이 착잡하게 교잡된 시기의 활동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2000년 6월의 북남수뇌자들의 상봉과 공동선언의 발표는 새로운 통일시대, 6.15통일시대를 열었다. 총련은 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지지환영하는 청년축제, 중앙모임 등을 가져 6.15시대에 맞게 통일운동을 벌렸다.
총련동포 고향방문단사업(9.22∼27, 이후 계속진행), 금강산가극단의 서울공연(12.11∼17), 재일학생예술단의 서울, 전주공연(2002. 9.2.∼9)등이 진행되었다.
《가와사키동포하나페스타》(2000. 8.26), 《오사카하나마두리》(2001. 3.25, 일본사람까지 포함하여 3만명이 모임)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총련과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공동모임이 개최되어 선언 이행을 결의하였다.
2006년 5월17일, 총련과 민단 사이에 획기적인 사변이 있었다. 총련중앙대표들과 민단중앙대표들 사이의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두 단체간에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반목과 대립을 화해와 화합으로 확고하게 전환시킬 것을 확인한 《총련과 민단 5.17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그 이후에 민단 단장이 성명을 내여 일방적으로 《성명》을 백지철회(7.6)함으로써 공중에 뜬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는 의미있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북남의 수뇌분들이 상봉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17년 10.4선언)이 발표된 데 대해서도 총련은 역시 열렬히 지지 환영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 자리에 앉으면서 북남관계가 냉각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의 고향방문, 학술교류, 인사내왕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큰 지장을 받게되었다. 총련은 북남관계가 경색된 조건에서의 통일운동을 계속 모색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벌렸다.
조일평양선언
2002년 9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수상과의 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되였다.
조일관계에서 획기적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조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였다. 일본 정부당국은 납치문제 해결을 일본정치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내세웠다.
납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조일관계 해결의 선차적 문제로 위치규정함으로써 조일관계 전진은 어렵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납치문제를 공화국의 핵실험, 미사일 문제와 결부하여 《핵, 미사일, 납치》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일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일본정세는 반공화국, 반총련의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여 나갔다.
총련은 납치사건은 극히 비정상적인 조일관계 속에서 일부 망동분자들이 일으킨 것으로서 공화국의 이념과 법을 어긴 용서 못할 행위이며 공화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으며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최선의 성의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총련중앙은 납치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으며 반동들의 모략으로 보았다. 총련중앙은 결과적으로는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틀리게 말한 것으로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의 문제는 납치문제와 총련조직을 결부하여 총련이 납치에 관여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여 반총련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총련이라는 말만 들어도 반일본적인 단체이고 범죄단체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총련과 결부시키면 무엇이나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총련은 납치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관계가 있다고 근거를 명확히 내놓은 일본의 보도기관도 경찰당국도 없다.
일본당국에 의한 전면적 탄압공세
납치문제가 명확히 된 이후 일본정부는 공화국의 화객선 《만경봉92》호에 대한 입출항 금지, 수출입의 전면 금지(2006. 7.5의 미사일 발사, 10.9의 핵실험도 결부)를 비롯한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소위 독자적 제재를 연달아 내놓았다. 이 흐름 속에서 일본정부 당국 주도의 총련에 대한 전면적 탄압공세가 감행되어 나갔다.
일본당국의 반총련 반재일조선인 책동의 의도를 주시해보면 공화국과 총련, 공화국과 재일조선인을 이간시키자는 것이며 또 그를 위하여 총련을 재정적으로 고갈시켜 그 조직활동의 숨통을 끊자는데 그 본심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정부당국, 자치체, 매스컴, 시민단체가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단발적으로가 아니라 중단함이 없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면적 공세로 공화국과 총련 그리고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공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법의 엄격한 집행》이라는 명목 밑에 우선 총련의 시설물들에 대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징수를 적극 추진하였다.
도도부현을 사촉하여 면세 또는 감세되던 총련 시설에 대한 세금을 100% 징수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지난 40여년간 해오던 감세, 면세조치를 이시하라 신따로 도쿄도지사가 없애게 한 것(2003. 2.19 기자회견에서 언명, 그해 9월에 납세를 지시)을 계기로 총련 전조직의 시설물들에 대한 납세의무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조선학교에 대한 조성금, 보조금도 핵, 미사일, 납치를 전면에 걸어 중지 또는 감액하도록 하였다.
일본당국의 책동 속에서 현저한 것은 애국적인 동포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다. 총련애국사업과 조선학교에 대한 상공인들의 찬조금은 큰 몫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위협 공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리사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외체법 위반, 노동자파견법 위반 등의 용의를 구실로 한 강제수색을 빈번히 일으켜 상공인들의 행동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압공세 속에서 총련은 조직사수, 조직의 강화발전에 선차적 힘을 넣고 일꾼들과 열성 동포들의 의지과 힘을 결속하여 곤란을 이겨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의 활동내용을 동포들의 현실적 요구에 밀착시켜 교육문화사업과 생활봉사, 복지사업을 기둥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탄압책동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항의규탄, 요청사업, 시위행진 등 적극 대응하였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3.1인민봉기 88주년,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반대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2007. 3.3)를 가지고 7000여명의 시위행진을 벌렸고 깅끼 지방에서도 고베시 중심지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중앙대회에 관해서는 히비야 야외음악당을 도쿄도가 당일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방해해왔다. 총련측은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는 언어도단이라고 해서 도의 처분의 효력 정지를 도쿄지방재판소에 신청(2.27)했다.
지방재판소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도측은 즉시 항고하였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도의 항거를 기각하는 결정(3.1)을 내였다.
총련의 주장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셈이다. 결국 총련측의 주장대로 그 자리에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한 것이다. 이미 총련측은 사용료도 지불하고 허가도 받은 것인데 도쿄도 당국은 이렇게 방해하였고 총련측은 그것을 박차고 동포들의 규탄집회를 거행한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투쟁
2010년 4월부터 일본정부는 고교무상화법을 정규학교, 전수학교 그리고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2011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일본 수상은 무상화 지정수속을 정지시키게 된다.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제2차 아베정권이 2012년 12월26일에 발족하자 문부과학대신은 취임되자 2일 만에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으므로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선포하게 된다.
당사자인 조선고급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 교육관계자와 변호사들, 그리고 일본의 각계인사들과 주민들은 고교무상화법을 적용하도록 온갖 형태의 활동을 벌리고 있다. 서명운동, 요청활동 특히 문과성 앞에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금요행동(2013. 5 시작), 오사까부청 앞에서 하고 있는 화요행동(2012. 4 시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재판투쟁도 벌리고 있다.
고교무상화 재판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5군데서 벌리고 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2017. 7.28)은 문과대신의 불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오사카 조선급학교를 취학지원금 지급대상교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1심 승소)하였으나 그 이후의 오사카고등재판소는 1심을 기각하고 일본정부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고등재판소도 원고(졸업생측)의 요구를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기각했다. 각지의 원고들과 동포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울 결심으로 계속 투쟁하고 있다.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구원사업
대진재와 쓰나미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일본주민과 함께 재일동포들, 그리고 도호꾸 조선초중급학교 건물, 총련본부 회관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총련은 즉시로 《총련중앙긴급대책위원회》를 내오고 관련 지방과 연계를 맺어 피해상황을 장악하고 구원대를 파견하고 구원금, 구원물자를 모집하여 구원사업을 전동포적으로 벌렸다. 이재민 동포들은 《대지는 흔들려도 웃으면서 가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착시켜나갔다.
오규상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부소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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