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양대 장애물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양대 장애물
주권연대, 호소문 통해 주장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03 [12: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오늘(3일) 호소문을 발표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모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주권연대는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이 가까워오지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는 바로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이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호소문]모두 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떨쳐나서자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준 9월 평양정상회담을 보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주한미군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통일에 방해만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4, 5월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은지 반년도 안 돼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4.27 판문점선언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은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은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을 가로막고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오죽하면 평양정상회담 전날 있었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폐기가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 해체가 문제라며 미국을 규탄했겠는가.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 실체를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자동으로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등 주한미군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또 새로 지명된 주한미군사령관은 내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핵심이 바로 주한미군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개발이 전쟁 위기의 원인이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에는 왜 전쟁 위기가 있었는가.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대북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기지가 남아있는 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일을 가로막과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혈세는 또 얼마인가. 

한국국방연구원의 2015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 해 5조원 이상을 부담한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 전략무기 전개비용을 내놔라 요구하고 있다. 

연간 5조원이면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넘어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서민과 청년은 살림살이를 펴지 못하고 힘든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주한미군에게 들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주한미군이 그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각종 범죄, 특히 성범죄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며, 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는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다. 

우리가 왜 이런 범죄집단, 환경파괴집단을 연간 5조원이나 줘가며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해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국민이 고통을 계속 참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마당에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이 이 땅에 평화유지군을 보낼 이유도 없다. 

온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한 목소리로 떨쳐나서야 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11월 3일 자주독립선언대회에 총궐기하자!

평화통일의 두 번째 장애물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아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정치활동을 제약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통일논의를 가로막으며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자주통일의 시대, 국가보안법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말로, 글로 이미 너무 많은 ‘고무찬양’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 보였다”, “생중계로 보니 김정은 위원장 멋지더라”, “북한의 환대가 눈물겹다”, “북한 지도부들이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북한의 성의에 우리도 화답해야겠다”, ...

만약 이런 말들을 만약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했다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나도 ‘고무찬양’을 마음껏 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권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과연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는 법인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제 국가보안법의 수명은 끝났다. 

냉전시대의 유물, 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과감히 폐지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 이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자!
평화와 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8년 10월 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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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트럼프가 사랑을 외친 진짜 이유는?"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미 협상 재개되려면 북한에 희망줘야
2018.10.03 02:03:35




지난 9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실무접촉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고, 10월 초로 예상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 년 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급진전을 볼 것 같던 북한의 대화가 소강국면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 상응조치와 관련한 전망이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교환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일단 만나자고 고집을 부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북한은 어차피 협상에 나가봐야 미국이 이전과 똑같은 소리만 할 것 같으니, 일단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핵 실험장 폐기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상응 조치에 대해 북한 측에 별다른 약속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북한에 비핵화와 관련한 상응 조치를 약속해주지 않는 것일까?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쥐어 준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이하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이건 북한이 다급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항복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목을 졸라야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급한 것 같으니,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종전선언을 해주고 제재도 일부 눈감아 주겠다든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시비를 걸지 않겠다든지 등 북한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하나씩 이행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희망 없이 압박만 하면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일부를 북한 외부로 반출하는 조치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중재자 또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 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만약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미국이 무엇인가를 또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이 악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약자 입장에서는 강자와 약속했다가 그 강자가 변심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일부 핵무기 반출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는 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 9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협상이 교착기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실무 협상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실제로 북미 간 협상에 진척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세현 : 우선 빈에서 실무접촉을 하려면 사전에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비핵화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상응조치에 대해 미국이 준비가 됐는지와 관련해 상황을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상응조치와 관련한 전망이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교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단 만나자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어차피 협상에 나가봐야 미국이 이전과 똑같은 소리만 할 것 같으니, 일단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빈에서의 접촉을 위한 물밑 작업 과정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빈의 실무협상 결과를 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의 밑바탕에 흐르는 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둥,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역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변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그 편지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했을텐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죠. 말은 요란한데 실제 행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은 지금 협상에 나가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던 6월까지의 일정을 돌아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난 4~6월과 비슷한데요.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실무선에서는 진전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세현 :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쥐어 준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이하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이건 북한이 다급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항복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목을 졸라야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북한에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공짜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급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각)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가진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면서 북한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이런 판단에는 미국 외교의 전통적인 경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미국 외교는 지금까지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자연스러운 미 국무부 관리들이나 국방부 실무진들 생각에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특별히 겁날 것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고 한미 동맹이 이완되지 않겠냐는 것이 미국 실무자들의 생각일 겁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믿지 않듯이 이 말도 믿기 어렵다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아직 이르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워싱턴 내의 분위기를 종합해서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말에 미국 실무 관료들의 대북관과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마 폼페이오가 빈 실무접촉을 건너뛰고 북한에 가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 1대1 교환은 있을 수 없고 1대2, 1대3, 1대4 정도로 북한이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식이죠.  

