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정치권에 말해볼까, 아니 직접 해보자” 기초의회 도전하는 청년들

 등록 :2022-04-30 07:29수정 :2022-04-30 09:08

 
[한겨레S] 커버스토리
6월 지방선거, 2030 청년정치의 꿈

젊은 엄마, 고졸 쿠팡맨, 마을활동가, 축산인 등 후보 넷 만나보니
“후보가 본인이냐” “경험 부족” 편견에 욕설·폭행 위협도 겪지만
중앙정치로 해결 안 되는 생활·삶 문제 직접 풀기 위한 도전 나서
6·1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왼쪽부터),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 김지수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 이숲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가 자신의 선거 슬로건을 들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6·1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왼쪽부터),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 김지수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 이숲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가 자신의 선거 슬로건을 들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좀처럼 열기가 느껴지진 않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곧 한 달 앞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은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관심을 쏟지만, 사실 생활인으로서 유권자의 삶에 와닿는 변화를 일으키고 동네에서의 소소한 재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기초의원이다. 이들은 생활과 정치를 이어주는 실핏줄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며 나선 청년 후보 4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손혜영 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

일찍 결혼해 스물일곱에 아들을, 스물아홉에 딸을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안 돼, 교사로 일하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독박육아’를 오래 했다. 원래 매우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자니, 산후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이대로는 가족도 못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둘러업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어 통역을 했다.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땐 학부모회장도 맡았다. 그렇게 ‘엄마들’과 학교 일을 하면서 손혜영(39)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는 생활정치에 눈을 떴다.


“엄마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애들 이야기로 시작해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다. 또래 엄마들이랑 ‘정치권에 우리의 이런 목소리를 전달해보자.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민주당에 입당했고 결국 내가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는 “연령, 성별, 직업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활발히 토론을 해야 건강한 기초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대 청년이자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인 자신이 기초의회의 ‘다양성’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는 이유다.


렇다고 청년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들러리나 이미지 소비로 끝나지 않으려면 청년, 여성으로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명확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전문성과 실력으로 그걸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청년과 여성들이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어린이집 교사, 수어통역사, 학부모회 회장 등의 경험은 그 실력을 보여주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해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인데,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은 모두 경청에서 출발하는 것들이다. 특히 학부모회는 회원이 1천명이 넘었는데, 특정한 이익이나 계파의 편을 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뭔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설득할 여지와 접점이 생기더라.


요즘 그는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다니느라 하루에 2만보씩 걷는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반갑다’, ‘여자가 돼야 일을 싹싹하게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분도 있지만, ‘후보가 본인이냐’고 묻는 분도 있다.” 하지만 여전한 편견보다 높은 벽은 선거비용과 공직선거법이다.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부터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지만 그걸로 다 충당이 될지 걱정되고 두렵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도 대부분 나눔을 받거나 버려진 걸 가져와 고쳐 쓰고 있다. 선거법은 더 어렵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마다 해석이 다 달라서, 명함만 해도 어느 지역에선 종류 수에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선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지역 선관위에 하루 서너번은 전화해 물어본다.


꿈을 이루게 된다면, 그는 아이들이 편하게 놀 곳을 동네 곳곳에 만들고,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교육과 돌봄, 놀이 문제를 한번에 풀어보고 싶다. 육아정보센터나 여성센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워킹맘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도 싶다. “‘손혜영이랑 같이 하면 뭐든지 재밌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정치가 어렵고 멀리 있고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주변의 문제를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됐던 이 선거구 시의원 3명이 전부 의원직 상실 형을 받았다. 모두 민주당인데, 1명은 뇌물수수 혐의이고 2명은 이상직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됐다. 주민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모두 그렇게 된 게 화가 나서 출마를 생각하게 됐다. 호남에선 민주당이 기초의회부터 전부 독식하다시피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3대째 가업을 이어 한우 150마리를 기르고, 틈틈이 유리공예 공방도 운영하는 신승욱(26)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가 정치에 나설 결심을 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건 ‘일당 독주’ 때문이다. 이곳은 그가 다닌 완산고가 있는 지역인데, 지역 정치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실망스러웠다. 그즈음이던 지난해 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실력에 이끌려 입당을 했고, 전북도당 청년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엔 정운천 의원의 지역비서 일을 시작했고, 대선 땐 중앙당 정책본부 청년보좌역, 전북선대위 유세단장 등을 맡기도 했다.


