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4일 금요일

북한을 이해하는데 이만한 책이 또 있을까?

18.09.14 19:55l최종 업데이트 18.09.14 19:55l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함께 흐른다> 책표지.
▲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함께 흐른다> 책표지.
ⓒ 타커스
올해는 고려 개국 1100년 해다. 이를 기념, 남북은 2007년부터 고려 대표 유적인 만월대를 공동 발굴해왔다고 한다.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남북이 10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는 유일한 협력사업이라고 한다.

지난 8월 30일과 9월 1일, <고려 개국 1100년 KBS 특별기획 2부작-One Korea>란 제목으로 발굴 현장 일부가 공개됐다. 화면을 통해서나마 북한에 있는 고려의 흔적을 볼 수 있음과 남북이 '고려'라는 공동 숙제로 협력하는 모습이 뭉클한 감동으로 와 닿았다. 

내가 본 것은 2부, 20여 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좀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분단 이후 긴장이 가장 고조된 시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2011~2015년의 발굴 현장. 와중에, 오로지 전쟁 준비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실상 우리와 고려 발굴이란 끈을 붙잡고 있었음에 대한 감회 때문이었다. 

뭉클한 감동으로 와 닿는 동시에 '우리는 과연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새삼 혼란스러웠다. 방송이 끝나고도 복잡한 심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최근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타커스 펴냄)를 읽으며 느꼈던 것들이 도드라져 떠올랐다. 북한에 대해 훨씬 복잡한 심정으로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체사상탑 전망대에서 촬영한 평양시내 야경. 주체사상탑 전망대는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겨울철에는 오후 5시). 따라서 일몰 이후에 이곳에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야경'을 찍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외지인 최초로 주체사상탑 전망대에서 평양 시내 야경을 촬영했다.-(사진 설명 따옴)
▲  주체사상탑 전망대에서 촬영한 평양시내 야경. 주체사상탑 전망대는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겨울철에는 오후 5시). 따라서 일몰 이후에 이곳에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야경"을 찍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외지인 최초로 주체사상탑 전망대에서 평양 시내 야경을 촬영했다.-(사진 설명 따옴)
ⓒ 진천규/타커스 제공
   
 주체사상탑에서 본서평양 지역 창전거리의 초고층아파트. 2012년에 완공되었다.-(사진 설명 따옴) 려명거리에는 최근 73층초고층 아파트가 완공, 철거민에게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  주체사상탑에서 본서평양 지역 창전거리의 초고층아파트. 2012년에 완공되었다.-(사진 설명 따옴) 려명거리에는 최근 73층초고층 아파트가 완공, 철거민에게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 진천규/타커스제공
   
 평천구역 미래동 미래과학자거리 양측에 건설된 아파트 모습-(사진 설명 따옴)
▲  평천구역 미래동 미래과학자거리 양측에 건설된 아파트 모습-(사진 설명 따옴)
ⓒ 진천규/타커스제공
 
 
'아니, 서양인은 괜찮고 같은 피가 흐르는 남한 기자는 자기들의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미향 씨는 "우리 조선(북한)에서는 남조선 기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했다.

건물이 오래되고 낡으면 벽에 금이 갈수도 있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허술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남쪽 기자들은 북녘의 그런 허술한 모습만 찍어 낡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마치 북쪽의 전체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한다. 그래서 무척 억울하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 기자에 대해 적대적인 이유라고 했다. 김미향 씨는 대뜸 내게 "기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쏟아냈다. 기자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남쪽 언론에서는 오히려 북녘을 왜곡해서 억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정 종편의 어느 프로그램은 특히 북녘을 더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보도를 한다고, 김미향 씨는 대놓고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진 선생에게 우리의 체제를 무턱대고 선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편타당하게 기자로서 양식을 가지고 충실하게 보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110~111쪽) 

저자 진천규씨는 '2000년 평양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일원으로 북한을 2차례 방문했다. 통제와 정해진 규칙에 따른 취재였다. 아쉬움은 당연했다. 

그런데 더욱 아쉽고 씁쓸한 현실은 그동안, 말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나 역사를 모르는 외국 기자들이나 외국 사진작가들에 의해서만 북한 취재가 이뤄졌으며 여전히 그렇다는 것, 말이 통하지 않아 취재가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누군가의 안내로 그동안 잘 알려진 곳들만 한정적으로 되풀이 취재되고 있어서 북한이 제대로 알려지기는커녕 의도와 달리 포장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는 것, 이는 남북(관계)에 도움은커녕 도리어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그럼에도 우리의 취재는 절대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여곡절 끝에 북한 단독 취재에 성공한다. 공동취재단 한 사람으로 북한을 취재한 이후 17년만인 2017년 10월이었다. 한국 언론인들의 북한 취재가 아예 불가한 상황에 이뤄진, 한국 언론인으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취재였다.

저자가 북한을 단독 취재한 것은 2017년 10월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4차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한다.
 
