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수요일

“12.28합의는 무효! 우리손으로 해방을”

1243회 수요집회,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로
10일 정오 서울 종로구 평화로 일본대사관 앞. 1243회를 맞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수요집회는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로 진행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남 산청과 광주, 청주 등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지정된 폴리스라인이 예외적으로 확장됐고 집회시간을 늦춰야 했다. 참석자들이 손에 쥔 손바닥만 한 노란색 나비모양 부채는 작열하는 8월의 태양을 가리기엔 너무나 작아 보였다. 그러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그늘이 돼주고자 빽빽이 모여 앉은 3000여명의 ‘사람의 그늘’은 결코 작지 않았다.
▲ 학생들이 "소녀들의 광복은 언제 올까요"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손수 만들어 왔다.
“내가 위안부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이렇게 당신의 아픈 역사를 드러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통해 여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김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매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지 올해로 25년째다. 그동안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이렇게 7가지다.
집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발언을 하려고 김복동 할머니(89)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에 올랐다. 마이크를 손에 쥔 김 할머니는 모진 세월보다도 강했다. 김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음대로 타협한” 12.28한일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것임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12.28한일합의는 무효이고, 화해치유재단을 박살내라”고 외치곤 “국민들이 만들어 준 (정의기억)재단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재단이 필요하냐? ‘배상’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푼돈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우리가 돈에 환장한 줄 아느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서슬 퍼렇게 울려 퍼졌다.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 꼴 보기 싫으면 대사관이 이사 가라”
또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과 연관 짓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지금은 식민지가 아닌데 왜 우리 땅에 있는 소녀상을 건드리냐”며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이다. 꼴 보기 싫으면 대사관이 이사 가라”고 호통을 쳤다.
김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 모인 젊은 세대를 격려하기도 했다. “우리 나비 회원 여러분 힘내세요! 할매 아직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강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코끝이 시큰했다며 “할머니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한다”고 바랐다.
▲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발언을 위해 무대 위에 섰다.
▲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 이혜령 수녀는 12.28한일합의가 무효인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입을 맞춘 12.28한일합의가 무효임을 거듭 외쳤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천주교전국행동) 이혜령 수녀는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고 △국민들의 동의가 없었으며 △국제인권에 반하기에 12.28합의는 원천무효임을 강조했다.
“몰라서 사과 안하면 어리석고, 알고도 사죄 안 하면 부끄러운 것”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일본 정부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데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어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몰라서 사죄를 안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사죄를 안 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초등학생 김시환 군의 발언이다.
▲ '손잡은 우리의 다짐' 시간에 초등학생 김시환군이 발표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물지 못한 상처와 연대하기 위해 폭염을 이겨내며 모인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했다. 중·고등학교 동아리, 경기도 광주 주민, 여성민우회,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종교단체 등 속한 단체도 가지각색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찬진 군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제발 (이런 걸)보기라도 하라”며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는 지난 2012년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정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세계연대집회는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10개국의 47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 "지울수록 번지리라."
▲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 폭염 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 참석자 중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 달안초등학교, 꽃피는 학교, 평화나비, 희망나비의 '여는공연'.
▲ 산청 간디중학교 학생들의 공연.
▲ 이날 기림일 집회에 백기완 선생이 참석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 땡볕 아래서 1시간 반 이상 진행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김복동 할머니.
▲ 기림일 집회 마지막엔 모두가 함께 오자미를 던져 박 터뜨리기를 했다. '한일합의' 라고 적힌 박이 깨졌다.
▲ 화해치유재단이라 적힌 박이 깨지며 참여한 시민들이 환하게 웃는다.
▲ 한 어린이가 소녀상 곁으로 가 소녀상의 손을 잡아본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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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갑을오토텍 ‘Q-P 전략시나리오’ ‘내가 더민주 대의원이 된 이유(박정하 조합원)’
임병도 | 2016-08-11 09:21:1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튜브 방송 바로보기’ https://youtu.be/6n5G1-ko2K0
‘팟빵으로 듣기’ http://www.podbbang.com/ch/10576
1.추적 10분 ‘새누리당,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입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성주 촛불집회 찾은 김제동, 뻑 하면 종북이란다. 이 XX들아“논란’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채널A는 김제동 씨가 “외부세력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말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희화화해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들의 발언은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XX들아 논란을 보겠습니다.
김제동씨는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종북이라는 색깔론에 대항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김제동씨는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라고 마치 조선일보 편집 방향을 예견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김제동씨의 성주에서의 발언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헌법 조항 10여개를 줄줄 말합니다. 딱딱한 헌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김제동씨의 말처럼 헌법에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그저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김제동씨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들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동씨를 가리켜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소리를 말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씨는 국회의원이면서 왜 연예인도 아는 헌법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 국회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김제동씨를 초청해 쉽고 재밌는 헌법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발언 대부분은 헌법을 기초로 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입니다. 김제동씨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안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버리자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2. 김기자가간다 ‘갑을오토텍 ‘Q-P 전략시나리오’
‘Q-P 전략시나리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마치 10년 전 장교로 군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야전에서 방탄조끼에 방탄모를 쓰고 얼굴에 위장을 한 채 작전판을 보면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 교범에나 나올법한 이 용어, ‘Q-P 전략시나리오’가 느닷없이 2016년 갑을오토텍 노동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군에서 제가 적을 상대로 사용했던 그 느낌 그대로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전략시나리오라 명명된 만큼 척결해야 할 적이 분명했고 실제 행동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용의주도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적을 도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부터 등장합니다.
“경비노동자 외주화 등을 미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파괴한다”
즉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이에 맞춰 직장폐쇄를 단행한 다음, 용역을 투입…
노조와 충돌을 유도한 뒤 공권력을 투입해 상황을 정리한다.
이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선별 복귀시키고
제2노조를 설립, 자연스레 갑을오토텍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사이사이에 사원아파트 매각과 자녀학자금 지원 중단 등 마치 게릴라 전투처럼 노조가 분열하게끔 만들기 위한 상세 전략도 존재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갑을오토텍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불법노조파괴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선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구형으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이런 판결할 만큼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전술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적, 즉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향한 집요한 파괴공작은 대표가 구속돼도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도 ‘아랑곳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노동자들의 파업’ 사실을 임의대로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에서 노부모를 앞세워 범죄자 아들을 설득시키려는 장면이 떠오르는 웃픈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측의 입장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언론에, ‘갑을오토텍 노조는 귀족노조다’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는 등의 말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을오토텍 노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당 17만원의 용역 150여명을 고용해 노조와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강조하는 사측이 어떻게 하루에 2500만원의 용역비를 지불 가능한 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싱크)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53초
(현 사태를 해결하는 시민들의 역할은?)
갑을 사태의 가장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의 기업의 파트너로 여길 수 있는 현대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전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다
많은 국민들이 과한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용역들 들어와서 특전사 출신 용역들이 노동자를 때리고 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평화적인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노조를 저렇게 깨부수려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부 경찰 검찰 등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와 갑을 그룹에도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동안 많은 시간을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현장에 있었습니다. 낮엔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밤엔 잡아도 잡아도 밀려오는 모기와 싸우며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한게 죄냐고?
우리나라 헌법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박효상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누가 옳은지는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장엔 갑을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뜨거운 밤을 함께 지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김기자가간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싱크)
박혜신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57초
청년용역들을 보면 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건데. 사실 하루 일당을 벌려고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손으로 망치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들의 처한 처지나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온게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내일에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규직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인상을 잘 챙취하고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대로 갖는데 도움이 되는건데 저렇게 되면 제 미래와 다른 청년들 미래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동자들 투쟁을 망치는 건…