프레시안 :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일부를 먼저 국외로 반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핵 탄두나 ICBM을 미리 일부라도 먼저 외부로 반출하자는 것인데요. 가능할까요?

정세현 : 중재자 또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걸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만약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미국이 무엇인가를 또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이 악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자와 약속했다가 그 강자가 변심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일부 핵무기 반출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상대가 못 미더운 구석이 있어도 협상이 마음대로 안될 경우 '주먹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을 믿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 시설 폐기는 앞으로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사실상 미래핵의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미국이 북한의 이빨을 다 빼놓고 시작하자는 식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내놓으라고 조이고 들어가면 북한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냐, 그런 식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상호주의로 가자고 주장할 겁니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부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강조했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각)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도 상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자기들이 미래핵의 일부인 풍계리 핵 시험장을 파괴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시작했으면 미국이 제재 일부라도 좀 풀어줘야 하는데, 전혀 바뀌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나 일방적으로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끝까지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핵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상당수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핵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감시했고, 그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북한이 핵을 숨기면 자기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물론 북한이 일부 핵무기나 ICBM의 반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모들이 다른 길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결심하라고 뒷받침을 해준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북한의 주요 참모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을 가는 문제를 가지고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핵무기나 ICBM을 미리 반출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아야' 소리도 못내고 죽는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기다리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올해 안으로 가능할까  
프레시안 : 미국은 현재 핵을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고 북한은 지금 이 단계에서 최소한 종전선언이나 경제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현 :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발언은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제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주고 제재도 일부 눈감아 주겠다든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시비를 걸지 않겠다든지 등 북한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하나씩 이행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희망 없이 압박만 하면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여기에 미국이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제재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중, 북러 간 교역도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고요. 북한은 그 정도만 되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미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종전선언이 미군 철수를 불러오는 걸로 전제하면서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좀 더 확실하게 나가자는 생각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자신들이 좀 더 기다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좀 더 내놓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건은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릴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현 : 시작은 정상 간 합의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톱 다운'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구체적 협상으로 들어가면 결국 실무자가 만나야 합니다. 빈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여기서 성과가 나와야 그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지고, 이후 북미 정상회담의 얼개가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게는 많은 행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실제 핵 무기 내놓고 파괴하라고 했고,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파괴한다고 했는데도 미국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이 영변 외에 다른 곳에도 핵 시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시설의 90%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 시설의 폐기는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큰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무엇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그거 말고 숨기고 있는 것 또 내놓으라고 하면 북한이 미국과 실무접촉에 나설 수 있을까요?  

프레시안 :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의회 중간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올해 안에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정세현 :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카드를 가지고 중간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극적 효과가 날 때까지는 북한을 쪼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세현 :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 인성까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 문제에서 미국의 대중 압력 강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종전선언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은 그건 그거고 이제 무역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면서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끼워 넣고 있습니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편하게 해주니까 무역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거기서 큰 양보를 받아내려고 남중국해 문제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동아시아 상황이 신냉전과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해를 가지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 등의 신냉전이 재현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중국이 유라시아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뒤에서 견제하려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평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실무자들의 생각은 이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가 끝나면, 그래서 북미‧북일 수교까지 진행되면 미중 간 남중국해 쪽에서의 신냉전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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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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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3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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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사진전이 2일 청운동에 있는 류가헌 갤러리에서 열렸다.[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사진전이 2일 오후 6시 청운동에 있는 류가헌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4일 경향신문에 비전향 장기수에 관해 포토다큐 기사를 쓴 정지윤 기자의 사진전이다.
사진전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歸鄕)이 아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의 귀향(歸向)으로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라고 한다.
  
