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전문가에 결정 맡길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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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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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이번 공론화 불러

전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은 사안의 극히 일부분

»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를 둘러싸고 말이 참 많다.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건설중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두고 우왕좌왕이고, 야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노조,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한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고, 반핵단체도 공론화위의 활동에 공정성이 담보될지를 회의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마디로 관련자 모두가 공론화란 코끼리를 두고 저마다 다른 다리를 만지면서 공론화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공론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자체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와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니, 공론화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공론화를 계기로 오히려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를 상대로 제 주장을 해대던 일들이 이제 국민을 상대로 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니 목소리야 커질 것이라는 것쯤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끼리는 정책의 조율이 불가능해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겠다는데, 공론화의 방법에 대한 차이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갈등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7월 13일 노조의 반발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한때 무산되고, 신고리 인근 일부 지역주민들이 8월 8일 울산에서 공론화 반대 시위에 나섰다. 7월 5일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영구 중지 여부 결정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가나 국회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공론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비전문가이면서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이 결정한 에너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원자력 산업 말살? 자신들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

물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고위 정책당국자에 의한 에너지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은 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결국 공론화가 시작된 계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전력 예비율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두 발표 모두 전문가와 정책당국자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종종 이런 정책실패를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스스로 갖는 기대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가는 객관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에서 전문가는 중립적이지 않다. 전문가야말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서 공정하기 힘들다. 김종훈,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비와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을 공동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 중 연구개발 지원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것만 22개 대학 94명에 이르렀고, 금액으로는 978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탈핵 반대 성명 일부 교수들, 수십억 원씩 한수원 연구용역"). 일반 시민과 전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는 객관적인 중립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다. 

또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정책은 없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여도 혹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도 여전히 정책실패가 일어난다. 정책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과학 기술적 사실만이 아니다. 비용의 문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미래의 수요와 시장을 예측해야 하는 문제, 기술의 발달,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고려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타협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하건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시민이 하건 정책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의 주장과는 달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과학기술은 아주 일부의 요소일 수밖에 없고 제 분야 외에선 전문가도 전문가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결국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던지 정책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공론화는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결정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책실패로 인한 잠재적 피해대상인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갈등이 오래되고 심각할수록 전문가들을 포함한 첨예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은 정책과정에 많이 반영되는 반면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과정에서 배제된다. 공론화는 바로 이렇게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대다수를 대표하는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당신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를 주제로 한 20차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린 3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문화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신감은 외국의 성공사례 때문이 아니라 지난 촛불 혁명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충분한 정보만 제공된다면 정책에 관여된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만한 집단 지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촛불 혁명과 최근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는 “황우석 사태”를 통해 증명해냈다.

이번 공론화는 ‘겨우’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에 관한 문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어쩌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 당사자 간의 극한 대립만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지체돼 온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회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2082년 수명 신고리 5·6호기, 미래 세대에 물어봤나), 우리나라가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번 공론화는 고준위 핵폐기물처분을 어떻게 할지, 핵발전을 어떻게 수용할지와 같은 핵발전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갈등을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다. 

그래서 공론화의 성패는 “공론”화에 달렸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공론화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런 우려는 사실 부질없는 걱정에 불과하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든 국무회의가 결론을 내든 국회가 결론을 내든 간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결론은 그동안 민관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책위의 결론이 그랬듯이 수용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 동부지역 기독교여성청년회(YWCA)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4일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고리원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예정 부지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을 요구하는 바람개비 행진을 하고 있다.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래서 공론화위는 직접 결론을 내리는 배심원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심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고 토론회 등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중 사회의 관심이 공론화 의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론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공론화 과정과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번 공론화위의 결론을 국민과 갈등 당사자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공공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 공론화다. 찬핵이건 반핵이건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역할이다. 