3. 국민TV 내고향 ‘내가 더민주 대의원이 된 이유(박정하 조합원)’
피터-오늘은 국민TV 조합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인 박정하 조합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 온라인당원 가입 반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이 됐다?
-오늘(2일) 전국대의원이 된다고?
-전국대의원에 상무위원까지 맡기로 했다. 왜? 참여하게 된 계기?
2.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7월 25일 오전)
-양향자 상무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어떻게 가게 됐나?
-왜 양향자인가? 지지 이유는?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이날 직장은?
-전에 국회 가본 적? 전에 이렇게 정당활동 해본 적?
-취재진이 굉장히 많았다. 부담스럽지 않았나?
3. 더당당집단토론 아카데미?
-더당당집단토론 아카데미란?
(페북 소개 글 : 더당당 일만집토 아카데미는 자발적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라고?
-토론자 만 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집토 준비하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실제 만났다.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손혜원, 최재성, 김병관, 김빈, 양향자, 김용익, 오창석, 여선웅 등)
4. 온라인 당원이라는 새 물결?
-온라인 당원들이 이전 당원과는 다르다고?
-전당대회 앞두고 대의원 뽑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온라인 당원의 자발적 움직임,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5. 이루고자 하는 목표?
-왜 정치활동을 하나?

4. 장부경의 그날들 “박정희와 유신체제 3”
‘안보’라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로 지킬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은 자유다.
만약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지킬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며
안보도 있을 수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