▲ 전시장을 찾은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 전시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류기진, 김동섭, 문일승, 김교영, 이두화,  서옥렬, 허찬형, 양원진, 최일헌, 박정덕, 박순자, 오기태, 박종린, 김영식, 강담, 박희성, 양희철, 이광근, 그리고 김동수.
평균 나이 87세.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7년까지, 이 19명의 복역기간을 모두 합치면 384년이 된다’라는 설명이다.
이날 사진전에는 주인공 비전향 장기수, 학계 언론계 인사들,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둘러보고 자칫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사진전을 열어준 데 대하여 주최 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전시된 사진을 보면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곡절 많은 평생의 삶이 묻어나 보이며 이들의 출생 연도와 출생지 그리고 오랜 복역 기간이 소개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권오헌 양심수 명예회장.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축사에서 권오헌 양심수 명예회장은 분단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남게 됐다며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신념의 고향으로 빨리 송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한홍구 교수도 강제 전향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양원진 선생도 일생을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왔는데 우리들을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고맙다고 했다.
경향신문 포토다큐 기사를 읽고 이들에게 1,900만원을 선뜻 기부한 실향민 이승화 선생도 분단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당연한 일을 했다며 겸손해 하였다.
전시장에 참석한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신념의 조국으로 돌아가 60년 가까이 떨어져 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전은 이달 14일까지 열린다.
  
▲ 행사 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김재선 통신원]

전설의 물고기? 이 세상에 '잡어'는 없다

무미(無味)·무취(無臭)인 '생선회'




등록 2018.10.03 11:25수정 2018.10.03 11:25
1991년 대학 2학년 때, 식품가공학과 전공 필수과목인 수산가공학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그때 한참 '참치 캔' 선전을 할 때였다. 참치 캔에 든 DHA(물고기 기름 속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를 먹고 머리가 좋아지려면 하루에 한 트럭 분을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와, 생선회는 무미(無味)·무취(無臭)라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한 트럭 분의 참치 캔 이야기는 다들 웃어넘겼지만, 생선회가 무미·무취라는 것에는 다들 '에이, 설마' 하며 교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다. 간장이나 초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다만, 근육 조직이 달라 자주 접하는 생선을 씹는 느낌으로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다. 

지금이야 숙성한 회를 맛보기 쉽지만, 숙성회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생선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숙성이라고 한 가지 더 알려주었다. 단백질이 효소에 분해되면서 글루탐산 등 감칠맛 성분이 증가해야 제대로 생선회가 맛이 든다고 했다.

생선회를 눈 감고 먹는다면
 
▲ 생선회는 눈을 감고 먹는다면 어종 구별은 불가능에 가깝다. 눈으로 근육 모양새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향과 맛으로는 구별이 힘들다. ⓒ 김진영
 
생선회는 눈을 감고 먹는다면 어종 구별은 불가능에 가깝다. 눈으로 근육 모양새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향과 맛으로는 구별이 힘들다. 참돔, 민어, 농어 세 가지 회를 안주로 소주 한 잔 마신 적이 있다. 주인장의 설명을 들으며 회 모양새만 기억하면 세 가지를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잔 술이 두 잔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려워진다. 물론 모양새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맛으로 절대 구별하기 어렵다. 초밥왕의 '쇼타'나 맛의 달인인 '지로' 정도가 돼야 구별하지 않을까 싶다. 

이름을, 혹은 모양새를 모른다면 세 가지 회의 맛은 구별하기 어렵다. 8월 말 세 어종의 가격 차이는 크다. 한여름에 수요가 달리는 민어가 가장 비싸고, 참돔이나 농어 가격은 비슷하다. 올해는 민어가 많이 잡혀 예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갔지만, 낚시로 한 마리씩 잡아올린 건 그물로 잡은 것보다 가격이 몇 배나 비쌌다.

