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 새 전략노선 제시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 병기화 완결,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필요 없게 됐다” 강호석 기자 승인 2018.04.21 11:38 댓글 2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사진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이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의 결속(완료)을 선언하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이란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했다고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20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지난 2013년 3월 미국과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벌일 당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시한 이후 5년 만이다. [사진 : 로동신문]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는 안건으로 ▲첫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둘째,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셋째, 조직문제에 대하여를 상정했다. 첫째 안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 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 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였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여 핵무기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며, 앞으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길 현 단계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기간의 당면 목표로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설정하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모두 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사진 : 로동신문]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둘째 안건 토론에서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전원회의 셋째 안건으로 김정각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당의 새로운 혁명적 로선에 관통되여 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전원회의를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륭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 로동신문]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림계 전 핵시험과 지하 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둘째,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페기할 것이다. 셋째,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이다. 셋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것이다. 셋째, 과학교육부문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앨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며 전 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 총화하면서 철저히 집행할 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정원은 왜 유가려-변호인 만남을 방해했나?

서어리 기자

2018.04.21 12:21:02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은 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영철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에 대한 재판을 20일 열었다. '유우성 변호인단 접견권 침해' 논란 관련 국정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씨 변호인단은 2013년 초 가려 씨에 대한 접견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며 국정원을 고발했고, 5년 만에 책임자가 법정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은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던 가려 씨가 진술을 번복할 것을 염려해 국정원이 고의적으로 변호인단과의 접촉을 막았다고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이 작성한 권 씨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내 유우성 사건 수사팀은 '유우성 변호인단이 유가려를 회유, 실체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므로 유가려와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이후 수사국장이었던 권 씨는 수사팀에 '유가려의 변호인 접견 거부 의사 표명'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할 것을 지시했다.

유우성 사건에서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가려 씨의 자백이었다. 그러나 가려 씨의 진술은 국정원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접견 방해 또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간첩 조작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접견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여러 번 확인됐다. 그러나 접견 방해의 목적, 고의성 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레시안(서어리)

국정원, 유가려-변호인 만남 어떻게 방해했나 

변호인단이 가려 씨를 만나기 위해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문을 처음 두드린 것은 2013년 2월이었다. 국정원은 △'유가려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 대상인인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려 본인이 변호인과의 만남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차단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가려 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가려 씨로부터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받았다. 가려 씨가 변호인 접견권 대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유가려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 대상인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설명은 애초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가려 씨가 제출한 변호인 접견 거부 확인서 또한 가려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가려 씨의 본심은 재판에서 드러났다. 

2013년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보전절차. 당시 유 씨의 변호인 측은 가려 씨에게 "제가 이번에 국정원 가면 저 꼭 만나줘요. 만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가려 씨도 "만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분명히 만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측의 만남은 연거푸 불발됐다. 국정원의 방해 때문이었다.

증거보전절차 다음 날인 2013년 3월 5일 장경욱‧천낙붕‧양승봉 변호사가 합신센터에 찾아가 접견 신청을 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가려 씨를 만날 수 없었다. 국정원 측은 이번엔 변호인이 접견 신청을 한 사실 자체를 가려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인 6일에도 천낙붕‧장경욱‧김용민‧김남국‧양승봉‧하주희‧이광철‧설창일‧김진형 변호사가 신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까지 하여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책임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버렸다"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왜 수사국장만 기소했나" 

변호인단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의 기회가 늦게나마 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권 씨 한 명만 기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권 씨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조직적 범죄이며, 따라서 다른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에 불려 나온 권 씨는 지난해 11월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내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수사국장'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가려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타나자 합신센터 직원들은 권 씨에게 유 씨에 대한 압수 및 체포영장 신청 보류를 건의했다. 수사국 실무진도 '결정적 물증이 없고, 유가려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강제수사 진행은 무리'라고 반대했다. 권 씨는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 "국정원 수사국장, 유가려에 무리한 수사 강행 확인") 

그러나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는 국정원 내 여러 가담자 가운데 소수의 책임자만 지목한 점, 증거 조작 문제에만 집중한 점 등으로 축소‧부실 조사 논란을 낳았다.

실제로 국정원 내부 제보자는 유 씨 변호인단 측에 서신을 보내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자신들(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다른 관련자들을 규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단독] 국정원, 간첩 조작 수사 방해 "철저히 조사할 것")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 또한 적폐청산TF 조사 결과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단독범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권 씨의 윗선과 아래 부하들은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꾼 중앙합동신문센터. ⓒ프레시안(최형락)

유가려 "국정원 압박에 '변호인 거부' 거짓 진술...증인 신청해달라"

이날 재판은 권 씨 측 변호인 변경 문제로 이렇다 할 쟁점 다툼 없이 끝났다. 기소 내용에 대한 권 씨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29일로 미뤄졌다.

권 씨의 혐의 시인 여부와 함께 이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사건 핵심 증인인 가려 씨의 증인 채택 여부다. 

