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제한 5년→10년’ 입법청원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 9%에서 5%로 인하… 백혜련 민주당 의원 소개 김동원 기자 승인 2017.11.17 17:33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젠트리피케이션 해설 그림.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임차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청원돼 주목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임차인의 상품 또는 영업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이 명소가 돼 새 소비층이 유입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과 갈등을 빚거나 임차인을 내모는 사례가 속출한다. 최근엔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 퇴거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식당 건물주는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300만 원이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해 임차상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소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란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개정안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 한 이유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엔 기존의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데 따르면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이 5.02년으로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경실련이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 이내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자체 조사해보니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 법정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개정안에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주거나 퇴거보상을 보장해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인기기사 서있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버겁다 ‘투명인간’, 마트노조로 뭉쳤다 [특집/ 평양이 왔다(6)]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평양의 가을풍경②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로동신문 “미국은 끔찍한 광경 보게 될 것” 서있지 못하고 앉아 있기도 버겁다

북, 첨단기술 도입 미량원소 나노 비료 개발

북, 첨단기술 도입 미량원소 나노 비료 개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17: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개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자강력제일주의를 앞세워 제재와 봉쇄의 혹독한 고립압살책동을 뚫고 나가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조선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비료로 농업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7일 최근 공화국의 룡악산기술연구소에서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의 오늘'은 “첨단기술제품인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농작물의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며 “미량원소 나노비료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음으로 하여, 농작물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빛합성(광합성)능력을 강화해주며, 뿌리활성을 높여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 비료를 농업부문에 이용하면 알곡 및 남새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살충제를 쓰지 않으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알곡은 물론 남새, 과일, 버섯, 잔디와 화초, 산림 등 여러 분야의 식물재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사용방법을 보면, 직접 물에 미량원소 나노비료를 풀어서 종자처리를 한 다음, 농작물의 생육시기에 7~12일 간격으로 6~7회 정도 분무하면 된다.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미량원소 나노비료 용액을 연속 2~3회 분무한다.”고 사용방법을 알렸다. '조선의 오늘' 보도는 “여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량원소 나노비료는,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왜 한국 돈이 비싸지고 있는 걸까?

'이유 있는 환율 하락 추세' ...J노믹스 등 복합 작용

이승선 기자

2017.11.17 16:19:06

최근 달러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1145.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7일 1100원 선이 붕괴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하락하며 전날보다 3.9원 내린 1097.5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093.0원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자체보다 하락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는 비교 대상이 되는 외국 통화들과 비교할 때 유독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나 올랐다. 같은 기간 호주 달러가 3.2%, 영국 파운드화가 1.7%, 일본 엔화가 0.2%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달러 대비 가치가 오른 유로화, 말레이시아 링깃화도 상승폭이 각각 0.1%, 1.3%에 불과하다. 원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위안화와 싱가포르 달러화도 각각 0.3%, 0.2% 절상되는 데 그쳤다. 

▲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97.0원으로 개장한 뒤 결국 1097.5원으로 마감했다.ⓒ연합뉴스

'J노믹스' 시대의 달라진 환율 정책에 주목

이처럼 원화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세, 북한 리스크 완화, 펀더멘털 반영,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꼽고 있다. 

경제 회복세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4%로 지난 2010년 2·4분기(1.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한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6%라는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한 환율 하락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다. 

북미간의 '말폭탄'으로 고조됐던 북한 리스크는 두 달째 소강 상태다. 외국인의 투자가 늘면서 달러 유입이 크게 증가해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기축통화로 평가받는 캐나다 달러를 무한도, 무기한이라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캐나다와 체결했다는 16일 발표가 나온 것도 원화 강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환율정책이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지지하던 이명박 정부 등 과거 보수정권과  상당히 달라진 점이 중요한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달러 약세에) 과도한 쏠림이 없는지 시장을 면밀히 보겠다"고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지만, 시장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시장도 별로 경계하지 않는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 잠시 주춤하던 환율은 이날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1100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외환당국이 다시 "환율 하락 속도가 지나치다.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달러 매수에 나서는 등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1101.4 원으로 마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규모 자체가 과거와 달리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 17일 종가로 1100원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이 환율 하락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방향으로 변한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을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정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 하락을 막으려는 정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쪽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환율 하락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수 확대 의지가 강한 문재인 정부는 환율을 낮춰 내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환율 하락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 연말 한국은 2년 만에 세계 수출국 6위 자리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8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375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4% 상승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선박·석유화학·석유제품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1~8월 전년 동기 대비 54.2%, 선박은 37.5% 수출이 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앞으로도 원화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유력하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손석희·정찬형·최승호·이우호, 그리고... MBC 새 사장은?

