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5/20/22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비겁한 회피 대신 위험한 정면돌파…국회 성과로 다음 대선서 평가받겠다”

등록 :2022-05-21 06:59수정 :2022-05-21 09:25

[한겨레S] 커버스토리
인터뷰/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유세차량 동행 인터뷰…“계양을 선택? 이길 방법으로 총력”
“개딸들, 맹목 지지 아냐…민주당도 ‘개딸’처럼 포지티브로”
안철수에겐 “말 많은 구태” 비판…“거대 양당구조 변화가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정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을 다시 치르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30분 미추홀구 인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1시30분 동구 현대시장 방문, 오후 2시 민주당 출마 후보 지지 영상 촬영, 5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방문….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양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인천 곳곳을 누볐다. 그가 찾는 곳마다 열성 지지자, 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이재명,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기 대통령 이재명”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6s인천/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시민들은 웅성거린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데? 누가 왔다고? 이재명? 정말?”, “아니, 인천 계양을에 있어야지, 왜 여길 오는 건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이 미추홀구, 동구, 중구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인천 곳곳을 돌고 도는 그의 스포츠실용차(SUV)에 동승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물었다. “계양을 출마, 너무 쉬운 선택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분당갑 아니고 왜 계양을인가?

이재명 위원장의 행보는 대선 패배 뒤 일정 기간 칩거하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에게 ‘계양을 출마’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인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조봉암 선생 이후 첫 대선주자급 후보가 인천에 왔다”(정세일 인천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는 반응과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과연 득이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계양을에선 일부 주민이 후보로 나오신 걸 반대한다”(이세영 기본소득국민운동 인천본부 상임대표)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너무 조급한 것 아닌가요?“

새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어려운 걸 누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겠죠. 제 주변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계양을 출마도, 총괄선대위원장 직함도, 직접 지원도. 상처받을 게 뻔하다, 거리를 둬라, 간접 지원만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제 책임이 모면됩니까. 대선 패배 책임이 저에게 있고 저 때문에 당과 후보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리를 유지하고 간접 지원하면서 피해 있는 게 저는 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책임지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에요. 지금은 좌절한 지지자를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하는 것이라 결론 냈어요.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결정을 “불리한 여건에서 싸우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깃털만큼의 힘이라도 보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대선 패배 뒤 밥도 못 먹겠다, 숨도 못 쉬겠다는 지지자를 방치하는 게 그러면 옳은 태도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든 행정동에서 이긴 계양을 출마는 ‘쉬운 선택’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왜 하필 계양을입니까, 분당갑도 아니고? 당선되기 쉬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일부러 제가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하나요.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는 정치 공세죠. 호찌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지, 상대가 원하는 때와 장소,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제가 개인적 당선만 목표했다면 모르겠지만 전국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에요. 또 인천시장 선거가 6·1 지방선거의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텐데 거기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더 커요. 저는 지역 정치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당, 우리 후보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게 주된 역할이고, 그 핵심은 우리 지지자들의 결집이기 때문에 그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일을 제가 최대치로 해야 하는 거죠. 민주당과 개혁 진영 전체의 효율성, 유효성 측면을 보면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저를 계양을에 전략공천한 당 지도부의 결론이 맞는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니 제가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결단이라면 승패의 목표치를 명확히 정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최근 수치로 승패를 말하는 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출마선언 땐 인천에서 시작해 광역단체장 절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표, 소망, 최대 기대치, 저희는 당연히 지금도 과반 이상 이기고 싶죠. 불가능할지라도 도전해서 길을 만드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과반수 이겼으면 좋겠죠. 다만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 이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에선 기호 1번, 일하는 일꾼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기호 1번을 뜻하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다. 인천/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대선 때 지지층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은 군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생즉사 사즉생’이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이렇게 되면 용기가 되고, 아 이거 이제 죽는구나 하면 좌절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 55%밖에 투표를 안 할 텐데, 대선 때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대선 패배의 절망과 분노를 이기고 한번 해보자고 결속해 투표장에 가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선거운동을 다니면 저를 끌어안고 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죄송하죠. 그분들이 가졌던 희망과 기대, 이런 것을 제가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 것이고,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한명숙 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정세균 대 오세훈 (종로) 보궐선거도 사실은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잖아요. 지금 좌절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신감을 회복하자, 최종 투표 결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 열정을 가지고 행동해 달라,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하는 게 지금 제 역할이고, 책임있게 그 역할을 다하면 이기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성남 FC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 법카 문제는 “제 불찰, 제가 책임져야”

