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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누군가 봤더니…최강욱·황희석·주진형·김의겸 등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맹비난하던 통합당, ‘코로나 국채발행’ 공약 발표
황교안 “정부 대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마인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이 22일 난데없이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여권의 재난기복소득 촉구를 두고 “이념적인 주장”이라며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린다”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마인드”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천만 원 한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구상하는 40조 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촉탁직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당은 이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피해 정도에 따라 세 단계 부류로 나눈 뒤 두 달 동안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 기준 피해 정도 최상급은 1천만 원, 중상급은 750만 원, 가장 낮은 단계는 5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은 경영·매출 피해 보전을 위해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가 관측된다면 “일단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그냥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은 국민들의 전기료·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고안한 ‘코로나 국민 채권’을 꺼내 들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다. 주식을 하자니 주식이 불안하고, 부동산을 하자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신 위원장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신 위원장은 “액면 100만 원짜리 국민 채권을 해당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일단은 500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지원한다. 그분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예금할 수도 있고 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화할 수도 있다”며 “채권의 특징은 갖고 계시면 1년에 2.5%의 이자를 주는데 2.5%에서 3년 만기면 한 7.5%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도에 따라서 일단 이자를 주고, 그 채권을 일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들이 살 수 있도록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며 “거래를 융통하는 금융기관에는 0.5%의 마진을 줘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채권’ 등 자신들이 구상한 40조 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에 대해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대책”이라고 홍보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진복 의원은 포퓰리즘 지적을 극구 부인하며 “굉장히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들이 갈 곳이 없지 않냐”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려움을 탈출하자는 것, 얼마나 좋나. 그런데 (정부는) 이 정도 아이디어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긴급자원과 함께 근본적 수출 동력을 살리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통합당 선거 전략팀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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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사실상 감금... 이주노동자들 "우리를 전파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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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에서 온 A씨는 두 달째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다. 사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직원 7명의 외출을 금지했다. 병원도 위험하다며 못 가게 했다. A씨는 "이건 인종차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주노동자 숙소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 ⓒ 신지수 | |
"설에 한 번 밖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못 나갔어요. 주말에 서울 가서 친구들이랑 한 번 만나면 힘내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장 밖으로 나가도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3년 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인 A씨. 그는 두 달째 근무지인 경기도 여주의 한 공장과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이주노동자 직원 7명의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종일 공장에서 일한 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숙소로 돌아간다. 그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일하면 진짜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사장님이 '외국사람, 너 가지마, 밖으로 가면 안돼, 너 나가면 앞으로 공장으로 못 돌아와'라고 말해서 못 나갔어요. 한 달 전에는 어깨가 아파서 사장님에게 병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병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다음에 가라고 해요.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나야 해요. 그냥 어깨(만 아픈 것) 아니고 (계속 공장에서만 지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A씨는 사장의 강요를 거부하기 힘들다. 곧 비자 만료 기한이다. E9 비자는 보통 3년짜리라 A씨도 한 달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장이 그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사장님이 말하면 들어야 해요"라고 했다.
그나마 여주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까 불안하기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다르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장님의 사람이지 않나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가족이요? 가족들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A씨처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심환자도, 유증상자도 아닌 이주노동자일 뿐인데, 회사는 그들에게 '회사 밖으로 나오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2월 중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 감금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며 "우리가 확보한 것만 5건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주노조가 몇몇 노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볼 순 있지만, 이주노동자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보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량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대구성서공단에는 기숙사와 정문 CCTV로 출입을 감시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대구에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위생에 취약하다"며 코로나19 환자 1명만 나와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천안에서 일하는 B씨 역시 한 달 반째 비슷한 '감금' 생활 중이다. 그는 이주노조에 "한국 사람들은 다 출퇴근하는데 이주노동자만 막고 있다"며 "억울하다, 우리를 (코로나19) 전파자 취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파주의 이주노동자 C씨는 사장으로부터 '외출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엄포를 들었다. 그는 결국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잠시 고향에 다녀왔다가 해고당한 방글라데시인 D씨 경우도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화도 난다"고 말했다.
