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사장님 높으신 분인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은 다 낸 집주소를 그분 것만 구글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이 한층 높아진 어조로 물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품격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요청한 직후다. 일주일 전 열린 첫 전원회의에서는 삼성 쪽의 기세가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평가가 일부 나온 터였다. 이에 심사관 쪽이 반격에 나선 셈이다.
심사관이 언급한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서면·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가 대신 의견서 써줄 테니 고발 대상에서 빼라”는 답만 받았다는 게 심사관 쪽 설명이다. 심사관이 직접 방문하기 위해 집주소를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심사관은 “(변호사 말대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모 아파트라고 나와 그곳에 가봤지만, 아파트가 너무 커서 정 사장 집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심사관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첫 전원회의에서 삼성 쪽 대리인이 보인 언행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삼성 쪽은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사관은 “대리인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황당하다’는 류의 말을 쓰면서 전원회의를 조롱했다”며 “이런 조롱하는 발언을 삼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심사관 쪽 손을 들어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원회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삼성 쪽 대리인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증거와 판례를 근거로 얘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삼성 쪽의 이런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데 다수의 위원들이 공감했다고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도 기싸움은 계속됐다. 이날 오전 열린 전원회의는 본안이 아닌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으나 분위기는 달랐다. 삼성 쪽 대리인은 시정방안을 설명하는 데 5분가량을, 부당지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는 30분가량을 할애했다. 시정방안을 논할 때도 “이 사건은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 강한 제재를 받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동의의결과 본안의 쟁점이 일정부분 겹치긴 하지만, 전후에 본안을 다루는 전원회의가 별도로 열린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인 지난달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본안 전원회의를 2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며 “실제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노렸다기보다는 일종의 ‘플레이’를 한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룹 계열사끼리 칼을 겨누는 웃지 못할 풍경도 연출됐다. 삼성전자 쪽 대리인은 전원회의 내내 “삼성웰스토리가 태스크포스(TF) 합의를 위반하고 속임수를 써서 (삼성전자 등) 몰래 높은 이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오히려 삼성웰스토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런 합의를 삼성웰스토리가 일방적으로 깼다는 것이다. “웰스토리는 처음부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면 삼성웰스토리를 의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삼성전자 쪽 대리인은 이렇게 강조했다.
삼성웰스토리의 꼼수에 미래전략실이 이용됐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삼성전자 쪽 대리인은 “(삼성웰스토리 사례를 보면) 삼성그룹 내에서 힘없는 작은 회사들이 미전실을 이용해 호가호위해서 더 큰 계열사와 협상하는 전략을 알 수 있다”며 “무슨 꿍꿍이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4. 17:03:22 최종수정 2021.06.24. 17:04:16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미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실질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화해, 협력을 지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타임은 "워싱턴 내 공통된 인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기꺼이 지지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에 회의적인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협상을 위해 곧바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
타임은 남북 대화 또한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북한 고위 관료 출신 탈북민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불발과 남한의 미국 스텔스기 구입에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느꼈으며 임기 막바지인 정부와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또 개최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김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상호 신뢰로 이어졌다며, '백신 외교'를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힐 수단으로 제안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방법론으로 관여와 협상, 도발과 압박, 조정 등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반복되는 상황을 문 대통령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은 문 대통령 인터뷰를 진행한 한편, 문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타임 표지를 장식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현장 차별 실태 발표와 6.25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2ⓒ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된 공무직 노동자들이 전환 후에도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인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정규직 전환이지만, 겉으로만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뿐 차별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공무직 노동자들은 오는 25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 노동자는 지난 201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저씨, 아줌마"로 불리는 등 낮은 인식과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박상준 전북본부장은 "논, 밭에서 일하는 분들을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몇 차례 항의해서 변화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소수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르면서 낮게 보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전했다.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병가나 연차를 쓰지 않고도 두시간씩 쉬거나 병원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공무직은 그게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부분은 개선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발언을 듣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농산물을 작목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특성상 부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박 본부장은 "예초기는 아주 기초적인 보호장비만들이 구비해놓고, 무릎보호대나 얼굴보호구는 아주 조금 있거나 파손되면 교체해주지도 않는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임금차별도 그대로다.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월 182만원)보다 조금 높은 월 184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여기에 급식비와 두번의 명절에 나오는 명절 수당이 전부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낮아졌다. 용역업체 시절에는 업체와 교섭할 여지라도 있었지만, 공무직이 된 이후로는 부처에서 직무에 따라 임금을 고정시켜놓고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또 작물을 관리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에는 '비상시근로자'로 10개월씩 계약됐다가 공무직으로 바뀐 뒤에는 9개월만 일을 하고 있다. 전환 이전보다 월 임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1개월을 더 쉬게 된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업무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3개월은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서 "업무 특성상 갑자기 고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 중앙행정분과 구성, 차별폐지,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및 공무직 법제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25ⓒ김철수 기자
차별해소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도 '차별'...인권위 권고에도 탁상공론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앞징서 해소해야 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마찬가지였다.