가려 씨는 20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합신센터 수용 당시 변호인 접견을 못 한 데 대해 "독방에 갇히고 잠도 못 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저한테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안 좋다', '변호사 만나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뒤에서 돈 많이 썼다. 마음만 먹으면 증거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며 "너무 무서웠고 결국 압박에 못 이겨 그런(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거보전절차 이후 국정원 측에 변호사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며 "만일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꼭 재판에 출석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사실대로 다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검찰, 국정원 '유우성 사건' 방해 의혹 수사 착수

· "적폐청산TF, 유우성 사건 가해자들에 면죄부 줬나"

·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현장]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온다” 촛불광장서 ‘평화통일’ 외친 사람들

노동·시민단체들, 광화문광장서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평화 통일’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8-04-21 19:24:16

수정 2018-04-21 20:32:53

이 기사는 823번 공유됐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광호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에서 노동자들이 평화통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평화 통일 세상을 염원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을 열고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를 성사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에 민중의례를 한 후 ‘임을 향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동자들은 "평화협정 체결하자", "조국통일 실현하자", "자주교류 확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통일실천단은 "멈춰라 멈춰라 전쟁훈련 멈춰라", "지금 당장 평화협정 체결해", "사드배치 다 해놓고 남 탓하지. 고마해 이제 좀 고마해라" 등 ‘따르릉’을 개사한 곡에 맞춰 율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드배치로 '잃어버린 봄'을 살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의 투쟁의 모습도 영상으로 상영됐다.

21일 오후 서울 광호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평화통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21일 오후 서울 광호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4·21 노동자 평화통일 한마당’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통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청년이 만나는 노동자 평화통일' 토크쇼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무대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남북 노동자들의 통일축구, 6.15 공동수업, 대륙철도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지철 경기지부 통일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수업에 대해 "수업을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업하는 모습을 직접 와서 보시길 바란다"면서도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보다 평화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통일위원장은 휴전선 평화철길을 복원하자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이 화해와 평화가 열리면 유럽에 갈 수 있다"며 "평도철도가 열리게 되면 남북이 서로 오가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의 휴전에 끊어진 철로 위에 우리가 침목을 하나 하나 놓는 것은 다시 없는 기회에 찾아온 평화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것이고 통일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철도 타고 평양, 신의주 넘어 대륙으로 가즈아"라고 외치며 마무리 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올해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가 열리길 기대했다. 엄 부위원장은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몸을 부딪치며 경기하는데 승패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며 "남북의 노동자들이 만남은 평화통일의 길을 살짝 여는 마중물이 되는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기하게 되면 서울, 홈그라운드에서 경기하게 된다"며 "북측에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준비 열심히 하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는 봄이 아니라 여름이다.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뜨겁다"며 "성큼성큼 통일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앞으로 일주일, 일주일이 지나서도 자뭇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힘 있게 남북의 노동자 대표자, 현장의 노동자들이 만나는 자리 더욱 넓게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간에는 남북정상회담성공개최 ‘서울평화통일선언대회’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렸다. 선언 이후 6.15 남측위 서울본부 등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21일 오후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ㆍ평화와 화해협력 실현 국민한마당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21일 오후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ㆍ평화와 화해협력 실현 국민한마당에서 어린아이들이 한반도기가 그려진 대형 현수막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날 오후 5시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 문화제가 열렸다.

'화해와 평화의 봄'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고 평화 통일의 지평이 되는 회담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제재를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과감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 통일에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존재할 수 없다"며 "평화의 봄을 넘어 통일의 가을 그 위대한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행사 1부에는 '촛불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각계 발언과 함께 프로젝트팀인 '고래'의 비보이와 랩 공연, 방송인 김미화씨의 시낭송, 방북예술단 평양공연에 참여했던 가수 최진희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2부에는 '촛불이 부르는 통일의 봄'을 주제로 '평창스노우어린이합창단' 공연과 연극 꽁트 '어깨동무 내 동무' 등의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평양공연에 참가했던 가수 최진희 씨가 21일 오후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ㆍ평화와 화해협력 실현 국민한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정의철 기자

개그맨 김미화 씨가 21일 오후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평화의 봄을 부르다’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ㆍ평화와 화해협력 실현 국민한마당에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낭송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뉴욕에서 열린 한인- 미국인 연대 대규모 반전평화시위