또한 공론화를 계기로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의견수렴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책정보의 공개를 요식행위로만 여겨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올리고는 정보 공개의 의무를 다한 척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더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도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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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00enthink.tistory.com/

1만개 촛불우산이 외친 '전쟁선동‧전쟁연습 중단'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마무리, "전쟁반대‧평화실현 투쟁은 이제 시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08.15  20:04:24

▲ 광복 72주년을 맞은 15일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이 빗속에서 빨간색 촛불우산을 든 1만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께 서울광장을 벗어나 광화문 미국 대사관으로 도심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린 비에 참가자들은 1,000개의 북을 앞세우고 1만개의 빨간색 촛불우산을 받쳐들고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을 시작했다. 이날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은 전날 법원이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대사관 앞 광화문 대로와 광장에서 진행됐다.     ▲ 법원이 경찰측의 집회금지를 받아들여 이날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는 대사관 앞 대로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국제정세'와 '일부 대사관 직원의 출근과 통행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법원이 미국의 눈치를 본 '사대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임시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어 "주어진 조건에서 평화적이고 최대한 완강하게 미‧일 대사관 쪽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고 뒷길로 행진하지 않고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연설로 이날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평화행동을 진행한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은 "오늘 인간띠잇기 평화행동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분단적폐를 쓸어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투쟁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 'No War No Trump'.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 미 대사관으로 행진이 시작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무기 필요없다! 다 싸들고 나가라'. 미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모형 옆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바람풍선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코리아국제평화의날 국제참가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일한국청년동맹의 '광복72주년 고국방문단'. "민족자주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천.성주 주민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선동‧전쟁연습을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연습 중단하라! 사드배치 철회하라!"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의 구호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화염과 분노' 갈등 조장하는 트럼프 정부 규탄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진 대열의 앞에 선 1,000개의 북이 광화문 사거리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쟁선동 중단하고 전쟁연습 하지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에 도착한 선도 차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일본한국청년동맹 고국방문단 참가자들이 미국대사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온통 빨간색 촛불우산. 박근혜도 몰아 낸 촛불이라는 자신감 때문인가, '우리가 이긴다'는 깃발이 빗속에 오히려 강렬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비에 젓은 미 대사관의 성조기와 바람에 휘날리는 트럼프 인형, 전쟁 반대를 외치는 구호와 휘날리는 사드반대 깃발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의병도 촛불우산들고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운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우산도 접고 평화의 노래를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운 빨간색 촛불우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괌 위력시위사격은 세계주도권 결정할 역사적 대결전