노동부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던 통계조사관, 보안요원, 시설관리원 등 노동자들도 지난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4년째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각종 수당이 지급되던 것들도 전환 이후에는 사라지면서 처우는 오히려 후퇴됐다.
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고용노동부 본부장은 "민간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때는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이 지급했는데 지금은 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어진다"면서 "그분들은 호봉도 인정을 못 받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도 수당에서 차별을 받는다. 민원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공무원의 경우 민원수당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마찬가지로 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다.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감정소모'를 보상하는 취지의 민원수당이지만, 공무직의 감정소모는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정규직 전환 제도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차별은 현행 규정상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과 단가 인상요구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직무에 따라 임금을 정해놓는 직무등급제 등 개별적인 임금체계로 묶어두고, 추가 수당은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무직들의 저임금 상태를 만든 것이다.
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예전부터 지적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은 구체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차별적인 수당지급에 대해 논의 중이나, 노동부와 기재부가 전체 공무직에 대한 단일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무직의 직무는 집계되는 것만 해도 30여 가지다. 이같이 다양한 직무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정리하는 것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또 일부 공무직 직무 중에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처우가 후퇴되는 직무별 임금 체계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있다. 결국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제기하면서, 인권위가 애초에 제기한 수당 차별 해결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제 본부장은 "(노동부는) 임금체계 안에 30여 가지 직무를 넣어서 공무원 호봉표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거 같다"면서 "근데 이걸 올해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노동부는 올해 공무직 임금 인상률로 처음에는 동결을 제시했다가 현재는 최저 0.3% 인상안을 노조에 제안한 생태다. 기재부에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최고 1.5%를 권고한 것보다 5배나 낮은 셈이다.
김 본부장은 "당장 노동부부터 전혀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한 게 4년째인데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올해마저 그냥 넘어간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25일 일일 총파업을 진행,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할 계획이다. 당일 집회에는 조합원 수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4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미대사관저 월담시위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치고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년 10월, 19명의 대진연 회원은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내정간섭 일삼는 해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9명은 전원 연행되었고 그중 4명은 구속되어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거쳤다. 구속된 4명의 대학생은 지난해 4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제1-2형사부)는 원심판결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적절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양쪽 항소를 기각했다.
박재이 회원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태에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라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이 땅이 식민지가 아니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2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을 규탄했다.
강부희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정의로운 대학생들의 행동에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브루스 커밍스, “바이든의 대북정책, 대북문제 회피하고 적대정책 유지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
6.15미국위원회는 지난 15일 [6.15 선언 21 주년 화상(Zoom)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를 줌을 이용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지난 6월 15일 저녁 8시(미국 동부시간) 화상(Zoom)으로 6.15해외측위원회(위원장 손형근) 주최, 6.15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 주관의 [6.15공동선언 21주년 화상(Zoom)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초청강연회> “바이든 정권의 한(조선)반도 정책의 자주적 관점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시몬천 박사는, 브루스 커밍스, 노암 촘스키 등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시몬천 박사는 강연에서, 이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중국문제 최우선정책으로 인해 구체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의 방식으로 북과의 관계발전도, 관계악화도 회피하며 현상유지만 추구하는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적대의 핵심정책인 대북제재와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유지 혹은 강화하는 즉,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행사 안내 웹포스터.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미국위 사무국은 기념행사 후 회원들에게 발송한 <보고문>에서, 지난 일주일(6/17~6/23) 사이에 전개 되었던 북미간 대화 재개 관련 공방 과정 중의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성킴 대북특별대표, 프라이스 국무부대변인 등의 대북 발언 내용과 행태를 세심히 살펴보면 시몬천 박사가 소개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통된 견해가 적중한 것 같다고 하였다.