뉴욕에서 열린 한인- 미국인 연대 대규모 반전평화시위

김수복 미주통신원

기사입력: 2018/04/21 [22: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반도 전쟁반대와 통일을 위한 집회가 뉴욕에서 열렸다.     © 줌인코리아(zoom in korea), http://www.zoominkorea.org/korean-americans-join-spring-action-to-end-wars-at-home-and-abroad ▲ 대북적대정책 중단과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뉴욕시민들 집회     © 줌인코리아(zoom in korea) ▲ 뉴욕에서 반전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 줌인코리아(zoom in korea) ▲ 김동균 미주6.15위원회 사무국장의 구호를 따라외치는 미국시민들, "단결하면 이긴다"     © 줌인코리아(zoom in korea) 지난 15일 일요일 2시에 뉴욕 지역의 코드핑크, 평화재향군인회, IAC, ANSWER, 노둣돌을 미롯한 많은 반전 평화단체들이 연대해서 뉴욕 메이시백화점앞에서 2시간 정도 집회를 진행하였다. 시위에는 약 천명에서 천오백여명이 모였다. 한인과 미국시민들의 연대집회 참가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 단체 대표 발언자들은 아프가니탄, 시리아, 예맨, 베네주엘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적인 전쟁과 제재를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트럼프 정부의 백인우월주의의 위험성, 이민자와 근로자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하여 각 단체들이 뜨겁게 성토하였다. 노둣돌, 6.15미주위원회 단체의 발언자들은 주한미군철수, 근본적인 대북적대정책 철회, 북미평화협정체결을 강하게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미국시민들이 열열히 호응하였다.  약 2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2시간여 진행한 뒤에 대통령 주택 트럼프타워까지 행진하고 마무리하였다. 특히 우리 한인동포들은 노둣돌 회원들이 준비한 풍물패와 함께 우리가락에 맞춰서 흥겹게 행진했다. 날씨가 추운데도 항상 집회에 참여하는 80이 넘은 김 수곤 선생님도 이번 시위여 참여하여 큰 힘이 되었다. 집회 동영상은 줌인코리아zoominkorea.org에 올라있다. http://www.zoominkorea.org/korean-americans-join-spring-action-to-end-wars-at-home-and-abroad 관련기사 미주 팔순, 구순의 원로들 통일염원 미 대륙횡단 성사 해외동포들, 우리는 하나다, 제2의 615시대로 북핵이 강해질수록 고조되는 미국인들의 반전시위

법외노조 5년,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을 만나다

[이너뷰]법외노조 5년,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을 만나다

2018.04.20 21:28

SickAlien추천3 비추천-1

나는 전교조 소속 교사다. 누군가 전교조 욕을 하면 싫다. 도대체 전교조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어 억울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진지하게 교육을 고민하고 묵묵히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 중 많은 이들이 전교조 조합원이다.

그런데 말이다. 누군가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 뭘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가 되고 나서도 버티고 버텨 꾸역꾸역 살아남아 있는 것?

그리고 음... 흠...  

내가 속한 지부 선생님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본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법외노조 관련한 협의는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평범한 조합원들의 고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 덜컥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다.

지난 2월 28일 유난히 덜컹거리는 기차를 탔다. 뜬금없이 쏟아지는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도착한 전교조 본부는 매우 엉뚱한 골목 깊숙이 위치해 있었다.

(이하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조, SickAlien(김현희 교사): 김, 코코아 기자: 코)

1. 교사 조창익

김: 중등 사회 선생님이셨죠?

조: 네. 사회. 지리교육 전공입니다.

김: 교사는 어떤 계기로 되신 거에요?

조: 제가 어려서 서당을 다녔어요. 증조부께서 마을 서당 훈장님이셨는데, “너는 커서 선생님이 돼라. 아이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동안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 가르치는 건 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코: 서당 경험이 교육관에 영향을 줬나요?

조: 조부님의 교직관은 성직관에 가까웠어요. 가르침이란 아주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교육에 외경심을 가지게 됐고요. 성직관에 가까운 교직관을 가지고 교사를 시작했는데, 사회의 모순을 심하게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항 운동을 하게 됐죠.

김: 그 유명한 자료 있잖아요. 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는 ‘문제교사 식별법’. 저는 교사로서 이걸 보면 웃퍼요. 예전에 선생님들은 도대체 촌지를 왜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에요?

조: 그것도 편차가 있긴 했어요. 도시하고 농촌의 차이도 있고, 도시 안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차이.

김: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랬다고도 하는데,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 당시 분위기가 궁금해요.

조: 사실 저는 시골에 있어서 촌지 개념이 지금도 와닿지는 않아요.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부교재 채택 같은 문제는 심했죠. 그런 거 하잖아요. EBS 교재. 학년부장이 특정 서점에서 5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주면 선생님들이 나눠 가지고.

김: 제일 웃겼던 건 이거에요.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하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조: 하하. 주말에도 아이들 남겨서 더 가르치는 거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반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어서요.

김: 지나치게 열심히 하셨군요?

조: 네. 그때 전교조 선생님들은 늘 가슴이 뜨거웠죠. 특활 활동도 하고 아이들이랑 체육대회 때 가장행렬 같은 거하고.

김: 오~ 가장행렬을? 몇 년도에요?

조: 95, 96, 97년도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가 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몇 명이 노태우, 전두환으로 분장해서 심판대에 서는 극을 하는 거예요.

김: 그게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조: 가능했어요. 당시에 봉고차도 하나 샀거든요. 주말이면 아이들 태우고 고인돌, 폐총 같은 선사시대 유적지 찾아갔어요. 거기서 글도 쓰고 신석기 시대인과 전화하기 활동도 하고.