괌 위력시위사격은 세계주도권 결정할 역사적 대결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05: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지하의 전략군 지휘실과 통합조종실     ©자주시보 ▲ 2017년 8월 14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현지지도한 지하 갱도의 전략군 지휘실     ©자주시보 15일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들이 중요하게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관련 보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이어서 인터넷을 통해 그 원문을 찾아 분석해본 결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괌 포위사격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 망동 부리면 망신당할 것 인터넷에 올라온 15일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14일 시찰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옳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무례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례적이란 이름 아래 한반도 주변에서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합동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북의 핵억제력 강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쟁위기가 고조된다고 해도 더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북도 대응을 자제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북이 늘 강조해온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것이라고,세계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동을 부리면 망신을 당한다’는 것인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 핵폭격기나 핵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미국이 북을 압박한다면 바로 괌 포위사격을 단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망신 즉, 미국의 군사패권에 치명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예상결과까지 지적한 것이다. 미국의 소위 대화파라고 하는 세력들도 ‘괌 포위사격을 하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을 함부로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를 더 명백히 알 수 있다.  ▲ 연례적이란 이름 아래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미국과 동맹국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어 대북선제타격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8월 하순에 진행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그 중 하나이다. ✦괌 포위사격에 과연 미국이 반격할 수 있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계획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연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력사적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숨통이 막히고 목울대에 비수 끝이 와 닿았다면 반격은커녕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이 괌을 직격할 위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때도 미국은 함부로 북을 건드리지 못했기에 대북공격 핵심거점인 괌 미군기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되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자들은 더욱 북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괌의 20여만 주민들부터 미국의 대북 압박 공격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실질적으로 북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어서 미국 본토의 국민들도 무엇 때문에 북과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한국, 일본 지키려다가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며 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요구를 더욱 높여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 일본과 대만, 필리핀, 호주의 국민들도 미군에 의존해서는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자체의 핵무장 등을 무섭게 요구하면서도 북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지 못하게 미국이 세계를 장악한 언론패권을 이용한 여론몰이와 경제보복 등을 내세워 어떻게든 서태평양지대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전보다 열배 이상의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여 동맹국들을 달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나라들에는 경제 압박 등도 가하여 다잡으려고 할 것인데 이 모든 게 다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이다.  특히 경제 압박은 자국의 경제적 손해도 감내해야 한다. 지금 중국에 미국이 경제압박을 가하려고 하자 중국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맞서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럴 경우 적어도 한 동안은 미국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투자 대비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괌 포위사격이 미국 패권에 대한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 같다. ▲ 2017년 8월 9일 북은 4발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로 괌 포위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주시보 ✦ 괌 포위사격의 성격을 '위력시위사격'이라 말한 이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의 대화파로 분류되는 세력들조차 괌을 건드리면 북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일을 북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파악했음에도 모른 척하면서 공격을 유도한 후, 전 미국인들을 대일본과의 결전으로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으니 괌 포위사격을 그런 반격의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둘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하와이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지만 괌 포위사격은 주민들은 물론 미군 한 사람 다치지 않게 주변 공해상을 때린다. 위력만 시위하는 것이다. 하기에 괌의 미국인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직접 때리지 않은 북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다.  본토의 미국 국민들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에 진주만 공습 때처럼 북을 향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 당시 일본엔 핵무기가 없었다. 일본과 전면전을 벌려도 미국 본토가 치명상을 당할 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핵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을 과시한 상태이다. 괌 타격에 성공하면 북은 빈말을 하는 나라가 아님이 증명되고, 북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언론들과 미국인들의 미심쩍음이 공포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미국 언론들이 아무리 북과 결판을 보자고 여론몰이를 해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핵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나, 당장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북미관계를 좋게 가져가라’는 요구를 높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사격에 대해 ‘위력시위사격’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이런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력시위사격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 대북 반발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그 위력에 눌려 북과 맞설 의지를 잃게 하고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임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괌 포위사격의 성격을 ‘위력시위사격’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017년 2월 8일 리비아 트리폴리정부 국방부 청사에서 리비아 알 - 마흐디 알 바르 바티 (Al-Mahdi Al-Barghathi) 국방 장관과 북 사절단이 회담을 갖고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 덤 만약 북이 괌의 위력시위사격을 성공시키게 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낡은 걸레쪼가리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의 군수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고 북의 순안공항은 무기상들의 발길로 문턱이 닳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이 얻게 되는 덤 치고는 아주 큰 덤이 될 것이다.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세계대전으로 미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일본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군수공장들부터 씽씽 돌아갈 판이었다.  하지만 괌 포위사격을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 무기의 신화는 치명상을 당한다. 일단 패트리어트미사일 등이 팔리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북의 미사일 구입 문의는 폭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중동의 나라들이 특히 그렇다. 7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대표적 미국무기 대량수입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2015년까지 1억 달러 약 천백억원이 넘는 액수의 북 무기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2월 10일 엔케이뉴스(nknews)에 따르면 2월 8일 리비아 트리폴리에 이북 사절단이 방문해 리비아 국방장관과 국방부 본부에서 일체의 군사협력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고 관련사진을 공개했다. 친미정권인 리비아 정부가 국방재건 자체를 북에게 맡겨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전벽해에 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북 군사력과 북 무기의 위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기에 괌 포위사격에 성공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중동의 맹주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은 더욱 북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사우디도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개털 되겠다며 북과 관계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동남아의 자원부국들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자원부국들은 주변국과 분쟁이 잦은 경우가 많고 자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자원 수출로 달러 등 외화는 많이 있다. 그래서 막대한 무기 구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괌 포위사격, 위력시위사격은 북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북이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미국이 망신을 당하지 않고 북과 관계개선 등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기회를 많이 준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북은 이제 주저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다. ▲ 8월 하순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일정 기간에 북이 괌 포위사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 자주시보 ▲ 북이 지난 14일 평안북도 구성일대에서 진행한‘화성-12형'발사모습. 이 미사일 4발이 동시에 불을 뿜으려 괌을 향해 비상하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관건 문제는 언제 할 것인가이다. 그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때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일 것이다. 현재 국내 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핵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훈련기간에는 감히 북도 미사일을 쏘지 못할 것이고 쏘더라도 훈련이 끝난 후에 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북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며 북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장 똑똑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번 괌 포위사격은 실제 미군타격이 아니라 위력시위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보건데 미국은 지금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대로 가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또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은 괌 포위 위력시위사격을 단호하게 단행할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요격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은 요격할 수 있다고 언론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효과적으로 요격을 하게 되면 북은 궁지에 몰릴 것이며 미국에서의 전쟁불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패권도 한 층 더 강해질 것이며 특히 서태평양지대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세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느냐가 갈리게 된다. 정말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그 역사적 순간을 향해 시간은 분분초초 흘러가고 있다. 관련기사 북, 핵전쟁 승리 장담 이유는 지하대피시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은 북이 그만큼 세다는 증거 북, 괌포위사격 인민들에게 생중계 검토중 트럼프, 갈 데까지 가보자, 북은 사실상 준전시상태 트럼프 ‘화염과 분노’ 경고 충분치 않았다면서도 벌써 꼬리내려 북, 연일 미국과 결사전의 각오 높이고 있어 북, 주요국 대사 소집 평양에서 회의중 [개벽예감261] 미국을 최악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결산과 보복 [개벽예감260]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문 대통령 사회 지도층 겨냥, 독립투사 이름에 '복선' 깔았나

