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풀잎 이야기들: 11/18/20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건설단가 6억원 고품질 공공전세, 소득 안따지고 무주택자에 공급

등록 :2020-11-19 08:27수정 :2020-11-19 10:26

정부 전세대책 발표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으로
2022년까지 전국 1만8천호, 서울 5천호 공공전세
내년 상반기 전국 5만호 전세형 공공임대로 공급

지난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년 내 서울에 ‘공공전세’ 5천호를 공급한다. 아파트 전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건설단가를 최대 6억원까지 책정해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전세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9천호, 전국에 5만여호의 전세형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2025년까지 계층 통합적으로 입주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한다.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기존에 월세 형태로 공급되던 공공임대 주택을 ‘공공전세 주택’으로 2022년까지 전국 1만8천호, 수도권 1만3천호, 서울 5천호를 공급한다. 주로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어 다세대·오피스텔을 지어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아 최대 6년 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한다.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일반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건설단가를 최대 6억원까지 책정하고 30평대인 전용 85㎡까지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차법 안착 과정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3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은 전국 3만9천호, 수도권 1만천호, 서울 4900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역시 빈집에 한해 일반, 신혼, 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내년 2분기로 예정된 1만1천호 물량의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 3분기 공급물량인 전국 8천호, 수도권 5천호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중장기 대책인 ‘질 좋은 평생주택’ 정책도 구체화됐다.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한다. 전체 물량의 60%는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한다.

전세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임대차법 이후에 신규 계약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난이 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공급이 주는 만큼 수요도 같이 줄지만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이 줄어들면서 신규 계약 세입자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월 전월세 갱신율은 66.1%로 9월(58.2%)보다 7.9%포인트 상승하는 등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4~6월 0.1% 미만이었으나 7월 2주부터 0.14%로 올라섰으며 11월 2주 0.27%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11월 2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25%, 상반기 0.02%로 안정적이던 서울도 0.14%로 상승폭이 가팔라진 상태다. 특히 정부는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주거 상향 수요 증가로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0567.html?_fr=mt1#csidxd15baacb4081c859ff67a0c550f62a7

"아빠가 엄마 죽일까봐 참았어요" 학대받던 아이를 구한 건···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입력 : 2020.11.19 06:00 수정 : 2020.11.19 09:49

‘우유 한 컵’ 때문이었다. 4월의 어느 저녁.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다섯 살 하윤이(가명)는 아버지에게 맞아 쓰러졌다.

좋아하는 동물컵에 담긴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하윤이는 남동생과 다퉜다. 친모 A씨가 “같은 우유인데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말할 때 계부가 귀가했다.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계부는 자신의 아들을 A씨가 차별한다고 오해했다. 계부는 화를 내며 A씨와 하윤이를 폭행했다.

하윤이를 때려 넘어뜨린 계부는 하윤이에게 성학대를 시도하려 했다. A씨는 계부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계부가 A씨 몰래 저질러 온 수많은 학대가 드러났다. 아이는 계부의 협박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계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년 3만~4만 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다. 수만 명의 하윤이들이 지금도 닫힌 문 뒤에 있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공분을 일으키지만, 관심은 자극적 피해와 처벌에만 집중된다. 관심이 식을 때쯤이면 다른 학대가 보도된다. 패턴은 반복되고, 해결은 멀다.

가장 첫 단계로 돌아가보자. 끝없이 반복되는 학대의 고리에서도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동학대는 누군가의 신고로 처음 알려진다. 모든 신고가 해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해결은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고’에 집중했다. 신고자들의 결심과 고민, 신고 후에 벌어진 일들을 들었다. 신고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 등은 익명 처리했다.

아동학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의 첫단추는 ‘신고’다. 아동학대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 모두 함께 감시하고 예방·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아빠가 엄마를 죽일까봐” 아이는 학대를 참았다

하윤이의 친모 A씨는 신고를 후회하지 않는다. 하윤이를 학대한 계부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이혼이 되겠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 신고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다. 프리랜서인 A씨는 일을 줄이고 치료시설과 수사기관, 법원 등을 바쁘게 오간다. 후회라면 아이가 힘들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신고 이후에야 비로소 숨겨진 학대가 드러났다. 계부와 분리된 곳에서 하윤이가 입을 열었다. 상습범이었다. 계부는 숱하게 하윤이를 때리고 꼬집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A씨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학대는 주로 닫힌 방문 뒤에서 이뤄졌다. 하윤이는 말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를 죽이겠다”는 계부의 협박이 무서웠다고 했다. 한 차례 부모의 이혼을 겪었기에, 말을 꺼내면 부모가 또 헤어질 것 같았다고 했다.