김: 현안도 교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조: 예. 그랬죠. 저는 교단에서 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르쳤어요. 5월 수행 평가로 하기도 하고. 5월에는 이 노래가 있단다, 노래를 써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려고요. 

김: 아...

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고발이 들어왔어요.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학교 교장에게 압력을 넣어요. 왜 시험 문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냐고요. 타협하라는 말을 들었죠. 제가 그분들께 그랬죠. 그게 그렇게 힘드시다면 시험문제로는 안 내고 수업 시간에만 배우는 거로 하겠다고 타협했죠.

김: 전남이라서 가능했을까요? 솔직히 저희는 감히 시도도 못 할 거 같거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학교에서 다함께 부른다? 되게 어려울 거 같은데... 학부모들한테 항의받은 적 없으세요?

조: 거의 없었죠. 저는 (투쟁)조끼 입고 학교에도 갔어요.

김: 조끼를 입고 학교에 갔다구요? 하하.

조: 예. 비정규직 철폐라고 써 있는 조끼 같은 거요.

김: 지부장 하실 때요? 아니면 그냥 평조합원일 때?

조: 평조합원일 때도요.

김: 상상이 안 가요.

조: 학생들에게 일부러 조끼를 보여준 거예요. 노동자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선생님도 그 뜻에 동참한다.

김: 학생들은 뭐라고 했어요?

조: 학생들은 택배 선생님 같다고 그랬죠. 하하.

김: 하하.

조: 그때그때 조끼 종류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구호가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라면 학생들이 묻잖아요. 입시 폐지가 뭐냐고.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요. 내 몸을 교육 수업자료로 쓰는 거죠.

김: 학부모에게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조: 학부모들을 만나 설명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죠.

2. 해직교사 조창익

김: 전교조 초창기부터 활동하셨잖아요. 당시 분위기는 어땠어요?

조: 전교조 운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화 함께 태동해요. 특히 87년을 거치면서 교육계에도 변화에 대한 거대한 욕구들이 분출되고, 교단의 변호를 바라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전교조 이전에 전국교사협의회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있었고요.

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한 건가요?

조: 사회의 큰 변화가 자극한 측면이 있고, 교단에선 교사로서 견디기 힘든 억압적 질서도 있었어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보자면, 영화를 강제로 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영화비 걷는 업무를 맡았는데, 학생들 돈 걷어서 절반은 경우회(퇴직 경찰공무원들이 만든 조직) 주고, 일부는 교장 교감에게, 나머지는 친목회에 넣어서 회식하고 그랬어요. 오래된 필름 돌려서 학생들 돈 뜯어먹는 구조였지요. 너무 충격적이고 견디기 힘든 구조였어요.

코: 심했네요.

조: 또 하나, 교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대한교육연합회.

김: 현재 한국교총의 전신이죠?

조: 예. 그 단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에요. 내 월급 중 일부가 나가고 있었어요. 당시 전두환한테 우리 돈으로 고가의 선물 사줬다는 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교단의 비리가 속속들이 폭로되는 시기였던 거에요. 군사독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교단에도 불어 닥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학교 내에서 교련 탈퇴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 이유로 교장한테 미운털이 박혀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김: 82년에 선생님이 되시고, 89년에 해직. 94년에 복직하셨잖아요. 5년 동안 뭐하셨어요?

조: 조직에 남았어요. 어려운 시기였고 탄압을 많이 받아서 조직을 복원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죠. 그땐 만 명도 안 됐기 때문에. 1527명이 해직되었고, 그 분들 일부는 생활 문제로 생계 현장으로 가시고, 다른 동지들은 조직 안에 남아서 활동했죠. 그때 후원으로 많은 교사들이 전교조에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은 활동비를 받지만 그때는 활동비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교통비도 안 됐지만 너무 신명났죠.

김: 시민들도 많이 후원해줬나요?

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직적 연대, 전교조를 지켜야 한다, 전교조가 올바른 참교육 정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잘 키우자, 이런 움직임이 많았었죠.

김: 예전에는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저는 빨갱이 소리까지는 안 들었어요. 북한 찬양 같은 거 솔직히 너무 동떨어진 문화고. 그런데 요즘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벌떡 교사요. 교무회의 시간에 벌떡 일어나 이의 제기하는 용감한 선생님들. 부정적으로는 좀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꽉 막힌 사람들.

저는 솔직히 빨갱이 소리하면 웃어요. 너무 말이 안 돼서. 근데 전교조가 꽉 막혔다는 말 듣는 건 무서워요. 그런 표현과 프레임이요. 선생님은 조합원 생활하면서 그런 거 없으셨어요?

조: 전교조는 태어날 때부터 늘 공격받았어요.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첩적이고요. 이제 전교조 노력으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고민을 늘 하죠.

김: 선생님은 이런 공격이 익숙하세요?

조: 네. 1989년도에 전교조가 태어 날 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김: 죽었다구요?

