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06/26/15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문재인, 대국민 담화 “朴 거부권, 치졸한 정치이벤트…사과해야”

김백겸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6 12:12:03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에 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난 22일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대국민 메시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9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선 문재인 대표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고, 국민들의 일상도 붕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고,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박 대통령의 '달라진 소신'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누리과정 관련 4개법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 탓?
"새누리당 내부 이견 때문…박 대통령의 끔찍한 거짓말"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고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데다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불교 3년간 치르는 100주년 행사 ‘금강에 살으리랏다’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정상덕 교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5.06.26 18:57:03


▲ 정상덕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한 금강산 방문을 희망,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며뜨거운 열의를 보였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소태산(박중빈) 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원불교를 창시한 것이 1916년 4월 28일. 원불교에서 ‘대각개교절’로 기념하는 날이다. 개교 100년을 맞는 원불교의 100년 성업 행사가 분주하다.

원불교에서는 올해를 ‘드는 100년’으로, 2016~2017년은 각각 ‘진짜 100년’, ‘나가는 100년’이라 부르며, 100주년 행사를 3년에 걸쳐 진행한다.

‘진짜 100년’인 내년 ‘대각개교절’을 전후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 세계 원불교 교도 및 시민 4~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100년 기념대회’를 성대히 치루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 채택할 터

정상덕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을 23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에 있는 성업회 사무실에서 만나 원불교100년에 얽힌 평화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원불교100년 기념대회’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담아 종교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첫날 저녁에는 시민들과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온 동포들이 함께하는 경축음악회 등 행사를 열고 이튿날에는 원불교 교도가 중심이 돼 오후 1시 기념식을 개최한다.

“원불교는 탄생 자체가 이민족으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던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신적 촛불로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사상, 비전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각종 차별로부터 해방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100년 기념대회를 종교행사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드는 것은 원불교 탄생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세계, 은혜의 세상, 평등과 평화의 비전. 이게 원불교의 기본 교리이며, 특정 종교로서가 아니라 평화, 은혜, 하나, 평등 이런 절대가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 총장은 내년 5월 1일 100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을 채택, 원불교 100년의 서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원불교도들이 참석하는 5월 1일 기념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을 채택, 원불교 100년의 서원(誓願)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세상의 미래와 평화를 바라보는 원불교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20여 개 나라에 나가있던 교무, 교도들이 행사에 두루 참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원불교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미얀마,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등의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희망찾기’ 시술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100여명도 행사에 초청한다.

원불교 100년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교육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선언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경축음악회나 기념대회를 이루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중이고 대회의 멋진 슬로건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에 앞서 원불교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4월 28일 대각개교절에는 중앙총부와 각 교당 및 기관에서 특별 기도식이 열리고 29일에는 대회장 주위에서 ‘환경’, ‘평화’, ‘통일’, ‘마음공부’를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도 대회 기간에 맞추어 유치했으며, 원불교 교전을 영역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세계 석학들이 자리를 함께 해 ‘원불교의 개벽정신, 평화사상, 하나의 사상’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00주년 기념대회 장소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그해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 정규리그 경기 일정을 확정한 후 대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종 확정된 장소는 아니다. 변수가 생기면 잠실 올림픽경기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금강산이 드러나면 그때는 새로운 조선이 열린다’


▲ 평소 유쾌한 농담으로 교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정상덕 총장이지만 격무에 시달리면서 다소 피곤한 표정이 얼굴에 묻어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원불교 100년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서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라고 한 소태산 대종사의 언급을 소개했다.

원기 15년인 1930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철원역에 내려 다시 금강산행 전철을 타고 금강산에 당도한 소태산은 아흐레에 걸쳐 내·외금강을 둘러본 후 경성에 돌아와 골짜기마다 절이 있고 전설이 있는 금강산에 대한 여행기를 남겼으며, 이를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과 6장에 남겨두었다.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계(金剛現世界)하니 조선이 갱조선(朝鮮更朝鮮)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오.”(전망품 5장)

대종사 개교(開敎)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이하 중략)”(전망품 6장)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1천600여명에 달하는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열심히 금강산을 다녔던 까닭도 ‘금강산이 드러나면 그때는 새로운 조선이 열린다’는 대종사의 예언과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런 점에서 금강산을 관광, 유희, 골프장 뭐 이런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의 샘물이 솟는 맑은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문화, 종교, 교육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나아가 “금강산을 통해 문화, 인류, 민족의 공통 관심사를 해결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다른 누구보다 종교인이 나서서 기도하고 그런 의미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불교 100주년이 딱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내년 100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원불교내 주요 인사와 자산처리 등을 맡아하는 36명 구성의 최고의결기관인 ‘수위단(首位團)’의 정기회의, 또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원불교청년회의 '평화 회합' 등을 금강산에서 열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며 금강산행에 불같은 열의를 보였다.

