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향 제시 |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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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4/10 [11: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9일 열렸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 아래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 당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 등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고 한다.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에 제출할 “2017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18년 국가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보고를 한 후 국가예산편성을 검토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 제출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두 번째로 한반도 정세발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4월 27일에 진행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였으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의 최근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이 발휘할 데” 대해서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자체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3년째인 올해 투쟁과업들을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를 열어제낄데 대해” 언급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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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9일 월요일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향 제시
MB 기무사, ‘문죄인’ 트윗·민간인 사찰·‘나꼼수’ 보고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기식 맹공 보수언론, 비판수위 낮춘 진보언론…삼성증권 사태엔 한목소리… MB 기무사 여론조작 실태 드러나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4월 10일 화요일
경향신문 “이명박 ‘자유민주주의 와해… 대한민국 지켜달라’”1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국민일보 “‘500억’ MB, 박근혜보다 재판 험난”동아일보 “現 고2 정시 확대 주요大 29% 선발”서울신문 “‘외유·인턴’ 논란 김기식 힘겨루기”세계일보 “겉도는 中企 근로자 육아제도”조선일보 “청와대·3野 ‘김기식 대치’” 중앙일보 “적금만도 못하다, 1.88%에 맡긴 내 노후” 한겨레 “삼성 ‘80년 무노조 경영’ 존폐 기로” 한국일보 “장애인 고용기금 쌓아만 둔 채 ‘낮잠’”
보수 언론 김기식 맹공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매섭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2015년 5~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 시찰 △2015년 5월 우리은행 예산으로 중국·인도 출장 등을 다녀와 외유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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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10일치 1면. |
조선일보는 10일자 1면 “청와대·3野 ‘김기식 대치’”를 통해 “‘김기식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 공방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도 “해외출장 동행했던 인턴, 곧바로 9급 비서로… 8개월 후 7급 승진”이라는 기사를 헤드라인로 걸고 의혹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두 차례 외유에는 보좌관과 인턴 직원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3면 하단에는 ‘김기식 의혹’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병렬로 편집했다. 조선일보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 원장 취임에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금융시장의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박수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는 칼럼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이 던진 ‘국민 눈높이’의 부메랑을 거꾸로 맞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며 “야당일 때는 국민의 눈높이로 재단하고 비판했는데, 거꾸로 여당이 되고 나니 본인에게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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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 기관장들에게 “관련 기업들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로비이고 접대”,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 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발언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중성에 혀를 차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면 하단에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해명을 실은 뒤 3면 헤드라인 제목을 “유럽 동행한 건 비서 아닌 인턴… 충칭선 관광도 했다”고 뽑았다.
중앙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고 밝힌 여성이 정규 비서진이 아닌 인턴 신분이었고 공식 일정 외에 개인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9일 일제히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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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10일치 3면. |
동아일보는 4면 헤드라인을 “김기식 해외출장 동행 女비서는 인턴… 귀국 후 ‘고속 승진’”이라고 뽑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도 “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두 얼굴”이라고 뽑으며 김 원장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인턴까지 동반한 ‘나 홀로 의원’ 출장 사례는 드물기에 청와대의 판단은 안일하다”며 “김 원장의 금융개혁 동력으로 여겨졌던 도덕성은 이미 힘을 잃었다. 청와대는 야권의 정략적인 공격으로 폄훼할 게 아니라 김 원장의 거취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도 5면 기사 제목을 “‘김기식 출장 동행 여비서는 인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뽑으며 김 원장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언론과 야당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진지하게 수용해 문제점을 살피기보다 무조건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세력의 공연한 흠집내기로 낮잡아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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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10일자 사설. |
진보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은 전날에 비해 소극적 편집을 보여줬다. 두 신문은 전날 사설을 통해 김 원장을 비판한 바 있지만 10일치에서는 비판 수위나 그 정도가 낮아진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5면 “‘김기식 변수’로 뒤덮이는 4월 정국… ‘방어’ 진땀 빼는 여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칫 김 원장이 도덕성 문제로 사퇴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일 관련 기사는 이것뿐이었다.
한겨레는 8면에서 “관행 굳어진 ‘의원 특권’… 외유성 출장 막을 장치 없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래전부터 의원들의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는데, 김 원장 거취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회 관행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김 원장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편집이다.
분명한 점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보수 언론이 끌고 가는 이슈라는 것이다. 반면 진보 언론은 이 사안을 주로 여·야 공방으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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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일치 8면. |
MB 청와대, 기무사에 나꼼수 요약 지시
경향신문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무사 전 대북첩보계장 ㄱ씨(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공소장을 10일 보도했다.
