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김정일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 유훈 남겨

G-한신,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계약 내용 공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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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6  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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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 여의도 20배에 해당하는 부지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 차례 언론에 오르내렸던 북한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추진 전모와 중단 현황이 이례적으로 속속들이 공개됐다. 그간 남북 간에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를 꺼려왔던 한국 측 사업자가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직접 전모를 공개했기 때문.
‘신의주-평양-개성 사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약자인 상지군관투자주식회사 컨소시엄의 한국 측 당사자이자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G-한신은 지난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조찬모임에서 계약 내용과 현황을 공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G-한신 부설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인 윤희로 박사는 “G한신의 신의주-개성 철도건설사업단의 본부장으로서 신의주-개성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그동안 중국과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2014년 2월 24일자 계약서를 제시했다.
“본 계약에서는 G-한신 김한신 대표가 사인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은 조선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상지관군투자주식회사가 맺었고, 사업시행자는 상지군관투자유한공사와 (주)G-한신으로 명기됐다. 윤희로 전문위원은 “MOU 사인을 할 때는 상지투자유한공사가, 본 계약에서는 G-한신 김한신 대표가 사인을 했다”며 “이것은 실제 이 컨소시엄의 주도권은 G-한신이 쥐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의주-평양-개성 376㎞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계약 금액 240억불, 건설기간 6년, 운영기한 30년의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관리.운영권은 물론 광산개발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돼 있다.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개요>
2014년 2월 24일 체결한 ‘신의주-평양-개성 사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약서에 따라 건설 개요를 살펴본다.
  
▲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노선도. [자료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개념도. [자료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계약 개요>
계약일자 : 2014. 2. 24
계약자 : 조선국가경제개발위원회, 상지관군투자주식회사
사업시행자 : JVC(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 (주)G-한신)
계약금액 : 240억불
계약방식 : BOT(Build Operate Transfer)
         - 투자 원금 및 이자 회수 기간 : 북한 20%, 사업시행자 80%
         - 이윤 창출 기간 : 북한 30%, 사업 시행자 70%
         - 사업자의 수익 보장 : 광산 개발권 제공
         - 사업자의 권한 :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노선 : 신의주-평양-개성 (376㎞)
사업기간 : 건설기간 6년, 운영기한 30년
<고속철도>
설계속도 : 300㎞/h
운행속도 : 250㎞/h
배차간격 : 3분
<고속도로>
주행속도 : 120㎞/h
포장재료 : 콘크리트
도로폭 : 왕복 4차선
<부대시설>
철도역사 : 7개소(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철도차량기지 : 2개소
고속도로인터체인지 : 9개소

윤희로 전문위원은 “중국이 독자적인 추진 계약을 했을 때는 190억불이었고 공사기간도 3년을 제시했다”며 “이미 우리의 건설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원가적 측면이나 공기적 측면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측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계약에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희로 전문위원과 김한신 G-한신 대표가 비화를 공개했다.
윤 전문위원은 “실제 북한에서는 이 사업이 2010년도 이전에 일찌감치 계획이 됐고 그것이 발표됐는데 ...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에 북한은 주체 100년에 경제살리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때 중국의 심양항천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7장 정도 편지를 김정일 위원장한테 써서 보냈다”
  