다행히 하윤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기관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민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다. 가끔 우울해하거나 감정 기복을 보이지만, 당찬 성격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일까봐” 꾹 참던 아이가 지금은 수사와 치료에도 적극 협조한다.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편인 하윤이는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안다. 희망을 갖고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A씨에게 다짐했다.

■친한 지인의 아동 방임, 고민됐지만 놔둘 수는…

전화기를 들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B씨는 지난해 말 친한 지인 C씨를 ‘아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관에 신고했다. 우연히 C씨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설거지는 가득 쌓여 있었고, 방마다 가득 찬 잡동사니 때문에 아이는 거실에서 생활했다. C씨의 아들 현이(가명)는 또래에 비해 많이 말랐다.

신고가 쉽지는 않았다. C씨와의 친분 때문이었다. B씨가 신고했다는 것을 C씨가 알게 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다. 고민을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현이의 퀭한 눈과 마른 몸이 계속 떠올랐다.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아이가 지낼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애 좀 구해주세요.” B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내가 신고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 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말아 달라”며 신신당부했다.

신고 후에 밝혀진 사실들은 심각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C씨는 술을 마시느라 집을 자주, 오래 비웠다. 1주일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있었다. 현이는 심각한 게임중독에 빠졌다. 온라인 수업은 출석버튼만 누르고 12시간씩 게임을 했다. 식사도 컵라면 등으로 대충 때웠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열어본 냉장고 안 반찬은 대부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전형적인 ‘방임 학대’였다.

신고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 기관의 개입으로 현이는 게임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기관은 C씨에게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소개해줬다. C씨는 술을 줄이고 구직 의욕을 보이는 등 달라졌다. 기관 담당자는 “두 사람 모두 처음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등 개입을 거부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연락도 잘 된다”며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는 없다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8380건 가운데 교사·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8836건)에 그쳤다. 77%(2만9544건)가 이웃이나 친인척 등 이른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가장 적극적인 신고자는 ‘부모’로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17.0%(6506건)를 신고했다.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도 12.4%(4752건), 이웃·친구의 신고도 4.5%(1718건)로 적지 않다. 신고 건수로만 따지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만2389건(32.3%)으로 가장 많지만, 이 중 대다수는 신고가 들어온 학대가정을 조사 및 관리하다가 새로 발견한 재학대·형제학대 등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른 학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신고’도 대부분 평범한 이들의 신고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복지시설 등이 닫히면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졌다. 이미 올해 아동학대 발견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2건 줄었다.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아동학대를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친인척이다. 가까이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앞에 ‘비신고의무자’는 없다고 말한다.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권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기획팀장은 “아동학대가 개인의 영역이나 가정사라는 인식이 많다.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CCTV처럼 주변을 보다가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이네처럼 학대 신고가 가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반드시 처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이도 부모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10월19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반 시민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절반 가량인 49.5%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고와 관련된 교육은 58.6%가 받은 적이 없었고, 직장에 학대 예방·신고 관련 홍보물이 있냐는 질문에도 61.2%가 ‘없다’고 응답했다. 권 팀장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대 예방 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 직장에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지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온 16개월 유아가 사망했다. 앞서 3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법원 등 법 집행자들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은 일반인보다 낮다. 그들이 다루는 다른 중범죄에 비해 아동학대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사망은 예측요인이 없다. 모든 학대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옥같은 고통 벗어나려면

A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다른 하윤이들’을 생각한다. 학대당하는 다른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4월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며 몇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이웃 누구도 신고하지 않은 경험이 생생하다. ‘나와 아이가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A씨는 “남들이 봤을 때는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니 신고하질 않는다. 자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훈육’이라 넘기거나, 집안 망신이라며 묵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신고해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죠. 묵인하면 피해아동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의 손을 잡아줘야 해요.”

10월의 어느 날, A씨와 하윤이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하늘에 노을이 졌다. 하늘을 보던 하윤이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 아저씨(계부)가 내 방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참 생각하던 하윤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너무 좋아요.” A씨는 오는 성탄절에 집에서 두 자녀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같이 볼 계획이다. 당찬 소녀 주인공이 모험 끝에 행복해지는 디즈니 만화를 하윤이는 좋아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0600001&code=940100#csidxc5e092cf9ce81eca136c3fd5aed4b5e

70년 만에 귀향전 연 월북 화가 故 황영준

고향 계룡산 인근 유성문화원에서 11월 25일까지 전시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입력 2020.11.18 18:25
수정 2020.1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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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화가 화봉(華峯) 황영준(黃榮俊, 1919~2002) 화백의 그림전이 그의 고향 계룡산 인근 대전에서 열렸다.