신승욱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오전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신승욱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오전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는 “주변 사람의 99%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는 그게 불편했다”고 했다. “원래 반골 성향이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호남에서 변화와 개혁을 만들려면 민주당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기초의원은 기초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데, 여기선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라 그런 역할을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 생각하니, 당에는 충성하지만 지역 주민들과는 잘 소통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는 기초의원에 당선된다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 소통하고 싶다”며 “그래야 어디에 다리를 지어 달라거나 공원에 뭘 설치해 달라거나 하는 주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자신이 20대 남성이자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그는 20대 남성이 보수화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을 떠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청년 남성들이 반감을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엔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도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니 역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면 이들의 정치 성향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나이가 어리다는 건 경험이 적다는 말과 가까워서, 그는 때로 ‘청년’이라 불리하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경험을 뛰어넘을 차별성과 능력, 장점을 청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내가 경쟁과 면접을 거쳐 청년보좌역에 선발된 것이나,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선출직에 나서 유권자한테 직접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 그런 시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패기, 체력, 창의성 같은 청년의 특징을 활용하면 경험 많은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더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한자릿수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가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이 싫다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받아 바로 앞에서 찢어 던진다거나, 심지어는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하려는 분도 있다. 그런 분들과는 대화가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싫지만 여당 덕은 봐야겠다”거나,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테니 나라도 당신을 찍어주겠다”는 주민을 만나면 힘이 난다. “국회의원 지역비서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적대적이던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기도 했고 믿음을 얻어본 경험도 있다. 유권자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면 절대 당선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지수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

김지수(29)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는 ‘쿠팡맨’ 출신이고, 지금은 주말에 패스트푸드점과 배달 플랫폼 배달 일을 한다. 배달노동자라는 정체성은 그가 하려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전부터 노동,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 배달 노동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된 뒤인 2018년 정의당에 가입했다. 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인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통해 정치는 엘리트나 특권층이 하는 거라고 여겼던 편견이 깨졌다. 나처럼 배달 일을 하는 고졸도 정치에 참여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그는 2019년 7월부터 정의당 중랑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게 됐다.


김지수 정의당 후보가 22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김지수 정의당 후보가 22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는 오토바이 배달과 기초의회 활동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로는 닿지 못하는 골목 구석구석까지 오토바이로는 배달할 수 있다. 기초의회도, 중앙정치로는 풀리지 않는 민원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경험도 했다. 그가 속해 있는 라이더유니온과 지역 복지센터,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 지역 돌봄 협동조합을 꾸려본 것이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약 배송 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돌봄 수요를 찾아내 지역에서 해결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기초의회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부 확인 서비스, 1인 가구 안전망 등으로도 확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보면 아이들 통학로, 보행환경, 비장애인 중심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자치구’를 만들고 싶어진 건 그 배달 노동의 결과다.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 구축, 쓰레기 배출 저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다.


중랑구는 청년 1인 가구가 비교적 많은 곳이지만, 현재 가장 젊은 구의원이 40대다. “먹고사느라, 청년들 중엔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거기엔 기초의회가 청년을 배제하고 그들의 관심을 반영하거나 효능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다. 청년이라고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정치에서 배제돼왔다는 것만은 공통점이다. 청년 당사자로서 미래의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지난 총선 때의 득표율 2.8%(2706표)을 반드시 크게 뛰어넘어야 한다. 그는 “여기가 3인 선거구라 3명까지 구의원이 된다는 걸 열심히 알리고 있다. 양당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많고, 배제된 청년들, 배달노동자 동료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 중랑구 민생센터를 운영하면서 상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담도 많이 했고, 이 지역에 많은 봉제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성희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나 손해사정 상담도 열심히 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활동이라는 걸 알아주시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다.


뮤지컬 전공 대학생이었던 그는 학교에도 존재하는 군대 문화가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며 무기력감을 느꼈고, ‘행복한 삶’을 좇는 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공부했다. “내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음을 좋은 일에 쓰자, 동료들과 연대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정치로 구현해보고 싶다.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숲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

활동명 미어캣. 이숲(33)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본명을 오히려 낯설어했다. “얼굴이 미어캣을 닮아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미어캣의 특성이 개개는 힘이 없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사는 곳을 지킨다. 나도 미어캣처럼 살아가고 있단 생각에 7년간 이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숲은 2015년 서울 한남동에서 강제철거 위기에 몰렸던 카페 겸 문화공간인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연대 활동을 한 것에서 시작해 “쫓겨나고, 사라지는” 여러 현장에서 힘을 보태왔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 현장에 없을까.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들이 말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질문이 쌓여갔다. 주민과 지역을 잇는 좀 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청년정치란 “기성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역 활동을 많이 한 ‘미어캣’이 직접 출마해보라”는 주변 활동가들의 권유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숲 녹색당 후보가 28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숲 녹색당 후보가 28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숲은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마을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잘 확인하는 사람이 기초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1순위 공약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다. 대흥·염리동은 대학가 인근이면서 오래된 주택, 신축 아파트가 뒤섞인 지역으로 20대부터 노년층까지 인구 연령층이 다양하다.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역사는 휠체어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대흥역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제로 정당 연설회를 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서, ‘엄지 척’ 하며 응원해주시더라.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이숲은 대학 졸업 직후 취업한 평범한 생활인이었다. 야근이 많은 영상업계의 특성상 직장 생활은 과로의 연속이었다. “일찍 퇴근하면 11시, 늦으면 새벽 2~3시.”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와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연대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힘을 얻었다. 용역들이 밀고 들어오는 현장에서 밤샘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큰돈을 벌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015년 자본과 권력에 밀려난 문화공간을 지키는 일은 자연스레 서울 곳곳에서 떠밀리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로 이어졌다. “바쁘고 힘들어도 불만이 생기지 않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상근 활동가로 일했다.