몇 주 전, 동해로 황열기(표준명 노란볼락) 낚시를 다녀왔다. 황열기는 볼락과의 생선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럭과 사촌지간이다. 우럭은 회유하지 않고 텃새처럼 태어난 바다를 벗어나지 않지만, 황열기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 살다가 산란 때는 낮은 바다로 올라온다. 

낮은 바다라고 해도 사는 곳이 동해안이다 보니 황열기가 잡히는 곳의 수심은 60~100m 정도다. 잡히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어 황열기는 고급 어종으로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30cm 조금 넘는 것이 몇만 원 할 정도로 우럭보다 몇 배 비싸다. 

그렇다면 '황열기가 우럭보다 비싼만큼 맛도 더 좋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다. 몇 마리 잡은 황열기와 포획금지 크기를 겨우 넘긴 대구포를 떠서 전을 부쳤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 달걀 옷을 묻혀 부치고 나니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었다. 질감으로 부드러운 건 대구, 약간 씹는 맛이 있는 건 황열기로 추측했다. 

담백한, 다시 말하자면 맛이 심심한 게 특징인 흰살생선은 회뿐만 아니라 조리해도 맛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혹시나 해서 조림이나 구이를 해봐도 식감의 차이가 조금 날 뿐이었다. 서해의 작은 포구로 출장 갔을 때 먹었던, 잡어 취급받는 노래미(놀래미) 구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잡어 취급 받던 곰치, 물메기, 전어가 지금은
 
▲ 몇 주 전, 동해로 황열기(표준명 노란볼락) 낚시를 다녀왔다. 황열기는 볼락과의 생선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럭과 사촌지간이다. ⓒ 김진영
 
크기가 2m까지 자라는 돗돔을 말할 때 '전설'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상어도 잡아먹는다는 소문, 일 년에 몇 마리 잡히지 않는 희소성까지 더해져 전설의 물고기가 되었다. 1990년대까지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 가거도에는 돗돔잡이 배가 12척이나 있을 정도였으니 지금처럼 그렇게 전설 속의 물고기는 아니었다. 

일본에 출장갔을 때 다른 생선과 함께 돗돔을 맛볼 기회가 있었다. 한 접시에 다른 회와 같이 나왔는데 별반 맛이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냥 먹어왔던 생선회와 큰 차이를 못 느꼈다. 오히려 제철 맞은 전갱이가 내 입에는 더 착착 달라붙었다. 

돗돔을 다른 생선과 먹다보니 궁금증이 생겼다. '고급 생선과 잡어의 구분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다. 돌돔·참돔·감성돔과 자리돔, 민어와 조기에서 차이는 다른 것보다는 잘 잡히는 것과 덜 잡히는 것의 차이일 뿐, 맛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비싼 생선이 꼭 가장 맛있고 싼 생선이 맛없는 건 아니다. 생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맛에 맞느냐는 거다. 아무리 비싸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맛없는 거다. 그것이 아무리 전설의 물고기일지라도. 세상에 잡어는 없다. 잡어 취급 받던 곰치나 물메기, 그리고 전어가 계절의 진미로 대접받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각각의 맛을 몰랐을 뿐, 잡어(雜魚)는 없다.

러시아 합동훈련때 정보함 슬쩍 띄운 중국의 속셈

[윤석준의 차·밀] 불협화음 어떻게 나왔나
윤석준  | 등록:2018-10-03 09:00:53 | 최종:2018-10-03 09:31:2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러시아 국방부는 2017년 11월에 유럽에서 실시한 Zapad 2017(West 2017) 훈련에 이어 올해에는 시베리아 동부 연해주에서 중국과 몽골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Vostok 2018(영어명: East 2018)’ 군사훈련을 9월 11일부터 14일 동안 실시했다.
[출처:신화망]
약 30만 명의 지상군, 1,000대의 전투기, 헬기와 무인기 그리고 약 80척의 전투함이 참가함으로써 러시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군사훈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Vostok 2018 군사훈련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1강 군사대국 구도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중국 양자 간 전략적 군사협력을 미국에 보내려는 묵시적 목표를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약 3,500명의 지상군과 약 900대의 지상 차량과 전차 그리고 약 30대의 항공기 등을 참가시켰으며, 해군 함정 참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불협화음 어떻게 나왔나
그런데 Vostok 2018 군사훈련에서의 중·러 간 전략적 군사협력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었다.
 