 152쪽 사진 한장이다. 옥류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이다.이곳에는 언제나 10대 가량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  152쪽 사진 한장이다. 옥류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이다.이곳에는 언제나 10대 가량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 진천규 / 타커스 제공
   
 '옥류관에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사진이다. 북한 주민들은 옥류관 냉면은 물론 피자,파스타, 맥주 등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즐긴다고 한다. 책에 관련 사진들이 다수 실려 있다.
▲  "옥류관에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사진이다. 북한 주민들은 옥류관 냉면은 물론 피자,파스타, 맥주 등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즐긴다고 한다. 책에 관련 사진들이 다수 실려 있다.
ⓒ 진천규/타커스제공

 
"택시는 주로 누가 이용하나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운전원에게 물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없는 뒷골목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허무할 정도로 당연한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보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택시를 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닌가? 여러 번 갈아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편리함. 평양에서도 특수한 신분의 당 간부들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북녘에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으니 대중교통 중에서도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148~149쪽

나는 지금 평양 중구역 대동강 앞에 위치한 평양호텔 2층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에필로그를 서울에 있는 출판사로 보내면 그동안 진행해 오던 책이 마감된다. 이 책은 평양에서 서울에 있는 출판사와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마무리됐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다. - 290쪽

17년 만에 북한을 다시 찾은 저자는 평양의 첫인상을 '놀라움'으로 표현한다. 그동안 알려진 북한과 전혀 다른 모습들 때문이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는가하면 북한 곳곳이 눈에 띄게 밝아졌으며,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나 의식 역시 그간 많이 바뀌었음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책은 평양 곳곳을 비롯한 북한의 대표적인 명소들과 문화생활, 먹(을)거리, 주택, 쇼핑 등 8개 주제로 나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2010년)로 우리와는 모든 교류나 지원이 끊겼지만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온 북한을 이야기한다.

그동안 북한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했던 것들은 '통제'와 '감시'였다. 그래서인지 북한 관련 사진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를 찍었거나, 연출된 것이란 전제로 대하곤 했다.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북한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며,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인터뷰 하는 등, 어떤 통제나 감시 없이 북한을 취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창전거리에 위치한 '해맞이식당' 1층 슈퍼마켓에서 젊은 부부가 장을 보고 있다.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줄 과일과 간식거리를 고른다고 했다.-(사진 설명 따옴)
▲  창전거리에 위치한 "해맞이식당" 1층 슈퍼마켓에서 젊은 부부가 장을 보고 있다.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줄 과일과 간식거리를 고른다고 했다.-(사진 설명 따옴)
ⓒ 진천규/타커스제공
 
 평양의 교통 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책에는 지하철부흥역의 플랫폼 모습을 비롯하여 지하철내부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  평양의 교통 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책에는 지하철부흥역의 플랫폼 모습을 비롯하여 지하철내부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 진천규/타커스제공

  
 모란봉공원 을밀대 근처에서 은퇴한 시민들이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즐기고 있다.-(사진 설명 따옴)
▲  모란봉공원 을밀대 근처에서 은퇴한 시민들이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즐기고 있다.-(사진 설명 따옴)
ⓒ 진천규/타커스제공

북한의 최근 모습(2018년 7월)은 물론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모습들이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겼음은 물론이다. 이런 이 책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진이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뭣보다 북한 주민들, 즉 일반인들의 삶의 현장을 위주로 취재해 담았다는 것이다.

한창 추수 중인 평안도 농촌의 소슬한 풍경부터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선 평양 려명거리의 화려한 야경까지, 출퇴근 시간의 분주한 모습이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애견의 털을 골라주는 등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 73층 아파트의 살림집 내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6천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평양 시내 모습, 옥류관을 비롯한 청려관 등 북한의 대표 음식점들, 우리처럼 차로 이동할 때는 물론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등, 다양하며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인 평양의 최근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옥류관 주방장이 들려주는 옥류관 냉면 맛과 대동강 맥주 맛의 비밀, 피자와 파스타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는 사람들, 퇴근 후 가족과 쇼핑하거나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사람들,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한 여학생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에피소드, 철거민에게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는 73층 아파트에서의 삶 등, 북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터뷰하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최근 몇 달, 북한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들이 혹시 일시적이거나, 계산된 것이거나, 제한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런데 지난 70년, 경계와 갈등을 되풀이한 결과 우리는 서로 무엇을 얻었는가? 남북이 경계와 갈등을 함께 걷어내고 역사를 함께 쓰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서로를 잘 모를 때 오해와 갈등은 깊어진다. 북한을 이해하는데 이만한 책이 또 있을까?

민중당,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민중당,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14 [1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중당이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발송했다.

민중당은 남북철도연결 관련 사업을 차단한 유엔사의 행위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한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한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민중당은 빈센트 브룩스(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와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은 지난 10, ‘공개질의서에서는 빈센트 브룩스사령관에게는 유엔사가 남북교류를 불허한 근거와 2000, 2002년 조선인민군과의 합의서에 대한 입장향후 유엔사의 월권행위 계속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해리 해리스대사에게는 남북교류사업의 대북제재 예외적용 의사가 있는지대북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종전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13일 물었다.