미국위 사무국은, 북측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에 무대응으로 있을 리 만무하기에 대북제재 지속과 함께 오는 8월 한미연합전쟁훈련을 강행하면 이를 적대와 대결로 간주하는 북측이 지난 1월 초, 당 8차 대회에서 밝힌 ‘선대선, 강대강’(power for power)의 원칙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강대강의 대응을 할 것이 예상되어 한(조선)반도가 격돌과 파국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 올해와 내년이 겨레 모두에게 매우 엄혹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한편, 6.15해외측위는 해외 8개 지역위 성원들 및 해외동포들과 함께 아무리 많은 난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통일된 조국을 이루려는 열망과, 남북선언들 이전의 시기로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고 공동의 번영을 이루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여 6.15의 근본정신을 다시 새기고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6.15미국위 사무국에 의하면, 이번 6.15해외측위 화상기념식의 큰 의의는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영상참여), 조성우, 한충목, 조헌정 상임대표들과 손미희, 한찬욱 공동대표들 및 실무성원들, 6.15해외측위 손형근 위원장, 서충언, 리동제, 박용, 김지영 부위원장 및 실무성원들, 일본지역위 성원들, 6.15중남미위 정갑환 위원장, 6.15유럽위 선경석 위원장과 위원들, 기념행사를 주관한 6.15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과 5개 지역위(NY, DC, Chicago, LA, Seattle) 대표위원장들 및 실무성원들, 회원들 그리고 진보적 동포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6.15해외측위원회의 손형근 위원장이 기념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특히, 6.15해외측위는 이날 제 1부 <기념식>에서 발표한 [6.15 선언 21주년 해외측위원회 성명]을 통해, “평화냐 대결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오늘이야말로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연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측위와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기간(4.27~10.4)>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초미의 과제인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를 위해 “남녘의 각계각층과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 및 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단체들과 시민들과 함께 조국반도 평화와 남북공동선인 실현 1만 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인증샷 모으기), 7.27~8.15 기간 전세계 미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의 집중 항의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6.15 21주년 기념행사의 전체 순서는 제 1부 <기념식>과 제 2부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로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6.15미국위원회의 손필영 대표위원장이 개회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연대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제1부 <기념식>은 6.15워싱턴위 양현승 대표위원장의 사회로 6.15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의 <개회사>, <“6.15의 근본 정신을 다시 새기며”>의 영상상영, 6.15시애틀위 홍찬 대표위원장의 <6.15공동선언문> 낭독,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의 <연대사(영상)>, 6.15해외측위 손형근 위원장의 <기념사>, 6.15중남미위 정갑환 위원장과 6.15유럽위 선경석 위원장의 연대인사, 6.15엘에이위 박영준 대표위원장의 <6.15선언 21주년 해외측위원회 성명서> 낭독, 다 함께 듣는 통일의 노래(정태춘 “형제에게”),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몬천 박사가 “바이든 정권의 한(조선)반도 정책, 자주적 관점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강연에서 시몬천 박사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진보, 중도, 보수)의 견해를 분석, 종합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으로 대북제재와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유지 혹은 강화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회귀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팀이 오바마 외교팀의 재기용으로 인해 동일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 외교팀 대부분이 군산복합체와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로 블링컨 국무장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 미셀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함께 트럼프 집권기 때 군수컨설팅 회사 ‘웨스트이그젝(WestExec)’ 창업한 후 대형 군수업체들에게 컨설팅을 해 왔으며, 오스틴 국방장관과 국방부 인수팀도 30%가 군산복합체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오바마 외교팀이었기에 오바마 집권기에 한국 정부에게 개성공단 폐기,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합의, 사드 배치를 강제하였던 것이고 이들이 바이든 외교팀으로 재기용 되었기에 바이든 정부가 친일, 대북강경, 반중 매파의 기본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궁극목표로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통한 중국 포위 정책, 중국의 헤게모니 확장저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군과 한미일 군사동맹 하부화, 한미동맹의 인-태 전략으로의 종속화,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다국적 군사동맹 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통해 한반도 신봉쇄 정책을 드러냈다고 분석하였다.