최근 출퇴근길 주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자주 듣는 이야기는 “주민을 위한 음악회나 행사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동네 어르신이 “젊은 정치인 파이팅!”을 외치며 쌍화탕을 주고 가기도 하고, 청년 주민이 “오, 녹색당!” 하면서 손인사를 하기도 한단다. 그런 이들과 어울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경의선 공유지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일은 그가 당선되면 꼭 실현하고 싶은 일이다. 지상으로 다니던 경의중앙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공터인 경의선 공유지는 4년여간 공공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점거했으나 2020년 철거됐다. 그곳에서 다시 주민들과 음악회를 여는 상상을 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기후정의조례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공범’의 ‘자백’에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대신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7:43]

  • <a id="kakao-link-btn"></a>

 

전환행동이 29일 오전 11시 특집 생방송 ‘사라지는 범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를 진행했다. 

 

방송에는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민웅 전환행동 상임대표, 이제일 변호사가 출연했고 권오혁 전환행동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았다. 

 

먼저 김민웅 상임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해, 이제일 변호사는 검찰 수사 현황과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출연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미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선을 이유로 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제는 김건희 씨가 수사받고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발목 잡을 수 있으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퇴임 후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방치하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김건희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모두 재판받고 있고 이들 일부가 ‘자백’을 했음에도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는 등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급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주가조작설을 부인했는데 만약 김건희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경찰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이 사건이 알려진 것처럼 검찰 내부에도 용기를 가진 검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방송은 열린공감TV, 촛불전진, 빨간아재, 대구의 소리, 주권방송, 양희삼TV, 우희종TV, 안진걸TV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 송출하였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하순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 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라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개인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인수위 ‘에너지 정책 정상화’는 원전 확대를 가리킨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확대 ‘전면’에…재생에너지는 각종 조건 달아 ‘검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020년 6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및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기승전 원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언급했으나,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figcaption>
인수위는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내걸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방점은 ‘조화’가 아니라 ‘원전’에 찍혔다. 원전 확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는 “원전을 확대한다는 후보 시절 공약을 반복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업계라는 소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도 “인수위의 에너지 정상화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탄소중립은 원전 확대 명분에 불과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한다”며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LNG 발전을 감축하면, 다른 발전원으로 전력을 대체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인수위는 원전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경제성·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해 온도차를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니 원전 비중을 확대해 NDC 목표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탄소중립은 원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임 팀장은 “기후위기 정책 얘기는 원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본다”고 풀이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발전량은 전체의 3%가 채 안 되고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원전 발전량을 단기에 늘릴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활동가는 “인수위가 주민수용성을 얘기했는데, 어느 정부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성은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수용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원전 확대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30%까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20% 중반대로 하향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완공 시점이 불확실해 2030년 원전 비중이 몇%나 되는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계획했던 2030년 원전 비중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 무력화하고 원전 업계 달래기 나서나

인수위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더불어,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언급했다. 수요 예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절차에 앞서 사실상 원전 기자재 발주·제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이 활동가는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 확정 전에 기자재 발주·제작을 진행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업계 관행으로 횡행하고 있었다”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자재를 인허가 전에 미리 발주·제작했으니 경제성 때문에라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예보제는 원전 건설 인허가 확정 전에 기자재 발주·제작 신호를 주면서 원전 업계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산업을 진흥한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거나 안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깔려있다. 인수위는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고 알려진 원전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겠다고 한 대목도 상대적으로 원전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원전 경제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처리와 발전소 해체, 발전에 필요한 원재료인 핵연료 등 외부비용이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활동가는 “한국전력의 기후환경요금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든 비용은 반영돼 있지만, 원전의 외부비용은 빠져있다”며 “마치 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가동할 때 연료비가 들지 않지만,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연료 등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임 기후에너지팀장은 “원전 발전 단가에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국처럼 원전 발전 단가를 싸게 책정한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020년 6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및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