▲ 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오른쪽)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차로 중국 기업과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한국 기업이 참여한 국제컨소시엄이 계약자로 재선정된 배경에 대해 김한신 대표는 “이것은 철도주권 문제도 걸려있고 나라의 재물을 팔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A4 용지 7장 정도 편지를 김정일 위원장한테 써서 보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3월 8일 지시를 내린다. 이것을 국제선으로 건설하고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 남.북.중으로 하고 밀폐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국제 전용으로 쓰다가 단계적으로 북한에 역을 개방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유훈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북한은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 개발권 지분 75%를 중국 기업에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G-한신은 BOT 방식을 제시해 지하자원 개발권을 보호해줬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김한신 대표는 “일단 북측에서는 BOT 민자방식을 몰랐다”며 “한 1년을 연구하고 나온 게 2012년도에 BOT 민자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한다”고 전했다.
광산 개발권을 주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매장량과 품위를 확인한 후 이 개발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같은 국제 금융자본을 끌어와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2월 대외경제성에 △철도도로는 국제선으로 건설하고, △다국적 컨소시엄이 건설토록 하며, △고속도로를 먼저 개통하고 철도를 개통하며, △내국 이용객도 국제선 요금을 지불한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8일 남.북.중 간에 의향서가 작성됐고, 2014년 2월 24일 건설 계약이 체결됐으며, 2014년 3월 28일 베이징에서 북측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단절돼 발이 묶인 상황이다.
윤 전문위원은 “최근 2016년 9월에 신주의-평양 고속도로의 건설 합의를 북한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또 한다”며 “이것도 우리가 막고 있다. 왜냐하면 본계약을 체결할 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냐’며 우리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 측에서 압록강철교가 노후돼 이미 완공해 놓은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하기 위해 신압록강대교와 북측 기존 도로 구간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를 요청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원선 복원공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됐다”며 “지금 새로운 걸 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만남 자체를 연결시켜주고, 북한을 접촉할 수 있도록만 해줘서 북쪽에 우리가 뭔가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
  
▲ 김한신 G-한신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윤 전문위원은 “중국을 접촉했을 때, 중국은 시진핑이 발표한 일대일로 정책에 아주 매몰돼 있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고 느꼈다”며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는 부산에서 뭄바이까지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본 사업(신의주-개성 철도.도로)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관문이 된다”며 “중국은 절대적으로 이 노선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수단으로서 AIIB, 실크로드기금 등등 모든 자금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 노선을 ‘황금 노선’이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실크로드, 중국횡단철도(TCR), 한국철도, 나아가서 일본철도까지 연결시키는 교차점”이라면서 “북한도 이 사업에 관한 열망이 대단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시장에 내놓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지 북한 내부의 신의주에서 개성의 철도를 연결한다는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며 “이것은 단둥과 연결시키고 서울을 연결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국제노선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한신 대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다자간 협력으로 건설함으로써 남북관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일본 홋카이도까지 해저터널로 연결한다는 구상이 발표된데 대해 윤 전문위원은 “기술적으로 보나 자금문제로 보나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며 “한일 해저터널이 관통된다면 아마도 동북아 지역경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철궤 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
  
▲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의원인 조정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의원, 조정식 의원,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윤 전문위원은 고속철도.고속도로의 표준단면 설계도를 제시하고 “한국의 철궤 표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북한의 인프라 시스템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관건은 이것을 중국이 건설하면 중국 시스템이 들어오고 우리가 건설하면 우리 시스템이 들어오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때에는 북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통일한국을 염두에 둘 때는 한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사업의 의미를 △고속철도.도로 주권의 수호, △고속철도.도로 인프라의 국제화(섬나라 탈출), △북한 내 부지 확보(여의도 면적 20배), △광산 개발권 확보 등으로 꼽았다.
특히 조선철도운수협회가 작성한 노반설계에 대해 “가장 지역적으로 평활한 서부해안선을 타고 내려왔다. 우리에 비하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유사하다”면서 “농경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절대군사지역이다”고 북측의 의지를 평가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러한 계약을 끌어낸다는 것이 대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을 터놓고 대놓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의원들하고 정부하고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는 “철도 SOC와 관계된 광물자원 개발권과 직결돼 있고 운영권 문제는 철도 주권과 관계가 있다”며 “지난 8년이 잃어버린 8년이 됐다면, 앞으로 오늘 탄핵이후에 내년부터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면서 남북경협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안 처리를 앞둔 9일,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과 발표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이 남북 철도건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사실 놀랐고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회의 역할을 통해 통일부와 국토건설부 등 관련부처와 같이 협력해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업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통합과 상생포럼 연구책임위원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영진, 박재호, 박홍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임종성, 진선미,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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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세월X> “세월호 침몰, 잠수함 충돌 가능성” 제기