조: 선생님들의 부모들이 이랬죠. 전교조 탈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농약을 먹겠다고. 아들, 딸을 잘 키워서 선생님 만들어 놨는데 전교조 한다고 해, 정부가 탄압하니 교직을 잃게 생겼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낀 부모님들은 농약을 마셔서라도 말리겠다고 하고. 천륜을 갈라놓을 정도의 탄압이 있었죠. 그걸 극복하면서 태어난 전교조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탄압 속에 병들어 죽었죠. 교장과 관료들의 탄압 속에서. 학교 안에서.

김: 요새는 농약 먹고 죽겠다는 소리까지는 안 하지만 저희 아빠도 그래요. “전교조 하긴 하더라도 앞장서서 하지 마라.”

조: 하하.

김: “그냥 뒤에서 따라만 다니고 앞에서 마이크는 잡지 마라” 하하.

3. 전교조 투쟁의 방식

김: 선생님 혹시 아세요? 6개월쯤 전에 딴지 벙커에서 조합원들 30명 정도가 만났어요. 그때 한창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였고... 조합원들이 전교조에 대해 얘기하고 기사로도 나왔었어요.

*해당기사 링크

조: 현장 선생님들이 전교조 조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말한 거였죠?

김: 네, 제가 페북에서 느닷없이 제안했고, 선생님들이 모인 거에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전교조에는 전투 DNA가 있다. 활동 방식이 소모적인 면이 있다. 맨날 머리에 띠 두르고 조끼 입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만 언론에 보도된다. 언론도 문제지만 전교조도 활동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조: 그렇죠. 예. 늘 듣죠.

김: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조: 수용할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 부분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전교조는 총체성이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 그 일상이 사실은 전교조거든요.

김: 음, 맞아요.

조: 전교조 조직 방식이라고 하는 건 현상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고.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맺는 만남, 교육적 내재율이 풍성하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흐름이 전교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잖아요.

김: 네. 그거를 취재해야 되겠어요. 하하. 수긍되긴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전투 대오를 이루면 활동가가 돌격대에요.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하고, 징계도 많이 받잖아요.

조: 그렇죠.

김: 그런데 저 같은 평조합원은 그런 게 되게 미안해요. 죄책감도 들고.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 드는 거죠.

조: 전교조 총체성으로 보면. 그 미안함과 그 죄책감도 전교조죠. 그런 게 나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김: 그건 그렇지만..

조: 조금 더 원거리에 있으면 그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 이루어진 것이 전교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들이 덜 다치셨으면 좋겠는 거죠.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욕먹는 거 보면 싫고요.

조: 그런데 상대가 정권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가하는 폭력은 너무나 무자비한데 우리들은 맨몸밖에 없고, 그러니까 몸으로 다가서는 건데. 몸으로 가다 보면 다치죠. 다가서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가서죠. 좀 더 가까이 가야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나야 알려지게 되니까.

김: 다가서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는다. 음...

코: 전투적인 모습만 비춰지다보니 대중적 지지를 못 받는 것 같다고도 해요.

조: 예. 그런데 그 프레임도 어찌 보면 일방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전교조가 진정성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투쟁을 해가면 조합원 선생님들은 뜻을 함께해주세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투쟁 일변도라고 해석해서 우리들을 배제하죠. 가급적이면 안 다치고 하는 방향을 찾으려고는 합니다만.

김: 연가투쟁에 관해서도 현장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와요. 다들 정말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계속 바위에다 계란을 던지는 기분이에요.

조: 네. 효과 있어요. 수가 적고 많고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연가투쟁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가 긴장을 해요. 일단.

김: 긴장해요? 하하.

조: 청와대가 왜 긴장을 하냐? 우리는 느껴요.

김: 그래요?

조: 예. 연락이 오니까.

김: 음.

조: 연가투쟁 안 하면 안 되냐고 연락와요. 연가투쟁은 총파업 투쟁이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에요. 칼을 들어야 되요. 공무원 법 위반이니까. 그전 정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본인들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조중동에게 공격을 받고 있죠. 연가투쟁 했는데 왜 징계 안 하고 있느냐고요.

이번 연가투쟁 때도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은 지 몰라요. 청와대 관계자들. 행정관. 비서관. 비서실. 연락 옵니다. 정권이 민감한 거에요.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다 알리지 못했죠. 하지만 전교조 집행부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투쟁을 해서 지도부가 다칠 수도 있어요. 한때는 다치기도 했고. 연가투쟁을 해서 해직됐다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있다면 약간의 경고에다가 조금 감봉이나 견책 이런 정도고. 지도부는 이제 조금 더 센 것을 맞죠. 하지만 정권을 건드려야 관심을 받고, 정책 변경이 가능한 지점까지 전진할 수가 있어요.

김: 들으니까 본부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연가투쟁은 엄청난 부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 그럼요 선생님들에게 부담이죠.

김: 눈치 엄청 봐요. 저 멀리 있는 정부보다 내 옆 반 선생님이 더 무섭잖아요 사실.

조: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지침도 있었어요. 연가투쟁 갈 때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가는 거로 하는 지침.

김: 음...

조: 학교 대표로 당신이 가라.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싸우고 와라. 우리의 뜻을 모아 준다. 당신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거죠. 연가투쟁은 전선에 서는 투쟁이에요. 정부에 힘을 보여주는.