72주년 광복절 경축사 핵심 키워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17.08.15 19:52l최종 업데이트 17.08.15 20:56l

이경태(sneercool)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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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 그리고 이태준, 장덕준, 남자현, 김용관, 나운규.

임청각 뿐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2주년을 맞아 호출한 이름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도덕적 의무)'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다"며 이태준, 장덕준, 남자현, 김용관, 나운규 등의 이름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직접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출생과 이력을 살펴보면 역시 모두 각각의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에 의해 다시 돌아온 그 '이름'들을 정리해봤다.

[임청각] 일제가 철도로 절단 내버린 독립운동가의 생가

▲  임청각 앞을 지나는 철도, 일본이 일부러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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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臨靑閣)'은 경북 안동시 법흥동에 남아 있는 고택이다. 조선 중종 14년에 형조좌랑을 지냈던 이명이 지은 집으로 원래 99칸이었다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의 친필이 대청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 중 하나로 보물 182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던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며 그의 아들과 손자 삼대를 걸쳐 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이 2009년 5월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한 것 역시 그래서다.

이상룡 선생의 생애만 보더라도 임청각은 기념할 만하다. 이상룡 선생은 1858년 이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유학자이며 의병장인 김흥락 문하에 들어가서 학문을 익히다가 을미사변 직후 구국 의병활동에 나섰다. 의병군의 패배 이후 애국계몽운동으로 방향을 틀어 안동에다 협동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조직하는 등 민족 자강운동에 앞장섰다(관련기사 : 언 땅에 조국해방 씨앗 뿌린 선각자).

임청각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이었다. 이상룡 선생은 1911년 10월 신민회의 조국 광복운동 국외기지 건설 참여 제안을 받고 임청각 등의 가산을 정리해 서간도로 떠났다. 그리고 이 선생은 정리한 자신의 재산을 신흥무관학교와 경학사 건설에 모두 썼다. 경학사는 농업과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의 자생을 도모했던 단체이며,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청산리 대첩 당시는 물론 이후 의열단에서 활약했던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는 이에 보복하듯 임청각을 절단 냈다. 중앙선 철도를 집을 가로지르게 해 행랑채를 비롯한 부속건물들을 철거시킨 것.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거론하며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이상룡 선생의 후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석유통을 메고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 고아원에 가기도 한 것 역시 거론하며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약속했다.

[독립투사 5인] 의사·기자·어머니·과학자·영화감독이었던 독립운동가

▲  이태준 선생(왼쪽)과 장덕준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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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독립투사 5인은 이태준·장덕준·남자현·김용관·나운규 선생 등이다.

대암 이태준 선생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이 선생은 1909년 말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1910년 석방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게 된 인연으로 신민회 청년학우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일제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중국을 거쳐 몽골로 망명해 '동의의국'을 설립해 활동했다. 특히 당시 몽골인들의 70~80%를 괴롭히던 성병을 치료했고 이에 따라 몽골 마지막 황제의 주치의까지 지냈다. 이 선생은 이 때 받은 치료비를 항일독립운동에 지원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의 병원을 독립운동가들의 숙박지이자 연락거점으로 제공했고 당시 의열단장인 김원봉에게 폭탄기술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활동을 했다.