“주황색 괴물체, 컨테이너 아니라면 게임 끝…강력한 제2의 특조위 부활 시급”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줄곧 온라인 포털 실시간 이슈 상위권을 차지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당초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유튜브 공개를 예고했지만 거대 용량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영상 공개가 늦어졌다.
‘자로’는 전날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이어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외력에 의한 침몰, 즉 잠수함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났던 주황색 괴물체가 있다”며 당시 VTS 관제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주황색 물체를 컨테이너로 봤지만 컨테이너라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자로는 진도 VTS 관제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물체가 과연 컨테이너인지 아닌지, 이 궁금증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실마리에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자로는 “당시 세월호가 우회전 하면서 급회전을 하게 됐는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컨테이너가 떨어지지 않으면 괴물체가 나타난 그 지점에 컨테이너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컨테이너가 떨어진 그 시점에는 세월호가 충분히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가 기울어지기 전 세월호 좌현 선수 쪽에서 충격음을 들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에도 주목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자로는 정부 측이 잠수함 충돌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세월호 참사 다음해에 세계 최초 200만 미터 무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며 “한국 해군이 세운 신기록은 23년 동안 무사고 행진을 이어간, 해군 잠수함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작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세계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몇 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로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군3함대 레이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괴물체가 컨테이너냐, 아니냐 이거면 답이 끝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면서 “그게 바로 레이더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외력임을 증명하려면 결국 군을 수사하고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특조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특조위가 지금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 부활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세월X> 제작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제작한 <세월X>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JTBC가 미리 뉴스를 통해 보도했듯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자로의 주장은 이른바 ‘외력설’로 귀결된다”며 “이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논리 전개 과정은 나름대로 치밀하고 꼼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로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은 생각보다 간단한 지점에서 가능하다”며 “일단 그는 외력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외력이 아닐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외력설에 다다른다. 즉 ‘직접증명’이 아니라 ‘반증’을 통해 자기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물론 반증을 위해 동원한 과학적 지식들과 수식들은 이를 데 없이 정확한 것들”이라면서 “문제는 그 수식에 대입된 ‘raw data’들이다. 내가 보기엔 그가 수식에 대입한 수많은 데이터들은 아직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다’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다. 아무리 계산을 철저하게 했다 해도 애초에 대입된 값들이 실제와 다르다면 결론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 자로 영상 공개 이후 예상되는 공방들은 이 지점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영상에서 자로가 분명히 기여하게 될 부분이 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심각한 수준의 음모론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처절한 분쇄”라면서 “사실 이는 기존 언론들이 했어야 할 일이다. 그걸 실행하지 못한 책임에선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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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예감, 미증유의 2017년 대사변

<개벽예감 232>숨막히는 예감, 미증유의 2017년 대사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12/26 [04: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 <사진 1> 올해 연말에는 새해 들어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숨막히는 예감이 느껴진다.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위의 사진은 지난 대선기간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총을 들고 연단에 오른 기이한 장면이다.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다사다난하다는 상투적인 표현 속에 담을 수 없는 격동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온 올해 2016년이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다. 의례히 세밑 이맘때는 새해 정세를 예견하는 전망보도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며 연말분위기를 한층 들뜨게 하는데, 올해 세밑에는 예년과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17년에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다.

1)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조기대선의 혼란, 그리고 한국 경제의 급속한 쇠락이다.
2)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 증대이다.
3)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조선의 긴박한 움직임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작동해도 정세가 극심하게 요동칠 판인데,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뒤엉키며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숨막히는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2017년을 숨막히는 예감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근 한국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두 가지 정세전망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작성한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하루 앞서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물론 위의 두 문서들에 각각 서술된 내용 가운데는 정확한 분석도 있지만, 착오나 오류도 적지 않다. 나는 이 글에서 위의 두 문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2017년 정세를 전망하려고 한다.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문서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새해에 조선이 제6차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어 전례 없이 초강경한 대결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문서에서는 초강경한 대결상황을 ‘제3차 북핵위기’라고 불렀는데, ‘북핵위기’라는 말은 조미대결이 격화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색한 말이므로, 이 글에서는 조미충돌위기라는 말로 대체한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예견하려면, 지난날 일어났던 두 차례 조미충돌위기의 결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역사는 미래가 보이는 창문을 열어준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2002년 1월부터 2003월 3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다.