―그런데 최근 경찰이 성남FC를 다시 압수수색했어요.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이고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돈을) 받았습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광고를 한 거예요. 후원도 아니고 광고예요, 광고. 전에도 국민의힘이 고발했고, 3년7개월 수사했고 탈탈 털었죠.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무혐의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을 막 하잖아요. 정도껏 우려먹어야지, 이건 국민의힘 작전 스타일입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사람이 의전 지원 업무를 하다가 제 아내의 사적인 일을 몇 번 들어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받은 월급 전액이 국고 손실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17년 대선 경선에 참여했고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을 목표로 했으면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 제 아내가 쓴 건 아니고, 심부름을 시킨 건데. 주문 배달할 때, 그게 공사 구별이 안 된 건 제 불찰이 맞죠. 지난번에도 사과드렸지만 제 부족함이고, 몇십만원 음식을 주문 배달시킨 것, 제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점은 잘못이죠. 저도 정말로 조심했지만,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경이 이재명 위원장,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는 이들도 있어요.

“이미 저에 대해서는 사골 우려먹기식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어항 속 붕어처럼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검경은 무죄라도 상관없다, 이재명 고생해봐라,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려도 그만이다, 죄가 되든 안 되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더라도 딴것 신경 못 쓰게 만들자, 그러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계 어디서도 검경이 수사·기소권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없죠, 선진국치고는. 우리나라는 검경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날뛰는 측면에서는 후진국 아니겠어요.”

―‘개딸’을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는데, 정치 팬덤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방적 맹목적 지지 그룹이 아니에요.”

―위원장에겐 정치적 자산이지만 ‘이재명에겐 이제 개딸만 남았다’는 식으로 고립화하는 시도도 있는데.

“2030 여성이 정치에 소외됐고 임금, 승진 기회에서 차별받고 불평등에 노출된 게 사실인데 지금까지 발언이 너무 약했어요. 그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약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선 직후 18만에서 20만명 가까이가 민주당에 입당했어요. 민주당 당원이 80만~90만인데 엄청난 숫자죠. 이들이 지향하는 게 뭐냐. 과거 저나 신 기자님도 그랬듯이 규탄한다, 퇴진하라, 반대한다, 이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포지티브로 전환했어요. 우리는 이걸 할 테니 너희는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잘하기 경쟁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주체적으로 실천 행동에 나선 건 촛불혁명 같은 게 일상화한 거죠.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불평등을 제기했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표출해요. 저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이 된다면 뭘 하려는 건가요?

“이번 출마는 대통령 선거 때 저와 당이 국민께 약속한 걸 좀 다른 연장으로 실천하는 길이 열리는 의미도 있어요. 최적의 연장이면 좋겠지만 대통령 안 됐다고 약속한 걸 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수당으로 입법 권한, 또 국정 견제감시를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민생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까지 야당은 감시·견제 역할에 주력했고 민생 입법, 국가 비전 제시는 비중이 작았는데 그 비중을 올리고 국민께 약속한 걸 성취해 실적을 쌓고, 그 성과로 다음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평가받을 생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 선대위 출정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 된 민주당 ‘개딸’처럼 포지티브 경쟁해야”