민중당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가 각각 수령되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한글본 전문이다.(질의서는 한글본영문본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아래-------------------------------------

[공개질의서]

수신 빈센트 브룩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브룩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9월 10



[공개질의서]

수신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미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남북협력사업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미국정부는 지난 4월 27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지합니까?


2. 미국정부는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 미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남북합의북미합의를 실행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2. 미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제안하고 미국의 독자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2-3. 미국정부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매티스 국방장관은 8월 28일 "우리는 현재 추가로 훈련을 중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미국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4-1.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습니까?

4-2. 미국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이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8년 9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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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서명


리선권, “판문점선언의 정당성.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
개성=공동취재단/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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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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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꼭 140일만이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은 이날 오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직후에 이뤄졌다. 
총 6조로 된 합의서에 따르면,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육로 통한 상대측 지역 왕래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합의서는 또한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쌍방 합의에 따라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매주 1회 남북 소장 회의를 진행한다.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 소장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는다.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했으며,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개소식에 이어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합의서를 교환한 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개소식은 오전 10시 50분 사회자인 이영아 UNITV 아나운서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됐다. 경과 영상상영, 리선권 위원장의 축하연설과 조명균 장관의 기념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폐식선언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축하연설에 나선 리선권 북측 조평통 위원장은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수뇌분들께서 안아오신 따뜻한 봄날은 풍요한 가을로 이어졌으며 공동련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서 허심탄회하게 론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하여 큰 보폭을 내짚을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것은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밝혔다.
  
▲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소식에서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리 위원장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명칭은 비록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 응축되여있다”며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아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남과 북이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 간 연락사무소가 세워진 것”이라며 “여기서 24시간 상주하니까 민간교류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은 “평화의 길을 더 다져서 통일로 가는 꿈을 키워나가는 시작”이라며 “연락사무소를 넘어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선 의원은 “상시적인 남북 접촉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쌓인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큰 교두보를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명철 북측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수고를 많이 했을 것 같다. 연락사무소가 앞으로 잘 되게 해야죠. 북과 남이 다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뒤, 남북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북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찾은 입주기업 인사들은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행사장에 개성공단 정상회가 돼 다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경우 연내 개성공단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올해 넘어가면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입주기업들을 생각해본다면 올해 안에는 재개된다라고 하는 합의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오찬 이후 남측 인사들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남측 상주직원 19명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첫날 근무를 실시한다. 
(추가, 14:06)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수석대표  조명균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리선권

(자료제공-통일부)

"알맹이 빠진 9.13 대책…공시가격부터 건드려야"

경실련, 신도시 계획 철회, 분양원가 공개, 주택공시가 산정 개선 등 요구
2018.09.14 17:56:37




문재인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낸 입장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개인 아파트에 대한 과세는 부분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다"며 "최근의 집값 상승은 세제 완화가 아닌 도시재생 뉴딜,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 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경실련은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 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 주택 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공공 택지의 전매 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 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음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보유세 강화에 앞서, 과세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과세표준(과표)' 문제를 먼저 건드려야 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 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공시지가 개선"이라며 "특히 재벌 기업이나 고급 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런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 개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쉽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세 정의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 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라며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 정의를 외친다면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값싸지도 않고 8년 거주에 불과한 민간 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페지가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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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촉구

정치권 개입 속 KBS·MBC·EBS 이사진 구성 마무리…"정치권 배제하고 국민참여 보장해야"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9.14 13: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사진 구성에도 정치권 추천 관행이 이뤄졌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은 끝이 아니다"라며 정치권 개입 배제와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방송법 개정 쟁취를 위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선임과정은 문재인정부의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방송법'쟁취를 위해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시민행동이 이 같은 비판을 내세운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 관행으로 이뤄져왔던 '정치권 추천'문제가 이번 선임과정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및 추천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임과정에서 노골적인 정치권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실제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사 후보들의 지원서는 시민들에게 공개됐지만 추천인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있다. 그러나 이번 선임과정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권 개입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이 마무리 된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 이하 미발위)는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가 골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 또는 국회가 추천·임명하되, 정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중 일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되도록 하는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로 두자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비등하게 조정하는 안으로 사장 선임에 있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시민행동은 미발위 안과 언론장악방지법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 방송법상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정치권 추천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 할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방송법'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연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도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나눴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를 명문화 하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관행을 더는 우기지 못하게 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법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MBC 등 공영방송 사업장 노동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와 언론 간 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온 이유는 청와대에서 이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정작 해야할 관여, 주문은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라도 방통위에 확실하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청와대와 정당 추천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방송 독립을 위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위 자체가 개혁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방문진에서는 새 이사들 출범 후 MBC 업무보고가 있었다. 공영방송 MBC를 망치고 국정원의 명령에 따랐던 최기화·김도인이 이사로 앉아 최승호 사장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며 "이는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 뽑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현 방통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당추천, 대통령의 이름으로 앉은 이들이 방송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방송독립에 대한 법 개선 과정에서 방통위 구성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