추송 장덕준 선생은 1920년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해 논설반원과 통신부장, 조사부장을 겸한 '기자' 독립운동가이다. 특히 창간 다음날인 4월 2일자부터 4월 13일자까지 '조선소요에 대한 일본여론을 비평함'이라는 논설을 통해 3.1운동을 왜곡 보도한 일본 여론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1920년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미국의원단 취재를 위해 특파원으로 중국 북경에 넘어가 조선의 독립요구를 알리는데 힘썼다. 장 선생은 그러던 중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 작전으로 조선인 학살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 간도 현장에 갔다가 실종됐다.

▲  사진 왼쪽부터 남자현 선생, 김용관 선생, 나운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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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윤옥' 역할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남자현 선생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다. 부친은 영남 지역 석학 중 한 사람이었던 남정한으로, 남자현 선생은 어린 나이에 소학과 대학을 통달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한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한 후 아들을 데리고 남만주로 망명했다. 그 곳에서 임시정부 산하인 서로군정서에 입단해 활동하면서 부상병 간호 등을 맡아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됐다.

무장 투쟁에도 적극적이었다. 남 선생은 1925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주살하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고 1931년 만주사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연맹 리턴조사단에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서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라고 혈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또한 1933년 3월 만주국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김용관 선생은 발명과학대중화를 이끈 '과학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33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과학 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하고 발명과학 대중화에 투신했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민족 저력의 축적"이라는 목표로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과학대중화운동을 전개한 '과학지식보급회'를 결성한 주체이기도 했다. 일제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이 운동을 주도한 김 선생을 체포·투옥시켰다.

영화 <아리랑>의 감독으로 유명한 나운규 선생의 아버지는 구한말 군인이었다가 한의사로 기반을 잡아 사립학교까지 세운 인물이었다. 1902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나 선생은 신흥학교 고등과, 명동중학 등을 나와 1919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또 철도, 통신 등 일제의 기간시설 파괴 임무를 맡았던 '도판부'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1921년 일본에 체포돼 2년 간 옥고를 치르게 된다. 나 선생은 출소 후 영화계에 입문해 <아리랑>, <벙어리 삼룡> 등을 제작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현직 대통령 중 두 번째로 찾은 효창공원, 그곳엔...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김용환을 주제로 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공연을 보던 중 붉어진 눈시울 주변의 눈물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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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식 전 효창공원을 들러 참배한 '삼의사' 묘역은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역을 일컬어 칭한다. 현직 대통령의 효창공원 참배는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1932년 1월 일본 국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와 같은 해 4월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천장절 겸 상하이사변 전승 축하 기념식에 참석한 일본 요인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다. 그들과 함께 묻힌 백정기 의사는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삼의사 묘역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귀국하면서 조성한 묘역이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박열>로 알려진 박열 선생이 삼의사의 유해 송환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영화 <박열>이 다루지 못한, 박열의 뒷이야기).

문 대통령은 이날 삼의사 묘역 참배 후 이동영·조성환·차리석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도 들러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선열들이 이룬 광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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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효창공원, #박열, #광복절, #임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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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DC, LA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
편집국  | 등록:2017-08-16 09:09:05 | 최종:2017-08-16 09:18:22