즉,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확인에 의한 미군 무기의 자유로운 배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확장억제’(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 공약, 2)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확인하면서도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 한미합동군사 준비태세 강화, 3)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대북 경제제재 이행) 촉구, 4)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포용적인 다자주의 강조하면서 아시아 대륙국가들(중국 등)과의 협력 배제 등 ‘쿼드’의 중요성만 적시, 5) 글로벌 보건 협력 다짐의 우선과제로 한국군 50만에 대한 백신 공급 약속 통해 8월 한미합동전쟁연습 준비, 6) 전작권 이양 대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한국군 통한 대중 견제) 등 대미 종속의 심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일련의 한반도 관련 움직임들을 종합, 분석할 때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7가지의 성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1) 반북 견제 동맹 강화, 2) 한국의 한미일 동맹으로의 종속화와 영구체제화, 3) 실질적인 대북정책 부재(현상유지전략), 4) 한반도 긴장 이용 군산복합체 이익수호 5) 북미협상 저해하는 북인권문제(북측에서 대북 적대정책으로 간주) 집중 부각, 6) 남(한국)의 2022년 대선에서의 반북친미보수정권 교체 희망, 7)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 재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연자는 당분간 북미관계는 1) 북미 정상회담 없는 북미외교 소강 기간 전개 2) 대북(경제)제재 유지 3) 한미연합전쟁연습 재개 4) 북의 인권문제 부각 5) 북미 군사 대치상태 현상유지 5) 한국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후 미국과 동일한 대북적대, 친일친미 보수세력으로의 교체 기다리며 북미관계 진전 지연 6) 미중 패권경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 구성 집행 등이라고 전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몬천 박사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자주외교와 남북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자주적인 한(조선)반도 통일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미국의 봉쇄정책 연합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 평화통일운동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 대북(경제)제재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판문점선언 등 남북선언들 국회 비준, 종전선언, 전시전작권 회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실현이라고 하였다.
6.15공동선언 21주년 6.15해외측위원회 성명(전문)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해외동포들의 기개를 떨쳐 나갈 것이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발표 21돌이 되는 날이다.
6월 15일은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남과 북의 수뇌들의 상봉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의 탄생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친 역사의 날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준 이 날을 맞으며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시대가 펼쳐준 격동적인 사변들을 감회 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 앞에 또다시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통일을 앞당겨 올 굴함 없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지금 조국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으로 움직여야 했던 통일의 시계바늘은 멈춘 지 3년째가 되고 남북관계는 이제 판문점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바이든 정권은 미국의 패권유지에 혈안이 되면서 아시아에 대결의 회오리를 몰아오고 있으며 북에 대해 《실용적 접근》, 《최대유연성》을 운운하면서도 적대와 대결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겨레 앞에 선언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잃어 버린 남측당국이 동족보다 동맹을 우선시하고 바이든 정권의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솔선 해 나가려 한다면 대결과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시각에도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남측과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38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합동공군훈련 《레드플래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바, 내외의 거듭되는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에 조국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해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측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이 고조되는 속에 연이어 공안탄압이 감행되고 있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평화냐 대결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오늘이야말로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연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이다.
6.15해외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와 연대하여 지난 4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를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8.15를 지향하여 오늘 조국통일운동에서 초미의 과제로 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전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남측위원회와 함께 남녘의 각계각층과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 및 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을 조국반도 평화와 남북공동선인 실현 1만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 7.27-8.15 전세계 미대사관, 영사관 집중항의에 총 결집시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해외동포들의 기개를 떨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비록 조국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오직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한 한길을 걸어온 해외동포들의 굴함 없는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 파탄시키는 합동군사훈련 중지하라!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전환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라! - 무기 증강 및 국방비 증액, 《한미일》군사동맹 반대한다! -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하라! -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일본의 사죄와 과거청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중지를 촉구한다!
![6.15미국위원회는 지난 15일 [6.15 선언 21 주년 화상(Zoom)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를 줌을 이용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6/202419_83838_27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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