‘백두와 금강에 오르다’는 제목으로 진행된 ‘조선화가 아카이브 황영준 전(展)’은 18일 오전 11시 유성문화원에서 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가 25일까지 진행된다.

조선화가 아카이브 황영준 전(展) ‘백두와 금강에 오르다’가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문화원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 첫날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이 황영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8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조선화가 아카이브 황영준 전(展) ‘백두와 금강에 오르다’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전시를 주최한 6.15대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전시 관계자, 오광영 대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919년 충남 룡산군 계룡산에서 태어난 황영준 화백은 김은호의 화숙(畵塾)인 ‘낙청헌(絡靑軒)’에서 이석호, 김기창, 백문윤, 장우성 등과 함께 그림을 공부하며 10대를 보냈다.

낙청헌에서 5년간 수학한 그는 1940년부터 ‘후소회 미술전람회’에 작품을 발표했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2인 미술전람회’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9.28 서울 수복 이전에 아내와 자녀들(2남 2녀)을 두고 월북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평양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1966년부터 1985년까지 남포시 미술가동맹 위원장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86년부터 임종하기 전까지 송화미술원 명예고문을 맡았다.

황영준 화백은 전통적인 조선화의 기법과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했고, 북측 화가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

1988년 북측 최고 칭호인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풍경화·화조화와 함께 마을 인물·노동현장 등 생활 곳곳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작품을 남겼다.

생전 황영준 화백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과 만나길 열망했으나, 안타깝게도 2002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황영준 화백의 대표작인 ‘무제(백두산 천지, 1990년)’와 ‘비봉폭포의 아름다운 절경(1987년)’ 등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60여 점의 작품들은 4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첫 번째 세션 ‘고향의 정취를 느끼다’에는 북녘의 마을 풍경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놀이 등 생활 현장을 묘사한 작품으로 구성했고, 두 번째 ‘백두를 만나다’에는 전통의 화법을 고수하면서도 가늘고 힘있는 선과 점묘법을 통해 독특한 화풍을 정립한 황영준의 백두산의 정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땅에서 바라본 천지가 아닌 실제 북한의 백두산에서 바라본 천지의 신비로움을 담은 황 화백의 대표작인 ‘무제(백두산 천지, 1990년)’가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금강을 오르다’는 금강산의 실경을 바탕으로 내금강과 외금강 곳곳의 명소를 세심하게 관찰한 후 제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다시, 봄을 그리다’ 세션에는 화려한 색채와 선묘가 돋보이는 화조호(花鳥畵) 9점으로 구성했고, 다양한 봄의 정경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다.

전시 첫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황영준 화백의 대표작인 ‘무제(백두산 천지, 1990년)’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민예총 미술위원회 박용빈 위원장이 개막식이 끝난 후 개막식 참석자들에게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시 개막식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김용우 상임대표는 “대전시와 더불어 협력해서 남북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며 “널리 함께 남북 동포의 문화예술의 전율적인 감동을 느끼며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우 대표는 이어 “7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고향 계룡산 인근 유성문화원에서 뜻깊은 귀향전을 갖게 되었음을 축하드린다”며, “국경과 벽이 없어야 할 문화예술조차도 이렇게 이념의 잣대로 간격을 두게 했던 슬픈 분단의 역사를 회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시를 주관한 6.15대전본부 김용우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황영준 화백의 막내딸 황명숙 씨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황영준 화백의 막내딸 황명숙 씨(충북 청주 거주)는 “전시회를 이곳(대전)에서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그림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이 더 빨리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 김호순 과장도 “황영준 화백 전시를 통해 통일의 공감대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전시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맞아 서울남북정상회담대전시민환영위원회가 주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주관했으며, 대전시는 후원했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무료다. 전시는 11월 25일(수)까지 진행된다.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

美 코로나19 사망자 하루 1700명...사망자수 25만 명 넘어서

트럼프의 '코로나 정치게임'이 낳은 비극..."트럼프 지지자, 사망하면서도 코로나 부정"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0.11.19. 09:05:33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 17일(현지시간) 하루 170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6개월 중 최대 사망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18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48만5176명, 사망자 수가 25만29명으로 집계됐다(존스홉킨스대 통계).

문제는 이미 지역 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질대로 퍼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워싱턴 의과대학 교수는 18일 "어제 미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망자 수는 2-3주 전 감염자 수를 반영하고 있다"며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CNN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2-3주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7-8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하루 1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라이너 교수는 "2-3주 후에는 하루 3000명의 사망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현재 47개 주에서 지난 주에 비해 10% 이상 더 많은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와이에서만 신규 감염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도 지난 주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들 주는 최근 신규 환자, 입원, 사망률이 최악의 상태여서 뒤늦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규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감염자의 급증은 코로나 검사자가 증가했기 때문도 아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미 전역에서 코로나 검사는 11% 증가한 반면, 신규 감염자는 29% 증가했다. 검사시 양성 진단을 받는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다.