2014년 6월 5일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 웹싸이트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1994년 4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병태 당시 한국 국방장관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당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소멸된다. 코리아전쟁 때는 200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100배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의 전후 국가건설이 잿더미로 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강화한 모습을 (조선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페리 국방장관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지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파괴하여 조선의 핵능력을 제거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위에 인용한 내부문서를 읽어보면, 조선의 결전의지 앞에서 겁을 먹은 미국은 수세에 몰렸고, 자기의 허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허장성세에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전쟁발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의 억지력이 아니라 조선의 자제력에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4년 7월 8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사진 2> 이 사진은 1994년 10월 21일 조선측 대표와 미국측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기본합의를 조인하고 합의문을 교환하는 장면이다.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된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지속되었던 제2차 조미충돌위기도 중국 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일에 열린 조선, 미국, 중국 3자회담에 미국이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면,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다.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매우 위태로운 충돌위기가 격화되면,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어떠했던가?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3월 2일 미국 공군 전략전자정찰기 RC-135S가 동해 상공에 나타나 공중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추격기 4대가 번개 같이 출격하여 그 정찰기를 향해 돌진하였다. 나포위험을 직감한 정찰기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자 조선의 추격기 한 대가 15m까지 초근접비행을 하면서 제트엔진 재연소장치를 정찰기 정면에 분사하거나 공대공미사일을 정조준하는 격추위협을 가하여 정찰기 승조원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다.

1969년 4월 15일 조선의 추격기들이 미국군 정찰기를 동해에서 격추시킨 사건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미국은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그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았어도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갔으며, 조선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지 부쉬(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겁먹은 목소리만 백악관에서 들려왔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장을 지낸 제러미 스톤(Jeremy J. Stone)의 회고록 ‘촉매외교: 러시아, 중국, 북조선, 이란(Catalytic Diplomacy: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회고록에 따르면,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2년 12월 23일 그는 로벗 아인혼(Robert J. Einhorn) 당시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를 만나 콜린 파월(Colin L. Powell)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1월 부쉬가문과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세계 최대 석유재벌 엑슨 모빌(Exxon Mobile)은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에 부설한 천연가스수송관을 조선을 거쳐 한국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이른바 ‘엑슨 프로젝트(Exxon Project)’라는 거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지 부쉬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이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조미관계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거듭된 긴장완화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2003년 4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선, 미국, 중국이 참가한 3자회담에 끌려나갔고, 그로써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일단락되었다.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양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3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협상이 배제되고 오직 격돌위험만 남아있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혁명사적관에 보관된 혁명사적물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특별지시가 2016년 11월 초 각 도당위원회들에 전달되었는데,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청진시 청암구역 문화동에 건설된 지하시설이 함경북도 혁명사적관의 사적물을 유사시 대피시킬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혁명사적물을 긴급대피시키는데 필요한 자재와 운반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조선에서 2017년 대사변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016년 12월 1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절박하게 우려하는 것은 북조선이다. ... 북조선은 지금 내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위협(the most imminent threat)이다”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그의 말마따나, 대사변은 언제나 절박한 위협을 동반하는 법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더하여,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나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났던 때는 조선이 핵시험을 하기 이전이었고,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아직 고도화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선은 핵공격능력을 고도화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주체의 핵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상황변화를 인지하면,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공약하는 역사적인 외교담판 곧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외교담판에 응하려면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매달려온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영구히 포기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정치적 결정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2017년 정세전망에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된 도하작전연습에 참가한 미국군 전차부대의 기동장면이다. 올해 미국은 이 땅에서 전례 없는 살벌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조미정상회담을 하겠노라고 몇 차례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쉬 행정부에게 조선과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렉스 틸러슨의 경험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사상 최대의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후결전이라는 사상 최대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올해 세밑에 불현듯 숨막히는 예감이 몰려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2016년 12월 20일 <문화일보>는 한국의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는 그 문서를 작성한 한국의 정보당국이 어느 정보기관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문서가 전쟁씨나리오를 다룬 것임을 생각하면 문서작성자는 국방정보본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문서에 나오는 HEMP라는 영문약자는 고고도전자기파(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데, 핵전자기파(Nuclear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 영문약자인 NEMP와 동의어로 쓰인다.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에 주목하는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사라지고 최후결전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때, 대폭발을 일으키게 될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전개과정을 씨나리오형식으로 예고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서에 나오는 전쟁씨나리오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전개념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gamma radiation) 방사량, 지구자기장(Earth's magnetic field)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핵전자기파공격을 가하면, 건물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도 전자기파가 전선, 안테나, 금속수도관을 타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며, 출입문, 유리창, 환기통을 통해서도 건물내부로 들어간다.