큰 보물인 금강산을 찾아 그 인품을 조성, 세계가 찾는 금강산의 주인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 인터뷰 중에도 전화기를 내려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앞서 지난 3월 7일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출범대회’를 진행했으며,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이 일어난 곳으로 원불교에서 ‘근원성지’로 받드는 전라남도 영광의 ‘대각터’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국제마음훈련원을 완성한 바 있다.

내년에 열릴 100년 기념대회와 함께 2017년 ‘나가는 100년’을 마무리하는 일은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자리에 들어설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이다.

지상 11층, 지하 3층으로 우뚝 서 있는 100주년 기념관과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반원 모양을 하고 있는 원불교 종교시설이 들어선 조감도 패널이 성업회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툭하면 “국민을 위해” 대체 국민이 뭔데?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육근성 \| 2015-06-26 16:48:07

‘가치에 비해 가장 저평가 받는 존재가 국민.’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혹시 있을까? 있다 해도 반론은 통하기 어렵다. 권세와 부를 거머쥔 소수도 국민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곧추 설 힘이 없다. 최상층에 속한 이들을 보라. 국민이지만 이미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걸 매우 좋아한다. ‘국민’이라는 ‘저속’한 범주에 포함되는 걸 싫어한다. 귀족처럼 군다. 민주공화국에 귀족이라니… 슬픈 현실이다.

교활해진 정치권력, 민주공화제는 허울뿐인 상징

정치권력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러니 권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조물주’이고, 권력은 국민의 피조물이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하건만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반짝한다. 그마저도 오작동투성이다.

권력이 두 손 모아 받들어야 할 대상인 국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특권 귀족층과 짝짜꿍하며 그들을 섬긴다. 권력은 귀족을 위하고, 귀족은 권력을 돕는다. 이 둘의 기막힌 동거… 탁월한 생식기능까지 갖췄다. 매일 매 순간 숱한 사생아를 낳는다. 뇌물, 비리, 부정, 부패, 매관매직, 음해, 은폐, 거짓, 살인까지...

민주공화제가 국민을 정치권력의 수탈과 압제에서 구해냈을까?

아니다. 척만 했다. 반면 권력은 한층 더 교활하게 진화했다. 민주공화제라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 전에 영악한 정치권력이 먼저 숲을 이루고 말았다. 이제 민주공화제는 그 숲의 허울뿐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한 정치권력에게 국민은 뭘까? 권력을 낳아주는 ‘잉태도구’ 혹은 ‘씨받이’. 이 표현이면 딱 맞지 않을까?

국민은 ‘씨받이’, 선거는 ‘몸’ 빌리기 위한 구애작전?

권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잉태하는 건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집단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라는 몸’을 필요로 한다. 이 ‘몸’을 얻기 위해 별의별 구애작전이 펼쳐진다. 권력을 잉태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된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건 다반사. 겁탈도 한다. 이렇게 해서 ‘몸’이 ‘권력’을 출산하면 잽싸게 낚아챈다. 권력은 어미인 ‘국민’의 품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만다.

국민의 품에서 낚아챈 권력으로 정치집단은 ‘잔치’를 벌이면서 살벌하게 치고받기도 한다. 좀 더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잔칫상’에서 밀린 세력들은 사생결단으로 그 상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보며 칼을 간다. 그러다 서로 간 싸움이 극에 달해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국민을 찾는 시늉을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야당에게 펀치를 날린다.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돌주먹을 날린 대통령을 친박이 나서 옹호하면, 비박은 이런 친박을 향해 역공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싸움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높고 길게 목청을 높인다.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 “국민 위해 거부권 반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도, 이에 강력 반발하는 야당도 모두 입을 모아 자신들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위한 일에 앞장서야...” (거부권 행사는 당연)

문재인 야당 대표: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거부권 행사 반대)

김무성 여당 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결정.” (거부권 행사 옹호)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야당. ‘국민을 위해’라는 말의 해석이 서로 극과 극이다. 말의 뜻은 하나인데 각자의 적용은 동과 서처럼 멀다.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구성원, 이게 국민이다.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위하다’의 사전적 풀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의미의 표현이 정치권에 적용되면 대척점을 이룬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이해할만하다. 집합명사인 ‘국민’에는 ‘다양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극을 이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위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방법과 저 방법 간 이해와 교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합창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정치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을 위한다, 그런데 서로 상극이다? 이건 모순이다. 입방아에 속보이는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야당은 야당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 팔이’를 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추구한다. 한심한 ‘국민 팔이’ 때문에 국민이 궁민(窮民)된 지 오래다.