지난 14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씨 에서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위 참가자가 제보한 내용입니다 – 편집자 보고문 – 8/14(월) NY, DC, LA 트럼프정부 북침전쟁 책동규탄 긴급연대시위 어제(월,8/14) 뉴욕(UN본부앞@12pm), 워싱턴DC(백악관앞@12pm), 로스앤젤레스(코리아타운@6pm)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들과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동시 연속으로 <트럼프 정부 북침 전쟁 책동 규탄 긴급 연대시위(Emergency Rally Demanding Trump: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 및 개인들’ (Korean American and U.S.-based Peace Activ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ll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U.S. War Provocations Aimed at North Korea)이라는 이름(주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대시위가 개최된 것은 지난주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전쟁책동 발언(화,8/8 오후) 다음 날(수,8/9)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주도하여 백악관 앞 긴급시위가 있자 목, 금 이틀 사이에 NY, DC, LA의 코리안 진보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급히 공유, 교환되었고 각 지역의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동일시위 명칭’, ‘공동성명서’에 기초해 동시연속 연대시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갖자고 합의해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서부에서 초안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시위사진 링크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씨 시위 사진 모음 – 사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시위 현장 보고 3. 공동성명서 (우리말 & English) 뉴욕시위 참가자 드림 1. 시위사진 링크 (NY, DC, LA시위 사진 모음) – *사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DC와 LA에서 보내준 사진들을 모두 실었습니다) https://www.dropbox.com/sh/s8rs3evmj4t2dzc/AADhrUZKTB1preUcqEGIOkh3a?dl=0 2. 시위 현장 보고 1) NY 시위 뉴욕의 경우, 낮 12시에 유엔본부를 마주보는 건너편 길에서 재미동포 진보단체 활동가 20여명과 미국인 진보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가 60명 가량이 모여 우리말과 영어 구호(1. 북침전쟁 책동하는 트럼프정부 규탄한다 2. 북침 전쟁책동 북침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3. 불의한 유엔 대북제재 당장 철회하라 4. 적대정책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1. Stop the war provocations, No military exercise! 2. Stop the war games! Peace talks now! 3. Stop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 End Korean War! Peace Treaty Now!)로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후 먼저 공동성명서를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재미동포 활동가와 미국위 활동가 각각 낭독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가 단체의 몇 대표들과 참가자 중에 자유로이 몇 분이 나와 이번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 구호를 함께 하였고 할머니활동가단체의 세 분이 나오셔서 집회 마무리의 노래를 경쾌하게 해 주시면서 한 시간의 시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위 중간에 참여단체들의 대표들이 나와 대표 발언들을 하고 개인 참가자들 중에도 자유발언을 하는 순서들을 가졌는데 대표적으로 세 분의 발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자 중에 뉴욕시장 후보로도 출마하였던 아스번 선생은 미국인 입장에서 발언을 함에도 우리 재미동포 진보활동가들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국 지배의 문제점,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현재 북미간의 핵문제와 북미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발생한 이유 등이 모두 미국에 그 원인이 있다며 역대 미국정부와 현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 하였습니다. 이분은 핵무기 없는 세계가 와야 한다며 미국부터 비핵화에 나서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북 사이의 핵문제를 언급하며 한 예로 1960년 초 쿠바 핵미사일사태 관련한 언급하면서 쿠바가 왜 핵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가져올 수 밖에 없었는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근본원인인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북미간에도 근본 원인이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인 입장이 없어져야 핵문제가 없는 평화가 이루어 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당시에 터키에 모스크바를 사정권 안에 넣은 미국 미사일기지를 건설해 두었는데 그 때문에 소련이 대응 차원에서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에 함께 한 것이며 미소 평화적 합의에 의해 터키 미사일 기지 철거와 쿠바 미사일 기지 동시 철거로 미-쿠바 핵미사일위기가 소멸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 아닌가 합니다.) 뉴욕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진보적평화운동단체인 IAC의 활동가 사라의 발언 대부분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한반도 분단과 북핵 이슈의 근본 원인이며 현 북미간의 제반 문제도 모두 미국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트럼프정부의 북침전쟁책동을 강력 성토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북침전쟁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을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발언자 중에 자신은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현재 인턴쉽으로 뉴욕에 와 있다는 베트남 청년여성이 자기 조국 베트남이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베트남전쟁이 발생했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에 맞서 싸우신 분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베트남에 대한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이 한반도에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며 미국의 북에 대한 침략전쟁을 막기 위해 코리언들과 굳게 연대하여 함께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번 시위 준비 실무 중 한 사람으로의 독특한 경험은 우리 재미동포들이 조직한 시위에 정작 우리 재미동포들은 약 20여명 참여 했는데 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그 보다 세 배인 약 60명 가량이 참여 한 점 이었습니다. 단 3일 동안 연락하고 연대를 부탁한 시위에 이렇게 많은 미국인평화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 나온 것은 미국인 평화활동가들이 현재 트럼프정부의 북침전쟁 기도를 트럼프의 호전적 수사(rhetoric) 정도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며, 지난 주 안내메일에서 말씀 드린 바처럼 미국인들은 미국정부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생생히 경험하고 기억하기에 미국의 북에 대한 침략전쟁의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고 국내분들이나 재미동포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발언에 나선 분들 대부분 거의 동일한 주장의 발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8/21)이면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시작 되는데 우리 조국 한반도가 또 어떤 몸살을 앓을지, 어떤 위기를 겪을지 깊이 염려가 됩니다. 북미간에 대협상이 이루어져 북미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간에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퍼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2) DC 시위 워싱턴 디씨도 어제(월,8/14) 낮 12시에 백악관 앞에 모여 집회시위를 개최 하였다 합니다. 