물론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은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거대한 방호막(shielding)을 건물외부에 덧씌우고, 건물에 설치된 전선 등을 타고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걸러내는 여과장치(filtering)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핵전자기파공격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따라서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진 4>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 방사량, 지구자기장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이 있지만,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8월 15일에 나온 <주간조선> 분석기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의실험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폭발하여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되면 서울에서부터 충청남도 계룡대에 이르는 지역의 전력망, 통신망, 전산망, 교통망이 끊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전자기파가 서울에서 계룡대까지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만 방사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북쪽으로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도 똑같이 방사된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당시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역에 조선인민군 전투병력의 70%에 해당하는 70만 명과 화력의 80%를 집중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사리원-통천 이남의 북측 전방지역에 집중배치된 조선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뜻하지 않은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되는 자해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핵전자기파공격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킬로톤급 핵탄두에 비해 핵폭발위력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킬로톤급 핵탄두가 폭발해도 1.44메가톤급(1,440킬로톤급) 수소탄이 폭발할 때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고 한다. 이것은 핵전자기파공격을 위해 크고 무거운 수소탄을 만들어 쏘아올릴 필요가 없고, 작고 가벼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쏘아올려도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공격에 사용하려면, 강력한 핵폭풍과 핵화염이 공중에서 발생해도 지상에서는 인명피해와 건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핵폭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기파 방사범위도 넓어지므로, 남측은 물론이고 북측도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조선은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 공격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핵공격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super-EMP bomb)이다.
▲ <사진 5>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이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단위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핵전자기파폭탄이 터져 핵폭발을 일으키는 순간을 묘사한 상상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갖지 못하고 핵전자기파폭탄만 가졌다는 가정 아래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가정이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핵전자기파폭탄 단계를 뛰어넘어 초전자기파폭탄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중앙일보> 2009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기파폭탄을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 조선은 전자기파폭탄 연구부문에서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뉴스맥스(NEWSMAX)> 2011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전자기파 전문가인 피터 프라이(Peter V. Pry) 박사는 조선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진행한 지하핵시험들에서 통상적인 핵시험보다 폭발위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증가시키고 폭발위력을 축소시킨 초전자기파폭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셋째,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사용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데, 조선의 전자기파폭탄연구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오늘 조선은 핵폭발위력을 1킬로톤 정도로 줄이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실전배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킬로톤급 초전자기파폭탄이 10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50km의 범위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 이것은 초전자기파폭탄 1발로 직접적인 인명살상이나 직접적인 시설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을 3나노초(1나노초[nanosecond]는 10억 분의 1초) 만에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가 담겨 있다. 그 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최고조에 이르러 그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미국군 첨단무기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때를 골라, 그 특정지역에 핵전자기파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 문서작성자는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핵전자기파폭탄만 보유하고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5~1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발위력을 1킬로톤급으로 낮추고, 폭발고도를 10km로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게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특정지역 상공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40km 이상 높은 상공에서 진행되는 고고도 전자기파공격이 아니라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부대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2017년에 일어날 제3차 조미충돌위기에 대비하여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초전자기파공격연습을 이미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7월 19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중에 탄도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발사위치는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비행장 인근 도로상이었는데, 위의 사진에서 탄두부 형태가 정접원뿔체(tangent ogive)로 생긴 미사일이 바로 화성-6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3월 10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7월 19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에서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들어있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시차별로 9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들이 예상한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9단계 전시작전에서 제1단계를 핵전자기파공격 단계로, 제9단계를 특수작전 단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9단계에 따라 시차별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시차별 작전전개는 미국군의 작전개념이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은 고속기동전, 매복기습전, 화력집중전, 섬멸타격전을 단숨에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초단기속결전이지, 느린 속도로 9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장기완행전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은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소설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인민군이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을 쓰면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전자기파공격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특수작전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배합하였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력으로 48시간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전자기파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선의 특수작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2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11월 2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 중에 전투원들이 모의전투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는 강하연습장면이다. 