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속보]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특별보좌관…문체부 황희·중기부 권칠승 내정

 등록 :2021-01-20 10:12수정 :2021-01-20 10:49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 정치인 깜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함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하는 등 추가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0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을 지명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도 재선의 황희 의원을 발탁했다. 황 후보자는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정 수석은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534.html?_fr=mt1#csidxa89dbef33581192ae6ce51bcb64d271 

'대통령 트럼프'의 기록들..."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두번의 탄핵, 최저 평균 지지율, 후임 취임식 불참...퇴임 전날 코로나 사망자 40만명 넘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재임에 실패한 11번째 대통령이다. 특히 트럼프는 두번의 대선에서 두번 모두 대중투표에서 진 최초의 대통령이다. 2020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에서 그가 속한 공화당이 모두 졌다. 결과적으로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선, 상원, 하원을 모두 이겼고, 2022년 중간선거 전까지 '블루 웨이브'로 정국을 주도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획득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연임에 실패해서 4년) 내 두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다. 트럼프에 앞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2명(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2019년 12월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으로 탄핵소추됐지만, 그 다음해 2월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열린 탄핵재판에서 부결돼 탄핵 해임은 피했다. 지난 13일 내란 선동으로 트럼프에 대한 두번째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상원에서도 가결된다면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해임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순간까지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대통령이자, 152년 만에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대통령이다. 그는 20일 낮 1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다. 그는 이날 오전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셀프 퇴임' 행사에 참석한 뒤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이동할 예정이다. 그의 '셀프 퇴임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기록도 갈아치웠다. 1938년 이후 대통령의 임기 내 지지율을 조사해 발표한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의 4년 임기 평균 지지율은 41%로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았다. 퇴임하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지난 1월 6일 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테러 사건으로 지지자들의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다. 트럼프 이전에 가장 낮은 평균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과 지미 카터 대통령(둘 다 45%)이었고, 가장 높은 평균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71%)이었다.


 

정치적 차원의 기록 만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직무" 수행 차원에서도 트럼프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애틀랜틱>은 19일 보도했다. 이 글은 뉴욕대학(NYU) 역사학 교수인 팀 나프탈리가 썼다. 나프탈리는 트럼프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될 근거를 3가지 제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헌법에 명시된 취임선서의 두 가지 요소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그 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 정부 원수, 군 통수권자 등 세 가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 대통령들은 '미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는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그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런 맹세를 연쇄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헌법을 위반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의 역사적 평가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그는 자신의 정치적 필요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방치했고,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지 않았으며, 병을 퍼뜨리는 대중의 행동을 막는 것을 꺼렸다. 

셋째, 그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폭도들이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선동하는 등 폭동에 가담했다."


트럼프 이전에 역사학자들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대통령은 워렌 하딩(29대)이었다. 하딩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 최대 스캔들로 여겨지던 티포트 돔 스캔들 등 장관들의 부정부패로 임기 내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하딩 자신도 금주법을 어기고 백악관에서 밀주를 마시고 도박을 즐기는 등 사생활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하딩은 선거 유세 지원 차 샌프란시스코 방문 도중에 사망했다(1923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허버트 후버(31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43대) 등도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놓고 트럼프와 경쟁할 만한 비교적 근래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리처드 닉슨(37대) 대통령이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앞두고 사임한 대통령인 닉슨은 트럼프 추종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19일 백악관 계정으로 유튜브 등에 올린 고별 연설에서 자신에 대해 "수십년 만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자신의 임기 내에 있었던 치적에 대해 말했다. 그는 "새 행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후임인 바이든의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또 그의 가장 큰 실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중국 바이러스"라는 인종차별적 호칭을 고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임기 마지막 날인 19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사망자 수에 근접한 숫자다.


 

▲ 지난 10월 5일 코로나19로 입원했다가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그는 이날 코로나19가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했다. ⓒAP=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200641170367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8일이면 사법농단 법관 사표수리, 시간이 없다"

 [스팟인터뷰] '법관 탄핵' 재시동 거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21.01.20 07:26l최종 업데이트 21.01.20 07:26l
 사법농단 법관 탄핵 여론조사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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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8.7% 대 반대 25.6%.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 소추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보수층(법관탄핵 찬성 46.3%-반대 38.2%), 진보층(찬 73.3% - 반 17.2%), 중도층(찬 52.2% - 반 19.6%) 할 것 없이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었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즉 사법농단사건이 불거진 지 4년 가까이 흘렀지만, 문제된 법관 중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없다. 심지어 법원이 판결문에서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했다. 그는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재판장 이동근 판사에게 가토 지국장의 잘못을 꾸짖는 쪽으로 판결문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동근 판사는 그대로 판결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기이했던 세월호 7시간 재판,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 http://omn.kr/1r48j)

사법농단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판사, 그리고 현재의 이탄희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기억하고 있고,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두 판사들은 명예롭게 퇴직할 뿐 아니라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게 된다"며 "법관 탄핵으로 '판사들도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농단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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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사법농단 법관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계기가 무엇인가.