코: 노동조합의 권리이고 의사 표현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원노조로서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연가투쟁을 택할 수 있는 거지만, 실력행사 외에 여론과 대중을 공략하는 방법은 없나 싶은 거죠.

조: 그렇죠. 그것도 하죠. 서명도 하고 청원도 하고 행진도 해보고. 평화롭게. 온 나라 걷기는 제주도에서 걸어서 서울까지도 오잖아요.

코: 그런 것들은 너무 안 보여요.

조: 그렇죠. 평화적인 방식은 한없이 해도 언론이 안 봐요. 노출되는 정보가 평등하지 않은 거죠.

작년 말,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다. 조창익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단식 농성을, 조합원들은 연가투쟁으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촛불로 세운 정권을 왜 '굳이' 흔드느냐는 비판이었다.

코: 작년에 대대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했었잖아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조: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 정권을 압박하고 부담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투쟁은 정당했고요. 교육부 담당자들도 우릴 만날 때마다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정권이 부담 없는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루고 있긴 하지만...

김: 대정부 투쟁이 정당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중적인 지지를 더 잃게 하지는 않았나라는 우려가 들긴 해요.

조: 음. 저는 오히려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있었으면 전교조의 지지는 지금 얼마만큼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음..

코: 이명박근혜 시절 투쟁 방법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지지자들은 생각하거든요. 전교조가 정권을 흔들어서 정권이 흔들리면, 결국 다시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조: 예. 저희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행동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작년 7월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북핵, 사드 문제가 나온 거에요. 전교조 법외노조까지 이슈화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홍준표류가 끊임없이 정부를 공격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해야만 하는 싸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투쟁의 경우 전교조가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일면 억울한 측면도 있다. 법외노조 이후 전교조가 받고 있는 불이익, 이른바 4대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아니라 임의단체가 된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게 됐고, 사무실 지원금을 못 받게 됐으며, 교원 노조로서 맺었던 단체협약이 해제됐고, 교육 협의회에서도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외노조가 철회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유는 없었던 셈이다.

4. 전교조 정파에 대하여

김: 정파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은 어떤 정파 소속이셨어요?

조: 예.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약칭 교찾사라고 하는 의견 그룹. 정파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저는 의견 그룹이라는 말을 주로 쓰죠.

김: 정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정파의 존재를 작년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조합원이 된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정파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건 일단 제 책임이지만 조합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 해요. 정파가 비밀스럽게 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조: 정파는 비밀스럽지 않아요.

김: 그래요?

조: 회보를 내고 공개된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제출하니까 공개적인 방식이죠.

김: 공개적인 방식이고... 정파들끼리의 다툼이 도를 넘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한이 큰 자리에 자파의 사람을 앉히기 위해 능력 있는 자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거요.

조: 글쎄요. 그런 경우라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컨데 이런 거겠죠. 전교조는 선거를 통해서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동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행부를 꾸리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선거 캠프가 꾸려지는 거고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에너지를 결집 시키겠죠. 애초에 통합 집행부를 하겠다. 의견 그룹과 상관없이. 이렇게 공표를 하고 선거를 치르려 했다면 여러 견해를 가진 인재들을 모아서 집행부를 꾸렸겠죠.

보통 선거캠프에 자신의 견해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당선이 되죠.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견해를 달리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니까요. 2년 동안에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심판받기 때문에.

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 활동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적은 없으세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생긴 건데, 어느 순간 의도와 달리...

조: 의견 그룹 숫자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김: 두 개인가요?

조: 두 개라고 할 수 있고, 열 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조; 그거는 전형적인 음해성 조,중,동 이데올로기에요. 

김: 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모 선생님의 ‘전국대의원대회 때 일부 정파의 끝없는 필리버스터’ 주장이요. 이건 분명 없는 말은 아닌 거 같았는데..

조: 아 저는 꼭 다 동의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이 가진 운동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후에서 누가 조종을 한다. 이거는 분명 과도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김: 그럼에도 선생님. 제 생각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긴 해요. 좀 더 공개적으로 정파 활동을 해야 된다던지 하는..

조: 의견 그룹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논의, 논쟁을 통해서 자기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견 그룹은 논쟁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김: 그렇죠.

조: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논쟁의 과정에서 특수한 시기에 특별한 의견이 특별한 방식으로 제출됐을 때, 해석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죠. 작년 기간제 교사 논쟁도 그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건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 솔직히 저 같은 평조합원은 선거를 할 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홍보물, 공고물을 봐도 다 똑같아 보이고. 누구 뽑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누군가가 권유하는 사람을 그냥 뽑게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은 해결책이 있나요?

조: 그래서 전에 온라인 정책토론회도 했었어요. 실시간 중계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막상 도입했더니 접속률이 너무 낮은 거에요. 몇 명 안 봐. 하하.

김: 하하. 언제 했던 거에요?

조: 그거. 해 왔죠. 최근 몇 년 동안 쭉 해 왔죠. 해봤는데 접속률이 낮았어요.