제525군부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단대호이므로, 이 특수작전대대는 총참모부 직속 전투부대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이 특수작전대대를 직접 조직하였고, 가장 중시한다.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으로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이 진행되었다. 그 전투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은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면,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을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이 작성한 ‘작전계획 5015’는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증원군을 보낼 수 없으므로 주일미국군기지들에 집결시켜놓은 해군력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경우,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 상륙강습함들로 편성된 상륙강습단,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 핵추진 전략잠수함 등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이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한 미국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도는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주체전법’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초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과 한국군을 속이는 기만전술을 쓸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기만전술을 쓸 것이라는 점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기습할 것으로 예견되는 공격대상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고정배치된 지상작전구역들, 그리고 주일미국군 해군무력이 긴급배치된 해상작전구역들이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면, 미국군과 한국군의 모든 군사시설, 무장장비, 지휘통신체계가 한꺼번에 마비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테면, 금속, 전선,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군용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컴퓨터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손에 들고 다니는 무전기와 휴대전화까지 먹통이 되고, 항법장치 또는 신관이 들어간 미사일, 포탄, 폭탄마저 불발탄으로 된다. 지상건물에는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있지만,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동시다발로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때를 맞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이 기습공격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저고도침투기(AN-2)를 타고 작전하는 항공륙전대, 낙하산을 타고 습격하는 강하륙전대, 활공기(glider)를 타고 침투하는 착륙륙전대, 수중 및 수상에서 해안으로 강습하는 상륙륙전대, 스키나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악전을 전개하는 산악륙전대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하늘에서는 수송기, 저고도침투기, 작전헬기, 활공기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바다에서는 잠수함, 잠수정, 고속공기부양정, 고속상륙함이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산악지대에서는 스키부대와 산악자전거부대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 방공레이더망, 무장장비들이 모두 무력화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과 한국군은 자기들 머리 위로 무수히 날아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공중기동과 동서해안으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해상기동과 산에서 밀려내려오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산악기동을 공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자 공격목표들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일본 오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조선침공을 노리며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미해군 제7함대 소속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구축함들을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이런 모습만 보면 굉장하게 보이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한 미해군 제7함대 항모강습단은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변하게 된다.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전자기파공격에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항공모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5,680명이고, 구축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970명이고, 상륙강습함 2척에 탑승한 병력은 5,000명이고, 전략잠수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155명이고, 보급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310명이므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과 미국군 12,000여 명이 전례 없는 함상교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개전과 더불어 기습공격에 나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은 26,000여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 내내 수상함 또는 잠수함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불의의 함상교전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가 무력화되어 함상에 완전히 고립된 미국군 병사들은 군사복무기간 10년 동안 고난도 실전연습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교전상대가 될 수 없다. 함상에 완전히 고립, 포위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 병사들은 백기를 들고 집단투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고스란히 노획하는 놀라운 무혈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미국군 12,000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고,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지원함 3척을 빼앗기면, 미국은 세계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참패를 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에게 즉각적으로, 무조건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특사로 평양에 급파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날, 마침내 아메리카제국이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조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선의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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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성을 묻는다 5] 사안별 대책 안 돼, 정경유착 금지 기본법 만들고 강력한 제재 필요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media@mediatoday.co.kr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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