클로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중국 방문을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그녀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미국에 특사를 보내고 ‘방미단’을 꾸려 보냈습니다. 당시 전작권 이양은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국익을 위한 것이고 남이 하면 종북이고 내부 분열이라는 태도는 독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출처:뉴스민 (www.newsmin.co.kr)
김제동 씨의 성주 사드반대 집회 발언 전문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5년, 6년 선배 만났고, 결혼식 피로연 때 내가 사회 본 분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이 날 더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 있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헌법 제1장 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뜻이 뭘까요. 함께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위헌.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주의 문제에 관해서 외부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1조 1항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되는 사항에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헌법 2조, 3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제정되어서,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정해놓은 헌법 정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성주 시민과 마음을 합칠 수 있다.
그다음 외부세력은 어떤 것이 외부세력이냐,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성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주민등록이 여기 성주로 되어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외부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진짜 외부세력이 어딘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외부세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외부세력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의병장들이 경북 성주에서, 영천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 일어난 의병이 경상도를 지키러 오면 그것을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부세력은 누구였느냐. 백성들 전부 버려두고 강가에 가서, 죽더라도 천자의 나라 명나라에서 죽겠다는 임금과 신하들이 외부세력인 것이지. 그때 일어났던 의병들은 단 한 번도 외부세력이었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특수계급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입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가장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여기 성주에서 참외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성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인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그들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던 시절에, 보수의 핵심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 시절에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국민인 여러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일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하는 게 우리 헌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국민이든, 4만 명의 군민이든, 5만 명의 국민이든, 50만의 국민이든, 천만의 국민이든, 4천만의 국민이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부의 책무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 제일 첫 구절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투철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4만5천 명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3백 명이 배에 탔든, 5천 명이 배에 탔든, 그 배에 탄 국민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4만5천 명의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4천5백만의 국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단 한 명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4만5천 명의 성주를 지켜내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의 지름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자 하는 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날갯짓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려면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앉아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한반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국방부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그 앞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사드 앞이 아니고, 북한군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북한군, 인민군 무력부장 앞에 서 있어야지. 백번 양보해도 우리 무기인 사드 앞에 서서 자기가 레이더를 가리면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라.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대통령한테 월급 주는 것이고, 공군 1호기 태워주는 것이고, 해외 순방할 때 우리 세금 주는 것이고,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라고, 사드 배치 없어도 2014년 전 세계 기준으로 무기수입 1위인 우리나라는 충분히 북한 정도는 막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이 국가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뭐만 하면 미사일은 북한이 쐈는데, 나쁜 짓은 북한이 했는데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되나 이 말입니다.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경북, 저는 경북 영천 고경면 차라리 713번지에서 태어나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눈앞에 두고,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었고, 제가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멸공의 횃불’,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멸공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1번을 찍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고,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일성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일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뽑았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 뽑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종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 4번만 왔다 가도 알 수 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찍은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했던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대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북한보다 국방비 수십 배씩 쓴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외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소주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애들 학교 다닐 때 낸 교육세로, 지방세로, 부가가치세로, 나라에 전부 갖다 준 돈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돈 다 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국방 하라고 돈 다 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 전부 군대 보내고, 아들들 군대 보내고, 돈 많은 놈들 자식들 전부 다 군대 안 갈 때, 여러분들 자식들 군대 보내서 이 나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영천, 다부동 전투, 영천, 성주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가장 열심히 막아냈던 곳이 경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욕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안은 이렇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은 외교입니다.