"2018년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는 (임 판사의 1심 재판부) 판결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고 공인됐다. 하지만 그들은 징계도 확정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진행했다."

- 두 판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동근 판사는 1월 28일자로 사직서 수리 예정임을 확인했다. 실제 퇴직은 2월 중에, 시차가 좀 있을 거다. 임성근 판사는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을 불희망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 사직서 수리와는 약간 다르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뭐라고 보나. 

"일각에선 이 사안이 몇 년 지났으니 잊혔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기억하고 있고,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보인다.

"여론조사 중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전관변호사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을 보면 '금지해야 한다'가 68.7%에 달한다. 전관예우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크다. 그런데 지금 두 판사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도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명예롭게 퇴직할 뿐 아니라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게 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에도 제한이 없다.

결국 국민들로선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고, 사법불신이 커진다. 그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판사도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 짧은 기간에 집중할 생각이다."

- 사법농단뿐 아니라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만 해도 재판부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논란이 됐죠."

- 그런 것들이 점점 '법원도 정당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저도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가 특히 불투명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재판의) 녹음과 녹화가 강제가 아니고, 서면 중심이라 방청을 해도 내용을 알기 어렵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말한 조서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재판) 결론이,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전혀 엉뚱한 쪽으로 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도 형사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법원의 셀프개혁? 자기 팔은 못 잘라"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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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긴 힘들까?

"사실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앞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더니, '사법개혁을 법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에 그쳤다('다 함께 해야 한다' 35.6%, '일반국민 주도' 22.4%, '국회 주도' 11.3%, '대통령 주도' 10.4%). 법원도 '개혁은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보편적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다.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팔을 자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법원 개혁은 재판을 받는 사람,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국민들 관점을 제일 잘 대변할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 중 국회인 만큼,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사실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국회는 다소 조용하다. 최근 참여연대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뜻을 모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가습기살균제 무죄에...전문가들 “과학적 방법론 이해하지 못한 판결”

 김민주 기자 kmj@vop.co.kr

발행 2021-01-19 17:30:34
수정 2021-01-19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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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news1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19일 학계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동물실험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안적으로 활용된다”며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상 어떤 과학자도 결정론적으로 ‘A가 B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연구진의 진술을 문제 삼은 재판부에 반박했다.

양원호 학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독성실험에 대해 이해부족 등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라 판단된다. 그럼으로써 기업에 면죄부 준 판결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에서 증인을 했던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CMIT·MIT 건강피해를 두고 법원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형사판결하고, 전문가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며 “법원의 가치판단과 과학 판단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news1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이규홍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 박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자신의 증언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연구책임자인 이규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CMIT·MIT는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과학자들은 통상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심문은 ‘해당 연구결과로 한정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하는 것이었고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 결과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모아 과연 인과성이 있겠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다. 조각조각 분해해 완결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과학에 의지해 인과관계를 확인해나갔고 그 결과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전례 없는 사법과정이었다”며 “인체실험을 허용하지 않는 한 과학의 진실추구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결점만 진실로 인정한다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 결과 해석에 서투를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는 인체 피해 사례와 이에 기반한 연구 중요성과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보완적이고 제한적인 동물실험 결과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증언이 단정적이지 않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이것도 과학자의 일반적인 태도에 무지한 것”이라며 “과학자들은 100% 진실 확정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언제나 이론적으로 반론 가능성이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은 진실한 과학자라면 피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명을 다른 일반 형사재판에서와 같이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과학적 연구에 있을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는 곧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돼서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며 “엄격한 확실성을 요구하다보면 커다란 위험을 창출한 자에게 부당하게 면책을 준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심 재판부는 물질과 피해 간의 인과성을 엄격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에서와 달리 증명 정도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 패널을 구성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하게 하고, 재판부는 이 자문패널의 종합적 의견에 기초해서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법원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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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경제 타격’ 이어 ‘백신 확보 노력’ 조명한 보수언론
한겨레 “법치 운운하던 보수언론 상식 잊어” 서울신문 “삼성 주가 회복”






20일 아침신문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이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소식과 코로나19 1년이다. 다수 신문이 미 워싱턴 연방 의사당 앞 취임식 준비 모습을 1면 사진기사로 다뤘다. 취임식장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고, 성조기 19만개를 꽂았다. 중앙일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인파가 몰린 모습과 비대면 취임식으로 깃발이 꽂힌 모습을 대조하는 사진을 썼다. 