트럼프, 손 놓고 있으면서 바이든에 인수인계 거부

이처럼 환자와 사망자로 급증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사태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개발 중간 보고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성과"라며 숟가락을 얹은 것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자금 지원, 정보 접근 권한 등을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가 계속 인수 인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미국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호소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는 상태다.

중간 보고에서 모두 95%에 가까운 확률을 기록한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이 최종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개발에 성공해 보급이 된다면, 빠르면 12월부터 의료진 등 최우선 필요 계층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일반인들까지 접종 가능한 단계는 내년 4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개발에 따른 효과는 빨라야 내년 봄이나 여름에나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정치화한 코로나...사우스다코타 등 일부 주지사들도 '코로나 정치 게임'

11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주지사들도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이번주부터 3주간 모든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레스토랑에서 실내 식사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오는 20일부터 바와 레스토랑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오는 19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 중 정치적인 논리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모임 규제 등 예방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우스다코타 크리스티 놈 주지사가 대표적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최근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 비율이 58%가 나오고 하루 평균 14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주 인구 대비 신규 입원 환자는 미국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놈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내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놈 주지사는 실내 모임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놈 주지사는 지난 7월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에게 '트럼프 얼굴을 새긴 러시모어 조각상'을 선물하는 등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에서 대규모 확산이 예상되는 트럼프 유세, 트럼프 지지자들의 오토바이 행사 등의 개최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놈 주지사는 오히려 지난달 트럼프 유세에 참석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사우스다코타의 응급실 간호사인 조디 도어링은 17일 CNN과 인터뷰에서 이런 '코로나 정치 게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도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도 감기, 독감, 심지어 폐암과 같은 다른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중엔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해 부정하고 의료진에게 화를 내는 이들도 있다면서 "모든 간호사, 의사들이 동일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슬프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노스다코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으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인, 어린이, 유색인종, 시골 거주자...'코로나 정치 게임'의 피해자들

인접한 노스타코타주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주일 동안 노스다코타주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00만 명 당 18.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노스다코타주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무증상인 의료인력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주지사가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줄곧 마스크 의무화를 거부해오다가 최근에야 "우리 상황이 바뀌었다"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예방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지역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지역 요양원을 중심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뉴욕 등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의 요양원에서 발생한 비극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몬태나주 등에 있는 시골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2000여 명 발생했으며, 이중 19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게다가 시골 요양시설은 N95 마스크 등 보호장비가 부족하고 기존 직원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빈자리를 메우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시골에 거주하는 이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3.45배 높은 것으로 CDC 조사에서 드러났다. 노스다코타 시골지역 요양원 관리자는 WSJ와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코로나19는 들불처럼 번졌다"며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성인에 비해 감염률이 낮은 어린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이들 어린이 확진자들은 성인에 비해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다수였지만 지난 6개월간 67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135명 이상이 사망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인종적 건강 불평등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CDC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이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이 백인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더힐>이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이 백인에 비해 4.2배 히스패닉, 아메리카 인디언, 흑인이 각각 4.2배, 4.1배, 3.9배로 조사됐다. 아시안이 코로나19로 입원할 확률은 백인에 비해 1.5배 높았다.

▲사우스다코타 지역의 코로나 검사소. 이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화당 출신인 놈 주지사는 마스크 의무화 등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190450598789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인터뷰]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부동산 안정화’ 목표 “집값 하향 조정”

“윤석열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추미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완수할 의무 있어”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11-19 08:05:36

수정 2020-11-19 0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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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8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로 '집값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민중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 안정화'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취임 초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면서도 전세 매물 부족 등의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8.4 대책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도 임대차보호3법 때문에 재계약이 많이 늘어났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시 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신규 물량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관련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서 민주당이 낼 후보는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 유능한 후보 내놔야"

민주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는 역시나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특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가,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늠할 최대 이슈로 보고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구호로만 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낼 후보의 조건으로 '유능한 후보'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도 품격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최우선 전략이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원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에 힘 싣고, 윤석열에 자성 촉구
"추미애-윤석열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행보로 평가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의 본질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현직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내가 알기로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참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의 현상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총장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총장의) 거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 확대돼서 보도되고 있지만 저는 이런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조직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원칙이라지만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는 소극적

최근 시민사회계가 개혁 입법 과제로 강하게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지금 관련 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청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두 법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산안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당론 발의는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하면 경직되지 않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경직화되면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라며 "처리한다는 원칙과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건 계속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