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 중국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자꾸 지랄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중국 니들 아니냐. 니들이 계속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편을 들면 우리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니들 우리 생각 잘 해봐라. 니들 하는 거 보고 우리 배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미국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한테, 북한 미사일과 핵을 감축시킬 정도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래야 우리도 국민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패를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게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상의할 수 있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런 것에 쫄지 마시고, 그런 외교적 역량 발휘하고,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안보는 군사안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안보, 외교안보, 군사안보까지 모두 합쳐서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더라도 상대방이 고할지, 스톱할지 상대방이 겁을 내면은 내 패를 안 보여줍니다. 고스톱 쳐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하겠다고 그러고, 패 다 까뒤집어 놓으면 거기서 두꺼비가 뭔 소용 있습니까. 패를 다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외교부 장관한테 월급 주는데,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발표 난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에 옷 사러 가 있었습니다. 옷 사러 갔는지, 수선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집에 선풍기 설치하러 온다고 해도, 에어콘 설치하러 온다고 해도, 집안에 누구 한 명은 남아 있습니다. 월급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성주시민들을 고립시키는 이야기 믿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 온 제가 그 증거라고 받아들이셔도 좋다. 절대로 고립되어있지 않다.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다.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재동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고등학교 선배들, 대학교 선배들, 대학교 후배들, 심지어 우리 사돈 여기 삽니다. 우리 사돈 여기 살아서, 우리 집에까지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내려와라 그래서 끝까지 못 내려오는 척하다가, 내가 오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가장 억울한 것이 애들 엄마들, 아빠들, 여기 전부다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하고 엄마들, 아빠들 지키라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봉사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이기주의다. 님비, 뜻이 뭡니까. Not My In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쓰레기를 버릴려고, 온 배를 타고 돌아다녀봐도 이 쓰레기는 못 받겠다. 이 쓰레기는 지들이 버려놓고, 받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걸 지역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버렸는데 적어도 받지는 못하겠다. 그런 거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여러분들이 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저들이 부라놨는 거지. 그래서 물어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 집 앞에 부뢌노. 와 필요 하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진짜 필요한 이유는 대답 안 해주고,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겁 안 나는 줄 압니까. 내 윽스로 겁납니다. 내 어디서 세금으로 털라 칼지, 여자로 털라 칼지, 윽수로 겁납니다. 그래도 죽을 때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쪽팔릴까봐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4만 5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선임한 공무원이 듣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뽑았으니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 달력 붙어 있는 거 떼지 마세요. 경로당에 있는 대통령 달력 떼지 말고. 싹 다 다시 붙여놓으세요. 여기 국가는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는다. 저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넣으세요. 대통령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놈들 저 죽일 놈들, 분노의 힘을 바탕으로 3살 된 아이들, 4살 된 아이들 고등학생 눈빛 보면서.
아까 지나가면서 할매한테 날 더운데 우예 나왔습니까 물어보니, ‘아이고. 우리 손주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이들 눈빛 보면서, 아이들 사랑하는 눈빛 보면서 끝까지 가면, 성주의 아이들이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듯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로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으시든, 어떤 분을 지지하시든, 한반도에 다시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가 되도록 해주어서, 적어도 여기 3살, 4살 된 남자아이들은 군대 안 가는 나라 만들어서 좀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고등학생들, 4살, 5살 된 아이들은 맨날 휴전선 근처에 가는 게 아니고,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적어도 KTX를 대구에서 타든, 성주에서 타든 거기서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든 돈으로 얘들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밥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나라 만들어줘야, 그런 운동이 평화 운동이 성주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으로 뻗어 나가면, 우리나가 사상 최초로 분단을 극복하고, 모두 분열되고 있는 세계질서와 경제 질서 속에서, 세계 최초로 다시금 통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내서, 통일신라 이후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최초의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을 성주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게 사랑으로 가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나서, 집 앞에 맥주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에이씨, 대동강 맥주나 한잔 먹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한 번 만들어 보고, 저도 백두산에서 토크콘서트 하고, 한라산에서 토크콘서트 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북한이 좋아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이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고 있으니, 구슬리기도 하고, 뒤에서 따귀 때리기라도 해서, 저 미친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놓자.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웃기고 의미있는 얘기를 대본 한 장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큰 절 하면 정치인 같아서 안 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시절부터 하던 큰 절 올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지치지 말고, 일상을 보존하면서, 아이들 보시면서, 가끔씩 때려죽이고 싶은 남편이라도 아이구 인생아하며 봐보시면서, 부채질 잘 하시면서, 물 잘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격려와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외부세력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외부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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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처벌받아야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처벌받아야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8/11 [10: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정현이 누구입니까? 박근혜의 오른팔을 마다하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임 중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KBS에 외압을 행사한 실정법 위반자입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     ©자주시보