―민주당도 앞으로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당이 지배구조의 일부, 국민과 괴리돼 정치인들이 소위 (국민을) 지도하는 시스템이 되면 안 됩니다. 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못한 측면도 많죠. 또 야당 하면 견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균형과 경쟁’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 야당이 막기, 반대, 규탄에 집중했다면 이제 개딸처럼 잘하기 경쟁으로, 포지티브하게 정치문화를 바꾸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 없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상대가 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저는 전업정치인도 아니었고, 지방에서 행정을 하던 변방의 아웃사이더였기에 여의도 정치와 사고, 태생, 본질이 달라요.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권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든 민주개혁 진영이 합리적으로 집권하고 정권을 바꿔가면서 경쟁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삶을 발전·개선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죠. 그 과정의 일부가 집권인 거죠. 집권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양당 구조에서 발목잡기 경쟁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무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 뽑아서 한 명씩 나눠 갖는 건 사실 당에서 임명하는 거 거잖아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죠. 비례대표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못하게 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토대를 만들고, 두 당이 못하면 제3의 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 사실 그 얘기를 하면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철수 새정치’는 국민 속인 것, 석고대죄 할 일”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새 정치를 다 말아먹었다고 비판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새 정치를 얘기했고, 새 정치 핵심이 다당제였잖아요. 그런데 거대 양당에 투항해 버리면, 지금까지 새 정치는 국민한테 한 거짓말, 사기극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헌 정치 같이 하겠다고 국민께 고해야죠. 그런데 뭐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얘기부터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안 전 대표는 위원장이 분당갑에 안 나온 게 도피라고 비판합니다.

“그게 구태 정치의 대표적 케이스죠. 안철수 전 대표가 새 정치의 꿈을 다 구태 정치에 갖다 바쳤으니 저라도 정말 정치교체, 새 정치, 다당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 꼭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부패 세력들이 상대를 억압해 반사이익만으로 다시 집권하는 이런 상황은 개선하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이 논란인데요.

“인천공항 민영화는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국민의힘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못했잖아요. 지금은 전기, 수도, 철도, 의료보험 민영화까지 얘기해요. 원래 돈 버는 게 목적인 정치세력들은 민영화하고 싶어 하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법으로라도 민영화를 막겠습니다. 공공 필수재, 기반시설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이익이 나면 국민이 가지고 가야죠.”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졌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저는 워낙 나쁜 상황에서 정치해서 이길 거라고 믿었지만 질 경우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미세한 차이로 지고 나니까, 좀 가슴이 답답했죠. 멘붕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저에게 기대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을 좌절감, 고통, 또 국민과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과 어려움이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니 죄스럽더군요. 내가 조금 더 준비했어야 한다, 나쁜 언론환경이니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기득권 지배세력의 일부인데 그걸 탓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것조차도 넘어야 할 장벽인데 못 넘었고, 저의 준비와 역량이 어쨌든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저를 지지한 분, 미래와 희망을 설계했던 분들한테 정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인천/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화보보기128

[화보] 2022 6·1 지방선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는 선거 개입”

정철운 기자

입력 2022.05.21 09:29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22일 편성…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참석 예정
민주당 “지방선거 10여일 앞두고 청와대 개방 일방적 홍보 받아들인 KBS”

발단은 22일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 편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BS에 공연 제작 및 협조를 요청했고, KBS가 이를 받아들인 것. 이날 <열린음악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 관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약 2000명 내외의 방청객을 초청‧추첨해 음악과 무용 등이 어우러진 종합공연과 청와대 외관 전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및 드론 쇼‧미디어월 등 화려한 공연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KBS를 향해 “정권의 홍보방송이 되기로 작심했나”라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의 첫 번째 KBS 비판 성명이다.