[기획] 하마평 오른 7인 분석... 방문진, 사장면접 과정 공개 후 7일 선출

글김윤정(cascade)편집김미선(iosono)

17.11.17 16:09최종업데이트17.11.17 18:02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건물.ⓒ 권우성

MBC의 대주주이자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아래 방문진)가 새 사장 공모 절차를 발표한 가운데, MBC 안팎에서는 사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은 대다수 국민이 MBC 사장 선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엔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MBC의 보도 행태에 분노했고, 때문에 MBC 개혁의 필요성에도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된 리더십'... JTBC·뉴스타파·tbs 이끈 손석희·최승호·정찬형·성경환    

우선 가장 많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정찬형 tbs 사장, 성경환 전 tbs 사장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MBC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에 활약했고, MBC가 끝도 없이 추락한 기간에 자의로 타의로 회사를 떠나 MBC 밖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손석희 JTBC 사장은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 <100분 토론>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을 진행하며 '바른말 하는 언론인'의 대명사가 됐다. 2006년 MBC를 그만두고도 <시선집중> 진행은 계속 맡아왔지만, 경영진의 지속적인 압박과 제작 간섭을 견디다 2013년 사임하고, JTBC 보도부문 총괄 사장이 됐다. 처음 JTBC 사장 취임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언론계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았으나 이후 JTBC 메인뉴스인 <뉴스룸>의 앵커이자 보도국 수장으로서 세월호 보도, 태블릿 PC 단독 입수 보도 등을 진두지휘하며 채널 신뢰도와 영향력은 물론, 본인의 신뢰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사저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 1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MBC 사장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좌부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최승호 <뉴스타파> PD, 정찬형 tbs 대표, 성경환 tbs 전 대표.ⓒ 오마이뉴스/성경환 페북

최승호 PD는 1986년 MBC에 시사교양 PD로 입사해 <경찰청 사람들>< MBC 스페셜>< PD수첩> 등을 연출했다. 한학수 PD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취재할 당시 < PD수첩>의 책임 연출자였으며, 2010년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제작한 뒤 해고됐다. 해고 이후 독립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앵커 겸 PD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을 연출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2008년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보도로 시작된 MB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공범자들>로 시민들에게 언론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찬형 tbs 사장은 1982년 MBC 라디오 PD로 입사해 라디오본부장과 MBC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종환·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등을 기획·연출했으며, 2015년 MBC를 떠나 tbs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지상파 방송에서 외면 받던 진행자들을 대거 영입, <김어준의 뉴스공장><정봉주의 품격시대> <김미화의 눈으로 보는 라디오 유쾌한 만남> 등을 편성해 tbs를 '강소 공영방송'으로 키워냈다.

성경환 전 tbs 사장은 198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아나운서국장, MBC 아카데미 사장 등을 지냈다. 1987년 방송민주화추진위원회, MBC 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1년 tbs 대표가 된 뒤에는 '시장 동정 뉴스'라고 비판받던 tbs를 '시민 방송'으로 탈바꿈시켜 tbs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투쟁 동반자' 이우호·임흥식 전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협회장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 등 MBC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구성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고참급 기자와 PD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보직자임에도 파업 때마다 회사보다 후배들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고, 이후 불이익도 함께 공유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은 1981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M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사매거진 2580>의 론칭 멤버로, MBC 내부에서 다큐와 제작의 대가로 통했다. 논설위원실장으로 일할 당시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이 때문인지 최근 공개된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에 '친북좌파'로 언급되며 이른바 '간부 살생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후 내부 게시판에 "MBC의 독립성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글을 썼다가 특집TF팀으로 부당 발령받았고,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국장직을 내려놓고 파업에 동참,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후 대기발령, '신천교육대'라 불리던 MBC 아카데미에서 '브런치 교육' 등을 받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수원총국, 미래방송연구소 등 유배지를 떠돌다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이우호 실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MBC 사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MBC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좌부터 이우호 전 논설위원(출마선언), 임흥식 전 논설위원, 송일준 한국PD협회장.ⓒ 오마이뉴스/MBC노조트위터

임흥식 전 논설위원은 1984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홍콩 특파원, 사회부장, <시사매거진 2580> 부장 등을 거쳤다. 2010년 5월,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명 성명에 참여했다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2012년 파업 때도 표준FM 간판 뉴스프로그램 < 2시의 취재현장>을 진행하다 파업에 동참, 후배들 편에 섰다. 2015년 퇴직했으며, 이후 성신여대, 수원대, 동양대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송일준 한국PD협회장은 1984년 MBC 시사교양 PD로 입사해 교양제작국 부국장, 외주제작센터장, 국제협력팀장 등을 지냈고, < PD수첩> <김혜수의 W> <화제집중> <인간시대> 등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08년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 당시 교양제작국 부국장이자 < PD수첩>의 진행자로, 해당 방송을 연출한 이춘근·김보슬 PD 등과 함께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2016년 한국PD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성률 98.05%로 당선됐으며, 지난 7월 SNS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모욕죄로 피소돼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 모두는 MBC 출신이거나, MBC에 근무하고 있다. 외부인도 MBC 사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외부 인사가 사장이 된 건 1989년 최창봉 전 사장과, 2001년 김중배 전 사장뿐이다.