▲ 2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2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코로나19 1년을 조명한 기사를 1면에 부각했다. 특히 한겨레는 “코로나19습격 1년... ‘봄’은 기어이 오리라” 제목의 사진기사를 1면에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추위에 떨며 핫팩을 들고 있는 의료진, 마스크를 쓴채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황교안에 면죄부”라는 비판적인 제목을 쓴 반면 조선일보는 “8번째 세월호 조사, 외압 사찰 무혐의”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하며 숱한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타격’ 이어 ‘백신 확보 노력’ 조명한 보수언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이후 다수의 신문은 연일 ‘뇌물죄’라는 본질이 아닌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는 기사를 썼다. “이재용 구속은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조선일보) “한국만 CEO에 과도한 형사책임... 이재용 구속 유감”(한국경제) “글로벌 협력 급제동 걸린 삼성... 반도체 비전 2030 좌초위기”(국민일보) 등 기사가 이어졌다.

▲ 20일 동아일보 기사
▲ 20일 동아일보 기사

이날 삼성과 특수관계인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내고 ‘경제 타격’을 부각했다.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은 “반도체와 한국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이다. 중앙일보는 “이 결정적 순간에 리더십 공백은 삼성의 기술 경쟁은 물론이고 자칫 한국경제의 핵심 기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와 여권은 교각살우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와 한국경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확보를 위해 출장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썼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에 “이재용 백신 확보 위해 UAE 갈 예정이었다” 기사를 내는 등 이 소식을 부각했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도입을 논의하려 이달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으로 시작하는 등 취재원을 불분명하게 표현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 준비는 ‘뇌물’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백신 확보’라는 여론전에 유리한 이슈를 강조한 모양새다. 과거 이건희 회장 재판 국면 때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삼성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했다.

한겨레 “보수언론 낯 부끄럽다” 서울신문 “주가 회복”

이날 아침신문에선 보수언론의 ‘경제 타격’ ‘기업 때리기’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겨레는 “뇌물 단죄가 기업 때리기라는 보수언론의 억지” 사설을 내고 보수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언론이 또다시 삼성 위기론을 들고나왔다. 삼성의 경영과 국가경제에 큰 사달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조선일보 19일 사설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마치 정치권력의 희생양으로 이 부회장이 처벌을 받았다는 식이다. 뇌물 공여자가 아닌 강요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쪽 논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판박이요, 대법원이 확정한 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입만 열면 법치 운운하는 언론들이 재벌 총수 앞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란 상식조차 잊게 되는 모양이다.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20일 한겨레 사설.
▲ 20일 한겨레 사설.

서울신문은 “삼성 관련주 시총 17조 회복” 기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다음날 삼성그룹 관련 주가가 오른 소식을 조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로 인한 타격만을 부각한 신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소식이다.

서울신문은 “증권가에서는 그룹 총수의 부재가 그룹 경영의 위험 요소인 것은 맞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실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기업 총수의 구속 등이 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주거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일은 없었다”는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의 발언을 전했다.

코로나19 1년 ‘공공’ 화두 던진 한겨레 경향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1년이 지났다. 확진자는 7만3115명, 사망자는 1283명에 달한다. 

경향신문은 “참혹한 숫자지만 이것도 코로나19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위기가 일상화될 시대를 감당하기에는 공공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등 ‘공공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공공 부문이 적극 개입한 방역, 자영업자 등 타격을 입은 이들을 향한 적극적 개입 필요성,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자원 재분배 등을 조명했다.

▲ 20일 경향신문 1면.
▲ 20일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K방역의 명암을 진단하며 취약한 공공의료 개선을 주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기관의 5.5%, 전체 병상의 9.6%에 그친다. 일본은 27.2%, 미국은 21.5%다. 한겨레는 “민간이 의료 공급을 주도하다보니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격차도 크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공공의료 체계를 다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상권별 가방 판매점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명품 소비가 급증한 현상을 조명했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가 주요 상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