과방위‧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은 뒤 “KBS의 특집 열린음악회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선거 지원에 공조하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한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된 선거전략에 동원되기로 한 KBS의 행위는 정권 홍보 방송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겠다는 의도”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가 민주 정부 5년이 끝나자마자 살아있는 바뀐 정권의 요청에 단 한 번의 재고조차 없이 순순히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 서글프기 짝이 없다”며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제도 장치가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아가 KBS 보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이 진행될 때 부동산 관련 보도 3~4개 외에 후보자의 딸에 대한 수십 편의 블랙잡지 게재 문제, 외국 학생과 공동저작자로 올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尹대통령-바이든, 삼성 반도체 동행한 까닭은?

한미 정상 '공급망 동맹' 시동…尹대통령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23:11:14

지난해 1월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시찰했다.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을 모색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윤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동참한 행보다.

이날 오후 5시 20분 경 전용기를 타고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공장으로 향했다. 정문에서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6시 10분 경 바이든 대통령을 현장에서 영접하며 첫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후 22분가량 이어진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공장 시찰에도 동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안내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尹대통령 "공급망 협력 기반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바이든 "가치 공유 국가들이 더욱 보호해야"

시찰을 마친 두 정상은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공동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깊다"며 "이 땅의 첫 반도체 기업으로 한미 합작의 '한국반도체'가 1974년에 설립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 인력, 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기술적 혁신을 함께 협력해 이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에 기술동맹을 활용해 세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더 많이 교란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신뢰하는 국가끼리 더욱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 문제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중국 배제' 구상 동참, 중국 반발이 관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공장 방문에는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실질적 목적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기술동맹과 공급망 협력관계를 강화해 결속력을 끌어올리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사회 진영의 첨단 기술 생태계가 다른 나라들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하고 공급망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하향조정되면서 한미 관계의 중심축도 경제안보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 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백악관과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임 열흘 만에 한미 공급망 동맹 강화 포석을 둔 윤 대통령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관건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중국은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보여 왔다.

확장억제 액션플랜은?

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위한 액션플랜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짚을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액션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액션플랜의 내용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통적 안보동맹 관련 행사로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하는 22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 Center)를 함께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KAOC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다.

두 정상의 KAOC 방문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 필요“

155개 단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발표(전문)

김치관 기자
입력 2022.05.20 12:31
수정 2022.05.20 15:51
댓글 0

6.15남측위원회와 한반도종전캠페인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155개 종교.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결, 배타적 동맹 편향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할 경우, 빗발치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 역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결과 압박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민간 통일운동의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해 민족화해협혁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의장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한미전략동맹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 확장억제 강화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 등의 정상회담 의제들을 거론한 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도전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가치 질서를 반대한다”며 “남북, 북미간 합의를 훼손하고, 그 정신에 위배 되는 모든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3일”이라고 알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반갑게 대통령이 됐지만 1년 6개월 동안 한 게 거의 없다”며 “북측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희망고문 같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장은 “미국은 일시적으로라도 이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북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북의 보건 협력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통해서 북측에 대한 의약품 지원과 제재 해제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시민평화포럼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가단체 대표들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이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크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짚었다.

또한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원영히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전문)

윤석열-바이든 정부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5월 21일) 개최됩니다.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신냉전으로 빠져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경쟁적인 신형 무기 개발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와 함께 공급망 위기, 핵과 무기 증강까지 동반하는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는가 하면, 실질적 구상도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가 합의해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주적&, &선(先) 비핵화& 등 대결 시대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는 적대정책을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앞세움으로써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패권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 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사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되는 지금,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며,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단체 (총 155개)

13일의 지킴이,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 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들꽃향린교회·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강동동네청년모임′파도′·강동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동서울시민의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전교조초등강동지회·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강동지회·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강동구지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강동문화재단분회·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부·둔촌역사문화공동체, 이상 19개 단체), 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국민주권연대, 극단 고래, 기독교대한감리회갈릴리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김복동의희망,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도덕회,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사)겨레하나,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뉴코리아,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우리민족, (사)울산민예총,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흥사단,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의왕희망통,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제주민중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농수산,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평화행동, 호남의열단, DMZ평화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