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뉴스+] 남태령 대첩, 국민 승리의 새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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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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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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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뉴스 20241223]
-헌재 “윤석열,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 진행”
-"수거대상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노상원 수첩 속 내란 모의 정황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야당, 총리 탄핵한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윤석열, 25일 2차 출석요구도 거절‥체포영장 발급 임박
-윤석열 ‘총선 전 계엄’ 발언 들은 신원식의 행동

1894년 12월, 전봉준 장군이 지휘하던 동학농민군은 우금치 고개에서 마지막 남은 500명마저 최후를 맞았다. 전봉준의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 연합군의 화력에 맞서기에 중과부적이었다.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다), 제폭구민(除暴救民,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다), 척왜척양(斥倭斥洋, 왜놈과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의 기치는 끝내 서울에 가닿지 못했다.

130년이 흐른 2024년 12월 동짓날 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로 향하던 전봉준투쟁단이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자메시지가 사발통문이 되어 영하 12도의 강추위를 뚫고 응원봉을 든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난방 버스’가 도착하고, ‘선결재’된 커피·어묵·방한용품 등이 시위 현장에 배달되었다.

밤새 대오는 점점 늘어났다. 동짓날 긴긴밤 민중가요와 K팝이 응원봉 아래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연대가 펼쳐졌다. 마침내 트랙터는 차벽을 뚫었다. 남태령에서 용산까지 꼬박 28시간. 아니 130년이다. 농민의 목소리가 서울에 가닿는 데 걸린 시간은. 남태령 대첩은 이렇게 국민 승리의 새역사를 창조했다.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탄핵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곧바로 ‘2024년 우금치’ 남태령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그날밤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기록했다.

가장 큰 고민은 대중교통이 끊긴 후 여기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였습니다. 경찰과의 긴장된 대치상황도 우려됐지만, 체감기온 영하 12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 저체온증 등으로 건강상의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충분했습니다.

엿새 넘게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은 경찰 차벽 따위에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고, 곧 막차가 끊긴다고 안내를 해도 꿈쩍도 않고 쉼 없이 “차빼라!”를 외치는 시민들(대부분이 2030여성)을 강제로 귀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은 계엄령이 선포됐던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오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기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사정없이 매운 바람에 사지를 덜덜 떨면서 앉아있을 때, 어느 시민이 전해주고 가셨다는 미니초코바 몇 봉지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시위대열에 전달돼 왔습니다. 자그마한 초코바 한조각이라도 입에 넣으면 추위가 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집어들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겠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다들 밤새울 준비(방한, 식량, 이불 등)는 없는 상황이었고, 내 앞을 지나는 자그마한 간식은 누구에게나 요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며 초코바를 그대로 옆으로 넘겼는데, 내 옆사람도, 그 옆사람도, 그 뒷사람도 다들 종이봉투 안을 쳐다만 볼 뿐 내용물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도 소중히 지켜주고 싶구나, 이들은 오늘밤 남태령의 아스팔트 위에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벽 앞에서 “차빼라” 외치는 시민들 곁에서 확성기를 꺼내들고 목이 터져라 몇시간을 함께 외쳤습니다. 남태령 도로 위에서 20여시간 동안 울려퍼진 “차빼라”는 경찰을 향한 분노섞인 요구이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서로에게 전하는 “힘내라”, “싸우자”, “이기자”와 같은 격려와 다짐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빠지면 옆 사람이 지칠까, 끊임없이 힘을 끌어올리며 서로에게 의지해 밤을 지새운 겁니다.

이들은 밤새 이어지는 자유발언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누구든 귀를 기울여주었고, 어떤 말에도 성의있게 반응해주었으며, 용기와 결심을 내비치는 사람에겐 아낌없이 응원을 표현해주었습니다. 사회자의 요구에도 즉각 호응하고,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도(농민가, 농민이 최고야, 민중가요, 트롯가요 등까지도) 흥 넘치게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지자 남태령역사 안에서 바람을 피하며 쉬는 이들은 저마다 친절하게 인사 건네며 도움을 주고받았고, 여자화장실 등에 산처럼 쌓인 구호물품(?)들은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정돈되고, 채워지고, 적절히 나누어졌습니다.

생리대(사이즈별), 핫팩, 담요, 장갑, 마스크, 가글, 보조배터리, 의약품, 각종 음료와 간식, 김밥, 국밥, 죽, 심지어 집에서 해온 밥과 반찬까지... 교통편이 끊긴 새벽시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수되었습니다.

세상천지 어디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있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포용력있고, 용감하고, 단호하고, 결기있고, 정의롭고, 체력까지 좋은(!) 사람들을 하룻밤에 수천명이나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남태령의 밤, 그날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 뜨거운 눈빛과 맑은 음성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놓친 뉴스]

헌재 “윤석열,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 진행”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8일째 거부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 20일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인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대상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노상원 수첩 속 내란 모의 정황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이 살인은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12.3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발견됐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고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다.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야당, 총리 탄핵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다. 총리실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오늘까지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숙고해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김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과 같은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겨왔다.

윤석열, 25일 2차 출석요구도 거절‥체포영장 발급 임박

내란수괴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석열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25일에도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총선 전 계엄’ 발언 들은 신원식의 행동

지난 3월 말 윤석열과의 만찬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는 발언을 들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계엄 실행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의 계엄 계획이 단순한 엄포 수준을 넘어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상당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교체(신원식→김용현)한 것도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호석 기자 

‘北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에 중앙일보 “사실이면 용납 못해…최고 사형”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치인 언론인 사살’ ‘NLL 북 공격 유도’ 메모까지...한겨레 “경악”

서류 수령 수사 거부 윤석열...경향신문 “25일에도 출석 거부하면 현행범 즉각 체포해야”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24 07:36

  • 수정 2024.12.24 07:4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JTBC 자료화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3일 ‘12·3 내란 사태’ 비선 기획자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를 ‘수거대상’(체포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내란죄 우두리머리 혐의 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문들은 “경악스럽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로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류 수취를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적용했다. 수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일당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까지 “스모킹 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에서 경찰 국수본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두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을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외환죄 일반이적죄 수사 확대, 윤석열에 외환죄도 적용 검토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외환죄 수사 확대>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라며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에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

조선일보는 1면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에서 경찰 관계자가 “노씨가 ‘NLL 북한 공격 유도’ 같은 구상을 나 홀로 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이 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3면 <“대북 공작 사실 땐 외환죄”… 尹 ‘경고용 계엄’ 해명과 배치>에서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온다”고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수거대상 사살표현, 실현가능성 있었나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에서 특수단 관계자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의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노 전 사령관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노상원 수첩, 방첩사 체포명단과 겹친 ‘수거 대상’…요인 사살까지 계획>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고, 수첩에 있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의 경우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충격의 메모, 최고 사형까지 가능” 경향신문 “윤석열 즉시체포”

중앙일보는 사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에서 “한때 국군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에게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외환죄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봉쇄’와 ‘사살’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체포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판사의 체포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에서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며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에서 “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은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험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수령 거부, 헌재 받은 걸로 간주…수사도 불응

중앙일보는 5면 기사 <헌재 “윤,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27일 심판 시작>에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며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본은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3차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첫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국일보·한겨레 “이렇게 구차한 대통령 있었나”

이런 태도를 두고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에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사불응을 두고도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라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