2016년 6월 30일, 경향신문은 한 녹취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1.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녹취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KBS가 해경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10일만 참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통화 도중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며 문제의 핵심이 세월호 선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김시곤 보도국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김시곤 국장도 통화 도중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발언하여 이미 청와대와 KBS간에 교감이 있어 왔다는 의혹을 던져주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 이정현 대표는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이라고 해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KBS방송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왜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지 이해됩니다. 청와대가 KBS의 보도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검열하는 마당에 정부기관 내의 통제는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언론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만일 세월호 참사가 정상적으로 밝혀졌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해명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로부터 2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에 무려 400톤에 달하는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내용도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해진해운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세월호에 화물을 관리하는 선원들도 철근 400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현 수석의 보도개입에서 보듯 광범위한 정권의 압력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2. 이정현은 범법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방송규제이자 간섭입니다. 방송법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방송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개입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당시 녹취록에서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KBS를 보았다는 것을 이정현 수석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KBS를 본 후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해서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을 압박했고, 이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요?

이미 지난 1월 KBS 기자협회는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결정(각하)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취록이 확보되었기에 증거도 명확한 상태입니다.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7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가 소유구조, 수신료 재원 등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건 정당한 업무영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3. 도덕적으로도 근신해야 마땅

이정현 대표는 도덕적으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대표언론인 KBS에 개입하였다는 점만 보아도 징역감인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바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도 아이를 키워 본 아버지였을 텐데, 꽃다운 아이들을 사실상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의 잘못을 덮기 위해 KBS의 보도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의 보도개입 정황이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해 죄를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한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이번에는 또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며 새누리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권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움켜쥐려다가 결국 중대한 범죄용의자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욕이 부른 결과입니다. 첨단을 달리고 SNS가 대세가 된 오늘날에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박정희의 70년대 스타일의 유신정치를 적용하려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독재의 시대가 가고,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도 재빠른 포유류의 시대에, 진화하지 못한 거대공룡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새누리당이라는 공룡은 이제 SNS를 앞세운 시민권력에 의해 낱낱이 해체될 것입니다. 한 두명의 국민은 권력 앞에서 보잘 것 없이 나약하지만, 광장을 가득 메운 민중의 함성은 어떤 권력도 집어삼키는 법입니다. <끝>

운동권의 '고체 연대', 이대생의 '액체 연대'