러시아 주관하에 실시된 Vostok 2018 군사훈련 기간 중에 중국 해군이 훈련 지역과 인접된 해역에 Type 815A 동디아오(東調)급 정보수집함(AGI) CNS-856를 보내 훈련과 관련된 러시아군의 군사정보를 은밀히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출처:신화망]
CNS-856은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건조된 가장 늦게 건조된 정보수집함으로 이전의 정보수집함 보다 공(功)을 더 많이 들인 군사정보 수집기능이 우수한 함정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우수한 정보수집함이 미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인 러시아에 대해 활동한 것이다.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시현하여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아마도 이번 중국의 Vostok 2018 훈련 참가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 중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주관 하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 Economy Forum)』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함께 참석해 중·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미국에게 시현하고 있었다.
2018년 9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출처:중앙포토]
그런데 지난 9월 17일자 『미 해군연구소 뉴스레터(USNI Newsletter)』가 미 해군 관계관을 인용하여 “중국 해군 동디아오급 Type 815A형 CNS-856 정보수집함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몽골군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인접 해역인 한반도 동해에 나타나 각종 러시아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도하여 중국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러시아는 이미 알고도 중·러 간 불화음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여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며, 미국은 이를 활용하여 중·러 간 갈등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공개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문제는 중·러 간 Vostok 2018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갑자기 적국(敵國) 훈련을 대상으로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의미하는 중국 해군 CNS-856 정보수집함의 은밀한 활동이 미국에 의해 공개된 것이다. 만일 미국의 보도대로 중국 해군이 러시아의 Vostok 2018 훈련 중 발산되는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은밀한 스파이 활동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러시아 입장으로는 매우 불쾌한 행위이었을 것이며, 중국으로는 체면을 구긴 형국이 되었을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그 동안의 중·러 간 군사협력을 주로 러시아가 중국에게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저평가해 왔다. 실제 러시아는 중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첨단 탄도 미사일 관련 항공우주기술, 함정용 X-band 레이더 등 탐지장비 완성품, 스텔스 전투기 엔진 및 전자전 장비 등을 제공하였으며, 중국은 다소 앞서 있는 무인기(UAV) 관련 일부 군사과학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을 뿐으로 중·러 간 군사협력은 서로 상호보완성이 없는 일방통행(one-way)식의 군사과학기술 협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출처:신화망]
특히 최근에 이르려 중·러 간 군사협력이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연합훈련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는 바, 그 수준은 남중국해, 동해, 흑해, 지중해 그리고 발틱해에서의 중·러 간 해군협력으로 나타나 겨우 미 해군의 해양통제 기득권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 Vostok 2018 중·러 군사훈련 기간 중에 중국 해군이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한 것은 그 동안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관찰해 왔던 군사전문가들에게 매우 예외적 사례로 인식되었다.
 
그 동안 중국 해군이 미군 주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은밀한 스파이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에 대해서까지 스파이 활동을 실시한다고는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6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각기 미 해군 주도의 림팩훈련에 군사정보수집함을 보내 림팩훈련 참가국의 훈련 양상, 장비와 무기체계와 관련된 군사기술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당시 림팩훈련에 참가한 국가에게 매우 껄끄러운 장애 요인이었다.
 
특히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해군 군사정보수집함의 작전을 국제법으로 제재할 이유가 없었으며, 만일 훈련 중에 중국과 러시아 해군 정보수집함을 의식해 전파발사금지(EMCON)을 취하면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지 훈련 참가 함정에 탑재된 각종 장비와 무기체계의 암호화와 주파수 변경 주기 등의 우수성을 보이는 것 외는 특별한 방안이 없었다.
 