높은 국민 관심 감안, 방문진 '시민 참여형 면접'으로 MBC 사장 선출

이번 사장은 지난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보궐 사장으로, 원래 MBC 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이번에 선출될 보궐 사장의 임기는 2020년 MBC 주주총회까지다.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공모 기간 동안 공모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진에 방문해 지원서와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진 이사들은 이들의 서류를 검토해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 3인은 방문진 이사회의 최종 면접을 거쳐 선임되는데, 방문진은 이번 MBC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감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면접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자들은 방문진 이사들 앞에서 정책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MBC 경영 계획과 재건 청사진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MBC 홈페이지(www.imbc.com)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책설명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직접 방청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방청권도 교부한다. 여기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했다. 생중계 뒤에는 동영상을 방문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5일까지 시청자들의 질의 및 의견을 수렴해 7일 치러지는 최종 면접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묻도록 한 것이다. 일종의 '시민 참여형 면접'이다. 

방문진의 사장 선임 절차 발표 후,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가 MBC 사장의 선임 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간 밀실에서 진행된 사장 선임 관행에 비추면 진일보한 의미가 크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에 더해 "MBC 방송종사자들도 사장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하는 기회를 부여받아,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철학 등을 함께 검증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MBC 새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있었던 16일 방문진 회의에는 구여권(자유한국당) 추천 이사 4명(고영주,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이 모두 불참했다. 이들 중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 3인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 해임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방문진 사무처에 해임 결의가 무효라면서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일정 중단을 촉구하고, 선임 일정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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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위해 남북공동 대응 필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등, '강제동원 노동자 남북공동대응 토론회'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7.11.17  17:24:00

▲ '강제동원 노동자 사회배상의 전망 및 남북 공동대응의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제휴하여 피해 실태조사부터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노동자 사죄배상의 전망 및 남북공동대응의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앞장서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민족단체, 역사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아직 일본과는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과도 제휴하여 공동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열 교수는 "현재 한국이 수집한 피해자 명부의 30%나 되는 이들의 본적지가 북한지역이며, 공탁금 자료의 북한지역 본적지 비율이나 일본과 사할린, 러시아 등지의 한일 유골의 주인공들의 30%도 북한지역 본적지 등재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수가 840만 명이라고 하는 바, 남북한이 공동대응할 경우에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이 실현 가능한 요인으로 꼽았다.     ▲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제휴하여 피해 실태조사부터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일본의 과거청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에서 남과 북의 공동대응은 남과 북의 일제강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과정이자, 남과 북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일협정, 조일수교를 뛰어넘어 한반도에서 분단구조, 정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미수교상태인 북한이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사정임을 감안해 남한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지역으로 동원된 남한지역 본적지 사망자들의 현지 추도순례를 추진하는 초보적인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민간은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민간조사와 연구, 소송, 국제 연대 등의 기본 골격을 세우고 남과 북 피해자들과 남북 각계각층의 연대와 행동으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공원에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한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국장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과거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서 최초로 민족문제와 역사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를 식민지 역사 청산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부각시켰으며, 북측 직총과 연대사업을 합의해 노동자 교류사업을 질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상 제막을 위한 모금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노동자, 시민들의 참가 열기가 뜨거웠으며, '지금까지 양대노총이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12월 7일 제주 연안여객터미널에 이어 내년 5월 1일 경남, 부산, 전남 지역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평양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북측과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 사진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 이신철 선ㅇ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대일 배상금이 합의된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원하고, 식민지 피해사실에 대한 남북 공동의 조사사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일수교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전문에 반드시 적시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남·북·일 사이의 견해차이로 중단된 유골 봉환사업은 유골이 국적 구분없이 뒤섞여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판문점이나 DMZ, 또는 금강산, 개성 등에 공동관리 구역을 만들고 합동 유골안치 시설과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일제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해방 후 60년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 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5차례 연장하면서 존속시키다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부로 그마저 폐지했다며, 한일관계는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폐지된 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만들어져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 집중 발굴에 나서면서 한국정부의 참여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제동원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역사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김 팀장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배상 등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맹이 공동으로 제안한 바 있는 '2+2'(일본정부+일본기업+한국정부+한국기업) 재단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진상조사와 유골조사, 반환사업을 위해 한일 정부간 교섭을 하루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중훈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