이 공소장에는 군에 대한 보안·방첩·첩보 수집을 주업무로 하는 기무사가 MB 정부 시절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 여론 공작을 벌였는지 담겨 있었다. 경향신문은 ㄱ씨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대북첩보계장으로 대응활동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ㄱ씨 공소장에 따르면 기무사의 ‘사이버 대응 활동’은 2008년 하반기에 기획됐고 이듬해 1월 시행됐다고 한다. ‘대응 이슈’는 김철균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 등과 기무사 지휘부가 함께 선정했다는 것이 경향신문 설명이다.
이를 테면 2011년 11월8일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에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이 절친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다음날 기무사 사이버첩보과장은 ㄱ씨에게 이 보도를 이슈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지시 역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ㄱ씨와 산하 대북첩보계원들은 기사 링크가 들어간 트윗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은) 한·미 FTA하고 똑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2011년 8월19일), “문죄인, ‘NLL 북한이 원하면 논의’ 알아서 북괴에 상납”(2012년 3월14일) 등 당시 야당과 주요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했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25일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은 무려 1만847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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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0일치 8면. |
경향신문은 “기무사 요원들은 이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의 신상정보를 터는 등 사찰활동도 벌였다”며 “기무사는 2011년 2월 이 전 대통령에 보고되는 월간보고에 극렬 아이디 1624개를 보고한 뒤 다음달부터 다음 등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 전체를 넘겨받아 대북첩보계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MB 청와대가 기무사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ㄱ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초까지 24회에 걸쳐 나꼼수 내용을 요약·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기무사 댓글 관여자는 연인원 기준 600여명으로, 사이버사의 5배에 달한다”며 “정권의 보위역할로 조직을 유지해 온 기무사의 적폐를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사태, 한목소리 질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언론 비판이 따갑다. 삼성증권 직원이 지난 5일 우리사주 배당 지급 업무를 하면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삼성증권 사태’가 빚어졌다. 배당금액 28억여 원이 28억1000만주로 뒤바뀌었다. 이 주식 규모는 삼성증권 발행 주식의 31배에 달했다.
한겨레는 10일치 사설에서 ‘공매도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겨레는 “삼성증권 사태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직업윤리 부재로 가공의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된 사건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이 없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다”며 “애초 공매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한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로 전산 조작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며 “일부에선 실제로 증권사들이 그동안 몰래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주식거래에서 투자자의 신뢰는 생명이다. 투자자가 불신하는 증권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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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 10일치 사설. |
세계일보는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구멍이 여간 크지 않다는 뜻”이라며 “더욱이 당국에 따르면 유령배당 사태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생 가능한 사태라고 한다. 현실이 이러니 이번엔 규모가 너무 커서 꼬리를 잡혔을 뿐이란 내용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까지 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 사태는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주식도 사고팔 수 있을 만큼 국내 금융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드러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20여 분 만에 부서장급과 애널리스트 등 16명이 시가 2000억원어치에 이르는 501만 주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를 뛰어넘은 범죄 차원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겨냥해 “그들이 제 것도 아닌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파는 바람에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1% 이상 폭락했다”며 “그들을 배임이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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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10일치 사설. |
동아일보는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실제 거래까지는 사흘(거래일)이 걸린다. 증권회사 직원이라면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주식을 내다 판 데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인 파이낸셜뉴스는 “당사자 삼성증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사태로 삼성그룹은 긴 경영공백기를 맞았다. 이런 때일수록 더 긴장해야 한다”면서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꼽힌다. 그 명성에 흙칠을 해서야 되겠는가. 느슨하게 풀린 고삐를 다시 조일 때”라고 훈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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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회담 5말 6초, 세계적 만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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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 |
| ⓒ 연합뉴스·EPA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5월 말 혹은 6월 초에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10일(현지 시각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이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 어쨌거나 여러분도 아마 알겠지만 우리는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5월 말 혹은 6월 초에 그들을 만날 것이다. 서로 크게 존중을 표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 그들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 오랫동안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관계가 되길 바란다.
이것은 이전의 대통령들에 의해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하지 않았겠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만남이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북미 양국의 직접 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양측의 대화가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북한 문제를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있었지만 풀지 않아서 더 어려워진 문제"라고 지적하고 "오랫동안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회담 타결을 자신의 성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고 나선 것은 하루 전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북미 간 정보당국라인을 통한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은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NSC 보좌관이 공식 취임한 날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업무추진기조'를 확실히 못 박으면서 혼선을 미리 방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진행상황을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긴밀하게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또 우리 쪽의 의견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트럼프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북미회담 파투는 없을 것"
정상회담에 대한 북미 양국의 직접 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양측의 대화가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북한 문제를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있었지만 풀지 않아서 더 어려워진 문제"라고 지적하고 "오랫동안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회담 타결을 자신의 성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고 나선 것은 하루 전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북미 간 정보당국라인을 통한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은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NSC 보좌관이 공식 취임한 날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업무추진기조'를 확실히 못 박으면서 혼선을 미리 방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미정상회담 진행상황을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라며 "긴밀하게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또 우리 쪽의 의견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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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없다. 훤칠한 키, 맑게 웃던 네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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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2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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