『미 해군연구소 뉴스레터(USNI Newsletter)』는 중국 해군이 2014년도 림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시에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이 훈련하는 해역에 동디아오급 정보수집함 CNS-851을 보내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여 미 태평양사령부의 항의를 받았으며, 금년 림팩훈련에 초청을 받지 못하자, CNS-853을 보내 림팩훈련 참가국의 훈련 상황을 감사하면서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 역시 2016년 림팩훈련에 Project 1826 Bal'zam급 Pribaltika (SSV-80)을 보내 은밀히 군사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합의 하에 교호로 은밀한 군사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하에서의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정보 수집 능력
현재 중국군은 독자적 전술(戰術: warfare) 개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중국은 군 현대화에 의해 신형 전력을 확보하는데만 정신이 없었지, 이를 어디에 배치하여 어떻게 운용하여 상대국 또는 경쟁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2016년 국방개혁을 통해서야 비로서 중국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위한 전술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술 개발에 있어서의 근원적 문제는 장비와 무기체계만 갖추었지 장비와 무기체계에 들어가야 할 소프트 웨어인 전술적 데이터와 전술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실전 경험 부족이다. 중국군은 미군 보다 양적으로 우세하나, 실전 경험과 전술 및 교리 개발 사례가 미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있었어도 1979년 중·월 국경전쟁과 1974년 1월의 남중국해 서사군도, 1988년 5월의 남사군도에서 베트남과 제한전에서의 재래식 전술이었다. 일부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정말 당시에 “개념없이 전투를 치렀다”고 자백하고 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이 거의 없었다. 전투는 적의 전술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응전술을 개발해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근데 적의 자료가 없으면, 대응 전술을 개발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장비와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가 없다.
 
특히 그 동안 중국군은 대부분의 장비와 무기체계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해 역설계하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를 잘 이해하는 미국 등의 서방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장비와 무기체계와 비교 시 항상 한 수(數) 뒤에 처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난 1월 10∼11일 동안 발생한 일본 영해와 인접된 해역에서의 중국 해군 상(商)급 핵잠수함의 강제 수면위 부상(浮上)과 2009년 3월과 5월에 미 해군 해양조사함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수중음향 자료를 조사해 간 사례에서 나타났다.
[출처:봉황망]
셋째, 아무 도움없이 중국 혼자 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동맹국 또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정보를 수집해 이를 융합함으로써 대응전술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장비와 무기체계를 개발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 호주, 싱가포르 및 인도의 E-2D, P-8A/I 및 각종 고고도 무인기(UAV) 운용과 유럽 나토의 E-8 공중조기정찰기 운용이었으며, 특히 러시아와 인접된 북유럽 3국의 군사정보 수집 수단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군은 겨우 KJ-1000, KJ-500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운용하는 수준으로서 이를 함께 공유할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가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 림팩훈련과 Vostok 2018에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을 보내 독자적 군사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주최국의 항의를 받아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3가지 원인은 중국군이 얼마나 절박하게 미국, 동맹국 또는 경쟁국의 군사정보 수집과 데이터 축적을 필요로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중국군은 독자적 전술 개발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보수집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코앞인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 전력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무작위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 JB-9 해군정찰기는 한반도 주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6회에 걸쳐 들어와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중국의 러시아 군사정보 수집 범위와 수준
이 와중에 러시아 전술도 필요하였다. 즉 미국 전술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러시아군의 전술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응하여 개발한 장비와 무기체계들에 대한 정보는 바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장비와 무기체계에 대한 기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중국군이 이번 Vostok 2018 훈련에 참가하면서, 군사훈련 기간 중에 발산되는 각종 러시아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의도 하에 중국 해군은 동디아오급 정보수집함을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1999년 말에 이르려 6,000톤 규모로 원해에서 군사정보 수집이 가능한 Type 815G형 동디아오급 정보수집함 CNS851 1척을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최초로 확보하여 동해함대 사령부에 배치하였으나, 대부분은 정보수집 기능은 작동수 경험과 운용술에 의존하는 수동이자 수집수단도 파라볼라(parabolic) 안테나 수준이었다. 이것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발산하는 신호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은 함정 외면상으로 첨단 전자정보(ELINT), 통신정보(COMINT) 등의 신호정보(SIGINT) 및 암호수집(decrypt) 안테나 장비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수집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육상지휘소에 전달하는 링크체계 구축을 위해 함교 신호갑판 위에 원통형 위성통신(INMARSAT) 체계를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중국 해군은 이러한 정보수집함을 이용하여 러시아군의 주요 군사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이다. 우선 과거에는 주로 통신감청(COMINT) 등에 의한 동향(動向) 파악이었는데, 이번 Vostok 2018 훈련 관련 러시아군의 각종 신호정보(SIGINT)에 포함되는 전자정보(EMINT)와 수중음향정보(ACUINT) 및 암호해독(decrypt) 등의 성능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형 장비 군사정보이다. 이번 Vostok 2018 기간 중에 러시아는 각종 신형 장비와 무기체계들을 훈련 시나리오에 적용하였을 것이며,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은 이점을 노렸을 것이다. 실제 러시아는 S-400 등 각종 신형 장비를 훈련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신화망]
이는 2017년 초반에 미 육군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논의되자, 2017년 7월에 중국 해군이 정보수집함 CNS-854를 일본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알래스카와 인접된 베링해에 전개하여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의 베링해 진입은 2015년 중국 해군 기동전투단이 베링해에 진입한 이후 정보수집함이 미 해군 작전구역에 진입한 최초 사례였다.
 