16.08.10 21:19l최종 업데이트 16.08.10 21:19l





* 이 글은 지난 주장 기사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대학의 시장 종속을 거부하는 이화인의 첫 승리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방식과 전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적인 운동 방식'과 '승리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전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기존 운동권이나 이른바 진보적인 활동가 가운데 일부는 새롭게 등장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투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이라는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 이 주장 기사는 이화인들이 정치성 표백에 나서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기사도 스스로 말하듯이, 정치와 운동은 애초에 불가분의 관계이고,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운동은 '이미' 정치 운동이다. 다만,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 운동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화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운동'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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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 100여명이 지난 2일 오후 5시경부터 이화여대 정문부근에서 졸업증서를 학교측에 반납한다는 의미로 졸업증서 사본을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최윤석

이화인들은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싸움에서 현명하게도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운동'을 선택했다. 그것은 언론이 정치 혐오, 정치 피로를 유발하지 않는 전술로도 연결된다. 게다가 이러한 전술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선택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승리를 얻었다.

이번처럼 커다란 싸움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그것은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 점에 있어 이화인들은 '달팽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동자도 없고 대변인도 없는 이화인 모두가 주동자인 새로운 전술을 창조해 냈다. 

그러니까 이화인들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제대로 발휘하여 고도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내렸고,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싸움 상대를 당혹시키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낡고 뒤처진 운동권들이 하지 못했던 '첫 승리'로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 

이화인들은 이미 고도의 정치 운동을 벌여왔다. 이는 사실 긴 말이 필요치 않다. 다만 그것이 낡은 생각을 고집하고 신념을 중시하는 운동권의 관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낡은 투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서 소모적인 갈등을 만든다. 진짜 문제는 운동권들이 아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힘을 지닌 억압적인 상대에 맞서기 위해 창조적으로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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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이화여대 본관에서 경찰이 한 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보 사진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이라는 주장 기사는 "총장 퇴진 운동은 이화인들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으며,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거나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이후 '총장 퇴진' 요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더욱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익히 들었던 '운동권의 뻔한 얘기'다. 이 공허한 얘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운동권의 제안은 '신념에 의한 주장'으로 정작 정치 투쟁에서 승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의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늘상 얘기하는 "전 사회적인 운동", "더 넓은 사회적 연대"라는 알맹이 없는 추상어에는 진짜 민중, 진짜 시민이 빠져 있다. 

해방 이후, 정권들은 정당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차례 시민의 저항에 시달려 오기도 했다. 정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방대한 조직, 고도의 기술, 담론 등을 오랜 시간 발달시켜 돌파해 왔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군대, 법원, 국정원 등 온갖 정부 기관과 언론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 단체와 조직을 거느리거나 통제하면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쉽사리 짓밟고 흩어 버렸다. 늘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훈련을 받아 왔다. 

국민을 살리는 데에는 매우 무능력하지만, 국민을 탄압하는 데에는 매우 발빠르고 효과적으로 굴러가는 게 정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운동권의 '30년 전통의 뻔한 방식'에 이미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많은 덫을 깔아 놓았다는 점이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기사에서는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팔찌의 착용이 제한된 것을 문제 삼는다. 시위 현장에서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팔찌를 착용하며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자유다. 그러나 운동권은 그런 신념의 표현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운동권은 소리 높여 신념만 표현하고, 그들의 행동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큰 권력을 지닌 상대는 이화인들의 이미지를 헐뜯고 모함하기 위해 덫을 깔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신념대로 행동하고 덫에 빠지는 일이 찬양받을지 모르나, 정치의 영역에서 덫은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정치는 신념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신념 표현의 영역은 종교다. 정작 '정치' 영역에서 싸울 것을 권하는 그 글은 '신념' 영역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운동권은 종교인도 아닌데 '정신 승리'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효과 없는 운동 방식을 도무지 바꾸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벌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상 그들이 반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279쪽) 

우리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경찰에만 한정하지 말자. 억압적인 정부, 또는 큰 힘을 지닌 억압적인 상대에 맞서는 좋은 방법은 그들이 이미 준비한 덫에 걸리지 않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다. 