국민은 권력의 어머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국민을 유린하고 추행한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를 농락하는 패륜아 같은 짓을 쉼도 없이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56

5.24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안 국회입법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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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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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5.24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1년 10월이니 햇수로는 4년만에 나온 판결이다.해당 기업은 개성공단의 토지를 분양받고, 제반 설계와 건축인허가를 다 취득한 상태에서 5.24조치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5.24 조처 손실 보상 최종판결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5.24조치는 적법하며,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역시 핵심은 5.24조치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법률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구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법은 누가 만드는가. 국회나 정부가 만든다. 그러나 국회는 물론 정부도 이에 관련된 어떤 법도 만들지 않고 있다.

팔짱 낀 국회 앵무새 사법부

이미 오래전에 관련기업들과 남북관계 전문가, 법률가들은 자발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해 입법을 요구했다. 동 법안은 2012년 9월 정기국회에서 정의화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59명이 발의했지만 3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넘기면 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이다.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사법부는 앵무새마냥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판결만 1, 2, 3심 되뇌이고, 정부는 입법은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피해구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5.24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고, 이를 대비한 보상 등의 조치를 함께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당연 5.24조치에 대한 경협기업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한때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우며 남과 북을 오가며 경제협력 사업에 매진했던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금강산 관광의 길목이었던 고성군은 군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꿈을 일구던 젊은 부부들의 야반도주가 속출했다. 재난지역에 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개성공단도 신규투자가 중단됨으로써 1단계 100만평도 가동 중인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공터에 잡초만 무성하다. 내륙지역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자신이 투자한 공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설비는 다 중국인들 손에 넘어갔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실상을 알 수가 없다.

남북경협사업자들은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

5.24조치가 취해진지 5년이 흘렀다. 5.24조치에 대한 관련 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의 정책적 판단은 대다수가 대북제재 효과는 미미하며, 남북경협의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만 막대하다는 데 대해 입을 모은다. 유독히 지독한 올 가뭄에 논바닥과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협기업들의 가슴은 다 타버린 숯덩어리이다. 경협사업자들은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인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당연 제재 효과도 없고, 기준도 멋대로인 5.24조치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정범진(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위안부 문제 알리려, 자전거로 미국 횡단합니다"

[인터뷰] '트리플A 프로젝트' 시작하는 심용석·백덕열씨

15.06.26 21:15l최종 업데이트 15.06.26 21:15l

이철호(yiche)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는 두 젊은이가 있다. 14개 주를 지나가는 5천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페달을 돌려야 하는 약 80일간의 길고 힘든 여정이다. 이들의 이 여행에는 'Triple A Project : Bike for Comfort Women'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갑내기 두 청년은 인천대에 재학 중인 심용석(22)씨와 경희대에 재학 중인 백덕열(22)씨다. 두 사람은 독도경비대에서 선후임으로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의기투합했다.

27일(미국 서부시간) 출발하는 이 긴 여정의 시작점인 미국 LA에서 두 청년을 만나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미국 횡단하는 두 청년


▲ * 약 80일 간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심용석씨 (22. 인천대 중어중국학과/왼쪽)와 백덕열 (22. 경희대 체육학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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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Triple A'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백덕열(아래 백) : "인정 (Admit), 사죄 (Apology), 그리고 함께 (Accompany) 세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이 이슈를 미국에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많은 한국인, 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도에서 3-A 프로젝트라 이름짓게 되었다."

심용석(아래 심) :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밑에는 마이너리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AAA 리그가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선 당연히 주요 이슈(메이저)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 두 사람은 독도경비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며 만났다고 들었다.
심 : "아다시피 독도경비대는 의무경찰의 신분이다. 우리가 군대를 갔던 2013년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심했던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20대 1의 경쟁을 뚫고 독도에 근무하게 되었다."

