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판문점선언 2주년... ‘선언 이행 최고 걸림돌’ 두고 한목소리 비판


  • 기자명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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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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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판문점선언… 겨레의 의지, 겨레의 성과”
민주노총, “최고 걸림돌 미국, 일등공신 수구적폐세력”
민중당, “정부, 선언 이행 힘차게 내딛을 때”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지 2주년을 맞은 오늘(27일).
진보민중단체·정당이 잇달아 성명과 입장문을 내 판문점선언의 의의를 되짚고, 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2주년 기념 성명에서 “(판문점선언 발표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 앞에 선언하였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 통일로 향하는 겨레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고, “9.19평양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지며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를 낳았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남북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제동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미국의 방해”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대북제재의 틀 속에만 머무르려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선언 이행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할 남북공동선언들의 정수”라고 강조하곤 “통일의 주인인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원칙 아래 굳게 단결해, 미국의 개입과 간섭,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매진해 나가자”면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선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7일 광화문광장에서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 선언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7일 광화문광장에서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 선언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같은 날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에 대해 “70년이 넘도록 전쟁과 분단의 고통으로 얼룩진 동토의 한반도를 녹여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 선언이자,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하는 자주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평화의 이정표, 번영의 이정표, 자주통일의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민주노총도 “온갖 내외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의해 선언 이행이 걸음걸음 가로막히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최고 걸림돌은 미국, 일등공신은 수구적폐세력”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눈치, 수구적폐세력 눈치 보기에 바빴던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과 실정”도 판문점선언 이행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4.27판문점선언 이행에 우리 민족의 살길이 있다는 것 ▲온 겨레의 운명을 바꿀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최상위에 놓을 때만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청산과 한미군사동맹 해체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체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년이 준 교훈과 과제”라며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한미동맹 해체·대북제재 해제·수구적폐세력 완전 청산으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 “미국과 한미워킹그룹의 눈치를 본 정부”, 그리고 “국회 내 반통일 적폐세력”을 선언 이행의 걸림돌로 꼬집곤 21대 총선 결과를 언급했다.

민중당은 총선 결과를 빗대 “국민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중단없이 밀고 나갈 것을 다시금 명령했고, 미래통합당이 민족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판해주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보았듯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라’며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국민이 힘을 준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힘차게 내딛을 때”라며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대북제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에 제재 해제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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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판문점선언 #6.15남측위 #민주노총 #민중당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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