김: 혹시 막 근무시간에 하고 이건 아니죠? 근무시간에 하셨으면 할 말 없으신 거에요. 하하

조: 저장해 놓고 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링크 걸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접속률이 낮았어요. 결국 공력에 비해서 실효성이 낮은 방식이라 판단해 폐기하게 됐고. 조직 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들은 매 시기별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5. 민주노총 산별노조로서 전교조

김: 현장 교사들 중 전교조가 민주노총 산별노조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조합비 나누는 문제도요. 전교조 조합비 중 민주노총에 가는 게 얼마나 되나요? 한 10% 되나요?

조: 아뇨. 아주 작아죠. 2%였나.

김: 2%요?

조: 네. 조합원 개인당 천 원 조금 넘을 거에요. 

 후에 확인한 바로는 1인당 1650원. 

김: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어요. 저도 노동조합끼리 함께 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에 상경투쟁 가면, 심정적으로 좀 뭐랄까.. 계속 민주노총 쫓아다니는 기분? 쫓아다니다가 민주노총 사람 나와서 얘기하면 그걸 한참 듣고, 교육 얘기는 거의 못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에요.

조: 그렇죠. 민주노총에 80만 명이 있잖아요.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민주노총은 노동이라는 의제로 그걸 다 포괄해서 지금 제출하는 거고.  그 안에 교육노동이 특수하게 자리 잡고 있고.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굉장히 크죠.

김: 민주노총도 교육을 고민할까요?

조: 내가 민주노총이에요.

김: 아...그건 그런데.

모두: 하하

김: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노조별 특수성. 특히 언론노조나 교원노조는 노동 환경, 처우 개선뿐 아니라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잖아요.

조: 그렇죠.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우리한테 의지하는 바도 커요. 전국 도처에 1만 개 사업장이 있는 건 전교조밖에 없어요. 일 만개 사업장. 그 모든 곳에 조합원이 최소 한두 명씩 있어요.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크죠.

김: 그 말씀이 맞지만, 전교조는 어쨌든 교원 노조잖아요. 그 사명감을 살려서 교육 개혁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가.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은 안 그러세요?

조: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김: 의제 선점 얘기를 하면 물론 그런 건 있죠. 워낙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다 보니 그럴 틈이 없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부분도 있습니다.

조: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고 하는.

김: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조: 10여 년 전부터 공교육 재편이라는 새판을 제시하는 공격적인 의제였죠.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십년간 꾸준히 제출해 왔어요. 중간 중간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공약으로 걸게 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김: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혀 안 와 닿는다는 거에요!

코: 확실히 예전에 했던 ‘촌지 안 받기 운동’에 비하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김: 네, 안 와 닿는다니까요. 찬성은 하지만 매우 장기적인 과제이고.

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는 단계에 있다.

김: 현실화되지 않았고 아직 너무 먼 것 같은데요? 하하.

조: 대학입학 자격고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약을 한 거에요. 그게 대학 평준화와 관련 된 거에요.

코: 한편으로는 실제로 교육을 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 주장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 흐름 자체를.

조: 경쟁 이데올로기가 아직은 지배적이기 때문에. 협력적인 이데올로기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죠.

코: 그 과정에서의 전교조의 역할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게..

조: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표가 안나요. 교육혁명대장정인 기간인 현재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대토론회하고 있어요. 한 20여 개 중소도시, 대도시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있죠.

큰 스피커로 전파를 확보하게 되면 정착이 되는 건데... 지금 김상곤 교육부 체제가 그걸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섭하고, 제출하고,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시절부터 해서 두툼한 보고서 제출하고 많이 만났죠. 일부는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미흡하죠.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고, 앞으로 바꿔 가야죠.

김: 방법적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취지는 존중해도 사실 조합원들도 잘 모르고. 이름도 교육혁명대장정 같은 건 좀...

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문제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 그걸로 정책화하는 것이 목표에요. 근데 교욱부에는 교욱부 장관 혼자거든요. 나머지 관료들은 이명박, 박근헤 때 그 체제 속에서 실질적인 교육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김상곤 장관한테 보고 하고 현장에 내려보내는 체제에요. 그러니 교육 관료들의 정책 시각이나 그 견해에 대해 재해석 할 수 있는 인적 재구조가 가장 필요하죠.

김: 인적 재구조?

조: 사람도 바꿔야 하고 정책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사람은 못 바꿨죠. 정책은 계속 전달했어요. 계속 전달했는데 그들이 먹지를 않아요. 소화를 안 해요.

김: 그 사람들이 먹을 리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은 계속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요. 지금 교원 43만 명 중에 전교조 조합원이 5만 명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 아닌가. 특히 교사들이요. 그래야 저 윗사람들이 움직이지.

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에요.

김: 아니 아니, 하하.

조: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김: 아...

조: 우리가 마음을 얻는 방법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보거든요.

