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구름.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을 분석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가장 큰 크기로 그려졌다. 기본소득이 눈에 띈다.
대통령 선거를 꼭 1년 남겨둔 지금, 여야 주자들은 각각 어떤 비전을 품고 있을까? 21대 대선의 화두는 또 무엇일까? <한겨레>가 8일 대선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6명의 지난 100일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774개를 분석했다. 에스앤에스를 하지 않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여당은 ‘공수처’ ‘방역’…야권주자는 ‘문재인’ ‘부동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56회 언급)과 ‘공수처’(30회), ’불평등’(20회)이 핵심 열쇠말이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많은 건 여당 대표로서 공수처법 처리를 주도한 것을 지지층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엔 ‘신복지체계’ 등 불평등 관련 메시지도 많아지고 있다. 또다른 여권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열쇠말은 ‘백신’(125회)과 ‘방역’(88회), ‘경제’(38회)였다. 지난해초 취임 뒤 경제 총리를 자임했지만, 줄곧 코로나19 대응을 맡으면서 백신과 방역 관련 글을 많이 썼다.
야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열쇠말에선 ‘검찰’(53회)과 ‘정권’(38회), ‘티케이’(38회)가 눈에 띈다. 검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 글을 많이 쓴 탓이다. 다른 주자들과 달리 ‘코로나’(21회)는 주요 열쇠말이 아니었다.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열쇠말은 ‘대통령’ ‘문재인’이 많았다. 정치사회적 현안을 문 대통령과 엮어 비판하는데 집중한 결과다. 안 대표는 ‘부동산’(95회)과 ‘백신’(90회) 등을 통해 주로 공격했고, 유 전 의원도 ‘백신’(120회)과 ‘양극화’(69회)를 열쇠말로 삼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튀는 이재명…‘기본소득’ ‘지역화폐’ 많아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지사의 열쇠말이다. 그의 열쇠말은 ‘경기도’(323회) ‘기본소득’(275회), ‘지역화폐’(145회) ‘경제’(140회)가 많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선도하며 ‘기본소득’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반면 공수처 등 검찰개혁 관련 언급은 주요 열쇠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쓴 ‘코로나’에 대한 의미연결망을 분석해보면 각 주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동시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의 횟수와 밀집도 등을 분석해 사용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이재명 지사는 ‘코로나’를 ‘희생’ ‘회복’ ‘협조’ 등과 많이 썼다. 이낙연 대표는 ‘협력’ ‘혼신’ ‘힘냅시다’ 등과 함께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복’ ‘포스트’ ‘협력’ 등과 같이 썼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와 함께 ‘피해’ ‘파탄’ ‘협력’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피해’ ‘효과’ ‘포퓰리즘’ 등을 같이 썼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도 여야 양쪽으로 나뉘었다.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폭정’ ‘수사’ 등과 함께 주로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백신’ ‘코로나’ ‘문제’ 등과 같이 썼다,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검찰) 총장’ 등과 많이 썼다. 야권 주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지자들 결집을 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정세균 총리는 ‘포용’을 같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판서 사라진 화두, 남북관계
미증유의 재난 상황을 경험하며 정치사회의 화두가 ‘복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다만 복지 확대에 필수적으로 평가받는 ‘증세’에 대해선 대선 주자 모두 주요 열쇠말로 삼지 않고 피해갔다. 통일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열쇠말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다. 9일자 아침신문들은 대선 D-365 관련 기획기사를 내놨다.
최근 대선 레이스에서 1위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야권 대표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3명의 유불리와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역시 당선자를 전망한 중앙일보 보도다.
▲ 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 10명에게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선에서 이 세명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일지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현시점에서 이 지사의 당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답했고, 나머지 1명은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당선 가능성을 똑같이 1위로 예측했다. 이낙연 대표의 당선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전문가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사를 1위로 예측한 9명 중 4명은 ‘이재명>윤석열>이낙연’ 순, 3명은 ‘이재명>이낙연>윤석열’ 순이었다. 나머지 2명은 ‘이재명>윤석열=이낙연’으로 답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당선가능성을 이 대표 당선가능성보다 높다고 본 것이다.
▲ 9일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빅3’ 이외 인물 중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10명 중 8명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꼽았다. 유승민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꼽은 전문가는 5명, 김경수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4명이 지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이 1년이나 남았고, 5월 재보선이나 거대양당의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남은 만큼 여전히 유동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역대 대선에서 선거 1년전 1위가 최종 당선이 됐는지 따져봤다. 역대 대선에서 1년 전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주자가 최종 승리한 경우는 절반정도였다.
▲ 9일 동아일보 2면 기사
지난 대선(19대) 1년 전인 2016년 6월 7~9일 여론조사에서 1위(26%)를 달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최종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지 못했다. 18대 대선을 1년 앞둔 2012월 1월 2~6일 여론조사에서 31%를 얻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3%를 얻은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후보단일화로 대선 레이스엔 불출마를 선언했다.
16대 대선에서도 1년 전 1위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31.6%)는 당선되지 못했다. 대선 1년전인 2001년 12월 지지율 1.6%에 불과하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 대세론’을 꺾었다.
반면 1년전부터 1위를 유지해 당선된 대통령도 있다.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1년전부터 줄곧 격차를 크게 두며 선두를 유지했다. 15대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1년전인 1996년 11월 여론조사에서 19.9% 지지를 얻어 당시 19.6%를 얻은 박찬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박찬종 후보는 최종 불출마를 선언했다.