백 :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남자축구팀이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뒤, 박종우 선수가 관중이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경기장에 들고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박종우 선수가 징계를 받고 메달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후에 메달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말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독도경비대에 지원했다. 심용석씨보다 두 달 후에 입대를 해서 내가 후임이다."

- 군대에서의 만남이 제대 후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제대 후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나?
심 : "평소에 사이클을 좋아했고,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게 꿈이었다. 복무 중에 같이 휴가를 나온 적이 있었다. 백덕열씨한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백덕열씨도 흔쾌히 찬성했다."

백 : "당시엔 선임이 하는 얘기라 거절할 수 없었다(웃음)."

심 : "독도에 근무하면서 늘 우리는 외교와 국방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왕 미국 횡단 여행을 한다면, 그저 개인적인 희망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를 알리면서 하면 더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다. 그 즈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던 당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여행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백 : "심용석씨는 작년 말에 제대를 했고, 나는 올 2월에 제대를 했다. 제대 후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다."

- 준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했었나?
심 :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매일 사이클을 즐겨왔다. 하지만 취미로 하는 사이클링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 3~4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했다."

백 : "내 전공이 체육학과이고 평소 마라톤을 했던 터라, 내가 사이클을 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심용석씨보다는 체력적으로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첫 라이딩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처음엔 자전거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심용석씨를 따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난 3~4개월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자신이 있다."

심 : "미국에 오기 전 점검 차 자전거로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갑을 빠뜨려서 손만 시커멓게 타기도 했고, 튜브패치를 준비하지 않아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수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들르는 도시마다 작은 집회 열어 위안부 문제 알릴 것"

- 이번 미국 횡단거리는 서울-부산을 5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이고, 수 개월이 걸릴 것 같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구입, 여행 경비 등 자금은 어떻게 구했나?
심 : "후원해 준 회사도 있고, 크라우드펀딩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도 돈을 모았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기획안을 만들어 자전거 관련 회사들에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서 일본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회사들이 많았다. 다행히 한 회사(Trek)가 흔쾌히 자전거 관련 장비를 지원해줬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가능하게 해줬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줬고, 총 6천여 달러 정도 모았다. 비행기 값은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다. 지인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오랫동안 연락없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며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 준 적도 있다."

백 :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서 부산역 앞에서 이 프로젝트를 홍보했다. 당시에 우리는 '독도지킴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분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 계획을 듣고 흔쾌히 지원을 해주셨다."

- 미국에서 위안부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다.
백 : "자료를 찾아서 공부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씀도 직접 들었다. 용인 요양원에 계신 한 할머니를 찾아 뵈었고,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 수요집회에도 몇 차례 참석했다."

심 : "자료를 찾고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미국에 전해야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졌지만 영문으로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 때 독도경비대 시절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김예훈씨를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다. 듀크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예훈씨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심 : "이번 토요일(27일, 미국 서부시간)에 LA를 출발하여 덴버, 시카고, 워싱턴 DC를 거쳐 9월 초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8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 : "개학 전에 귀국을 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들르는 도시마다 작은 집회를 만들어 위안부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다."

심 :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15초 분량의 춤을 만들었다. 나비를 형상화 한 춤이다. 집회 때마다 보여줄 생각이다. 각 지역마다 자전거 동호회와 연락을 취해서 짧은 거리라도 같이 달리는 기회도 계속 만들려고 한다. LA 출발 때는 한인 동호회 분들이 같이 달려줄 예정이다."

- 아무쪼록 다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심 : "나는 성격이 진취적이고 일을 벌이는 반면, 백덕열씨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성격이다. 둘의 성격이 백덕열씨 같았으면 아마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나 같았다면 오자마자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망했을 것이다. 서로 도와 가면서, 그리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꼭 잘 해내겠다."

백 : "한국에서는 물론 이곳에 와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가주한미포럼과 여러 날 숙식을 제공해주신 성공회 김요한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두 사람은 24일 수요일, LA 일본 영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를 애도하고 일본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준비한 성명을 발표했다.


▲ 심용석씨와 백덕열씨가 24일 (미국 LA 시간), LA 일본영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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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25일에는 LA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김연희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을 올리고 긴 여정의 출정식을 치렀다.


▲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가주한미포럼 회원들과 함께 추모식과 출정식을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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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A는 '함께하기'(Accompany)이다. 두 젊은이들의 뜻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길 바란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