김: 교원노조니까 교원들의 마음, 교육 주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도 구체화 시킬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조: 전적으로 동의해요. 국가교육회의만 해도 현장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현장을 바꾸려면 현장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위원회에 초중고 교사가 없어요. 초등 선생님만큼 초등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도 몰라요. 개혁의 주체 동력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이 아직 없는 거에요.

우리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완전히 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반전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쇄신을 통해서 정책 중심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아주 변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조: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괴로운 게 뭔가. 그 고충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손잡아줄 방법은 뭔가. 자기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접근해, 어떻게 지원할 건가.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확대할 건가. 제도적인 역기능과 저항을 어떻게 감소시켜 갈 건가. 저항과 대안에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업무죠. 선생님들의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 힘이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의 꼬리를 물긴 하는데...

조: 그간 사회가 많은 교사들을 위축되게 했지만 교육을 중심부로 이끌어 줄 사람들은 교사들입니다. 당당한 교사가 있는 교실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김: 맞아요.

조: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고, 아이들로부터도 공격당하고. 수업 자체가 괴로운 공간에서는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도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중심에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올 건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이 필요한데 그 당당함의 기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김: 어디서 찾을까요?

조: 저는 교원노조 활동이 학교 안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고 봐요. 선생님들 간의 협력. 그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질서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지금 학교는 관료주의적 질서가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고, 거기에 비민주성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인간 소외가 있고, 차별이 발생하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삶을 소외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면서 삶을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놔두어선 안 된다는 거죠. 교사들 손을 잡아줄 사람은 누구냐? 그건 교사에요. 교사가 교사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김: 교사가 교사의 손을 잡아야 한다.

조: 교사의 연대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학교 자치는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섰을 때 가능한 거에요. 지금과 같은 승진구조는 관료주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품은 교장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심성과 상관없이, 관료주의라는 틀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존재. 매우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리더로 존재하기 쉽다. 그래서 학교 사회 전체를 진정한 교육자치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민주주의의 핵심인 교원노조죠. 학교 안 분회라고 하는 조직이 교육자치의 핵심이고,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학교장의 정보 독점과 의사결정의 불균형이 시정된다는 거에요. 교장보직선출제를 이뤄야죠.

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좋네요. 전교조 본부가 내리는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도 하구요. 조합원과 본부 간 소통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조합원들은 본부와 괴리가 왜 이리 심한가 계속 생각하거든요.

조: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단위가 다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본부는 주요하게 정부 쪽을 상대하고. 지부는 시, 도 교육청. 이렇게 나누뉘는 건데, 본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동맥경화에요. 지역사회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지부가 해결 능력을 갖고 접근해야 하거든요.

김: 네. 전교조도 너무 탑다운 방식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본부에서 정하고, 지역 간 차이 고려 없이 똑같이 지침을 뿌려버린다는. 예를 들어 대전과 광주는 상황이 너무 다른데도 똑같은 방침이 내려오니까.

조: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대전 지부장님도 있고, 광주 지부장님도 있긴 하세요. 그래도 중앙 중심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껴지면 그만큼 지역사업들의 공간이 협소해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 법외노조 풀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조: 수십 명 해직 교원들 복직부터 해야죠. 법적 지위를 회복하면 모든 걸 정상화시켜서 교육정책, 예산 복원에 대해서 단체 교섭도 하고요. 무엇보다 현장이 일번이죠. 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야합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단체교섭안 다시 작성하고 하반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교육부하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킬 겁니다. 그때 가서도 모순은 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때는 또 또다시 다른 투쟁이 필요하겠죠.

김: 복직하실 거죠?

조: 복직 해야죠.

김: 몇 년 남으셨어요?

조: 저는 이제 2년 반 남았나? 복직이 그 안에 될지 모르겠어요. 2년 반. 교단에서 정년 해야죠.

김: 하하. 네 문집도 만드셔야죠.

조: 예. 문집 만들어 놓고 싶어요. 마지막 아이들과 함께 기억 남기고, 사진도 찍고 싶고요.

우리는 사실 구면이다. 조창익 선생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모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내가 “사진에서만 뵈었는데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라 말하며 악수를 청하자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잡으셨다. 표정은 밝았지만 얼굴은 무척 수척했다. 당시 법외노조 철회 단식 투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힐끗 바라보니 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다. 그날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분도 선생님이다. 길에서 단식하고, 멋없는 조끼입고 우렁차게 투쟁을 외치는 저 분도 같은 학교에서 일했다면 믿고, 의지했을 동료 선생님이었겠구나.'

전교조라는 조직을 신뢰하는 조합원 중에도 본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선생님들이 있다. 분명 전교조가 늘 잘해왔던 건 아니다. 나도 여러 불만을 느껴왔고, 앞으로도 좋은 소리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조창익 위원장이 말하듯 전교조는 지도부나 활동가가 만들어 이끄는 조직이 아니다. 내가 전교조다. 옆동네 교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름 모를 교사가 전교조다. 전교조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걷는 자취일 뿐이다.

전교조 역사에 흐르는 똘기에 가까운 결기.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자초했지만, 그 결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전교조, 안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