▲ 9일 경향신문 4면기사
경향신문은 대선 1년을 앞두고 시대과제를 꼽았다. 지난 대선의 과제가 적폐청산 등 개혁이었다면 다음 대선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권, 생존권, 생활권 등 ‘3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복지 의제가 빠지진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이번 대선에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분출된다고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접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 주요 대선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논쟁, 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거와 일자리 불안정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며 당선자 예측을 경계했다. 정치면에서 “여, 이재명 주춤하자 眞文 후보론”, “야, 尹 기대하지만 독자행보 경계” 등 두 개의 기사에서 여권 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악재요소, 야권에서 1위 자리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우려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위 자리 내준 이재명”, “부활의 기로에 선 이낙연” 등을 소제목으로 정하고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의 등장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으며 친문과 관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상승세에 주목하면서도 “반짝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제3지대로 갈지 미지수라는 점 등을 짚었다.
한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한겨레에는 ‘정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두 편의 칼럼이 실렸다.
▲ 9일자 한겨레 오피니언면 칼럼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윤석열 총장, 정치하지 마시라”라는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의 지금 상태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특수부 검사들의 영웅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일 수도 있다”며 그가 정치를 하게 된 배경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언급했다.
성 기자는 윤 전 총장에게 ‘정치 바람’이 들어간 이유로 첫째 여론조사, 둘째 수사 경험을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뜨면 멀쩡했던 사람도 눈이 돌아간다”며 “2011년 청춘콘서트에 나섰던 안철수 교수가 그랬고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다. 그래도 고건·반기문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특수부 검사는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라며 “프레임을 짜서 피의자를 악당으로 선언하고 구속영장과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여론재판’에서 성공하면 승리하며 뒷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면 금상첨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레임을 짜서 상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과 닮은 데가 있다”고도 했다.
성 기자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로 경제와 외교 관련 경험이 없어 “(대통령을) 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는 반문재인 성향 유권자들의 화풀이에 불과하지 이를 “진짜라고 믿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남일 한겨레 디지털콘텐츠부장 역시 “교조적 검찰소아병”이란 칼럼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이 앞으로 하게 될 정의로운 수사마저 정치수사, 표적수사라는 기본값에서 출발하게 만든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의 행보가 황당하고, 조직으로 뭉쳐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검사들이 기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박탈감이 심했던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1주 전만 해도 안철수와 박빙, 오세훈에 비해 우세였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조사 결과(중앙일보 의뢰, 5~6일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유선 14.9%·무선 85.1%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오세훈, 안철수 모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YTN 의뢰, 지난 2~5일 만 18세 이상 전국남녀 2006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31.0% - 국민의힘은 32.0%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역전됐다. 서울로 한정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은 34.2%로 지난주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한 29.6%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마저 하락세다. 민주당이 통절한 반성과 발본색원 수준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4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대통령선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심각한 빨간 불... 일파만파 번지는 투기 의혹들 혹여 LH 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 대상 이해관계 충돌방지법 정도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번 부동산 투기제보 물꼬가 터진 이상 보수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에게 쏟아질 제보는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LH 발 부동산 투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세웠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책으로 토지·주택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거래는 신고토록 하며,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여당의 지지를 확보하긴 쉽지 않다.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고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불패신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엘리트들 중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일부 직원 및 부처로 한정해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한들 분노한 민심은 꼬리자르기로 인식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 선출직 공무원 일가친척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반드시 전면 개조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배수진을 쳐야 한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도화 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지난해(2020년) 7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이 그것이다.
배수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수월한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신탁위원회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도화하면 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한다면 1년이 멀다하고 터지는 고위공직자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앞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능력있는 인재들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인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 인재풀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의지만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의 힘을 가지고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쏟아지는 소나기 잠시 피하면 그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입법화하고자 한다면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팔 하나를 내어줄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 자리도 위태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는 권력 투쟁을 할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보조금법 33조 등에 의해 부정이익의 500%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발행 유가부수가 60만부 이상인 종합 일간지의 경우 A군으로 편성해, 1면의 광고단가를 최대 2300만원으로 편성한다. 나머지 20만부 이하는 최대 1500만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사의 부수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선일보사는 최대 1회에 800만원의 부정이익을 본 셈이다.
단순계산으로 300일 동안 신문 1면에만 최대 2300만원짜리 정부 보조금 광고가 집행됐다고 계산하면, 1년에 120억원의 부정이익, 제재부가금은 5배인 600억원이 된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평균 5년, 또 다른면에도 정부 보조금 광고가 집행됐음을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TF관계자는 말했다.
신문의 발행.유가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 ABC의 '2020 한국ABC 신문부수 공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조선일보는 116만부, 동아일보는 73만부, 중앙일보는 67만부로 각각 조사됐다.
TF는 향후 결과에 따라 부정 수급 환수조치와 함께 신문부수 조사에서 한국 ABC협회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특가법 상 사기, 불공정행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보조금법 위반 불법비리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사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군사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우리는 이 연습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실시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8일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많은 집권당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이 연습을 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주한미군이 이를 무시하고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연습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원한 전지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라며 “그들의 뜻대로 소위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상시전투태세)와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즉각 중단하라!” [영상 - 통일뉴스 강연경 기자]
평통사는 “이 연습은 한국 정부와 집권당 국회의원들, 한국군의 요구를 배제한 채 미국의 요구로 미국의 의도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 연습”인데 “이 연습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느냐, 대결과 전쟁, 분단고착으로 나아가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한·미연합연습을 그저 미국의 뜻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하면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개하면 재개하는, 한 나라의 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주견 없는 태도와 청와대 NSC 참모 및 국방부(의) 무능에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지난 2~6일 실시된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연습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훈련도 한국방어보다는 태평양 미군과 일본,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 중심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 간에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군사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3/201392_82217_41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