아울러 수집기간이 길어 상당한 분량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이다. 중국군이 Vostok 2018 군사훈련 기간 중에 공중 수단을 보내는 것은 정보수집 기간이 짧고 상대국에 의해 제한을 받아 위험하다. 그러나 해군 정보수집함은 러시아 영해 밖 공해 또는 국제수역에서의 군사정보 수집은 합법적이며, 항해의 자유 권리 보장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수집기간을 갖고 있어 관련 해역에서 훈련 기간 이전/후 기간 동안 대기하면서 전자기 공간으로 발산되는 수많은 러시아 장비와 무기체계 관련 군사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출처:인민망]
결국 중국군은 이번 러시아 주관의 Vostok 2018 훈련에서 중국군이 보유한 러시아 모방형 장비와 무기체계 관련 전술 개발을 위한 소프트 웨어 역할을 할 러시아 군사정보를 축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역대응하는 전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군의 독자적 전술 개발 가능성
아마도 중국군은 해군 정보수집함에 의해 무작위로 수집한 러시아군의 각종 군사정보를 중국이 자신감 있어 하는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분석기법’에 의해 정밀히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전술 시나리오(scenario)와 작전 절차(procedure)를 재구성함으로써 대응전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중국 해군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 첨단 전력과 기지에서 발산되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무작위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군 전술을 어림짐작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년 들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 해군 JB-9 정찰기 활동이 6회에 이르고 향후 점차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평가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해군은 상대국에 의해 제한을 받는 기존의 공중 수단에 추가해 해상에서의 장기간 합법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양 정보수집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현재 해양정보수집 함정 규모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해양정보 스집 활동은 공중 보다 정보수집 시간이 길고 상대국과의 갈등이 없으며, 국제법에 의한 항행의 자유 권리에 따라 영해로 진입하지 않는 한 무한정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은 최근 6년 동안 Type 815G/A형 동디아오급 정보수집함을 같은 조선소에서 무려 6척(CNS852-859)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미 해군 주관의 림팩(RIMPAC) 훈련시에 중국 해군 Type 815A형 동디아오급 정부수집함이 미 해군 로날드 레이건 항모타격단이 훈련하는 인접 공해에서 정보수집을 하여 러시아군으로부터 수집한 군사정보와 함께 분석하여 대응전술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 동다이오급 정보수집함이 주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 미 해군 잠수함 주요 이동해역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이 동디아오급 정보수집함을 주로 동해함대 사령부와 북해함대 사령부에 배치되는 주된 이유이다.
[출처:신화망]
궁극적으로 2001년 4월 1일에 남중국해 상공에서 발생된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공군 J-8Ⅱ 간 충돌사고가 중국군에게 군사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준 사건이었다면, 이번 Vostok 2018 군사훈련시에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의 활동은 러시아에게 중국이 마냥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가 아님을 교훈으로 증명해 준 사건이었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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