특히, 미국인 평화운동 단체들 대부분이 DC 부근의 버지니아 샬러츠빌 시위참사 현장으로 가 있어서 시위 조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북침전쟁 기도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참여 가능한 활동가들끼리라도 모여 연대시위의 의의를 살리며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참여자 중에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탐사보도 전문 저널리스트 팀쇼락 기자도 취재 겸 동참 하였다 합니다. 양현승 목사님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공동성명서를 우리말과 영어로 재미동포 와 미국인 활동가가 낭독하고 뉴욕과 동일한 시위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몇 분의 발언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이라 관광객들이 많은데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미국 미디어들의 적극적 보도로 북미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염려들을 갖고 있어 소수의 시위대였지만 관광객들이 시위대의 구호와 발언들에 적극 공감하고 호응을 하여 주었다 합니다. 3) LA 시위 로스앤젤레스는 약 15개의 재미동포단체들이 참여하고 여러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여 코리아타운 윌셔Blvd/웨스턴지하철역에서 시위를 개최하였다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15개 단체에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이틀 저녁을 집회 준비로 고생들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월,8/14) 집회는 김미라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순서는 1. 개회 2. 묵념 3. 성명서 낭독(영어) 4. 성명서 낭독(우리말) 5. 나비 날리기 독려 6. 자유발언(영어 1인  /한국말 1인 ) 7. 노래패 8. 자유발언(영어 2인/ 한국말 2인) 9. 풍물패 10. 자유발언(영어 2인/ 한국말 2인) 11. 해방춤 12. 노래 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13. 마무리 인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전달 받는 대로 추가하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공동성명서 (우리말 & Eglish) 트럼프정부는 북침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호전적인 언동이 조국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로 몰아오고 있다. ‘분노와 화염’이니 ‘예방전쟁’에서 더해 “전쟁이 나도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수천 명이 죽는다”는 무분별한 말로 제국주의 전쟁광의 본색을 전세계 앞에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수많은 정부와 정당이 바뀌어 왔지만 변함없이 70 여 년 동안 미군을 주둔 시키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후 3개월내에 체결하기로 한 평화협정은 미국의 거부로 6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 아래 수십 년간 되풀이 해오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핵전쟁연습은 결국 북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불러오고 말았다. 핵보유국 사이의 전쟁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살육과 파괴의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민과 전세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조국 한반도와 미국 본토 사이에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전략을 포기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제재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길에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2.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의 근본 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3.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정부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재미동포와 미국인 평화운동단체들 및 개인들 Do Not Provoke War with North Korea!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war rhetoric is heightening the danger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rump has publicly state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unleash "fire and fury" o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Senator Lindsey Graham, the U.S. president said that in the event of a war,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ose words show the whole world the true nature of the United States as an imperialist nation that holds no regard for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Korean people'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here have been many regimes and administrations that have come and gone in South Korea. What has remained unchanged for over 70 years, however, is the presence of the U.S. government and military in South Korea. The peace treaty that was supposed to be finalized three months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of 1953 has yet to be signed today, 64 years later,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participate in a permanent peace process. This on-going state of suspended war, in addition the decades of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reats of nuclear war have pushed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Thus at this juncture, a war between these nuclear states would result in a catastrophic level of genocide and destruction. Therefore, this is not just a problem of our Korean people but also a problem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whole world. Additionally, we believe that the hard-earned tax dollars of Americans being used for the military instead of education, health care, and jobs will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well-being of the American people. We Korean Americans oppose the outbreak of any nuclear war on our Korean Peninsula or the United States. The root cause of these on-going tensions is the U.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must give up its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well as its strategy to establish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e strongly urge the U.S. government to actively take the path toward dialogue and peace instead of continuing on the current path of sanctions and war. We wish for all Korean and American people to co-exist peacefully in this land and in our homeland. Therefore we make the following demands to the U.S. government: 1. Stop all war provoca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mmediately engage in talks with North Korea! 2. Give up the hostil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at is the root cause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3.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August 14, 2017 Korean American and U.S.-based Peace Activ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all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top U.S. War Provocations Aimed at North Korea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261&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