그나마 여주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까 불안하기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다르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장님의 사람이지 않나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가족이요? 가족들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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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불안감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감금되거나 귀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이주노동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해고됐다(사진은 지난 6일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기사 내용과 무관). | |
| ⓒ 연합뉴스 | |
A씨처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심환자도, 유증상자도 아닌 이주노동자일 뿐인데, 회사는 그들에게 '회사 밖으로 나오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2월 중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 감금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며 "우리가 확보한 것만 5건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주노조가 몇몇 노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볼 순 있지만, 이주노동자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보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량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대구성서공단에는 기숙사와 정문 CCTV로 출입을 감시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대구에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위생에 취약하다"며 코로나19 환자 1명만 나와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천안에서 일하는 B씨 역시 한 달 반째 비슷한 '감금' 생활 중이다. 그는 이주노조에 "한국 사람들은 다 출퇴근하는데 이주노동자만 막고 있다"며 "억울하다, 우리를 (코로나19) 전파자 취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파주의 이주노동자 C씨는 사장으로부터 '외출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엄포를 들었다. 그는 결국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잠시 고향에 다녀왔다가 해고당한 방글라데시인 D씨 경우도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화도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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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쪽방촌은 '사회적 고립'
[현장] 인의협 회원들, 돈의동 쪽방촌 주민 건강 상태 점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유명 영어학원이 즐비한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길 건너 좁은 골목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면 오래된 주택가, 방을 쪼개고 쪼갠 '쪽방촌'이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돈의동 주민협동회가 22일 이곳 쪽방촌 주민들에게 '건강 꾸러미'를 전달했다. 건강 꾸러미는 물티슈 두 팩과 속옷과 양말, 그리고 컵밥 2개로 구성됐다. 속옷은 앞서 돈의동 주민사랑방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사이즈를 주문했다.
11명의 인의협 회원은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했다.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먹고 있는 약이 있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물어봤다.
김철주 인의협 사무처장은 "고령에 몸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들은 면역력도 약한데다 외출이 힘들기 때문에 직접 위생용품을 전달하면서 보건과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돈의동 주민협동회가 준비한 건강꾸러미. 물티슈 2팩과 속옥, 양말, 컵밥2개로 구성됐다. ⓒ프레시안(조성은)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쪽방촌...'사회적 고립' 대책 마련해야
누군가에게는 집이 안전한 환경이겠지만 이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쪽방촌은 기본적인 위생과 보건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홀로 갇혀있기'다.
쪽방촌 주택은 한 층에 적게는 2 가구, 많게는 5 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화장실은 한 층 사람들이 공용으로 쓴다. 싱글사이즈 침대 하나 크기 정도 될까 말까한 방은 대부분 창문도 없다. 한쪽에 작은 냉장고와 휴대용 가스버너 '부루스타'를 놓고 몸을 누이면 끝이다. 쪽방촌에 들어서면 '불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실제로 3년 전, 라면 끓이다 난 불에 몸이 불편한 주민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혹서기도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환기도 제대로 안되는 방은 말그대로 '찜통'이 된다.
▲인의협 회원들이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프레시안(조성은)
코로나로 더욱 나빠진 삶의 질
"돈이 제일 문제지. 병(코로나19) 돌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건설현장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어" 주민 A 씨
"전에는 담배꽁초 줍고 그러는 공공사업에 종종 나갔는데 지금은 아예 일이 없어졌지 뭐.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주민 B 씨
돈의동 쪽방촌 400가구 주민들 대부분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다. 취약계층인 이곳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삶의 질이 더욱 나빠졌다.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이들은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일자리가 있던 사람이 드물었다. 그나마 젊고 건강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일주일에 두어 번 건설 현장에 나가는 정도였다.
팬데믹으로 후원 물품마저 끊겨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으로 치닫자 후원 물품이나 자원 봉사자가 끊겼다. 한 주민은 "탑골공원에 장기판이 다 없어졌더라"라며 아쉬워했다. 돈의동 주민사랑방에서 하루 한 끼를 먹던 식사도 사흘간 끊겼었다. 지금은 '함께 먹기' 대신 '각자 집으로 가져가 먹기'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의협 소속의 의대생 하정은 씨는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살펴본 방 안이 공기가 너무 나빠서 놀랐다"며 "환기가 되지 않아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안 하는데다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았다"며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주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첫 번째 활동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19 사태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지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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