운동권이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화인은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싸웠다. 막강한 힘을 지닌 상대가 미리 준비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상대가 반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화인의 싸움이 빛난다.

그런데 운동권은 성공을 만든 이화인의 창조적인 전술을 흔들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흔들어 댄다. 그러니 운동권이 '구태 세력', '수구의 거울', '꿘충'이라는 소리나 듣고 미움만 살 뿐이다. 

연대는 소통과 공감의 확산으로 그때그때 창조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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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교육부의 지원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3일째 점거농성이 진행 중인 본관 앞에 모여 있다.
ⓒ 연합뉴스

연대의 형식과 방식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 소통과 공감이 확산될 때마다 그때그때 적절한 연대가 구성된다. 이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다채로운 구성이 있는 '액체 연대'다. 때로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폭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춧불집회'가 그랬고, 2008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그랬다.

반면 창조성과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운동권에게는 연대의 방식과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 속류 마르크시즘의 조잡한 도식 아래 변혁의 주체가 설정되어 있고 그들이 정의하는 민중에 따라 알맹이 없는 연대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다양한 시민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체 연대'다. 그것은 특정 조직들의 경직된 블록으로, 그 블록은 진정한 시민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액체 연대' 방식와 '고체 연대' 방식은 갈등을 빚어온 역사가 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 때가 시작이다. 기존에 집회라고 하면 쇠파이프, 화염병, 각목, 죽창 등이 난무하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조직된 운동권들의 집회였다. 하지만 이때 다양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집회 참여자도 달라졌다. 여중생부터 아이를 업고 나온 어머니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민주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유동적인 민주 시민의 '액체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각기 다른 이들이 모인 '액체 연대'는 수평적인 관계와 활발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자극한다.

그런데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앞에, 운동권들은 '깃발을 들고'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그들에게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위별로 위계적인 지도와 조직적인 행동만 있었다. 이는 촛불집회를 만든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이에 시민들은 운동권 조직들에게 '깃발을 내리라'고 요청하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동권 조직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선명한 깃발과 위계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적인 시민들과 조직적인 운동권 사이의 갈등이 시위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도 다양한 부류의 유동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일을 벌였고, 매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판이 계속 커졌다. 당시 누구도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현장에서도 운동권과의 갈등이 드러났다. 소수의 운동권들은 시민들이 물렁하다며 더욱 조직적이고 선명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은 그들의 허무맹랑한 '지도'를 거부했다.

현대 사회의 운동은 예측할 수 없고 수용성이 큰 '액체 연대'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액체 연대'에서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와 민주적인 토론이 자극되며, 누구도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 반면 이미 복잡할 대로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경직된 '고체 연대'는 다양한 시민을 모을 수도 없고 파괴력도 없다. 

이화인은 이미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승리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공감과 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 공감과 지지의 표현, 이것이 연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화인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연대를 낳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운동권 사람들은 경직된 고체 연대를 고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유동적인 액체 연대 속으로 흘러들어 가 함께하면 될 일이다.

민주적인 운동 통해서만 이기는 싸움 만들 수 있다

이화인의 싸움은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새로운 학생 운동, 새로운 진보의 싹을 틔웠다. 새로운 역사의 등장이 아직은 어색할 수 있다.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도. 이화인의 승리는 결코 독특한 투쟁 방식의 우연한 승리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 운동과 새로운 연대가 낳은 승리다. 이 새로운 방식이 퍼질 때만이 승리가 계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벌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다시 한 번 참조해 보자.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전술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278~279쪽)

이번 이화인의 싸움은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회도 일반 학생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고, 직책이나 직함도 없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돌아간다. 또 서로를 '벗'이라고 부르며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등 매우 질서 있는 농성을 벌였다. 

무엇보다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은 집단 지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가 진압하도록 준비하고 훈련받은 대응을 넘어설 수 있는 창조적인 전술을 낳는다. 민주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만들 수 있다. 이때 과거 방식의 고집은 방해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